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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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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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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2%인 1,87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조 8,006억 8,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등 총 5억 9,76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7%인 1,58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0억 1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6%인 1,41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581억 1,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 증가하였으나 시민의 안전과 소통 그리고 청년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대전경제가 살아나 시민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어나가는 데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병철전문학윤기식김경시
박희진조원휘김동섭정기현
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예산담당관고종승
교육협력담당관이동한
교육협력담당관명노충
정보화담당관송철운
법무담당관신상래
서울사무소장김성수
시민안전실장강철구
안전정책과장성기문
재난관리과장이정재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이미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이원구
시민봉사과장명영호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노수협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성룡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의광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신흥섭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조종호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인재개발원장양승찬
교육지원과장조세영
교학과장정문호
수석교수요원정영호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송기용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황선호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은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최충식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경영부장백철호
기술부장장덕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신복주
송촌정수사업소장김병익
월평정수사업소장조원관
신탄진정수사업소장민환기
수질연구소장김정섭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경제정책과장한필중
일자리정책과장유승병
기업투자유치과장임재진
기업지원과장최시복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인석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인순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산업정책과장윤익희
과학특구과장한재용
문화산업과장문창용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도시재생정책과장문용훈
균형발전과장김홍순
도시정비과장이희엽
교통건설국장박용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손병거
건설도로과장한민호
대중교통혁신단장장시득
차량등록사업소장백운권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김영달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이종철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건설부장류택열
시설부장김택원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차준일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명완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발전연구원장유재일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찬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송용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남승철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편광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장시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유광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박희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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