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2%인 1,87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조 8,006억 8,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등 총 5억 9,76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7%인 1,58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0억 1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6%인 1,41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581억 1,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 증가하였으나 시민의 안전과 소통 그리고 청년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대전경제가 살아나 시민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어나가는 데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
박병철전문학윤기식김경시 |
박희진조원휘김동섭정기현 |
박상숙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안문환 |
전문위원 | 황호준 |
○출석공무원 | |
공보관 | 정해교 |
감사관 | 이광덕 |
기획조정실장 | 이택구 |
정책기획관 | 손철웅 |
예산담당관 | 고종승 |
교육협력담당관 | 이동한 |
교육협력담당관 | 명노충 |
정보화담당관 | 송철운 |
법무담당관 | 신상래 |
서울사무소장 | 김성수 |
시민안전실장 | 강철구 |
안전정책과장 | 성기문 |
재난관리과장 | 이정재 |
비상대비과장 | 이혁제 |
민생사법경찰과장 | 이미자 |
자치행정국장 | 김우연 |
총무과장 | 김추자 |
자치행정과장 | 이원구 |
시민봉사과장 | 명영호 |
세정과장 | 조강희 |
회계과장 | 노수협 |
문화체육관광국장 | 정관성 |
문화예술과장 | 임철순 |
체육지원과장 | 이화섭 |
문화재종무과장 | 인웅식 |
관광진흥과장 | 박성룡 |
한밭도서관장 | 오재섭 |
시립미술관장 | 이상봉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오병권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박의광 |
대전시립박물관장 | 류용환 |
소방본부장 | 전병순 |
소방행정과장 | 신흥섭 |
예방안전과장 | 현청용 |
대응관리과장 | 조종호 |
119종합상황실장 | 오승훈 |
인재개발원장 | 양승찬 |
교육지원과장 | 조세영 |
교학과장 | 정문호 |
수석교수요원 | 정영호 |
보건복지여성국장 | 신상열 |
복지정책과장 | 김동선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이우택 |
노인보육정책과장 | 김종절 |
장애인복지과장 | 이인기 |
보건정책과장 | 안철중 |
식품안전과장 | 송진만 |
여성가족원장 | 송기용 |
환경녹지국장 | 최규관 |
환경정책과장 | 전재현 |
기후대기정책과장 | 김강 |
맑은물정책과장 | 이재면 |
공원녹지과장 | 황선호 |
자원순환과장 | 홍구표 |
생태하천과장 | 정진명 |
공원관리사업소장 | 백종하 |
하천관리사업소장 | 박은규 |
한밭수목원장 | 이범주 |
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종헌 |
보건연구부장 | 조근희 |
환경연구부장 | 최충식 |
동물위생연구부장 | 문병천 |
상수도사업본부장 | 이영우 |
경영부장 | 백철호 |
기술부장 | 장덕순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신복주 |
송촌정수사업소장 | 김병익 |
월평정수사업소장 | 조원관 |
신탄진정수사업소장 | 민환기 |
수질연구소장 | 김정섭 |
경제산업국장 | 이중환 |
경제정책과장 | 한필중 |
일자리정책과장 | 유승병 |
기업투자유치과장 | 임재진 |
기업지원과장 | 최시복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인석노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이인순 |
과학문화산업본부장 | 강철식 |
산업정책과장 | 윤익희 |
과학특구과장 | 한재용 |
문화산업과장 | 문창용 |
도시재생본부장 | 박월훈 |
도시재생정책과장 | 문용훈 |
균형발전과장 | 김홍순 |
도시정비과장 | 이희엽 |
교통건설국장 | 박용재 |
교통정책과장 | 임진찬 |
버스정책과장 | 전영춘 |
운송주차과장 | 손병거 |
건설도로과장 | 한민호 |
대중교통혁신단장 | 장시득 |
차량등록사업소장 | 백운권 |
도시주택국장 | 신성호 |
도시계획과장 | 김영달 |
주택정책과장 | 김동욱 |
도시디자인과장 | 이진석 |
토지정책과장 | 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홍종숙 |
건설관리본부장 | 이강혁 |
건설부장 | 류택열 |
시설부장 | 김택원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근종 |
대전도시공사사장 | 박남일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 차준일 |
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이명완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재)대전발전연구원장 | 유재일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박찬인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 송용길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이지호 |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 남승철 |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 편광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장시성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 유광훈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 박희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