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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6회 제1차 본회의(2021.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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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1.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 오광열)

3. 회의록 서명의원(구본환, 손희역)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박혜련 의원, 채계순 의원, 문성원 의원, 홍종원 의원, 김찬술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권중순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인사)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인사)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인사)

이규원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규원 인사)

이성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성규 인사)

박민범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박민범 인사)

이은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식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인사)

박홍상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박홍상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10시 1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윤기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64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15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46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3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진행 관련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김윤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해 첫 개원인 제256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난해 주요성과와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대전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탄탄하게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를 비롯한 원도심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충남대와 카이스트 일원에 혁신창업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지방 최초의 팁스타운과 재도전캠퍼스 등과 연계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 규제자유특구와 감염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신속한 감염병 진단부터 백신·치료제 개발까지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유치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서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공인되어 1993년 엑스포 이후 29년 만에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형 국제행사로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과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도 하나둘씩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적용 결정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하여 트램 노선을 중심으로 침체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이 12년 만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신호탄으로 대전역세권 일원은 국가경제를 견인할 혁신클러스터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모가 시작되어 2025년 완전 이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며, 국내 첫 중증장애아동 공공병원인 어린이재활병원도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해 2022년 하반기까지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사업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올해에는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과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온통대전몰을 오픈했고, 온통대전 배달플랫폼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 한밭가득 운영으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3조 5,808억 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대전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정부 공모사업에 31개 사업이 선정되어 1,98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7기 시정의 결실을 거두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미래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축과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의 다소 어려운 정책여건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중심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현장시장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청년내일센터 설립 등으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문제해결형 마을자치 실현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확립과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전환을 확대시키고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지자체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중부권 광역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순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인증제와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지역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시민공유공간 조성과 청년공간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경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전경제를 디지털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대덕특구를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로 만들면서, 디지털 융복합 산업단지 개발과 지역 뿌리산업의 디지털화도 가속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전형 일자리 창출과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전형 뉴딜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인재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펀드를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타트업파크와 재도전 혁신캠퍼스, 소셜벤처 성장플랫폼 등을 조성하여 대덕특구와 원도심을 양 축으로 하는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의 미래먹거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나노융합기반 첨단센서산업 육성과 3대 하천 주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온통희망 장학금 지원사업 등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켜 다함께 잘사는 상생의 가치를 구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대전시민 모두가 삶의 품격을 누리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드림타운 1만 호를 2030년까지 공급하고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대전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와 좋은일터 확대 등 고용안정망 강화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공공택시 도입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시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확대 설치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시키고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운영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으로 돌봄 공백 제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평등문화 정착을 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고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시킴은 물론 여성인재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료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시립 치매요양원 건립 등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시키고 통합진단감시 플랫폼 구축 등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 극복 심리지원과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재난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도심 속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과 교차로 구조개선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도시문제에 스마트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추진과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한 안전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시티 구축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과 3대 하천 중심의 도심 속 걷기 좋은 천리 길 조성은 물론 천개의 도시 숲 조성,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완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과 공용자전거 타슈의 확대 등 그린모빌리티를 확충하고,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그린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건축 인프라와 수소산업 지원센터 구축은 물론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시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속도감 있는 건설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육과 문화가 꽃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무상교육 확대와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등으로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 꿈키움 수당 지원 등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탄탄한 공적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계층별 수요자 맞춤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도 강화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에 작품활동공간 지원과 공연·전시 온·오프라인 확대 등으로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함은 물론 국립 디지털미술관 유치와 제2시립도서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오백리길과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운영 등을 통해 최첨단 콘텐츠산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문화와 체육 교류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대전의 MICE산업을 육성시키고,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와 연계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전략적 홍보활동을 펼쳐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세계 속의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 오광열)

(10시 29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추진성과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2020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2020년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교육혁신과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기반을 다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힘썼으며, 기회균등의 교육복지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80명의 교육과정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고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과정과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습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과정중심평가 지원 플랫폼 운영, 서·논술형 평가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등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에 한 걸음 다가간 한 해였습니다.

또 원격수업을 위한 인성교육, 놀이통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온라인수업 교류 및 화상수업 교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 무선망 설치와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학습콘텐츠 제작 등 원격수업 인프라를 마련하였으며 대전특수교육원 개원,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창의융합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였으며, 학교 방역과 보건인력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금을 전·편입생까지 확대하였으며,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하여 기회 균등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온라인 미래교육박람회와 공감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수상, 제51회 교육자료전 대통령상 수상, 한국코드페어대회 및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대상 수상, 지방교육재정 분석 5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2년 연속 A등급 등 교육과 행정분야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두어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5쪽, 대전교육 기본방향입니다.

2021년 대전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혁신, 창의융합, 안전·건강, 기회균등, 공정·효율을 5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5대 정책방향과 3대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정책방향별 운영 계획입니다.

자료 7쪽 정책방향 1.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입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위해 탄력적인 미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놀이 중심 유치원교육, 학생성장 중심 교실수업 혁신, 학생선택 중심 고교학점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 9월에 개원한 대전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전문적 특수교육을 실시하여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을 실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을 없애고 학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중심의 교원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며,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해 친환경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조성과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ICT활용 미래교실 구축 및 현장지원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등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계에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촉진하여 대전형 미래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0쪽 정책방향 2.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전인교육을 위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인문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감성을 키우며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위해 탐구역량을 기르는 과학·융합 인재교육을 실시하고 잠재력을 키우는 영재교육과 상상과 창작의 메이커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2021년 3월 개관하는 수학문화관의 체험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학생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 맞춤형 대입 진학지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실무중심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료 13쪽 정책방향 3.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지원을 확대하며,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및 대안교육 기회 확대로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구를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해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기별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에듀힐링센터 운영으로 교직원이 건강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감염병 상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강한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자료 15쪽 정책방향 4.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초등돌봄교실과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포용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장애 학생의 수업 지원과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특수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7쪽 정책방향 5.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입니다.

교육공동체 중심 교육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정책 토론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교육박람회와 정책 포럼 등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대전교육서포터즈단 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지원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책 사업을 정비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사업 선택제를 확대하여 현장지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관심 교육정보 공개 확대와 신뢰도 높은 정보공시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 감사제도,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 적극행정 등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공감대를 확산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역점과제입니다.

첫째,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입니다.

독서교육, 놀이통합교육, 학교예술교육,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며 다듬어가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메이커교육, 노벨과학 꿈 키움 프로젝트, 수학 성장 프로젝트 등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린 대전만의 창의융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우리 마을 진로교육 등 자신의 진로 탐색과 설계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대전교육은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학교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가 없는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봄으로 학부모님이 고민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청은 행복과 희망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의 교육 제공에도 교육가족 모두가 역량을 모아 힘차게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열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대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구본환, 손희역) 선임의 건

(10시 4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구본환 의원님과 손희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박혜련 의원, 채계순 의원, 문성원 의원, 홍종원 의원, 김찬술 의원)

(10시 4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에 「국토계획법」 이전의 「도시계획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2000년도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비슷한 성격의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지구라는 제도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이 제도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대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합친 시가화 면적은 대략 96㎢인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는 354개, 총면적은 약 55㎢로 시가화 면적의 57%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 개발한 연구개발특구사업, 둔산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 당시의 개발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현재는 개발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당시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주변의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은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의 삶을 질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전시가 급변한 지역 상황을 외면하면서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주민편익과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주민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 등 부동산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확인이 어려워 구청 또는 시청을 일일이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찾기가 힘들고 제공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허위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등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디지털지도에서 해당 부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부지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 용적률, 높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칭 지구단위계획 정보검색시스렘을 구축해 주실 것을 대전시에 요청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장기화되어 가는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지역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온통대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이 13조 3천억 원어치가 팔려 나갔으며 판매금액 대부분이 지역 내 소비에 쓰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에 힘입어 올해는 15조 원 규모의 발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약 700억 원이 넘는 시민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등 온통대전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전시가 온통대전 이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온통대전 사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60.2%는 온통대전을 사용하면서 기존 대비 소비활동이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온통세일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이 13%나 증가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도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통대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에 따른 임대료 걱정, 그에 따른 폐업 위기 등 생계 걱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온통대전 효과를 더 극대화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통대전 수수료를 현행보다 더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현재도 온통대전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약 0.3% 정도 낮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어 현행 수수료율을 더욱 낮춰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카드단말기가 없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온통대전 결제시스템 도입 등이 적극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온통세일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온통대전을 활용한 온통세일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이 13%나 증가한 사례를 들어 올해도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온통세일 행사를 더욱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온통대전 이용에 따른 캐시백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전시민들의 온통대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온통대전을 사용하면서 기존 대비 소비활동이 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온통대전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캐시백을 현행 10%에서 15% 수준으로 확대 시행하여 소비활동을 더욱 진작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온통대전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성인지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시장님!

혹시 지역성평등지수와 일·생활 균형지수의 최근 발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일·생활 균형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표로써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와 지역 성평등 수준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우선 지역성평등지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문화·정보 등 지표 대부분에서 전국 상위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결과 모두 안전분야와 가족분야는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지표가 발표된 2018년 자료를 보면 가족분야 중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16위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육아휴직자 성비는 1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의 결과를 담고 있는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의 개선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과 남성 육아휴직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일·생활 균형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7개 시·도 중 우리 대전시는 2017년에 전체 3위, 2018년 전체 10위, 2019년에는 전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면 준수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로 구성된 일·생활 균형지수 중 지자체 관심도는 2017년 11위, 2018년 17위로 전국 최하위, 2019년 14위를 기록, 전체 지표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심도는 일·생활 관련한 조례 여부,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노력, 담당조직 유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을 토대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은 대전시가 일·생활 균형의 주체인 시민과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 및 촉진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 319개의 가족친화기업, 15개의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했지만 기업과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대전시가 시민의 일·생활 균형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족 내 성평등 실현과 일·생활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일·생활 균형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일·생활 균형 전담부서는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형태와 명칭은 다르지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 시책을 펼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2016년부터 40명 규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일·가정 균형 사회문화 조성 관련 사업,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은 어느 특정 성별, 특정 계층,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대전시와 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정책과 보육 및 돌봄 정책, 저출산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현재 대전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인 인구 감소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대전시의 일·생활 균형 전담부서 설치는 결국 일 중심의 생활 패러다임을 가정 및 여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전시와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일·생활 균형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전시민이 조속한 안전과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모범기업,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탈세자,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실납세자 지원·우대 및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실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자 지원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성실납세자로 선발되면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 등 지원제도를 대전시나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만 운영하는 제도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표창 등 높은 훈격의 상훈을 수여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실납세자 스스로가 사회적으로나 대전시로부터 특별한 우대를 받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적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새롭게 발굴하고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실납세자의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시의 재정수입 기여도에 따라 납세자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축적된 마일리지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마일리지 금액에 상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축적된 마일리지를 우리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포인트로 지급하여 활용하면 성실납세자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혜택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탈세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자치단체 간 체납 정보 공동 활용, 체납징수 위탁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체납 징수 행정 공조 등 기관 간 체납관리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우대와 지원을 하고 탈세자와 고액체납자 등은 엄정한 관리와 징수를 통해 조세의 공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적극대응에 애쓰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방안으로써 중앙로 일대에 대전 제2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1990년대 서구 둔산지구의 도시개발을 필두로 하여 서구와 유성구로 도시 확산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원도심이라 일컫는 중구, 동구, 대덕구의 인구가 급속도로 서구, 유성구로 빠져나가고 경제적·사회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면서 원도심지역은 현재까지도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 인해 원도심이 예전 기능을 회복해서 함께 상생 발전해야만 우리 대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대전시는 동구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와 대덕구의 연축지구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는 외부 공공기관을 유치함에 따라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인구증가로 인해 그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 중의 원도심인 중구에도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만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옛 충남도청이 있는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대전 제2공공청사를 포함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인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 공사,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대전 제2공공청사 건립을 포함한 대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유동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실질적인 마중물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일례로 중앙로 일원에 대전테크노파크가 선화동 옛 삼성생명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유관기관들을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대전 제2공공청사는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원도심의 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건물도 사실상 포화상태로 지속적인 주차문제 등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공간도 협소하여 대전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제2공공청사의 건립은 절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제2공공청사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및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등의 부서를 이전하게 되면 해당 부서들이 원도심 실태 파악 및 현장 경험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효과적 행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가까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부서의 분산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현장행정 시스템을 적극 운영 중이라는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대전 제2공공청사는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 원도심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시민민족도 향상이라는 1석 3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2공공청사의 건립방식은 중앙로 일원에 있는 미준공 장기방치건축물을 사용하든 기존 건축물을 장기임대로 사용하든 또는 신축하여 사용하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방합니다.

원도심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에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이 될 거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다시 한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정책으로 중앙로 일원에 대전 제2공공청사를 포함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대전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선방안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대전역의 혁신도시와 뉴딜사업으로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덕구는 대전역과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전시의 도시개발사업 구상이 없는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덕구는 민속악기의 장구 모양과 흡사하게 지형이 되어 있으며, 연축지구는 장구의 허리 부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대덕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축지구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연축지구는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인하여 연축지구가 물리적으로 분할될 뿐만 아니라 기능 간 연계효과도 약화되어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능의 확장도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축지구 개발로 인한 성장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협의하여 연축지구 단절문제와 혁신도시에 4차 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입주할 터전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동탄지구에서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지하화하여 입체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단절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구간을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축지구는 작년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을 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전의 균형발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대덕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대전시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재정지원금이 작년에 1,10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재정지원금 투입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버스 운송원가의 절감 효과입니다.

지금 13개 회사를 통합하면 임원은 물론 관리직, 정비직 인원을 줄일 수 있어 일반관리비가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및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교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모펀드로부터 대전시의 공공교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동인여객과 대전승합 2개의 버스회사가 사모펀드 차파트너스로 넘어 갔습니다.

넷째, 부실기업 및 비도덕적 회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내버스는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적자인 회사부터 인수하여 점점 늘려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시의 모든 교통수단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앞으로 건설되는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하여 기존 운영 중인 도시철도 1호선, 시내버스, 타슈 등의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혼란을 막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거시적으로 연축지구의 성장 가능한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대전교통공사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상황과 결과를 3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권중순민태권남진근이종호
윤종명홍종원박혜련이광복
김인식윤용대김종천박수빈
오광영정기현구본환손희역
김찬술문성원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청가의원(1명)
조성칠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윤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이규원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주택국장김준열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이은학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건설관리본부장지용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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