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우애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이규연 님과 대전학부모연대 신현숙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0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 수립을 위해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진옥 기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진옥 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진옥 기획국장님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용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김선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오늘 겸손하게 서로 질의 시간을 양보하시느라고,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올 한해 초유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서 학교현장과 교육청에서 고생하신 대전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많은 성과를 학교현장에서도 내주셨어요.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전국 일등을 하셨고 또 전국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2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받으셨고 또 송강초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내신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4개월 남은 2020학년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대전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한데 모아서 코로나 위기를 정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교육위원으로서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추워진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슨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 방향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오늘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성화고 취업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의 경우 졸업생 대비 취업자 수 평균이 53.5%, 또 전년도에는 35.2%로, 자료 없으면 제가 드릴까요, 드려요?

○김인식 위원 아니, 아직 제가 질의드릴게요.

자료 갖고 계시면.

○김인식 위원 제가 별도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하셨을 거예요.

크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현재 고3 졸업생은 코로나와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현 상황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또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취업자들의 하락 요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취업자가 하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유독 전자디자인고등학교는 2018년 취업률이 40.7%에서 4.8%로 또 2019년 4월 1일 통계를 보니까 전체 졸업생의 167명 중에 8명밖에 취업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맞는 자료지요?

맞지요, 이 통계가?

○김인식 위원 이 수치가 맞다 그러면 학교교육과정이라든지 취업 지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인식 위원 대전광역시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이거에 따라서 5년마다 특성화고의 운영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운영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예, 평가를 누가 하지요?

○김인식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최근에 그러면 평가를 하셨을 거예요.

전자디자인고등학교 성과평가 결과는 어땠어요?

○김인식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파악한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취업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성화고 운영성과평가는 특성화고가 취업에 대한 책무성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취업중심의 중등 직업교육의 학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취업률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그리고 취업중심의 운영의지가 미흡한 학교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흡한 학교에 대해 우리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는 시교육청이 하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교육감이 정하나요, 이것은?

누가 정하나요, 이거 성과평가지표는 누가 정해요?

교육감이 정하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부 권고안으로 취업률 60% 이상이 20점, 30% 미만이 6점 이렇게 점수 차이가 14점이 나게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미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국장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런 권고안을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잘 따르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극간 차이를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권고안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극간 차이를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김인식 위원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대학진학률이 지금 평균 몇 퍼센트로 파악하고 계세요?

3년간 평균.

○김인식 위원 예, 그거하고 최근 3년 취업률 현황하고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 정도 알고 계시는 대로.

그러면 지난해는 대학진학률이 평균 몇 퍼센트였지요?

○김인식 위원 높았지요, 취업률은 굉장히 낮았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특성화고는 일반계고와는 다르잖아요.

따라서 장학금이라든지 국가직무능력표준 또 교과과정 운영지원비라든지 도제학교 기능경기대회 실습비 지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취업에 대한 그런 책무성과 노력이 이렇게 미흡하다면 이것은 특성화 학교의 본래 목표, 목적 이런 거와 다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특성화고의 이런 장학금 지원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일반계고와 굉장히 차이가…….

○김인식 위원 크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이런 예산 혜택만 별도로 누리면서 진학 위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결과물이거든요.

그렇다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런 것도 분명히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거 동의하시는 거지요?

특성화고 운영성과평가지표에 취업률과 전문교과 편성 비율 배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분명히 차별화되도록 극간 간격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고 취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거예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학과개편이라든지 또 질의를 해야 되지만 동료위원 질의 후에 다시 또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 위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또 감사를 하게 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아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우리 교육청, 시청 시정 감사하는 자리이니만큼 소기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 것은 학교회계 집행 관련 사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듯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청 예산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에 따른 학교회계 집행도 변화가 생겼고요.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도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대전시교육청 예산변동 보면 올해 3차 추경에서 620억 원의 보통교부금이 감액이 됐었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약 8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된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렇게 되면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학교회계 집행현황 보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2019년도와 2020년도를 2년간 비교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예산 대비 집행률이 53.8%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47.3%가 집행이 되어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6.5%가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행사들, 출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비도 그렇고요.

그렇게 된 상황인데, 2020년 9월 말 현재는 2,245억 원의 현금출납부 잔액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직 미교부된 예산도 있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학교현장에 요구하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올 벌써 세 차례나 했고 9월 들어서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중간결산 하라 그리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최소화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던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게 그냥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면 인센티브 10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의견을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학교에서는 쓰지 않아도 될 시급하지 않은 곳에 지금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데 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70% 감하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요?

○정기현 위원 저도 지금 의정활동 7년째 하면서 편성된 예산은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시청이나 교육청은 계속 제가 관리해왔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민으로부터 받은, 거뒀던 세금을 충실히 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돈을 남긴다는 뜻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원래 예산운용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을, 대전시도 2,700억까지 순세계잉여금 남기는 부분까지 해서 계속 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 정부 때 3천억까지 지방채를 냈던 경험이 있는, 불과 몇 년 전이지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러면 내년으로 끝나느냐?

내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경제가 곧바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국세가, 세금이 충실히 또 회복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우리가 방역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경제공동체 차원에서 이게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때 교육부에서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줬느냐?

안 해줬어요.

전부 우리 빚내서 했어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오히려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야 될 어린이집 예산까지 교육청에 떠넘겼던 정부였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비록 이게 조기집행률이 낮아요.

집행률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막 써라,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걸로 보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운동회도 못 하고 남겨야 될 돈인데 이것을 그냥 다른 데 쓰라고 하면 그것은 또 올바른 예산집행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예산편성운용에 있어서 예산표를 정비하라는 문제는 그것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정기현 위원 지금 여유 있는 돈을 다른 데 쓰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역에 써라 하는 것은 이미 방역도 충분히 상당부분 우리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교수학습활동비 이 부분은 쓰고 싶어도 지금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몇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 어떻게 했느냐, 교육청에서 냉난방 비용을 22억이나 지금 더 내려보내 줬어요, 학교 예산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내려보내 줬어요, 그랬지요?

○정기현 위원 학교 재정이 여유가 있는 걸 뻔히 아는 예산부서에서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학교에다 내려보내 주는 이런 모순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연말에 와서 남은 예산 죄다 써라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에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써야 될, 우리가 감액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운영비를 최대한 써라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 나열해서 하자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예산운용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일일이 나열해서 저보고 지금 검증을 하라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다.”예요, “예산 부족하다, 800억이 깎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산 충실히 써라, 남는 예산 써라, 다른 데 돌려서 써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올해 썼고 내년에 또 털어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련해 놓은 기금까지도 털어 쓰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지금 여유 있는, 올해 어쩔 수 없이 못 쓰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인데 다른 데 알아서 최대한 써라, 아니 인센티브 10억을 벌기 위해서 몇백억을 이렇게 막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을 두 번씩이나 공문 보내서 독촉을 하니까 지금 계획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다시 해서 최대한 다른 곳에 쓰지 말고 기존의 예산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유도하면 충분히 여유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할 필요 없으시고.

○정기현 위원 교육부가 우리 예산 부족할 때 줍니까, 한 번 준 적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세수가 악화될 게 뻔하고 내년에 종료되더라도 그 이후에 세수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지금 있는 돈 쓰고 내년에 빚내서 할 것입니까?

집에 살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월급 깎이는 거 뻔히 아는데 올해 좀 있다고 막 쓰고 그렇게 살림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꾸 남은 예산 연말까지 다른 데 돌려써라, 독촉하는 거 이거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산 부족하다고 예산심사 할 때 최대한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돈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있는 돈 쓰라고 그러고 이런 모순된 행위하면 예산심사 때 우리는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예산 남겨야지요, 절감해야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교육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충실해야 되지만 돈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는 그쪽이 책임 안 져줘요.

거기는 법적으로 내려줄 돈 주고 말잖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빚내서 하라고 여태까지 해왔던 게 교육부 아닙니까?

지방교육자치는 이제 예산, 재정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예산이 악화될 게, 재정이 악화될 게 뻔한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못 쓰고 남아 있는 예산인데 그거라도 내년, 후년에는 이어가도록 조금씩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지요.

○정기현 위원 어떻게 국장님한테 살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 살림을?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 자꾸 조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꾸 촉진하고 촉구하는 행위에요, 예산 빨리 쓰라고.

왜 그걸 자꾸 조사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게 벌써 공문 두 번 보내서 9월 말까지 가결산해라, 그리고 10월 15일까지 다시 가결산해라 계속 이렇게 촉구하고 독려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을 계속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써야 되고, 이미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게 놓고 조사하니까 거기 상당히 맞춰졌지요, 학교는.

그러니까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예산심사 할 때 돈 없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조성칠 위원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에서 올 1년을 잘 진행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림 꾸려가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교육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지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 거 같고, 그렇지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었고 그다음에 힘든 게 학부모님들이 힘들 거 같은데 바싹 신경을 더 써주시고 연말 남은 기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공공기관 청렴도 문제 한번 할게요.

이게 2019년까지 나온 도표입니다.

2016년도 4등급, 2017년도 4등급, 2018년도 5등급, 2019년도 4등급이에요.

2018년 이후부터는 등수를 잘 매기지 않았지만 등급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읽어보면 대전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라고 나오고 최근 3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국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누가 대답하세요?

○조성칠 위원 감사관님이 하실래요?

그리고 조직 전체 인식변화와 인사 분야의 공정성 확보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국감에서도 계속 나오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이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거를 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번째 348쪽에 있는 건데 분야별 청렴도 현황 및 제고 노력인데 2015년도에는 3등급 정도 됐었어요.

점점 떨어집니다.

더 이상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해보니 외부청렴도에는 공사가, 2018년도, 2019년도예요.

오히려 외부청렴도에서는 공사 부분이 더 청렴하지 못하다는 게 올라가서 3.37%나 올라갔습니다, 여기.

그런데 현장학습은 2.9%, 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이따 해주시고요.

내부청렴도에 보면 내부청렴도에도 청렴문화 자체가 부족하다고, 0.29%가 늘어났고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가 늘어났고요.

정책고객에서도 여기서 또 늘어났습니다.

부패경험은 줄어든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렇지요, 감사관님?

○조성칠 위원 표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본 위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내년 가서 다른 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몇 년째, 5년째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대전교육청은 청렴하지 않은 겁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청렴도 제고 노력을 하셨어요, 반부패·청렴 전략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품·향응이나 편의제공 등의 부패경험 근절을 위한 업무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했어요, 공사, 학급급식, 현장체험학습, 인사, 예산 등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 수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대개 조사하는 과정이면 대면조사를 한다든가 서면조사를 한다든가 인터넷조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대개 조사를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청렴도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게,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 그러면 감사관에서 만든 표예요?

○조성칠 위원 권익위에서 한 거잖아요.

권익위에서 하는 방식일 거 아니에요, 메일로 하든지.

○조성칠 위원 대면을 하든지.

○조성칠 위원 조사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인식에 대한 평가니까.

그리고 청렴도 평가들은 이 인식만 갖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인식만 갖고 평가해요, 지금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청렴하지 않다고 느낄까요?

○조성칠 위원 감사관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럴 거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한두 번이지 그게 5년 동안 계속 그럽니까?

그건 변명 아니세요?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를 계속 작년도 하셨고요, 재작년도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그런 얘기 계속 나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답이 계속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얘기 다 계속했어요.

청렴 아카데미 실시하고 청렴교육 강사, 인력풀을 확대해서 7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소속강사도 강사를 7명 양성하고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청렴 성공 프로젝트 컨설팅을 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반부패역량진단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보고서를 만들어서 받았어요, 그렇지요?

미흡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일선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 정도 거기서 지적했을 때도 그러면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했다는 게 이거잖아요.

그때 거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할 부분이 여기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청렴도 저해 및 부패유발 요인을 제공하는 주요계층이 어디냐가 거기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못 띄웠는데 학교장이 40.4%이고요, 기관장이 40.1%입니다.

실·국장급이 20.5%이고 행정실장이 15.3%예요.

그러니까 청렴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지, 학교장하고 기관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장이나 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청렴에 대한 집행력 그다음에 인식, 그다음에 그분들이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40%에서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감사관님은 그렇게 양성한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다 부패한 것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청렴하지 않다고 본단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다 부패했다는 건 죄송하고.

그러니까 청렴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누가 조사를 해도, 국민권익위에서 하든 감사관에서 조사하든 점수에서 등락 표시가 없어요, 매년 비슷한 거예요.

내년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올해 말에 할 거 아닙니까?

올해도 해보겠지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올해 지나면, 이건 2018년도에 해놓은 거니까, 그 뒤로는 이런 부분 따로 안 하셨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그 뒤로 잘했으니까, 2019년도 잘했으니까 올해는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올해 평가는 언제 하나요?

○조성칠 위원 12월 9일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거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이런 청렴교육하는 거 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 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고위직들 하셔야 되는데, 부패에 대한 느낌을 보는 건 다 고위직을 본단 말이에요.

밑에 보는 건 비리 정도, 작은 비리로 보고 사실 부패다, 청렴하다, 청렴하지 않다는 건 다 고위직을 놓고 본단 말이에요.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죽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연고지로 한다든지 승진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공사비도 물론, 대개는 공사가 돈으로 보이니까 공사가 많이 되지만 대개는 또 가장 밑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나 교직원들이 제일 느끼는 건 인사 문제라는 말이에요.

인사 문제를 교장이나 이사장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가까운 사람, 교육감하고 가까운 사람, 이를 테면 선거공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정실인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다른 사람은 아홉 가지는 안 그래도 한 가지가 정실인사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부터 부패하게 보이는 거예요, 청렴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지적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사에서 늘어난다고 볼 게 아니고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못하게 여기저기 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실인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장치를 감사관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 하셨나요?

○조성칠 위원 그 문제는, 여기 지난번 학교 스쿨미투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에, 오늘 말고 다음에 자료로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서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걸로 해서 일벌백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도 일벌백계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아직도 그때 가해자들이 같이 있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있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못 느끼는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고위직들은 크게 많이 안 다치니까, 하위직들만 다치니까 그러니까 청렴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2019년도에도 비슷한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조성칠 위원 2018년도에 그 얘기해서 2019년도에도 달라진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2020년도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관님이 느끼시는 거, 어차피 감사관 자리는 욕먹는 자리예요, 그렇지요?

잘해도 욕먹고 잘해봐야 본전이고 거의 다 욕먹는 자리이긴 한데, 남들 지적하는 자리니까 욕먹는 자리는 맞는데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어디 가서 봐도 일상적으로 작년에 대답한 거랑 올해 대답, 거의 자료 제출한 거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 고위공직자들이 더 청렴하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경계비들을 많이 세우셔야 되겠다,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감사해서 잘못하면 지적해서 그 사람 징계할 문제만이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똑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또 워낙 학교도 많고 법인도 많고 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거지만 특히 저는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저 같은 얘기를 누군가 똑같이 할 거라는 얘기예요, 후년 가서 또 하고.

그러면 맨날 말만 반복되고 바깥에서 볼 때는 교육청이 다 썩었네, 비리 천지네, 문제가 많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로부터 차단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과도 나오겠지만 올해 가기 전에 그런 정리를 더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줄여질 수 있고 그래도 대전교육청이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감사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174쪽의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174쪽입니다.

174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대전시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급식실 안전사고 중 공식적으로 산재처리한 사고내용을 분석해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급식실 안전사고 산재처리 현황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거기에 유형을 보면 건수가 비율, 비고란에 넘어짐이 제일 많고요.

25건이 있고 또 화상 16, 근골격계질환 7, 부딪힘 6, 끼임 3,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2, 이동 중 골절 1, 베임 1, 합계 61 그래서 비율로 볼 때 넘어짐이 가장 67%로, 대부분 넘어지고 또 화상이 두 번째네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교육이나 또한 포스터 부착 같은 의례적인 대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우애자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우애자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 넘어지면, 철판 같은 데 미끄럽잖아요.

○위원장대리 우애자 또 급식실의 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 정말 철저하게 시설을 잘 보강하고 또 문제가 어디 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인 재래형 사고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이나 운수사업장에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무시작 조회 시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구호 제창,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시설 점검 등을 하고 있지요.

또 다양한 당일의 무사고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갑자기 물건을 들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충분히 스트레칭이라든가 몸을 좀 풀고 또한 구호 제창까지 이렇게 안전장구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안전시설도 그렇고 다양한 무사고를 위해서 방법을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산업현장에 못지않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법을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또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또 일하는 분들만 아니고 제가 또 아이들을 그전에 학교를 보내고 보면 이런 끼임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을 때 정말 부모로서 참 마음이 보통 아플 때가, 그렇게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학교에서 정말 사고 예방에 특별히, 예방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학교의 안전사고도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정말 모든 것을 연구·개발해서 장비보완이라든가 그리고 예방기법 등을 보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꼭 잘 시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학생 안전사고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매년 300억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집행기관에서 언론보도자료 배포 시 30억 원으로 축소하여 배포함으로써 본 위원이 잘못된 통계를 제시한 것처럼 보도되어 유감을 표했는데요.

금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62쪽 감사사항에서도 3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검토·분석 없이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우애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우애자 작년에 학생 안전사고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언론보도자료 배포 시 30억 원으로 축소하여서 배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잘못된 통계를 제시한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좀 유감이었는데 또 올해 보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62쪽에 감사사항에 3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그러면 서면으로, 아니면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우애자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특성화고 취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학과개편에 대해서 특성화고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그 학과를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되고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개편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살펴보더라도 2018년부터 3년간 총 11개교에 22개 학과를 신설, 개편하셨는데 이곳에 들어간, 투입된 예산이 지금 총 얼마로 확인되십니까?

○김인식 위원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학과개편에 필요한 재원,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사실은 제가 자료를 금요일에 이 폰으로 받아 봤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뭐 보시면 알겠지요.

약 2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28억 8천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3년간.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지난해 예결위 본예산 심사에서도 위원회에서 당부를 드렸는데 철저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와의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전, 충청지역 혁신도시 지정이 됐잖아요.

○김인식 위원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도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누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학과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인식 위원 사실 이렇게 많은 재원을, 예산을 투입시켜서 학과개편을 하실 때는, 대전, 충청지역이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우리 인재들이 어떤 의무채용 혜택을 받을 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타 시·도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높은 학과가 분명히 이번에 개편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국장님께서는 다른 이유도 있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김인식 위원 취업에 관련한 부분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타 시·도와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정말로 대전시교육청만의 경쟁력이 아주 높은 학과, 이런 것이 어떤 거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사실 지난 2018년도 개편이 된 대성여고, 생활과학고, 신일여고, 대전여상, 전자디자인고,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12개 학과는 이번에 졸업생이 배출이 되지요, 그렇지요?

학과 개편 후에?

○김인식 위원 이 개편한 학과의 교육과정이 실제 취업과 연계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을 잘 추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산투입만 많이 시켜놓고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김인식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개편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서 학과개편을 하는데 이런 교육과정들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취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잘 좀 추적관리를 하신다든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인식 위원 그래야 그다음에 교육정책에 또 반영하실 때…….

○김인식 위원 사실은 교육청과, 이런 부분들이 학교 차원의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지요.

물론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이 많이 노력, 그분들 많이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또 특성화고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많이 채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우수인재 배출이라든지 이 채용구조가 좀 선순환되도록 그렇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도 하신다고 그랬고, 대전시 말씀 안 하셨지요, 유관기관?

○김인식 위원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전시에도, 그런 대전시와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상생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대전시와 유관기관들과 서로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김인식 위원 결론적으로 대전 혁신도시로 우리가 지정됨에 따라서 수혜와 학과개편의 실효성을 높이셔서 학생들의 취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김인식 위원 또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도 높일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어쩌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실습현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김인식 위원 얼마 전에, 지난 8월 제가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일어난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성추행.

○김인식 위원 추행하고 폭행.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예방대책이라고 이렇게 시교육청에서 내놓으셨는데 현장과 관련 학생들에 대한 현재 관계가,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인식 위원 예방대책을 이제 아까 내셨는데…….

○김인식 위원 주요 대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관리가.

○김인식 위원 아마 시교육청에서도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대로 현장실습에 적합한 사업체를 지금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드나, 그러나 또 학생을 개별적으로 추수지도 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현장실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고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특히 이러한 성추행과 같은 것은 굉장히 중대범죄잖아요.

그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모 기자와 제가 인터뷰를 한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더라고요.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두 가지 사안.

아니, 그 해당 학교도 그렇고 지금 현재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는 특성화고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냐고요.

○김인식 위원 이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인식 위원 앞으로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 그 실습 관련해서, 현장실습 관련해서…….

○김인식 위원 예,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인식 위원 물론 이해는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학생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교육청의 첫째 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민한 사안이 아니에요.

더 큰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이건 분명히 전수조사를 공개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전수조사하셔야 돼요!

○김인식 위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하시려고 그러면 그건 이미 아이들이 상처를 입은 다음이거든요, 피해를 입은 다음이거든요.

○김인식 위원 현장학습을 현재 나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의 아픔도, 고통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학교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설문지를 돌린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것 좀 고민해 주세요.

저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과정에서도 하셔야 돼요.

실습과정에서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김인식 위원 선생님과의 상담에서는 자기 마음에, 거기 그 실습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실질적, 현실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답니다.

현장실습을 아이들은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김인식 위원 하여튼 실습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 많으니까요, 국장님!

그 과정에서도 이 아이들의 고충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면밀하게 살펴주세요, 어려운…….

○김인식 위원 정리를 할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셨는데 노동인권교육강화, 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체계강화 그다음에 실태점검 확대 이렇게 안정화 대책을 제시하셨어요?

○김인식 위원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세 가지가, 제시한 이 세 가지가 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업체 실습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하셔야 되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극복하셔야지요.

점검 또 예방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또 일선 학교에서는 주기적인 상담 아까 말씀하셨어요, 상담하신다고 또 설문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가깝게 이렇게 맞닿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학교현장실습과 그 후 취업체결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큰 문제가 단순하게 학교와 업체 또 교육청이나 학교의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닌 학생과 청년취업의 관점에서 이것은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 현장실습 관리 감독 강화 이런 것들과 함께 더 좋은 취업 지원 시스템 마련의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입법 발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특성화고 취업 제고와 또 우수인재 양성에 힘써주는 이런 좋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고민하셔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현장실습에 대한 지속적인 추수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또한 저는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 향상과 또 특성화고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개선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방안 마련과 실천 의지를 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제일 졸린 시간인데요, 제가 질의한다니까 잠이 확 달아나시지요?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인데 공과 사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할 사항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교육청 간부의 부당노동행위의혹입니다.

지금 굿모닝 충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에서 교육청 복수노조 개입 의혹 해명하라 이런 내용의 성명서 소식지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나름대로 주장할만한 배경과 근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현재 복수노조 설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3개군요?

○정기현 위원 2개가 이번에 최근에 생긴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2개 다 문제시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가 문제 되나요?

○정기현 위원 제2노조?

○정기현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조담당 사무관의 장모님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해 준 거 아니냐,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교육청에서는 해명했다는데 지금도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도 그 사무실에 있나요?

○정기현 위원 우연의 일치인데 왜 옮겼나요?

○정기현 위원 아파트도 같은 동에 산다고.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네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빈 사무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공문들을 두 번이나 내려보냈고, 그래서 편의 제공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도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빈 사무실을 알아봤을까요?

인사담당하시는 분인데, 노조담당하시는 분인데 왜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정기현 위원 아직 확인 안 해보셨어요?

그 문제도 하나의 편의제공 의혹의 한 문제잖아요?

○정기현 위원 왜 그렇게 빈 사무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회를 했다고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할 경우에 여러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또는 그 사건과 관계없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기관 내에서 청사 내에 있는 빈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조회를 두 번씩이나 하고 자기 직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별로 관계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직 내에서 불신을 자꾸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시간이 좀 지났을 텐데?

○정기현 위원 공문 보낸 사실이 없나요, 사무실 확인을 위해서?

○정기현 위원 아직 확인 안 해보셨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공문을 보내고 유휴사무실이 있는지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면 그런 의혹을 받을 충분한 여지가 될 수 있겠지요, 자기 직무와 직접 관련 없었을 텐데.

○정기현 위원 예측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기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오해를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불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하는 것은 사실은 자율이에요.

○정기현 위원 그건 보장이 돼야 되고 저도 노동운동해 봤고 또 복수노조를 건립하도록 노동법 개정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래서 삼성그룹에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복수노조 설립하는 자체는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예요.

왜냐하면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조직의 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의혹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합리적인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소재가 교육청한테 갑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직장을 떠나서 여기 의회로 오게 된 한 계기를 제공한 일이 학교급식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년에 한 번쯤은 학교급식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최근에 6월에 보니까 안산 유치원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집단식중독으로 해서 한 100명 가까이, 9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태에 빠져서 계속 치료 중에 있는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요, 최근에 원장, 영양사, 조리사 3명이 구속 기소되고 또 나머지 3명도 기소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중대한 급식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찰에서 조사를 해봐도 사실은 이거라고 하는 핵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잔반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허위진술하거나 최근에 갖고 있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등등 해서 사실은 확실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건과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원인을 결론 내린 게 이겁니다.

육류 등 식자재에 이상이 있었고 냉동·냉장시설 그리고 검수가 부실했다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지만 이걸로 원인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물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지금 식중독 급식사고의 첫 번째는 식자재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의 보관·관리 문제 그다음에는 사후에 보존해서 원인을 찾아나가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후의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급식사고의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사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집단급식, 단체급식을 첫출발하는 그런 아이들 세대, 그래서 식자재 문제를, 저도 오래 전부터 식자재의 안전한 학교급식제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해왔는데요.

지금 다시 학교급식비를 한번 보면 무상급식비가 있고요, 교육청과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분담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또 하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와 식재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전시와 자치구가 80 대 20으로 해서 교육청 부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는 지금 현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초등학교는 300원, 중·고는 220원 이렇게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한 82억 원이 되고요.

유치원은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지원해서 대전시에 로컬푸드 꾸러미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300원인데 올해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로컬푸드 꾸러미의 문제점, 이것은 사실 지난 9월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허태정 시장님하고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교육청의 문제로 환원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끄집어내는 부분이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직자분들이 오지 못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다룹니다.

교육청 책임으로 귀속될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다루는데요, 로컬푸드 현물공급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차액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취지에 사실 위반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왜 예산취지에 위반되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구입차액이란 현물과 현금을 제공하는 데에서 차액이 생기는데 현금보조와 현물공급의 차이는 현금보조를 보면 일단 일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에다가 차액을 보조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을 향상하게 되는 데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물을 공급하게 되면 일반농산물 구입비용에다가 현물을 갖다 줘버려서, 이 현물은 로컬푸드 꾸러미인데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양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현물공급은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취지에 위반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공유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통업자가 독점으로 공급해 버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리고 유치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영역으로 만들어놨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에서도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지금 위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유치원 식자재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분을 주 1회 공급해 버려요.

급식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식자재 신선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식자재를 보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급식사고의 발생에 1차적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주일 분을 주 1회 갖다줘 버리고 그다음 주 또 갖다줘요.

그래서 급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안산 유치원 같은 케이스 이거 우리 대전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우리가 추가로 예방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기왕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제공한다면 핸들링 가능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독점으로 너무 비싸다, 이것도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독점으로 공급하게 되면 이거 아마 농한법인지 공정거래법인지 유통법인지 하여튼 뭔가 법률위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요.

왼쪽에 있는 품목은 올해 5, 6월, 그러니까 5월 27일부터 유치원에 등원했고요.

6월 한 달은 오롯이 급식을 했던 거기 때문에 5, 6월에 제공했던 농산물꾸러미입니다.

유치원에 꾸러미로 현물 공급했던 그 품목들입니다.

그 품목과 규격을 자료로 받아서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구입할 때 일반농산물 구입했던 가격과 친환경농산물 구입했던 가격을 이 당시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학교에 다 있기 때문에 비교했는데요, 이 초등학교는 우리 지역의 10개 초등학교의 평균값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냈더니 이 꾸러미 품목, 현물 공급했던 이 꾸러미 품목의 가격이 여기 나오고요, 사립유치원에 제공했던.

그리고 이 친환경농산물이 있는 품목은 친환경농산물 가격과 비교했고 일반농산물은 일반농산물 가격과 비교했습니다, 이 꾸러미와.

비교해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구입했던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높습니다.

쌀은 114% 그리고 두부는 211%, 콩나물은 151%, 느타리버섯은 179% 이렇게 비쌉니다.

품목이 더 있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러미로 공급하는 것이 초등학교에 공급했던 거에 비해서 24개 품목을 평균을 내니까 205%, 두 배가 비쌉니다.

지금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했더니 여기 규격들 보시면 시금치 500g을 유치원에 줘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시금치 사러갈 때, 100명, 200명 되는 아이들 시금치 살 때 500g 이렇게 안 삽니다, 4㎏ 이렇게 사지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공급할 때 이렇게 500g 단위로 필요하다면 3, 4개 이렇게 줘요.

이거 참 안 맞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꾸러미는 동일한 농산물을 가지고 대전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다가 똑같은 꾸러미를 똑같은 가격으로 다 공급해요.

이게 양으로 보면 학교에서 구매하는 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지요?

다만 그것을 쪼개서 유치원에다가, 어린이집에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큰 4㎏,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램 단위로 쪼개서 아주 고가로 해서 공급하는 거지요.

이렇게 상술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로컬푸드 꾸러미는 이미 전체 예산액,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2020년도 꾸러미예산이 44억입니다.

그중에 11억 원을 미리 선 배송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1억 원, 거기의 25%를 선공제를 해버립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것은 여기 배송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꾸러미는 별도로 배송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이 꾸러미가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꾸러미 공급현황을 올 4, 5, 6월 3개월간 볼 때 4, 5, 6월 3개월이면 300원 곱하기 한 달에 20일 그리고 3개월 했을 경우에 원아 1인당 1만 8천 원 정도에 공급이 된다면 평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1만 8,791원 정도 해서 평균은 비슷하게 같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보니까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동구의 유치원에 공급한 것은 평균의 93%, 중구는 89%, 대덕구는 100%, 유성구는 109%, 서구는 97% 해서 유성구와 중구를 비교하면 한 20% 차이가 납니다.

균등하게 안 된 거지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이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각 유치원당 다 봤어요, 6월 한 달 동안 원아 1인당 꾸러미 공급 격차를 보니까 동구에 있는 성모유치원은 유치원 1인당 3만 3,100원어치를 꾸러미를 갖다줬어요.

그런데 서구에 있는 나래유치원은 1,940원 해서 무려 17배 차이 납니다.

3개월간으로 보니까, 원아 1인당 꾸러미 공급 격차 보니까 동구에 있는 성모유치원이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6만 1,678원 해서, 중구에 있는 토마토유치원 4,510원 해서 13배나 차이 납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현물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학부모들이 알면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꾸러미사업인가, 올해 3월 9일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나온 결론이 이것인데요.

여기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직접 구매함으로써 급식의 질과 급식 운영이 용이한데 사립유치원은 현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 1회 주문해야 되고 주 1회 일괄 배송하기 때문에 현물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해서,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신뢰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148개 학교를 설문조사했더니 99%가 불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소비자 입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꾸러미로 식단구성 안 된다, 전체 급식비의 12%밖에 안 됩니다, 300원은.

별도로 장을 봐야 되고 배송비가 이중 소요되거나 불필요한 배송비 11억 원이 낭비된다,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기 어렵다, 20명 미만은 전혀 선택을 못하고요.

주 1회 공급으로 신선하지 않다, 물건에 비해 비싸다, 특정물품을 과다하게 공급한다, 꾸러미는 현물로 받고 급·간식비에 합산되지도 않고 보고도 필요 없는 사안이다.

교육청에서 이게 집계 안 되지 않습니까, 집계 제외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제외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유치원에서도 이거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금 지원해 달라, 아니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왜? 위험하거든요.

큰 효용 없이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신선하지 않아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 물품이 직접 구매하는 식자재와 섞여서 아이들한테 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사고가 생긴 지 알 수 있겠습니까?

3만 불 시대인데요, 아직까지 주면 주는 대로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기현 위원 적절하지 않지요.

○정기현 위원 이렇게 했더니 올해 시에서 또 협의를 했어요.

올해도 연장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설득해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학교급식, 유치원급식의 지도감독이 있는 교육청에서 봤을 때 누가, 어떤 제3자가 우리 지도감독 대상인 유치원에다가 농산물을 갖다 줬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물건이고 우려가 있는 농산물인데 그것으로 아이들한테 급식에 포함시켜서 주려고 해요.

그거 주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 주니까 고맙다고 하는데…….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일주일 보관했다가 먹이는 것도 찬성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학교에서 일주일 치 미리 사서 보관하고 준다 이게 됩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두부는 안 되고 감자는 됩니까, 일주일 있다가 줘도?

감자에서도 싹이 터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주일 보관했다가 가능한 거 골라서 써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나치게 책임회피적인 거예요.

그 안에 썩어 있는 것은 통으로 덜어내라, 그게 지도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분이 하셔야 될 말씀이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기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추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식단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어서 줘요?

식단하고 안 맞게 조리한 거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양사는 왜 두고 우리가 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점점 국장님 자꾸 미궁으로 빠지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줄 때는 그런 거 줄 수 있겠지요,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게 일주일 지나서 먹습니다.

월요일에 갖다 주면 5일 안에 다 소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에 갖다 주면 그다음 월요일까지 먹으면 일주일 보관해야 돼요.

지금 여기 안산 유치원에서도 식자재와 보관하는 과정, 냉동·냉장시설의 문제 이것으로 지금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냉장기간을 우리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학교에서는 당일 날 먹고 남는 거는 버리고 그렇게 관리 안 합니까?

유치원은 더 엄격해야 될 영아들이고 유아들인데.

○정기현 위원 더 그렇게 허용적으로 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식단하고 안 맞는데 두부를 써야 됩니까?

아니,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식단하고 안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일 날 쓴다니.

○정기현 위원 국장님, 시에서도 통제가 안 됩니다.

시스템 구조상, 현물로 공급하는 구조상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하루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갖다 주는 그런 구조면 당일 날 다 소비하고 당일 없애는 많은 품목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품목이 제한적입니다.

○정기현 위원 똑같이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이거 현금으로 달라고 해라, 현금으로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하셨어요?

○정기현 위원 아니, 공문을 보내셨어요?

○정기현 위원 설명이 아니고 현금으로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근거를 남기셨냐.

○정기현 위원 이거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지금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아무 음식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식자재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있어요.

여기서 1건입니다, 1건 생기면 안산 유치원처럼 터져요.

1건을 막자고 온 우리 공직자와 의회에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1건 막자고.

○정기현 위원 국장님, 이거 14억 원이에요.

1년에 우리 유치원에 주는 거 14억 원인데 받지 말고 중단시켜야 돼요.

행정명령으로 이거 받지 마라, 중단시켜야 돼요.

우리가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식자재예요.

중단시켜야 되고 우리 예산으로 줍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거, 안전한 거를 먹여야 돼요.

좋은 거라고 우리가 장담을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안전한 것을 줘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고민하고 1년이 지나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1년이 지나도록.

○정기현 위원 시가 안 움직이잖아요.

자기 측근들 챙겨준다고 애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당신 운동해줬던 사람들 그거 챙겨준다고 우리 수만 명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챙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농산물을 그냥 계속 우리 교육청은 받을 겁니까, 우리 아이들 주는데.

그래서 받지 마시라 이거예요, 현금으로 달라고 공문 몇 번 넣고 현금 안 주면 받지 마시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안전한 식자재 아이들한테 주자고요.

국장님, 그거…….

○정기현 위원 공문 보내세요, 국장님 공문으로 보내세요.

공문으로 세 차례 보내시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시청 공문 몇 번 받잖아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잖아요, 현금으로 안 주면 끊으셔야 돼요.

우리 진짜 책임 못 진다, 책임은 우리 교육청 책임이고 유치원 책임인데 유치원이거 딱 걸리면 그날로 문 닫아요, 여기 문 닫았어요.

○정기현 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1건 막자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건 때문에.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1건 생기면 교육청 전부 다 책임져야 돼요, 옷 벗어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시에도 공문도 보내시고 설문조사 유치원에 해보세요,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에 현금으로 줄까 현물로 줄까, 만족도조사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하냐…….

○정기현 위원 진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건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한 명이라도 우리가 통제 가능하지 않는, 안전으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그런 식자재를 우리는 쓸 수가 없다는 그런 책임의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책임 있게 하셔야 되고.

○정기현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공학이나 수학 쪽으로 하면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이라는 건 지금까지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확률이 우리가 로또가 814만 분의 1인데 나한테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사면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유치원의 급식 문제, 내년에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새로운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의 관리 문제는 이후 시간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2019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2017년도에도, 보도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6년도에는 10.1%였는데 2017년도에는 3.7% 줄어서 내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한 10.1%에서 계속 줄고 2019년도에 5.82%, 올해는 데이터가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작년까지도 5.82%예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면 수업료가 더 들어오지 않아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지요?

재산에 대한 이자율 같은 게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유를 대고 그러다 보니까 0.01, 0.00%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데도 있고 많이 아쉬운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대신고 같은 경우가 2017년도 한 100% 이렇게 했고, 원래 3억 정도 내야 되는데 3억 다 냈고 지금도 3억 1,3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11.97% 냈어요, 대신고가 법정부담금을 제출해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데를 보면 서대전여고가 20%, 30%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1%, 2% 그렇습니다.

중일고가 작년에만 33.61% 냈고요, 주로 다 0.02%, 1%, 2% 많으면 8%.

청란여고 같은 경우는 0.84% 낸 게 260만 원 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3억 정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러면, 거의 사립이 법정부담금도 이 정도면, 나머지는 법정부담금 외에도 더 내는 건 없지요?

○조성칠 위원 의무사항 아니면 자발적으로 의무 범위 외에 더 내는 경우도 없지요?

○조성칠 위원 어렵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거의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건물도 다 저기서 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수익에 이르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들을 제시한다고 계속 똑같이, 제가 보니까 이 답변이 똑같아요.

○조성칠 위원 여력 있는 학교는 납부율 제고방안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학교 방문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지요?

납부실태 점검 강화하고 수익구조 개선하겠다는, 개선하는 데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요?

○조성칠 위원 대전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 상황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전국 최저예요, 계속 매년.

○조성칠 위원 매년 최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한 번도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늘어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줄면 줄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 재단 안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하나 밀어주기 위해서 밀어줬던, 대신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떨 때는 확 늘었다가 그다음에 없다가, 제로, 영을 만들어 놨다가 100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어디 하나를 밀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향후 계획이라는 게 메아리 없는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향후 계획이라는 건, 여기다 제출하는 정도 하겠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고 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대책들이 없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계속?

○조성칠 위원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게, 그래서 희망이라도 보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매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실제?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법정부담금 정도 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어느 학교예요?

○조성칠 위원 중일고가 20% 정도 되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내신 게 1억 내셨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법정부담금은 주로 사용이 교원들에 대해서 4대 보험, 절반 내야 되는 법정 의무비용 주로 그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 외에는 법정부담금이,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더 있나요?

○조성칠 위원 예, 그러니까 4대 보험.

○조성칠 위원 그 외에는 더 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얘기하면 회사 운영하면서 원래 50% 보험료 내야 되는데, 본인 월급의 50%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50% 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교직원, 학교면 학교 관련 법 거기만 바꾸어서 그것은 부족분을 대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회사라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 사용자는 그 비율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최소한 지키는 거 그 외에도 사실은 법인들이 더 자기들 옛날 사립학교법 갖고 싸움, 한참 불란을 일으켜서 할 때 보면 사립학교는 자기들 정체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막 강요하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으로 보이는 건 없네요?

○조성칠 위원 사립학교마다 자기 특성상 교육이념이 있고 그래서 그 교육이념에 맞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독립해야 되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불란도 많이 일으키고 그랬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까지 물의를 일으키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사용자로서의 자기 역할도 못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도 아니고 0.0도 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냅니다, 그렇지요?

아주 기본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학생들 수업료 있을 때는 그게 주수입이 됐었는데 그마저도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 수입이 수업료 징수할 때도 그것 가지고 다 못했잖아요, 교원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별로 없었잖아요, 일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거의 다 대주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법인이 하는 게 없으니까, 400만 원밖에 안 되고, 전체 예산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엄청 나잖아요, 유지비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0.01%도 안 될 거고 이럴 때도 많은 거 같은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 있는 데에 힘 있는 거니까, 예산을 교육청에서 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그렇게 특별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청의 역할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능력이 되는데 안 내는 데도 있어요, 분석해 보셨나요?

○조성칠 위원 관외법인은 6개밖에 안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공산, 동덕, 보문, 삼육, 창성, 장훈 여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법인들이, 그러니까 그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얘기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락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구분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 학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건 그때 들으셨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신 게 있는지, 통계가?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법정부담금 정도는, 어떻게 부담액 정도는 근소하게는 가야 되는 게, 그래야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냥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상황인 거네요.

저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몇 년째 똑같은 질의하고 똑같은 답을 하고 있어요.

○조성칠 위원 저도 지금 질의하면서 답답해요.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조성칠 위원 내년에 또 누가 여기 앉아서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대안, 어떤 형태로든 변화된 대안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대안도 또 5년간 똑같다고요.

○조성칠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려고 해도 그게 바로 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거 같아서 못 한다, 그런 얘기가 또 답변으로 여실히 매년 또 나오고 있어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효과성을 줘야지요, 효과적인 걸로.

법인이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가해져야지요.

○조성칠 위원 실제로 법인이 그러면 학교를 운영 못 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저기 관에서 해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아니, 지금 기본도 안 하고 있고 이 상태로 계속 갈 건데 지금 이거 있는 것마저도 다 완전히 바닥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도 “다른 데도 안 내는데 내가 왜 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 낼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둘 문제가 아니고 법인한테 어떤 형태로 효율적으로 제재를 가할 건가 그 고민을 하시고 그 안을 내놓으시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 안을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서로 답답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제재도 못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립학교 이대로 유지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국정감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자체 감사에서 매년 나왔던 얘기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소유권이, 사립학교 소유권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대안을 만드셔야지요.

○조성칠 위원 그 얘기예요, 제가.

대안을 만드셔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법인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압력을 받기 싫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른, 꼭 어떤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으로 법정부담금을 일부분 채울 수 있는 이 아이디어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뭐를 하더라도 법인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계획까지, 제가 이런 통계들을 죽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계획이나 통폐합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못 하는 거예요.

법인들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못 움직이니까, 돈이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막말로 내놓을 돈이.

○조성칠 위원 1억도 안 되고 몇백만 원 내놓고 이렇단 말이에요, 1년에.

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이전을 갈 수 있겠습니까?

땅 사야 되는데?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체적인 교육계에서 어떤 조정해보려 해도 조정할 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전이나 통폐합이나 남녀공학을 만들거나 이런 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법적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법인한테 여기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만드셔서 내년에 여기 질의할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했습니다.” 해서 “이만큼 효과 있습니다.” 해서 1%라도 변한 게 있도록 만드세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하시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만드시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요, 사립학교 기간제 문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건 통계인데요.

기간제교사 비율 이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비율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조성칠 위원 26.9%나 돼요?

○조성칠 위원 기간제교사가?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교사는 거의 다가 정원 내예요.

정원 외도 있습니까, 이 안에?

○조성칠 위원 정원 내이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원 내에 605명 정도가 기간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 부분도 좀 지적이 계속됐었어요,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정원이, 이 기간제교사들한테 임금이나 복지 문제에서 예산이 일반교원들하고도 별 차이 없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왜 기간제를 계속 이렇게 600명씩이나 두고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지금 이 26.9%에 드는 605명이 다 그런 자리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성칠 위원 이게 결원이 생긴 건 잠시 1년짜리든…….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정원 605명을 현재 안 채우고 있는 거라고, 거꾸로 보면 그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 이건 채용현황이고 그다음 여기를 보면 학교법인별로 정원 내 미충원이 경금학원 같은 경우는 9명이 있고요.

경덕학원은 여기 3명, 대전생활과학고 같으면 18명이고요.

여기 20명이 그렇습니다, 계룡학원.

정원 내 미충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 내 미충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육아휴직 1명 되고 뭐 이런 거에서 하나 빠지고 붙이는 거야, 이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정원 내 미충원 하는 문제는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도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기간제교사로 채워지면, 기간제교사는 막말로 그러면 고용이 불안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고용이 불안한 데서 그분들이 거기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성실성 있게 전력을 다할 순 없잖아요.

고용이 불안한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고용이 불안하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 내 미충원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해서 한 10%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0%나 15%는 그런데 여기는 35% 이렇게 됩니다, 35%.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공립은 그렇게 10% 정도는 기본으로 가는데 사립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다 나가는데.

○조성칠 위원 그러면 15%까지 이해한다고 하고 나머지 35%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조성칠 위원 정원 내 21명이나 모자란데 이것도 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해된다고 넘어가자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왜 사립학교에서는 정원 내 미충원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성칠 위원 재단이 아까 전입금, 법정전입금도 안 줘도 되는데 무슨 부담이 생겨요.

다 돈도 대주는데.

○조성칠 위원 그 인원이 그래서 35%씩이나 되냐고요.

아니, 여기 지금 대성고 35.9%예요.

그러니까 64명 중에 23명이 미충원된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 선택교과제로 인해서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왜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키세요?

○조성칠 위원 우송중학교는 40%예요.

○조성칠 위원 지금 30% 넘는 학교가 10개도 더 되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아이들한테 가잖아요.

선생님들이 자리가 불안하면 아이들이 불편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명퇴 그렇게 하셨으면 새로 신규 사원을 다시 또 충원해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먼저 왜 그것을 법정부담금을 먼저 물어봤냐면 그렇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간제교사들한테 다 돈 똑같이 나가요.

예산 똑같이 나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운용의 묘만 잘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 먼저 드린 거예요.

어차피 예산 갖는 데가 권력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활용을 왜 안 해요?

건강하게 권력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저기 행정국장님하고도 얘기한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우리 저지할 방법이 있다고요, 왜 없어요!

그걸 안 하시고 사립학교 교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이 반발하는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피해 가는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채용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데는, 아까 법정부담금도 어차피 안 내는 데에다가 “이거, 당신들 이렇게 50% 이상까지 안 올리면 법적제재 가하겠다.” 가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은 가할 수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사립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 배 째, 나 몰라,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해도 가만있겠다, 그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조성칠 위원 더구나 그래서 폐해가 나타나는 건데 이 폐해를 줄이려면 결국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폐해가 안 줄잖아요.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통계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정말로 건강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해낼 수 있을 텐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방법은 찾지 않고 계속 답변도 몇 년째 똑같고 맨날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똑같고 이런 것이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안들이 안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원 내 미충원 인원만 잔뜩 늘어나고 이 부분이 그래서 관리에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채용에서 보면, 채용에서 아까 잠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위탁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아직도 자체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채용방법 여기 보면.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사립학교가 모든 걸 다 문제라고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립학교가 채용 관련해서 비리가 워낙 많이 나타났으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이 훨씬 더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자체 채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위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은 가점 5점 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경영평가 때 5점 가점 주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사립학교 고유권한이라고 보니까?

○조성칠 위원 거기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권에서 개입하는 건 뭐라고 해놓고, 왜 뽑아놓고는 자기들이 사립학교 법인에서 사용자로서 내놓을 걸 100분의 50은 안 내놓고,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0.1%는 내놓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내 충원을 할 수 있는데 기간제로 어떻게 보면 메우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질 높은 그런 교육들이 갈 거라고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들을 좀 더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내년에는 똑같은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대책을.

○조성칠 위원 지금 26.9%지요?

○조성칠 위원 26.9%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3% 줄이면 많이 줄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더 잘된 데도 있어요.

○조성칠 위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아래를 쳐다봐요, 자꾸 위를 쳐다봐야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제가 그냥 여기 통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통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30%, 37% 무지하게 많잖아요, 35.9%, 32%.

○조성칠 위원 아유, 참.

○조성칠 위원 국장님!

○조성칠 위원 어른들이, 우리가 잘하면 아이들이 그 순간에 피해를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때 1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때 그 피해를 줄이자고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 시기에 지금도 한방에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 문제는 그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친구, 아이들한테 올 1년이 얼마나 중요한 한 해겠어요, 평생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어른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러자고 모여서 다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예,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서 이 시기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또 힘이 되게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힘이 되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

○조성칠 위원 대책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대리 우애자 조성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90쪽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긴급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긴급조치 현황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 보시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우애자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보면 1호 서면사과가 있네요.

○위원장대리 우애자 2호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봉사, 5호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로 긴급조치한 현황만 있고 여기 동법 동조항 보면 사회봉사 또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을 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대리 우애자 피해학생의 보호는 가해학생과 분리하여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우애자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현황에서는 학교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대면하지 않는 조치는 6호의 출석정지뿐이고 나머지는 학교에서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대리 우애자 그러면 그 정도 학교에서 지도로 충분히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그러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

○위원장대리 우애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이 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고.

같이 만나지 않게 하시겠지만…….

○위원장대리 우애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해학생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고.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말 잘못 지도하면 엄청난,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우애자 그래서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를 받는지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행정국장님?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2,835동을 건물 개축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5년간 18조 5천억 정도 얘기를 하고 40년 이상 지난 낡은 걸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30%가 교육부가 대고 70%는 지방정부가 대야 되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3 대 7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 대 7 중에 그러면 지방정부하고 교육청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조성칠 위원 70% 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70% 중에는 교육부에서 주는 건 없고 70%에서는 그냥 다 오로지 교육청에서.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 70% 중에 50%는 재정으로 쓰고, 그것을 해서 하고 20%는 BTL사업으로 한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25%가 BTL로 한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은 앞으로 4년간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전략 개선 교육감님이 발표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했던 창의, 원래 교육감이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정책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인지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하신 건가요?

○조성칠 위원 지난번 해왔던 학교 공간혁신 사업이나 친환경근린학교 조성사업, 첨단ICT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셨고 2025년까지 3,500여억 원을 들여서 40년 이상 노후건물부터 고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돈 중에서 얼마만큼을 BTL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발표를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

○조성칠 위원 여기에 맞게 내년도 예산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칠 위원 기존에 고민해 왔던 거 ICT 활용한 학습 환경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거는 이해는 돼요.

몇 가지 겹친 거 있더라고요, 발표한 거랑 교육감님이 진행하려고 하고 국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 제가 어느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많아지면서 BTL사업으로 몰고 가면 교육부에서는 다른 데서 과도하게, BTL사업 했을 때에 전체 예산액 18조 원 들인다고 하니까 과도하게 빚이 많이 늘어난다, 5조 원 정도 늘어난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도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딱 이자가 5조까지 들지는 않는다 이런 발표는 했지만 결국은 BTL사업 해서, 지금도 강당이나 체육관 지면서 BTL사업으로 진행했던 거 지금 이자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하고 물론 지금 이율은 달라요.

○조성칠 위원 그때하고 지금 이율은 달라져서 유리하다고 얘기하지만 지내보면, 이게 지금 느낌이지요, 3년 뒤에 가면 또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과다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재정적 부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BTL사업으로 할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신중을 기하시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늘 알고 싶었던 건데 계획이 안 섰다고 하니까 다음에 계획 세우시면 바로 의회에 동의 좀 받으시고요.

BTL사업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전에 BTL사업 해서, 지금 교육청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도 BTL사업으로 해서 이자 무지하게 내고 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그게 정말 엄청나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그것 갖고 한참 따지고 그랬었는데 줄일 방법이 없어요, 한번 해놓으면.

○조성칠 위원 BTL사업도, BTO사업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빚 다 갚아놓고 또다시 빚져서 뒤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건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계획이 세워지시면 의회에도 동의 좀 얻으시고 같이 상의를,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 목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해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