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이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산 삭감 관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본부장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주요항목을 살펴보더라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기관운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데도 50%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경시 위원 만약에 진흥원 운영비가 50% 삭감된다면 실제 운영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다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과학산업본부장님 오후에 출타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과학문화산업본부 관련 질의만 일단 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인데요, 284쪽하고 379쪽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하시지요.

컨벤션센터 임대료, 사용료, 기타수입, 세입인데요.

○조원휘 위원 지금 올해 시설사용료 수입을 21억 3,800만 원 정도 보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379쪽에 보면 컨벤션센터 운영이 예산이 65억 7,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일단 총 운영비 대비 예상 수익이 38.7%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조원휘 위원 컨벤션센터 운영에 경영수지 개선이나 경영합리화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운영수지 맞추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목표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질의에만 답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향후 연간 이 수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원휘 위원 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목표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379쪽에 보니까 직원이 23명이에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도 아니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3명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하지요, 여기에서 23명이.

○조원휘 위원 거기 유치해오는 팀은 몇 명 근무합니까?

○조원휘 위원 이거 23명에 대한 담당업무나 인원을 별도로 한번 보고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국제컨벤션도시 위상강화 국내 4위라고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디 통계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4위라는 근거는?

○조원휘 위원 마케팅공사사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앞으로 나와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본부장께 드렸던 질의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운영비 대비 예상수입이 38.7%예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조원휘 위원 국내 4위라는.

○조원휘 위원 예, 마이스산업이라고도 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대전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니까 4위가 아니라 1위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인원 문제를 얘기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유치팀이 7명이라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유치팀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서 인원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유치팀을 더 늘릴 수 없느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23명 가지고는 최소한의 미니멈의 인원이다?

○조원휘 위원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각각의 큰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좀 야위신 것 같아요.

○박희진 위원 지금 유치를 하고자 하는 팀이 7명인데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결국 1 대 1 유치전략을 짜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큰 행사는 SNS 홍보 내지는 광고로 인해서 유치가 되는 거지 조그만한 행사, 호텔행사처럼 찾아가서 유치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찾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1 대 1 홍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적절한 건지 궁금합니다.

대전시내에서 컨벤션센터처럼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거의 소규모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1 대 1 마케팅 전략을 짠다 이것은 굉장히 인력소비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운영비가 65억이라고 했는데 6억 2,000이 감액됐어요.

감액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수익사업은 뺀 거지요?

1년 운영비가 65억이 들어가고 수익금은 빠져 있는 상태지요?

○박희진 위원 시로 반납하는 것이고?

○박희진 위원 수익금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안팎에 육박합니까?

○박희진 위원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거지요, 전시회가 주입니까 아니면 기타 세미나 등 개인행사도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조목조목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인가.

○박희진 위원 이해하겠고요.

위탁관리비가 21억 4,800만 원이에요?

○박희진 위원 여기에는 우리 관리팀은 빠져 있는 상태이고 위탁대행사에 주는 것만 21억 4,800만 원이지요?

○박희진 위원 굉장히 과한 것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컨벤션 운영에 65억,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관찰하겠습니다만 적자분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무역전시관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지요?

○박희진 위원 예타가 빠져 있었지요, 부적절 평가 나왔었지요?

○박희진 위원 예타를 어떻게 했어요?

○박희진 위원 예타를 피했어요?

○박희진 위원 예타를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하려다가 취소했다는 말씀이에요, 예타를?

○박희진 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할게요.

예타 관련해서, 무역전시관 관련해서는 본부장께서 다 말씀하시면 됩니까?

○박희진 위원 그럼 됐습니다.

마케팅사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명완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285쪽인데요.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이에요, 물론 예산은 무려 16억 5,500, 약 27.4%가 전년 대비 줄었어요.

줄었는데 추경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4억씩이나 하고 여기 증감사유도 보면 재정 자립화 및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탁사업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체수입이 63.1%예요.

전년에는 자체수입이 혹시 얼마였는지 통계가 있나요?

이 자체수입이 증가해서 이렇게 16억씩 전년 대비 예산을 덜 편성한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의 원래 기능을 줄인 건지, 예산 절감을 한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조원휘 위원 TP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줄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본부장님과 테크노파크원장님 계신 것 같은데 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304쪽.

뿌리산업, 간단한 설명과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설명 좀…….

○조원휘 위원 그냥 조건 없이 지원해 줍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에 채택되면 조건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334쪽인데요.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1명입니다.

꼭 필요한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 여기는 80회 3천여 명, 학생 60회 또 실적도 보면 77회 3,080명 중 학생이 1,102명 해서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계획도 그렇고 추진실적도.

그런데 주관을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서 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여기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예결 2년 차인데 예결 때마다 ‘아, 이것’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338쪽하고 340쪽이요.

과학마을축제 또 과학사랑음악회거든요.

과학마을축제 3,600, 과학사랑음악회 4,000, 이 행사는 같이 합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있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매년 들어요, 합하면 안 됩니까?

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바퀴 돌아보고 와서 모여서 거기서 음악회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이지 음악회는 실내 아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기식 위원 도시철도 2호선이 처음 공론화돼서 시작된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윤기식 위원 민선 4기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건지요?

○윤기식 위원 노선의 순환선 또 직선화, 엑스선 또 순환 이것 가지고도 한동안 논란이 됐었지요?

○윤기식 위원 한번 결정했다가 바뀌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민선 5기에서는 고가방식으로 추진했었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지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랬다가 권선택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트램으로 하겠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급물살을 타서 지금은 거의 트램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거지요, 우리 시는?

○윤기식 위원 그렇지만 아직 예타는 통과 안 됐지요?

○윤기식 위원 하여간 예타는 통과 안 됐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트램을 실시하는 시·도가 있나요?

○윤기식 위원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트램을 하겠다고 선언했지요, 지하철 중에서.

○윤기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대전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지요?

○윤기식 위원 우리보다 더 빠른 데가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일례로 2호선이 지나가는 동대전로 구간에 주민들께서는 살아생전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민선 4기부터 지금 계속 도시철도 얘기, “지하로 한다.”, “고가로 한다.”, “지금 지상으로, 트램으로 한다.”, 이 얘기만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 트램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트램하는 거야, 트램이 뭐지, 옛날 서울에 있던 전철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 추진하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이 났으면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단계별로 해서 시민들이 ‘아,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만큼은 확실히 트램으로 하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도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지하철을 놔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지하철이 최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겠어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트램이 정말, 유럽에 가보면 다 트램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낭만적이잖아요, 보기도 좋잖아요.

○윤기식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업무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복지부동이다.”

여러분 복지부동하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럼 이런 얘기가 왜 언론에서 흘러나옵니까?

아니라고 강변하셔야지요, 일로써 보여 주셔야지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대전광역시 공직자들이 ‘아니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강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윤기식 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미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윤기식 위원 제 얘기는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듣고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홍보 관련해서 완전히 기반을 구축했다, 이제는 트램으로 하겠다는 확신을, 의사결정을,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타 통과도 돼야 되고 또 시민들께서 이제는 트램은 돌이킬 수 없는 대전시 철도정책의, 2호선이 트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적 조치들은 차질 없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96쪽 보면 예산이 14억이나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796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본조사 및 설계비.

○윤기식 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됐어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0억이 이월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비가 삭감됐나요?

○윤기식 위원 아니,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 왔는데 왜 삭감이 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닌가요?

○윤기식 위원 설계비가 그러면 원래 세워져 있는 것은 30억이었어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14억이나 감액되면 제대로 설계가 되겠어요?

○윤기식 위원 내년 말에 끝난다고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기본조사해서 예타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조사가 끝나야지…….

○윤기식 위원 그럼 내후년에 합니까?

○윤기식 위원 이러니 우리 주민들께서 살아생전에 2호선 타보겠냐고 하지요.

○윤기식 위원 내후년에 예타를 신청하면 2016년, 2017년에 예타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국회의원들 다 바뀌실지 계속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서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에게도.

예타 통과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는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윤기식 위원 우리는 타당성재조사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도시철도 2호선은 사실상 우리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도 논리를 말할 때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7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옛 도청 그 자리에서 연찬회를 하는데 도시철도 2호선 기획단장이 와서 고가로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당선돼서 들어와서 연찬을 하는데.

제가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 정책적인 혼선을 가져왔던 사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고가라고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랬다가 갑자기 트램으로 바뀌면서 어떤 논리적으로 트램이 왜 좋은지에 대한 논리개발이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홍보부족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상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냥 가열차게 추진해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민들께서 도시철도 2호선으로 더 이상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언론에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해서 정말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하여간 도시철도 2호선 부분에 있어서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146쪽 좀 봐주시지요.

이것도 본 위원이 계속하던 얘기인데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윤기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100억 아닙니까?

○윤기식 위원 100억이 성립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379억, 국비 158억, 그다음에 시비 221억이지요?

○윤기식 위원 제가 3회 정리추경 그때 말을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주민설명회하라고 했나요?

○윤기식 위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원도심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0억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하고 보상하지요?

○윤기식 위원 보상까지 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보상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윤기식 위원 아니면 추경에 세우셔야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기식 위원 그럼요, 제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 공약 또 한현택 동구청장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기식 위원 아니, 사업주체?

○윤기식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윤기식 위원 도시공사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남일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사장님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받으신 게 무슨 상이지요?

○윤기식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대전시민을 위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고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윤기식 위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이 사업 추진에 대해 내년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인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이거든요, 보상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세요?

○윤기식 위원 예, 미리 제가 부탁드려야 될 말씀을 사장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철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내년도 사업추진 개요를,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담당부서 국장님께서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병철 이따 하시지요, 다른 동료위원님 하신 다음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후에 국방산업도시 비전선포식 때문에 강철식 본부장님하고 이명완 마케팅공사사장님 또 편광의 테크노파크원장님이 가셔야 되나요, 행사에?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세 분이 가십니까?

산업정책과장님까지 네 분?

○위원장 박병철 네 분 맞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네 분의 기관에 관련되어서는 오전에 질의를 마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께 말씀드리다 만 부분이 있고 해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역전시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안 하셨어요?

○박희진 위원 신청을 했다가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전체 공사비가 1,600억으로 예측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박희진 위원 예타 사전조사는 안 하나요?

○박희진 위원 짧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를 못했다는 정보를 듣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박희진 위원 안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철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무역전시관 관련해서 예산을 준비할 수 있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요?

○박희진 위원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고, 지금 국비나 시비가 무역전시관 개선사업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어제 무역전시관에서 행사 있었던 것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행사가 ‘모네, 빛을 그리다’, 굿모닝충청에서 주관한.

○박희진 위원 행사 있는 거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참석 안 하셨나요?

○박희진 위원 모 의원님께서 90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닌가요, 그러면?

○박희진 위원 예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철수했고.

○박희진 위원 철회한 겁니까, 불합격 맞은 겁니까?

○박희진 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조금 예타 신청하는 과정도 적절치 않고요.

적극성도 부족했었고, 그렇지요?

사전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신청한 상황이 되었고 또 무역전시관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아니요 짧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박희진 위원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박희진 위원 900억은 아니고요?

○박희진 위원 3억의 목적이 뭐예요?

○박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3억 반영된 목적이 뭐예요?

○박희진 위원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는 아니지요?

○박희진 위원 개선사업비는 맞아요, 3억도?

○박희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타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되었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 확보가 900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각본에 없는 말씀이고요.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오후에 가신다니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에 있어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2016년 주민참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과학문화산업분과위원회에 시민들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주민참여의견서, 얇은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3일인데요 올해, 분과위원회 종합의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대전테크노파크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의 운영자립화를 위해 매년 20% 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삭감하고 있음.”, “운영자립화를 위해 절감도 필요하지만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한 무리한 사업수주 시 지역산업진흥이라는 테크노파크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운영비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전년도에도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12, 13억인가요, 줄였던 것 같고요.

○정기현 위원 18억인가요, 그게 올해지요, 2015년도 18억.

전년도 예산에 보면 그때도 11억인가 절감했던 것 같고요, 올해 또 18억 정도 절감을 했고 내년에도 또 절감이 되지요?

○정기현 위원 금년 수준인가요?

○정기현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절감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저도 연구기관에 있어봤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될 경우에는 사실은 자극은 됩니다.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수주에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자극은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하고요.

자기 인건비를 따라다니는지 연구비, 사업비를 따라다니는지 이게 본질이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래의 취지 이 부분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연구비총액제도, PBS제도 해서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따는 데 1년에 한 2∼3개월을 그냥 허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연구사업에 몰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도 이해하지만 부작용도 사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준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사실은 전체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최소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니까.

그런데 이 돈이 사실 어디에서 오느냐, 소스가 문제이지 실제로 우리 세금으로 다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만 국비에서 얼마나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국비를 1년에 따는 예산이 얼마쯤 되나요, 한 300억 가까이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몇 퍼센트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시도 한 150억 정도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중에 몇 퍼센트를 운영비로 전환합니까?

○정기현 위원 20% 이내요.

○정기현 위원 국비는 몇 퍼센트 정도 전환합니까?

○정기현 위원 아, 시비나 국비나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150억 정도 추가로 운영비 이외에 별도로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부분에서 12% 하면 여기도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전환되는 거고?

그 돈이나 그 돈이나 사실은 어차피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자극을 받는 효과는 사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오히려 일에 몰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좀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연구소에서 미래부나 그전에 산자부하고 했을 때 위에서 정하면 그냥 갑니다, 가는 거지 협의가 사실 아니고요 그냥 지시입니다, 지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위조절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빌려서 저도 의견을 남깁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을 죽 봤는데요.

총 일반회계 예산이 2011년에 비해서 2016년, 5년이 지난 시점이지요, 우리시 일반회계예산이 35%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조 750억 원인데 지금은 2조 8천억 원이니까 35% 증가되었는데요.

물론 다른 복지비용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정책사업들 보면, 여기 의안검토보고를 보시면 됩니다.

의안검토보고 18쪽을 보면 분야별 나와 있는데요, 분야별 예산을 봐야 되니까, 산건위 소관이 지역경제 분야와 수송교통 분야가 대부분이지요?

○정기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지역경제 분야 나누어보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농림·해양·수산 보니까 2011년 예산이 357억인데 올해는 337억으로 줄었습니다, 5.4%가 줄었어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8.7%가 줄어든 겁니다.

이 부분이 갈수록 정보화사회로 가서 그런지 농업 부문에 더는 예산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줄어듭니까?

○정기현 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과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보겠는데요, 그러면 농업, 임업보다는 산업·중소기업 쪽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13.3% 늘었어요, 전년도는 497억인데 올해는 562억이니까 13.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보니까 18.1%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2년도도 15.2% 줄었고 또 2013년도도 9.5% 줄고 2014년도에도 6.8% 줄고, 그런데 올해 조금 늘었어요.

올해 조금 늘어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5년 전보다 18.1%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하기가, 특이한 게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분야를 이야기했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안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 산업이나 중소기업 일자리 쪽에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이 분야에 투자가 그렇게 꾸준히 예측 가능할 정도의 증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대도 있으면 거기에 같이 덩달아 산업현장에서도 뭔가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줄여나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오히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그동안의 아우성이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과학기술도 한번 보겠는데요.

과학기술도 보니까 2011년에는 312억 그리고 2012년에는 442억 해서 한 40% 늘었습니다.

그러다 그 뒤로는 계속 10% 마이너스, 2014년 21% 마이너스 그리고 작년에는 6.5% 증가하다가 올해는 전년도 비해서 0.5%가 늘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비해서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35%가 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과학기술 투자도 5년 동안 6.8% 증가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우리 대전시에, 이 사업 내용도 전통산업 육성이라든지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등등 연구개발 투자들도 있는데 이 과학기술 투자도 사실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뭔가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이런 쪽에 투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인드부족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도시로 하고 미래의 새로운 우리 대전시의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드러지지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지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에너지나 역량을 같이 모아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각각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것만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들의 전체 마인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미래도시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투자를 반영한 그런 비전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한번 보시고요.

○정기현 위원 행자위 때 제가 이 예산 문제를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에는 이번에 일반회계 2조 8천억에 빠져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년에는 누리과정예산이 사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린이집 예산이 550억인데 그 부분까지 예년의 편성기준으로 보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더 커집니다.

7.2%가 전년도에 비해 현재 나와 있는데 누리과정예산을 반영하면 9.3%쯤 되고요, 거기에 작년도에 예비비로 우리 3회 추경 했으니까 3회 추경에 예비비가 73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영해서 하면 1천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650억만 반영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순세계잉여금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면 사실은 두 자릿수 넘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그 정도 예산으로 규모가 커져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전략적으로 투자될 부분들은 좀 서로가 시에서 잘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건위 소관에 있는 부서가 좀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부서나 시장님이든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두 자릿수, 실제로 두 자릿수 예산 증가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증감은 1.45%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맞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충분히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산건위 소관 국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잘 준비되고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기품원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금요?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희 위원들이 바깥에서 장난삼아 여러 가지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시 전에는 끝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하면 저녁 먹고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어떤 시선이나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사업도 있고 양봉사업도 있고 텃밭상자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중에서 사업별설명자료 195쪽에 보면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보셨어요?

○박상숙 위원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상숙 위원 실적을 보니까 9월 말 현재 2015년 사업은 전체 완료한 상태네요.

○박상숙 위원 금년도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나요?

○박상숙 위원 시민들의 호응이 꽤 좋았나 봅니다.

○박상숙 위원 시민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텃밭상자 지원사업 운영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보면 자부담 5,000원 내고 3만 원 상당의 텃밭상자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효과도 큰데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데는 도시농업박람회든지 매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광주도 내년에는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나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6쪽 주말농장사업인데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텃밭 조성사업의 목표는 무엇이고 효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자치구별 현황이 2015년에 대덕구가 23개소로 다른 구는 1개소에서 6개소 정도인데 2016년도에도 그대로 가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텃밭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몇 가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박상숙 위원 분양방식을 보면 유형이 유료분양이 있는데 분양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박상숙 위원 예, 거기 중간에 보면 분양방식이 유료분양 관리형이 있고 무료분양 자율형이 있지요?

○박상숙 위원 분양하는 농장의 사용신청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박상숙 위원 사용신청, 4,000원 정도 되는데.

○박상숙 위원 예.

○박상숙 위원 무료분양을 보니까 자율형이라고 해서 주변 거주민들이 자율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민밀집지역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자율형 무료분양하는 농장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외곽에 있다면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보다는.

○박상숙 위원 도시농업으로 그동안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며 타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효과로 볼 때는 공동체텃밭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 필요성이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박상숙 위원 농산물과 농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식생활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자리매김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는 도시농업에 이어서 도시양봉장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양봉장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김동섭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때 질의하셨던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꿀 채취할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박상숙 위원 그동안 운영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박상숙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248쪽 운영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체험양봉장 운영취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체험양봉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사업에 대한 참여시민들의 반응이 그동안 어떠했는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양봉체험장 운영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시의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셔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양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 같고 또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볼 수 있는,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항상 도시농업과 도시양봉에 관심이 지대하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지난 1월에 출범했나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근 1년 다 돼가네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본부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야, 이 도시재생본부가 생겨서 우리 원도심 뭔가 활성화되겠다.’ 하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12월 24일에 예정되어 있지요?

○윤기식 위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사람이 모이는 것 같아서 뭔가 사람 사는 세상 같다 원도심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다만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부 뒷골목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아우르셔서, 계속 사업하실 것 아니에요?

올해만 잠깐 하고 마시는 것 아니잖아요.

○윤기식 위원 1년을 운영하시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과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정말 대전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설명자료 417쪽,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 건립(신규) 이게 시민제안공모사업이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구로 내려가나요?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만 딱 보내주면 끝인가요?

○윤기식 위원 플랜이 만들어지겠지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동구의원을 할 때 하늘공원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에까지 공개될 정도로 2006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참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집들을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다 철거하고 거기에 해바라기를 심고 이렇게 하면서 이곳이 정말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하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도시가 리모델링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돼서 무지개프로젝트사업까지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박성효 시장께 주민설명회 다 모였을 때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렵다.’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늘공원이 일부 화장실 만들고 조금 뭐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공원 주변 일대를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쉽게 벽화마을이라고 하고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흔히 말하는 통영 동피랑마을, 얼마나 유명합니까?

통영을 가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에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본 위원장이 다 가봤습니다만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차가 다 다니고 그래요.

주민들께서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주민들이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구와 시가 같이 처음부터 상당한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버스가 단체로 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 옆에 있는 청주의 수암골 벽화마을, 거기는 유명한 영화 촬영했던 곳 아닙니까?

촬영지가 돼서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많은 카페가 들어오고 레스토랑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은 청주의 명소가 됐지요.

이런 곳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우리 하늘공원,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서 저녁노을을 보면, 사진작가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곳이 하늘공원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진 찍기 좋은 곳 하면 하늘공원의 관련 자료가 엄청나게 뜨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화장실 하나 만들고 안내소 하나 만들고 커피나 간단한 음료 파는 시설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 일대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대전 최고의 명소, 원도심을 찾을 때 ‘대전’ 하면 하늘공원부터 가야 한다고 일정이 시작될 정도로.

지금 젊은 층은 하늘공원으로 하루에 수십 명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구에서 해도 될, 동구에서 사실은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으니까 선뜻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이곳을 새롭게 바꾸고 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구름다리로 우송대까지 연결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에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때 꼭 설명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주민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4쪽 보시면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나봐요.

○윤기식 위원 이미 한 겁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올 예산은?

○윤기식 위원 올해 예산은 2억이 1회 추경에 됐었네요.

○윤기식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립목적이 도시재생본부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센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잘못 오해하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윤기식 위원 몇 군데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거예요?

○윤기식 위원 센터의 역할이 이것이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도시재생을 하는 데 국비확보사업에도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2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왜 이게 삭감됐지요?

○윤기식 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원도심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셨어요, 왜?

○윤기식 위원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석박사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인건비 부분에서 포션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셨어야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면, 또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와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박사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셨어야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사회적자본자원센터요?

○윤기식 위원 지원센터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인건비하고 여기 인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당연히 하실 만하잖아요.

○윤기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우리가 2억이 삭감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2억이 삭감되면 사업 자체가, 센터 자체가 운영하기 곤란하다 그 말씀이에요?

○윤기식 위원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 자체를 야심차게 준비를 하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어느 정도 동의도 받고 협조도 이끌어내고 이런 절차가 참 필요해요.

여기 뒤에 산건위 공직자 여러분도 다 계시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은 추후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추가질의 좀 할게요.

본부장께서 답변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3억 5,046만 원이지요?

○조원휘 위원 54.9%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총예산의 55%가 인건비예요, 운영비가 1억 5,840만 원으로 24.9%예요, 약 25%이고요.

사업비는 불과 1억 2,855만 원으로 20.2%밖에 안 돼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8 대 2밖에 포션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답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여기 주요사업 7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2개는 제목에 설명되어 있어요, 제목으로.

나머지 5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7개 사업을, 여기 9명이 근무하지요?

○조원휘 위원 9명이 직접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답변이 조금 불확실한데 자료조사를 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9명이 7개 사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9명이 7개 사업을 전부 자체적으로 다 소화한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그 옆에 395, 396, 397, 398쪽 전부 신규사업인데 스토리 관련된 사업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 사업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 있는 일이에요, 관련 없는 일이에요?

○조원휘 위원 직접적으로는 없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도 이쪽에서 통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조원휘 위원 통합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뜻인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은 192쪽인데요, 191쪽, 192쪽.

192쪽 먼저 보겠습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인데요.

○조원휘 위원 전년 대비 58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내년 예산 2,059만 4,000원은 어떤 구가 지금 해당이 됩니까?

○조원휘 위원 5개 구가 다 해당됩니까?

○조원휘 위원 금년에는 중구만 빠졌었나요?

○조원휘 위원 여기 비고에 보면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이 50%예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191쪽을 보면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시비 35%, 구비 35%, 자비 30%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195쪽, 196쪽 방금 우리 박상숙 위원께서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195쪽에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예요.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 뒤에 보면 주말농장 조성이에요.

시비 70%, 구비 30%,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육묘상자 처리약제라든지 못자리용 상토는 대전시에 아주, 요즘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전업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동의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공동텃밭이나 도시민 텃밭상자는 생계를 위해서 전업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비슷하게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한중 FTA라든지 그런 얘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없는 이러한 현실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대전시 5개 구 다 해야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이 예산에서 자부담을 50%까지 하면서 도시텃밭에는 자부담 20%밖에 지우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100%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려고 했던 국비 매칭 때문에 못 올린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100% 하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100쪽,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인데요.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면 일자리지원센터와 청년인력관리센터 통합으로 운영비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통합해서 운영비를 절감했으면 예산이 한 푼이라도 줄어야 되는 게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밑에는 통합으로 운영비를 절감했다고 하고 3,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절감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2개로 운영했던 것을 합쳤으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일자리지원센터와 청년인력관리센터를 통합 운영하신다면서요?

○조원휘 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있는 자리로 청년인력관리센터가 들어갔다?

○조원휘 위원 흡수됐으면 경비가 절감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 지금 11명이 근무하지요?

○조원휘 위원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78쪽,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대전이 광주 다음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공급비중이 0.5%로 최하위권이에요.

○조원휘 위원 물론 에너지자립도도 2.61%로 낮고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현황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국·지방비 다 합해서 7억 7,8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조원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조원휘 위원 2016년.

○조원휘 위원 2015년도에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물론 대상사업 발굴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세종시 사례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세종시는 건물이 올라가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78쪽에 공립학교 태양광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원휘 위원 예산은 여기에서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조원휘 위원 주체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요?

○조원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이번 시간에 다 끝내실 수 있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설명자료 168쪽 해외사무소 운영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168쪽 해외사무소 운영 건.

○김경시 위원 그전에는 아마 공무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때보다 현재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나요, 이게?

○김경시 위원 우리 시 해외사무소가 중국 남경 그리고 심양, 일본의 후쿠오카 이 3개소가 있어요?

○김경시 위원 해외사무소 기능이 좀 쇠퇴한 지역은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인도나 베트남 이런 신흥개발지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주시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되는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기능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러시고 설명자료 226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금년보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4,053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김경시 위원 감액사유를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금년 추진실적에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1·2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은 대상이 아니지요, 빠진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그래요?

3학년 지원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학교급식일수가 부서별로 좀 달라요,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은 193일로 산출이 되어 있고 교육청이나 농업유통과에서는 192일로 산출되어서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은 193일로 되어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래요, 그것은 확인 좀 서로 한번 해보시고.

○김경시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본부, 설명자료 414쪽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위탁사업비가 금년 예산보다 3,66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금년 실적을 보면 매시간 30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분 중에서 상업광고는 9분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김경시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9분을 못 채우고.

○김경시 위원 만약에 수입금이 있다면 그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420쪽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인데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김경시 위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김경시 위원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당한 것 같네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야간경관조명 설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이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좀 해드리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금강일보 2015년 12월 14일 자에 “대전버스 준공영제 10년 서비스만족도 제자리걸음” 이렇게 제가 신문을 본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버스가 정차를 할 때는 자기 차선의 안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다가 도로 중앙에서 정차를 하고 있으면 뒤에 오던 차가 전부, 그 버스 한 대로 인해서 뒤에 죽 차가 밀려버리거든요, 나가지를 못하고.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김경시 위원 준공영제가 많이 정착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크게 썩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갈아타고 뭐하고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내가 이 버스노선 문제를 이제는 오래되었으니까, 사실 버스노선을 다시 조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구 복수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수차 별도로 담당관 불러서 상의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시정이 안 돼요.

초록마을은 나와서 좌회전하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가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아파트 쪽에서 정림동 쪽으로 죽 오면서 좌회전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가도로를 수평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좌회전을 해서 도마동4거리로 역전 가는 쪽에 노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고가도로 하나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좌회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림동에서 둔산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도로도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가 없고 도마동 쪽에서 와서 산성동 쪽으로 좌회전도 할 수가 없고 복수동 쪽에서 좌회전해서 정림동으로 가는 도로도 없고, 이 고가도로 하나를 잘못 놓는 바람에 모든 교통의 흐름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아쉬움은 몇 번 지적은 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고가를 때려 부수고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은 또 아니지요.

그러나 버스노선 문제는 몇 군데 정도는 어려운 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설명자료 45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금년 예산액보다 44.3%나 감액을 했어요.

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럼 예산부서와는 충분한 협조가 서로 없었나요?

○김경시 위원 아, 추경에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80쪽 택시교통 불편신고 안내 스티커 제작, 금년 예산액보다 35% 감액했어요.

○김경시 위원 스티커 붙이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쪽에 설명자료 546쪽 주거급여 세입 부분인데, 주거급여 세입이 금년 예산액 대비 6.2%, 한 20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신성호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시라 김동욱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욱 과장님께서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원래 주거급여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도시주택국으로 이관되었어요?

○김경시 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 7월부터?

○김경시 위원 그렇게 되었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 또 자가가구에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4인 가족에.

○김경시 위원 189만 원이 안 되는 분들.

○김경시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3만 1,000가구보다 약 4% 정도 증가해서 3만 2,240가구를 추정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 예산은 6.2% 감액을 했는데 사업은 4%가 증가했어요.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주택정책과 김동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설명자료 656쪽 과수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범인데 이것 신규사업 같아요.

○김경시 위원 과수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방풍벽이라 함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모기장으로 해서 과수원 가를 전체 둘러싼다?

○김경시 위원 우리 대전시 농가호수는 한 몇 세대에 몇 명 정도나 돼요?

○김경시 위원 9,357호에 몇 명이요?

○김경시 위원 2만 8,816명.

○김경시 위원 이중에서 과수농가는 얼마나 돼요?

○김경시 위원 1269호.

하여튼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좀 지나갈게요.

225쪽, 설명자료 좀 봐주시지요, 지역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

2015년도 우리 술 한마당 큰잔치 5개 업체, 엑스포시민광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무대인 것 같은데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박희진 위원 예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엑스포시민광장 내지는 노은도매시장특설무대를 이용해서 하셨어요?

○박희진 위원 와인축제나 벌꿀축제 같은 데 끼워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토속식품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데 과감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희진 위원 외국산 와인하고 외국산 벌은 정말 좋은 이름 붙여서 막대하게 하고 전통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박희진 위원 우리 지역 농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벌과의 만남 예술, 벌과 어떻게 만나서 예술을 해요?

벌에 쏘여서 이렇게 하면 예술이 됩니까?

전통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종식품을 가지고 이런 전통주라든가 음료수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404쪽에 봐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옛 충남도청사 야간 경관조명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희진 위원 이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그 주변 내지는 건물도 살려보자 이런 목적을 가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20분만 약속받았으니까요, 2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시의회와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 해줄라나 싶어서.

그래서 야심차게 주변 환경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상임위에서 깎여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희진 위원 원도심 주민들은 지금 십여 년간 계속해서 아주 큰 박탈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지금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나라도 갖지요, 이런 것은 그렇게 설명을 아주 잘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4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농사를 많이 지셨는데 보니까, 저도 한번 져보겠습니다.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도심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아까 역설하신 모습을 봤는데요.

쉽게, 편하게 생각합시다.

나이 드신 분들 노래교실 가고 그런 취미생활들 많이 하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젊은 사람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체육생활 많이 하고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도 저도 아닌 중간에 계신 분들이, 도심생활에 찌들어 있는 분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서로의 이웃끼리 생활하고 그런 취미를 갖고 또 경험을 갖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진짜로,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깎였던 거지요?

○박희진 위원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든, 우리 간부공무원들 전부 계시지만 깎이면 안 됩니다.

좀 더 보강을 해서 일상생활에 취미를 갖고 모임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목적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냥 넘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487쪽 좀 보실까요, 노은주차장 소송관리.

노은주차장 소송관리 어떤 내용입니까, 왜 소송이 된 거지요?

○박희진 위원 우리 시에서, 물론 이 개인, 하나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절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사업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 건 한 건을 전부 정말 ‘내 사업이다.’, ‘내가 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은수산시장, 터미널, 테크노의 현대아웃렛입니까, 유니언스퀘어, 사이언스콤플렉스, 무역전시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한번 보실까요?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796쪽에 먼저 보시지요.

우리 트램으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트램으로 하기로 결정한 시기가?

○박희진 위원 2014년 12월에 트램방식으로 결정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2012년 11월 20일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렇게 해놓으면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럼 고가방식이라고 쓰셨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

그렇지요?

2014년 12월에 트램방식을 결정하시고 2015년도 예산에 홍보비가 얼마 있었지요, 2015년도 예산에?

○박희진 위원 홍보를 어디 어디에 주로 많이 하세요?

○박희진 위원 지금 홍보가 무슨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 아웃라인도 전혀 잡혀 있지 않고 법규도 확인해봐야 되고 타재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슨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 말씀은 트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트램인가 뭔가 트램만 홍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우리 지역 도로지형상, 도시지형상 트램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도 보면 굉장히 어설프고 그리고 2014년 12월에 준비됐는데 내년, 내후년에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겠습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요, 797쪽에 스마트 트램 건설 타당성 조사 신규, 스마트 트램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2호선 건설 중에 스마트 트램.

○박희진 위원 트램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트램 건설 타당성 조사를 또 용역으로 11억 6,000을 넣으면 이게 순서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박희진 위원 국장님, 2호선 트램에 대한 결론적으로 확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희진 위원 내년 말이고.

○박희진 위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호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호선을 2017년 트램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2017년 이후에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럼 어느 협의체하고 트램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박희진 위원 결정을 누구하고 하셨어요?

○박희진 위원 트램으로 하기로, 우리 지역에 트램건설이 맞다고 각 용역 같이 하셨던 분들이 결론을 내신 겁니까?

우리 시에서의 말씀뿐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박희진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한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트램을 어떻게, 현재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그러면 8차선이라고 봅시다, 1, 2, 3, 4차선은 승용차이지요?

트램은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어느 쪽으로, 가차선이에요, 가운데 차선이에요?

○박희진 위원 가능한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박희진 위원 트램 최고시속이 몇 킬로미터예요?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버스 앞에서 50㎞로 간다고 합시다, 버스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다 맞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로 점차 공부할게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박희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건위 소관 사업부서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해서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자리정책과를 한번 들여다 보니, 사업명세서 55쪽 보면 11.4%가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사업명세서 55쪽.

○정기현 위원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인 일자리정책과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4%가 줄어들었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58쪽에 한번 보시면요, 58쪽 위쪽에 308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23억 1,1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7개 사업인데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97쪽 봐주세요.

Good-Job 청년인턴십 운영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800 나와요.

그다음 쪽에 명장 및 기능장 지원도 전년도 예산액이 2,550 나오고요, 일자리종합박람회 개최 여기도 8,500이 그대로 있고요, 전년도 예산에.

○정기현 위원 전부 당초예산입니다.

청년인력관리센터 올해 6억 3,000인데 전년도는 6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정기현 위원 이것도 누락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목은 어쨌든 사업별로 오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됩니까?

○정기현 위원 했겠지요,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책자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상된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23억 1,100만 원이라는 게 올해 새로 신설됐다.

○정기현 위원 이게 전체, 앞에 예산 총계에 그렇게 반영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21억 정도 반영됐고 올해만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것으로 감안해서 다시 계산하면 21.8% 감하는 것으로 나와요,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료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명세서는 추경까지 반영된 것이고 여기에는 당초예산만 표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 차이는 인정합니다만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인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있었는데, 총예산액.

그중 일자리정책과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7,800이 줄고 마을기업 육성도 3억 5,000이 줄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도 4억 6,000이 줄고 이렇게 나옵니다.

등등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6억 7,600이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의 다른 요인으로 예산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시민들한테.

이번 예산편성 기조 중에서도 늘 나옵니다,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우리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다 늘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정말 좀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정기현 위원 국비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전년에 비해서 올해 국비확보를 더 많이 했다, 최고로 많이 했다 이런 언론기사도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과 또 우리 자체수입이 많이 늘었고 시민들의 세금이 특별히 더 많이 증가된 이런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에서는 사실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예산편성이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족하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표상으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기현 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예산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가 148쪽부터 보면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지난해부터도 죽 해왔던 사업이지만 올해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20억 반영됐고, 그다음 쪽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글로벌업 지원, 150쪽에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첨단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뒤에 300쪽 넘어가면 347쪽에 첨단 연구소기업 설립 및 성장도약 지원 이런 부분이 기술사업화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의견서를 보면, 주민참여의견서에도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한 그런 사업 운영이 되기를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의견서에 35쪽을 보면 대덕연구단지와 연계 일자리 창출 개발, 여기에 상생 앱 구축 부분 해서 몇 가지 있지만 대덕연구단지를 우리는 그동안 외딴섬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도 숱한 기간 동안 고민들도 하고 하셨는데, 이 연구단지를 최대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분야의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지금은 연구소를 연계한 기술사업화가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저도 45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원 파견업무를 제가 주관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산자부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는 20% 정도 되는 회사만, 한 10여 개 회사만 연구원 파견을 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대전에 있는 기업들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 대전에서도 기왕에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연구소를 연계해서 할 경우에 단지 돈만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해당 부서에 멘토도 붙이고 해당 부서에 기술자문과 기술이전까지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연구소를 경유해서 하면 연구소의 부가적인 지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꾸 연계되면 대전시와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넓혀나가면 우리 시가 연구소 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연구소도 대전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관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 쪽에 아이디어와 사업을 연계해서 활용하면 단지 예산지원을 넘어서서 출연연에 축적된 기술들을 부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기현 위원 여기도 보니까 연구재단인가요?

진흥재단 통해서 20억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부분도 사실 그쪽을 통해서 하면 기술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공모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연구기관과 어쨌든 연계성을 가지면 돈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술까지 지원하는 연결고리가, 지금 연구기관은 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다만 그게 정부에서 오는 돈이냐, 시에서 가는 돈이냐에 따라서 그 돈은 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만 가느냐, 이 차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계속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6쪽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인데요.

1인당 한 끼에 220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년 전 단가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200원이었나요?

○정기현 위원 2012년부터 220원이었나요?

○정기현 위원 글쎄 이것도, 그러니까 최초로 200원이 된 게 2005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 시에 다니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이것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년 전에 200원 했다가 결과적으로 10년 후에는 220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현실에 안 맞는 단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기현 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정문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인상됐다고,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주유소 무인택배시설 설치입니다, 75쪽.

무인택배시설은 일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주민센터는 좀 편한데 왜냐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주유소는 차량 있는 사람은 접근하기 쉬운데 차량이 없는 사람, 여기에도 보면 혼자 있는 여자.

○정기현 위원 이러다 보면 주로 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유소까지…….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집에 있어도 택배 받는 게 사실 좀 불안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주유소까지 걸어가는 것보다 주민센터 같이 편안한 곳, 이런 쪽이 더 사실 맞지 않나.

○정기현 위원 혼자 사는 여성들은 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기현 위원 차 없는 분 많거든요, 아직.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

484, 485쪽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이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나오는 현안문제 중 하나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서비스는 지금 어느 정도로 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화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 몇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하루 전?

○정기현 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3일 전이지요, 제 고향이 대구인데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재활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생신이라서 하루 모시고 동생 집에 온다고 가서, 거기는 나들이콜이더라고요.

나들이콜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전화한 지 10분 만에 왔습니다, 예약하지도 않았는데.

○정기현 위원 하루에 2,200원 지불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았는데 거기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 질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때그때 다가오는 수요에 대처를 못할 것 같고요.

너무 서비스 질이 낮은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정기현 위원 대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정기현 위원 2016년 3월에 구축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즉시즉시 예약 없이 할 수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토론회 때인가요.

기사분들을 늘려서 야간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야간운행은 안 되고 있지요, 아직?

○정기현 위원 1대요?

○정기현 위원 그것도 그렇고 야간 또 대응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의 확충,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늘리면 일자리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852쪽, 854쪽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욱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852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82억 9,600만 원이지요?

○정기현 위원 이중에 2010년, ’11년 12월에 생긴 거에다가 그전에 2003년부터인가요, 미전출한 금액이 48억 6,000만 원 이게 포함된 거고요.

미전출된 금액이 48억 6,000인데, 그런데 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게 도안의 죽동, 죽동초 부분은 교육청하고 아직 논란 중에 있는 게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게 9억 3,000인가요?

○정기현 위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4억 원을 대전시에다 납부했지요?

○정기현 위원 했는데 지금 반환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절반만 이번에 올해 반영된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시하고 시공사하고의 문제고, 교육청으로 보면 64억 원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어쨌든 받았는데 나머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여 원이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중의 절반은 시가 부담하고 그중의 절반은 교육청이 부담하는데 그 절반 부분이 9억 3,000인가 그것을 지금 납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게 시청 입장인 거지요?

○정기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64억 원은 일단 땅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64억 원을 시공사에서 대전시로 납부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학교용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기현 위원 시하고 교육청하고 절반씩 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절반을 지금 안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정기현 위원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정기현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반 내라 하는 것은 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반반 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64억 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았으면, 시공사에서 시로 64억 원을 그대로 받았으면 그 절반을 내면 되는데, 그런데 시공사에서 기부채납을 74억 원짜리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버리니까 또 법적으로 64억 받았던 걸 시공사에 돌려줘야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 과정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어쨌든 그 용지에 대한 받은 게 없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9억 3,000이라도 달라는 거고,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64억 원을 우리가 받은 게 그대로 있으면 그걸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시공사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거지, 기부채납해서 우리 교육청 주는 방법, 시에서 기부채납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공사에서 그러면 기부채납하도록 우리 대전시에서 그것을 인정해준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사로 보면 64억 원을 대전시로 줘야 되는데, 74억 원을 내가 지어서 기부하겠다 하니까 이미 납부한 64억 원도 시공사는 받아버리잖아요?

○정기현 위원 사실상 64억 원의 건설을 수주한 셈이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80억 정도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미 언론사에 나오기는 “시공사에서 죽동초를 74억 원에 건립해서 기부했다.” 해서 아주 선행으로 이렇게 도배됐잖아요.

보셨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64억 원을 다 돌려받으면서 10억 원을 투자를 더 한 셈인데, 그것도 공사를 직접 해서 아파트 지으면서 그 자재를 활용해서 10억 더 쓰는 건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64억 수주한 거나 똑같지요?

그러면서 마치 74억 원을 시에다 기부했다 하는 것으로 도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거짓말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해준 것 아닌가요, 시에서?

○정기현 위원 기부채납을 누가 받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왜냐하면 64억 원을 받은 걸 시에서는 시공사한테 돌려줘야 하니까.

○정기현 위원 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64억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시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시공사하고?

○정기현 위원 줘야 되는 거지요,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64억 원을 시공사로부터 돈을 64억을 시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64억 중에 별도로 학교용지를 매입하려면 한 18억여 원이 좀 더 들어가는데, 그중의 절반인 9억 3,000 정도만 교육청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5억 정도가 시는 남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업체에서 기부채납하겠다 하니까 내 돈 64억 다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는 55억이나 되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시하고 협의 없이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묻는 거예요.

만일에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주겠다고 동의를 했다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학교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9억 3,000은 시에서 줘야 되는 거고, 시는 전혀 관여 없이 시공사와 교육청만 협의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이요.

김동욱 과장님, 정기현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요?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 답변 주시고요, 따로.

○위원장 박병철 김동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언제 자세하게 정기현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많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박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3쪽에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인데요.

1999년부터 해서 2009년에 목표액 10억 달성한 기금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현재 11억여 원이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중에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학생 1인당 대학생, 대학생이지요?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정기현 위원 대학생 1인당 100만 원, 저도 이게 추천을 제가 한 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아는데요.

이게 가장 많은 학생을 지원했을 때는 몇 명 정도까지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에 24명으로 줄어들고요.

○정기현 위원 38명에서 24명으로 거의 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몇 명 주겠습니까?

몇 명 주지 못하면 기금으로서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운데, 당초 목표를 10억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 금융 현황이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확충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뭐 어떤?

○정기현 위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늘리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불용액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중의 일부라도 연차적으로 전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0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인데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인데, 2015년도 선정결과를 보니까 음악하고 국악 쪽이 84건 중에 절반 이상이던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도 그렇고 이런 시민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아니, 495쪽이요, 죄송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대전에 20년이 경과되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정하는 것인가요?

○박상숙 위원 설명자료 566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전출금이 있던데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철 이것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의 김영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영달 과장님께서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박상숙 위원님.

○박상숙 위원 질의 다시 드릴까요 아니면 이해가 가셨나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영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민관합동 감사 수당에 관련해서…….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이요, 박상숙 위원님.

김동욱 주택정책과장님 또 발언대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 사업은 아파트관리사무소 감사 나가고 있는 이런 사업인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감사를 나갔을 때 약간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고 고발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감사실적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반건과 사후처리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욱 과장님께서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입니까?

설명자료 416쪽이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두 번이나 답변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두 번이나 설명을 하시고, 여기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추진실적을 봐도 딱 이거다 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것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살맛나는 마을 추진계획 수립을 2012년 12월 31일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별도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조원휘 위원 409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인데요.

이게 올해 5,000만 원 추경에 반영해서 차 없는 거리 몇 회 운영했지요?

○조원휘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네 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8,000입니까?

○조원휘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네 번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한 회 당 2,000만 원 들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회당 5,625만 원을 계산한 겁니까?

내년에 여덟 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올해는 2,000만 원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5,600 가지고 하려고 한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올해 행사도 붐조성도 잘되고 아주 인파도 많이 오고 성황리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올해는 한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1회당 5,625만 원 편성했다는 것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올해 비해서는 엄청난 과다계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 없는 거리 행사 추진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시입니까, 민간입니까, 구입니까?

○조원휘 위원 본부장께서는 이 행사가 지금 세 번 했지요?

○조원휘 위원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이 행사 한 것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최근에 모 언론에서 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것 보신 적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 보셨으니까, 모 구청장께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재고해야 한다, 일직근무자가 종일 민원전화라든지 욕과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다, 중구청과 대전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원도심 활성화에 역효과다, 상인들도 반대다,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예산도 4억 5,000씩 편성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잘 좀 협의를 하셔서 또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해서 이렇게 마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같이 좀 잘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주문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인데요.

503쪽, 이건 이 설명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세종∼대덕테크노밸리 소위 말하면 BRT도로라고도 하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인계인수를 받을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6억 9,600 예산은 어디에 필요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비예요, 용역비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일회성이네요?

○조원휘 위원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조원휘 위원 매년 용역을 6억 5천 정도 들여서 해요?

○조원휘 위원 관리비지요?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건설본부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사장의 안전이나 우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대전시민들이 이번에 아무런 사고없이 겨울을,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기울여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각오의 말씀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