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어제 출범한 위즈덤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염홍철 전 시장은 위즈덤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위원들이 요즘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이다, 대전시에서 빠지라는 전화를 오늘도 받았다고 통보해온 분들이 계신다, 이 같은 일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운을 뗐습니다.

염 회장은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공직자들이 나서 압력을 가한다는 게, 특히 새누리당이 여당인데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어제 대전시의회에서 사회단체장을 거론하면서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던데 그분들은 이미 빠져있음에도 명단 확인도 없이 무작정 공격하는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전문학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이 위즈덤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이 누구누구가 있지요?

○전문학 위원 거기도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곽영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있는 곳은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김정현 배재대 교수 쪽도 받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졌습니까?

○전문학 위원 자, 대전광역시에서 이분들에게 탈퇴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학 위원 자발적으로 탈퇴를 했든지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명단만 올라갔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대전시의회의 회의록 상에서 지원금 축소를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의 발언도 이 위즈덤위원회의 목적과 지위를 볼 때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가입 활동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연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단체장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본인의 경솔함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쳐놓고 이제 와서 그 공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의 어른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옛말에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것은 인정하고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로 떠넘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큰 정치이고 통합의 정치입니까?

시의원 초선인 저도 이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위즈덤위원회 출범 인사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본 위원이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곽영수 회장, 김정현 교수, 구자권 회장 이 세 분 소관 국이 맞지요?

○전문학 위원 탈퇴를 2인이 했다고 하셨는데, 첫째 가입한 적이 없는데 명단이 올라갔는지, 둘째 이러한 목적 지위를 설명하지 않고 개인적인 모임으로만 설명하고 동의했는지, 셋째 목적 지위를 정확히 알고 동의했는지 그리고 탈퇴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 심의가 있는 월요일 오전까지 문서로 받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국 소속의 김성태 택시운송조합 이사장 그리고 안승서, 새로 추가되신 분 있지요?

○전문학 위원 최영란 대전예총 회장은 전파를 해서 같이 동일하게 서류를 받아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님과 한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가 할게요.

제가 복지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예산안을 죽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항목도 많고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또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결위원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더 알 수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럴진데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러리라 생각이 들고요, 해서 국장님들께서는 복지환경,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좀 우대해 주시고 전문가들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TO, BTL 그런 관계, 그다음에 환경 쪽,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다른 누가 바뀌더라도 그 업무의 지속성, 연관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 보면서 정말로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키우고 전문가를 우대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성과를 내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 51쪽.

○김동섭 위원 미안합니다, 51번 항목이네요.

75쪽이네요,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

75쪽이고 항목으로는 51번 항목.

○김동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꽤 많은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럴 필요성 때문에 하신 거지요?

○김동섭 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사들이 복지수요에 따라서 폭증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보수교육, 의례적인 집합교육만 시키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발생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4쪽,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이분들이 매년, 그 산출기초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매년 동수입니까?

○김동섭 위원 늘었으면 작년보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야지요?

○김동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수급자, 받는 사람의 편에서 하셔야지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이것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서 단가 조절하고 수당 조절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하면, 꼭 필요한 것이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야 되겠고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 당연히 늘어야 되겠고, 1인당 코스트가 있으면.

그런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보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145쪽이요, 이것도 교육인데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좀 하시지 이게…….

○김동섭 위원 그냥 그대로 하신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너무 안일하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깊게 생각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섭 위원 178쪽이요, 시설아동 정서지원.

세부내역에 보니까 너무 보여주기식 정서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시설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예산산출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병영체험, 고궁체험, 캠프 문화체험 활동해서 한 번 가는 거예요, 50명.

그리고 심리장애 치료비 30 얼마, 꿈나무 예술제 얼마, 너무나 고민한 흔적이 없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자의든 타의든.

○김동섭 위원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한테 과연 이게 피부에 와닿고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쪽 지역아동센터 초록펜동아리 건인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예, 좋은 생각이세요.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처음 출범할 때 갔었습니다.

처음에 세팅된 그분들 시스템으로 갈까 싶었는데 안 가고 결국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대학생 동아리한테 딱 등 돌린 것 아니시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좀 멀리 바라보고 지속가능하게 기왕이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0쪽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및 셋째아까지 죽 앞, 뒤 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출산장려, 둘째 낳으면 50만 원 주던가요?

○김동섭 위원 30만 원 주는가요?

셋째가 50만 원인가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 낳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시책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어제 저출산고령화대책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후속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이건 전시적인, 그냥 올리는,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애인 관련된 것입니다.

대전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한마음.

앞, 뒤 행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장애인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도 있고 또 그와 유사한 다른 단체가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다 대동소이한, 같은 취지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과연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각 장애파트별로, 분야별로 그분들이 융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직들입니다, 본 위원이 접해 봤을 때도.

○김동섭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행정력과 예산지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산의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도 워낙 많아서 사회복지직, 환경, 보건 또 환경녹지 분야 다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총무과장을 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오셨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대다수 현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거의 소수직렬이 많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사회복지직, 보건직, 환경직, 녹지직 해서 거의 소수직렬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대전시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윤기식 위원 대략 그 정도 되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사무관 이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윤기식 위원 구도 공직자 많아도 동구 같은 경우 2명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동에 가보면, 시에 계시니까 동의 사정에 대해서는, 여기 동장도 하시다 들어오시고 있겠습니다만, 동에서 사무장 하시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지금은 한 8시, 9시 이렇게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사회복지직이에요.

그건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승진에 있어서는 거의 희망이 없어요, 거의 뭐.

사무관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개 사회복지직이 옛날에 특채로 해서 7급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들어왔다가 통폐합 되면서 다시 8급으로 갔다가 하여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보통 6급으로 한 20년도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국장께서는 좀 건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야지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환경직, 보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직.

전부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정도의 그러한,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기진작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 8년 내내 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정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총무과장 출신 능력있는 분이 우리 국의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뭔가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는 희망, 기대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윤기식 위원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다, 사회복지직, 보건직, 환경직 이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직자가 매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어떠한 인사상 혜택이 전혀 없는, 승진조차도 정말 한 사람 나가야 겨우 그것도 몇십 명에서 경쟁해서 되는 이런 현실을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행정직들은 반발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의 문제니까 그것들을 잘 보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산서 들어가서요, 설명자료 2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26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금 치매가 현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치매 이것은 거의 가정파탄까지 이르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두려움까지 생기는 이러한 질병이에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가족 중 누가 치매에 걸렸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 하면 가족 전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인데 이러한 질병의 예산이 3억 8천이나 삭감이 됐어요.

○윤기식 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중요한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윤기식 위원 우리 주변에는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실태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산을 과대 계상한 거예요?

그래도 근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치매치료 예산을 이렇게 세운 근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삭감도 조금 삭감된 것이 아니고 한 60% 정도가 삭감될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예측하고 있었나요?

○윤기식 위원 치매환자는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일선에 가면 바로바로 느끼는데, 이게 어떻게 치료비 예산이 이렇게 60% 정도가 감액될 정도로…….

그럼 환자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어느 정도 10∼20%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60% 정도가 감액이 되니까.

○윤기식 위원 좀 강화됐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치매치료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지원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시에서 강구하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게 왜 점점 가면서 의료보험 기준도 자꾸 기준이 완화되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올해도 또 국회에서 통과돼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불임치료,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게 뭐지요?

그것도 한 3백, 2백 정도 들어가는데 90만 원으로 돼서, 젊은 주부들 아이 갖기 위해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뭐지요?

무슨 치료라고 하지요?

○윤기식 위원 그것도 90만 원으로 확 줄어서 이제는 혜택을 보고 의료보험제도를 자꾸 국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완화하는데 이 치매치료는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서 혜택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윤기식 위원 낮아진 정도가 아닌데요, 뭐.

완전히 예산 자체가 60%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뭔가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기식 위원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가 계속 많이 발생하니까 아마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홍보도 안 되고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얘기해 보면 전혀 이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보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복지예산 중에서 우리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행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지고요, 이런 예산들이 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계속 불용액이 남으니까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589쪽 봐주실래요, 이것은 환경녹지국 같은데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이 대체적으로 원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에 보면 4개소인데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중구는 오래된 화장실을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개선사업 지원에는 동구와 중구가 빠진 이유가 뭐지요?

○윤기식 위원 개선사업이 없는 게 아니지요,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동구와 중구가 신청도 못 할 정도였을 때 공직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매칭은 못 해요.

공무원 급여도 못 주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야, 동구와 중구가 이렇게 어렵겠구나.’ 하고 뭔가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해줄 생각을 하셔야지 신청 안 했다고 없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시면, 공중화장실 동구, 중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1번지 이런 데 가보세요, 다 공중화장실이에요.

다 겨울만 되면 얼어 터져서 막.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겠어요?

매칭이니까 50%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해요.

동구에서 매칭 못 해서 이번에 반납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실태를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지 그냥 신청 안 해서 없는 거다, 인식을 바꿔주십시오.

다 똑같은 공직자입니다, 어디에 근무하든.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곳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특교라도 받아서 할게요.

그냥 신청 안 했으니까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곳이 있나 파악해 주시고요, 같이 고민을 나눠주시고 신청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도 인정해 주시고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설사 지원은 안 해주시더라도.

그게 우리 공직자 간 서로 큰집, 작은집의 정 아니겠습니까?

그냥 신청 안 해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많은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부 노후되고 오래됐는데.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뭐 하러 하세요, 필요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이에요, 개선.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노후된 화장실이 세상에 동구에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노후되어 있는데?

매칭을 못 하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런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산 세워드릴게요.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요, 오늘도 글쎄요, 6시까지 달릴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시계 보지 마세요, 이제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말이 빠르고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지 않습니다.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64쪽인데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바우처지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이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이 맞나요?

○박상숙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그중에 뭐랄까,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도 있지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업도 있지요?

○박상숙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박상숙 위원 제가 2년 전에 한번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인해서 영세업자들이 많이 울고 있는 건 아지시요, 저희 업에서요?

한때는 이용권을 이용해서 영세업자를 이용한다든지 그 근방에 있는 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셨더라면 그런 불평불만이 없었을 텐데, 한 업장에서 봉고차로 실어나르고 그분들을 시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놓고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나요?

○박상숙 위원 없어요?

간혹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을 하시는 게 참 많아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원분들 월급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르지요?

○박상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오르지요?

영세업자들은 5년, 10년, 20년 가도 가격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가격 누가 만들어 놨어요?

착한 집 누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박상숙 위원 죄송합니다, 항상 웃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제도권 안에서 제도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업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님들 월급 오르는 것은 나름대로 다 생각하시면서 바깥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 있는 대로 세금은 걷어가면서 영업하는 데, 밥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깥 현장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 공무원님들 많이 생각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내용과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는 저한테 오셔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80쪽, 181쪽, 182쪽입니다.

급식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 등 연중 어려운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돈이 교육청으로 전출돼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박상숙 위원 중식만이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방학 중이나 토·일 제외하고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주체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숙 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 자체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식지원사업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하는 지원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지원받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생들이 뭐랄까 바우처사업처럼 지원받으면서 편의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주는 사업은 바우처사업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박상숙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복지를 다 익힐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전에는 쿠폰제를 실시하다가 지금 카드제를 실시하는 게 바로 그러면?

○박상숙 위원 그러면 아까 이어서 다시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바우처사업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카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급식 지원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제 사무실로 잠시…….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벼운 것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171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나 봐요.

여러 가지 운동종목 중에서 배드민턴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 다문화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외톨이가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기 중 중식, 방학 중 중식, 연중 조·석식 지원사업이 있지요?

설명자료 180쪽, 181쪽, 182쪽.

아동급식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단가를 올리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듣고 올리신 건가요?

○위원장 박병철 많이 낮은 것 본 위원장도 알고 있고요.

광역단체별로 4,000원으로 500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그렇지만 4,500원씩 지급하는 광역단체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의 예산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원 인상하고 500원은 또 다음에 인상할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의견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래도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급식단가가 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상단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86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57쪽부터 내역을 보면 광역 푸드뱅크사업 1,000만 원만 증가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증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57쪽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86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57쪽부터 내역을 보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광역 푸드뱅크사업 1,000만 원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됐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86억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내부로 들어가서 보니까 기성종합복지관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2억 9,737만 5,000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설명자료 59쪽에서 60쪽을 보면 증가사유가 분명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김경시 위원 나눠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건가요?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115쪽, 장묘시설 관리운영을 보면 10억 3,902만 6,000원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그것은 아까 기성종합복지관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115쪽 장묘시설 관리운영에 보면 10억 3,902만 6,000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추모공원?

○김경시 위원 지금 흑석동에 있는…….

○김경시 위원 괴곡동인가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현재 정림동에 있는 정수원 앞에 지난번에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지요?

○김경시 위원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 추경이나 그때 얘기가 되겠는데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 상단에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계상했어요.

○김경시 위원 위에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 그런 게 없었지요.

○김경시 위원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없지요?

○김경시 위원 근거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니, 원장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근거는.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는 교직원들만 지원이 됐고 원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진 거지요?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 304쪽 시간제 보육료, 보건복지여성국이지요.

금년 예산액 대비 83%를 증액했어요, 그래서 5억 841만 원이 편성됐는데 증액사유에 시간제 어린이집 지정시설이 7개 시설에서 10개 시설로 증가했다고만 했어요.

○김경시 위원 증가, 글쎄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3개 시설이 증가는 했다고 저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금년 대비 예산이 83%나 증액됐어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79쪽 무더위쉼터 폭염예방 지원, 이것도 신규인데 경로당 545개소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사업기간에 보면 “폭염 장기화로 추진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 시에 탄력적 추진”이라고만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545개소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김경시 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냉난방시설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당연히 그것은 지정된 경로당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꼭 기금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면 기금관리에 별도로 구축해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그러면 폭염특보가 발령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까?

○김경시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폭염특보가 발령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특보가 발령이 났을 때는 각 경로당에 10만 원씩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해줄 수도 있는 거네요?

○김경시 위원 아니, 폭염특보가 발령이 안 나면 지원 안 해줘도 되는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요?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쪽에, 설명자료 557쪽 환경시범학교 운영인데요.

금년 예산액과 동일한 3,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5개 학교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10개교로 5개 학교가 줄었는데 사업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준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보면 금년에 15개 학교하고 내년에 10개 학교인데 예산액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금년하고 같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런데 학교가 금년에 15개교에서 내년에 10개교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똑같으냐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내년에는 10개교라면서요?

○김경시 위원 10개교이고, 교육청에서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5개교를 더 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학교 숫자는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지요, 15개교에서 10개교로 줄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수는 줄었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똑같으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63쪽 중금속간이측정기 구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대를 구입하는데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검방법이 종전에는 환경부 수탁 민간업체와 합동현장점검에서 이제는 자치구 독립점검으로 아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금년 9월 말까지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한 것이 200개소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민간한테 협조를 받아서, 아니면 위탁을 줬든지 거기에서 그동안에 점검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1대를 구입하면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한다고 보면 전체 점검대상이 3,128개인데 금년에 200개 정도를, 한 해에 200개 정도를 한다면 한번 점검하는 데 10년 걸릴 것 같은데요?

○김경시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금년에 점검한 것을 보면 200개소밖에 못 했어요, 200개소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업소를 다 한다면 3,128개소인데 1대를 가지고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은 계획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이런 기계를 구별로 1대씩 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1대를 구입해서 5개 구를 돌아가면서 1년에 200개씩 하는데 이대로 한다면 전체를 다 하려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음식 때문에 학생들한테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점검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1대씩 각 구별로 해준다면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가 사실은 미흡했다 이것을 지적드리고, 본 위원이 이대로 본다면 이것 10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각 구에 1대씩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시 위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설명자료 585쪽 환경인재 양성 멘토링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체 현장체험 그리고 직무교육 등 환경관리 실무습득 및 예비직장인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8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글쎄, 사업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993쪽, 기금운용계획 104쪽, 더불어서 설명자료 992쪽, 기금운용계획 104쪽.

같은 사업이지요?

맨 뒷장에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사업입니다.

○전문학 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전문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소를 사나요?

○전문학 위원 소 많이 사세요, 작년에도 소를 사서 지금 축산을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소를 계속 매입을 하시는 거네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550세대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소를 키우는 주체는 따로 영농조합이나 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소를 키워서 판매하고 남는 수익금을 이분들을 위해서 쓴다, 그런 뜻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소 판매 이런 것 한 적은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전문학 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나중에 정산된 현황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나요, 그렇게 지원만 하면 끝이에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정산만 한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이게 격년제이지만 외국연수를 가셔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계속 해마다 해왔던 거지요, 격년제로?

○전문학 위원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다녀오는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원하고 계신다?

○전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87쪽, 명세서 88쪽이요,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은 5억이 똑같이 반영됐는데 1억 7,400만 원만 9월 말까지 사업이 추진됐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반영은 5억을 하고 올해도 예산 반영을 또 5억 하셨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굳이 이렇게 5억씩 반영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두 번째, 대출금리 1%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홍보를 잘하고 사업관리를 잘하면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의외예요.

○전문학 위원 기왕에 반영한 예산인데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 이런 유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잘될 것 같은데요.

반영했는데 2억도 못 쓰시고 다 반납하고 또 올해 다시 5억 세우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20쪽, 사업명세서 229쪽, 환경녹지국인데요.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실제로 오월드와 플라워랜드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화조원까지 해서 사계절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사업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국비사업은 끝났지요, 다?

○전문학 위원 나머지 정리사업을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동물원 조경팀에서 주로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월드 조경팀에서.

그런데 화조원 옆에 보면 플라워랜드에 꽃들과 나무들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 뭐라고 하지요, 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12월에 다 완공이 될 예정이잖아요, 되면 정말로 예쁘고 멋있는 명소가 될 것인데 꽃을 조달해주는 보조화원, 하우스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개선사업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주변은 그렇게 예쁘게 잘해놓고 오히려 흉물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진행할 의지는 없습니까?

○전문학 위원 기왕에 이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270억이라는 거액이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 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사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서로 지금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사업 마무리를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2쪽 대전장애인채용박람회, 이것을 통폐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여성취·창업박람회하고 따로 구분하신 겁니까, 아니면 같이 공동개최하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좋은 생각 같은데요, 일단은 대상 타깃이 약간 이질적인 타깃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 분야대로 나름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애인채용박람회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공동개최를 하려고 하셨다고 해서,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창업·취업박람회는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설화시켜야 되고, 그런데 장애인채용박람회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411쪽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처음 그냥 예산 세워주신다는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행권 확보처럼 똑같이 의사소통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사업으로 분류하셔서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487쪽 장난감 도서관,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투입해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허브기능을 해서 각자 갖고 있는 장난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부족한 것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만 굳이 사서 비치해 놓고 한다는 그런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공유개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굳이 새로 사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내놔서 공유하자, 그런 취지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이라든가 좀 특색 있게 한다든가 수량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고려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다음은 환경 쪽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께서도 질의했었는데 585쪽 환경인재 양성 멘토링제도요.

예산이 적어요,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기본 도입목적,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 이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김동섭 위원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각 대학에 환경 관련 학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대학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전문가인 교수님들하고 같이 네트워킹하면 제대로 된 환경인재를,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요.

다음은 서대전광장 행정소송 관련된 건데요, 항목은 68번, 624쪽, 623쪽.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탁금 일부를 확보하신 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1쪽 행복한 갑천 만들기, 이게 갑천호수공원하고 같이 연동해서 본다고 하면이 예산들이 죽 이어지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어디냐고요.

○김동섭 위원 정림동 그 위쪽인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예정지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04쪽, 705쪽 이 내용은 아마 하천고수부지에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특화된 사업 같은데 왜 사업을 분리시켰습니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역, 구역만 다른 것이지.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왜 사업을 굳이 이렇게 벌였느냐는 이야기지요.

같은 사업에 예산을 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이렇게 중복되게 하시는 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다 하천고수부지에 꽃, 화단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장소만 다른 것이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조경식재를 하는데 소나무로 하든 단풍수로 하든 똑같은 조경식재 아닙니까?

조경식재를 하는데 소나무 한다고 따로 사업을 하시고 단풍나무 한다고 따로 사업을 하시고 그러면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굴착기가 한 번 들어갈 거 두 번 들어가면 잘못된 거잖아요.

본 위원 말씀은 그렇게 같은 사업을, 동종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차라리 거기에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711쪽 한밭수목원 청사 신축설계에 대한 거예요, 공모.

한밭수목원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뭐하러 거기 한밭수목원 좋은 데다가 또 철구조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기존 청사 잘 활용하시면 될 텐데요.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굳이 그렇게 청사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저 안다니까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당연히 근무환경을 좋게 해야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밭수목원이라고 하는 좋은 녹지공간을 자꾸 찢어 붙여서 콘크리트공간을 만들어서 스카이라인도 안 좋고 그 녹지 좋은 공원부지를 다 갉아먹었지 않았습니까, 뭐다 뭐다 막 지어서요?

무빙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잘 쓰고 있는, 물론 근무환경이 약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어서.

그런데 굳이 거기에 다시 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야 되는지,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하고 설계 나오면 분명히 또 신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 청사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다 구분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몇 가지가 있어서 합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예산 편성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일상적인 예산 편성, 전년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또 한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산출할 때 산출기초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냥 2억 원, 1억 5천, 전년도 2억 원, 올해 2억 원 또 전년도 1억 5천, 올해 1억 5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과연 그런 예산수요사업이, 예산수요처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똑같습니까, 각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가 어느 예산이라고 지칭 안 할게요, 몇 가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산출기초 좀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또는 예견되는 것을 미리 리스트업시키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고민하지 않은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들이요.

나중에 그러면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그때에서야 ‘그때 여기 했었지, 저기 했었지’ 막 찾아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도로도 굴착을 안 하던 것 한다고 하고 그런 허황된 이야기들이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측 가능한 행정들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맑은물정책과, 지난번에 정림동 갑천변 물길흐름 조성하는 것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맑은물정책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관리사업소 담당입니까?

그럼 하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위원장 박병철 박은규 하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갑천, 정림동 상류지역에 물길 조성,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달 20일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등천변, 효성타운 옆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나요?

○김경시 위원 아, 국토관리청 허가가 아직 안 났다는 이야기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등교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사정교 옆에 혹시 화장실 좀 해달라고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내년도 추경에?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은규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경시 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602쪽, 유실수가로수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인데 1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동물원 근처 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저쪽에 백골저수지면.

○김경시 위원 사정동, 이쪽이 아니라 저쪽 백골저수지 둔치에서 넘어가는 길이네요?

○김경시 위원 거기 양쪽으로 다른 가로수가 들어가 있지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지나가다 보니까 배롱나무를 심긴 했는데 생육상태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김경시 위원 그럼 거기에 감나무를 식재하겠다?

○김경시 위원 왕벚나무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럼 봄에는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82쪽 산림생태 복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국비와 시비 3억 2,658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문산에 있는 불법건축물 3개소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이것을 3개소만 철거하면 불법건축물 철거가 다 끝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혹시 관음암 있는 절 그쪽은 아닌가요?

○김경시 위원 철탑을 위주로 철거를 하고 그 외에도 지금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경시 위원 다른 것은 없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설명자료 771쪽 수도요금고지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생성모듈 구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정보로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구입해서 고지서를 거기에 넣게 되면 음성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이 기계를 전부 지급을 다 해줘요?

○김경시 위원 아니, 확실하게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병철 마케팅과장님 계십니까, 김근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자치구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다 그동안에 지급은 되었는데 용지를,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그 용지를 별도로.

○김경시 위원 그럼 그동안에 자치구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기구는 보급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김경시 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구에서 기구를 다 구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동안에?

○김경시 위원 아, 국비사업으로?

○김경시 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마케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786쪽 중리취수장 정밀점검용역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792쪽, 808쪽, 822쪽 송촌·신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전부 다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중에 안전관리 관련한 예산이 몇 가지나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제6조는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고 제7조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게.

○김경시 위원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용역.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너무 오래도록 방치해놓게 되면 기계가 여러 가지로 부식도 되고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밀안전을 위한 진단용역을 하는 거네요?

○김경시 위원 그것이 한 10건 정도 된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점검조치 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7.2%가 증액된 것으로, 2015년에 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지방세가 12%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 총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취득세, 담뱃세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기현 위원 담뱃세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면요, 우리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라.

알고 계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담배소비세 얼마나 증가됐는지?

○정기현 위원 모르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2.4%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 내년도 담배소비세 증가 예상이 22.4%이고요, 올해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작년 연말에 사재기가 좀 있어서 올 초에 담배가 매출이 줄었을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세입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사실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10%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10%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결산해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2014년도에 사실 제일 많이 늘어서요, 그전 해에 비해서 3.6% 늘은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이게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변동요인이 있어서 5개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평균을 내서 그 평균치보다 내년 예산은 얼마 늘었나 보니까 그게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4% 정도 증가, 예년에는 1, 2%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14%나 증가가 된 것입니다.

금연인구도 좀 줄었겠지만 담뱃세가 늘어서 사실 증가됐는데, 담뱃값을 올린 이유가 흡연인구 금연활동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정부의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만큼 보건의료 이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그 취지에 맞게 돈을 쓴다, 이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복지는 복지대로 가는 것이고요, 담뱃세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청의 보건 쪽은 보건정책과가 대체로 주된 부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보건정책과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세금을 내게 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보건의료 정책으로 환원하는 부분은 미미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아니, 금년만이 아니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뭐냐하면 전체 예산이 7.2% 증가됐으면 보건의료 정책 부분도 작년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동물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전염·감염병이나 또 기타 질병이나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책을 많이 펼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7.2% 증액됐는데,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담배소비세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목적세는 아니지만 담뱃세를 올릴 때 전 국민한테 홍보하기를 그렇게 홍보를 했다 이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시에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보건의료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환원이 되어야지 납득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책임을 제가 국장님한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정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3%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 이 부분은 사업을 발굴하지 않았든가, 관심이 부족하든가 그런 것 아니냐 생각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담배소비세 따박따박 받아서 다른 데 다 쓰고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시 뭔가 환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기현 위원 공감하시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소비세 정말 받아서 서민들 어려운, 어제도 행자위에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지방세가 12% 늘었는데 그러면 이 늘은 만큼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체감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야 하는데 그중에 두드러지게 변동되는 게 취득세와 담뱃세인데 이 담뱃세는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뱃세 올립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시민들한테 환원이 되어줘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혹시 집행기관에서 가지지 못했다면 좀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공감하시면 추경에라도 뭔가 새로운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이 상당 부분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기금사업이 많아요.

○정기현 위원 제가 계속 봤는데 기금사업에 묶여서 기금에만 내려오면 거기에만 우리 시비, 구비 붙여서 내려보냅니다.

이것은 사실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정부에서 다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끝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담배소비세 따박따박 받아서 정부가 하는 데 맞춰서 매칭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우리 시 보건의료 정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우리는, 타 시·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비슷하게 할지는 몰라도 대전시만큼은 창의적이고 시민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 토론회도 좀 하고 시급한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뭔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발굴도 하고 시비, 구비 매칭이 있는데 어려운 구들이 있으니 시비, 구비 매칭비율도 조정해서 어려운 구에는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기금사업들 죽 보니까 정말 기금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돼 버리면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금 쪽은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래서는 사실 우리 시 자체 정책 펼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니까 나름대로의 보건의료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공원녹지과 쪽의 사업들 죽 보면서요.

동구에 지역구를 두신 윤기식 위원님이 또 이런저런 말씀을, 늘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사업을 죽 살펴보니까 여기 또 대부분 구비사업입니다, 구비매칭 사업이 많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국비에 붙여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구비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보면 2015년 추진실적, 그러니까 2016년에는 동구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다 매칭하는데 계획에는 동구가 사실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 추진실적에 보면 동구가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자료 606쪽을 보면 산림병충해방제 사업이나 609쪽에 큰나무가꾸기사업이나 611쪽에 계류보전이나 612쪽에 임도시설(지원)이나 615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이나 614쪽에 목재펠릿보일러나 대부분 사실 동구는 실적에 보면 없어요, 예산계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구비매칭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산림병충해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야 골고루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도로정비, 도로건설 이쪽에도 지난해 제가 예결위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반납이 되더라고요.

정리추경할 때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특정 구가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면 우리 대전시가 균형발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게 구비매칭이 안 되는 사업은 어차피 안 되더라도 시에서라도, 시비출연을 그만큼밖에 못한다면 그만큼 사업이라도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면 구비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안 된다 하더라도 절반이면, 5 대 5 비율이면 50%는 뭔가 추진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매칭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만큼 어차피 그 구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것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 계획한 금액만큼이라도 외주를 주든지 해서 시행하면 100% 갈 것 50%라도 당해 사업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이라도, 더 하면 특혜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 또 곤란하니까 계획했던 만큼이라도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 예를 들면 병충해 방지가 안 되어서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시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법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잘 좀 계획해서 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43쪽 모두사랑 장애인 야간학교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반반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안 되면 여기 해당 과장님이라도.

○위원장 박병철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이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활용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명목을, 지원하는 명목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아니, 저는 그동안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사업비만 지원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인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 366쪽에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점자도서관 운영은 인건비 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도 따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정기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8,03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행자위 소관이라 그런데요, 내용이 CD 제작하고 전자도서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대요, 지원한다는 것인데.

○정기현 위원 이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이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지원이나 둘 다 대전점자도서관 사단법인에 경상보조하는 거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꼭 2개 부서에서 따로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 운영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냥 이게 경상보조하는 건데.

○정기현 위원 특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특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부서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하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통합관리라고 하나요?

일관성 있는 관리 이 부분이 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것 지금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듯이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한 부서에서 다, 인건비든 운영비든 사업비든 주면 전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쏙 들어온다고요.

전부 책임있게 답변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할 텐데, 그 부분은 점자도서관이기 때문에 복지영역이라고 본다면 복지 관련부서에서 같이 통합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인데 한번 확인해 보셔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557쪽에 환경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재활용분리배출, 환경교육 등 해서 학교에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2015년도에는 15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개 학교로 줄이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원래는 올해도 10개 학교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애들 자랄 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큰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3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이것 좀 늘릴 수 없나요?

학교가 300개 학교인데 초·중학교만 해도 230∼240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10개 학교 돌리려면 23년이 걸리는데, 한 번 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게 바뀔 텐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1997년부터요?

○정기현 위원 그럼 지금 18년 걸렸는데 182개교니까 아직까지 한 50개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학교 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교육청에서 좀 더 붙이라고 해서 한 30개 학교나 이렇게 하면 5∼6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해서 학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600쪽에 은행나무 있는데요,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가을되면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보행자들 악취로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가 유성구 신성동인데요, 거기에는 민원들이 하도 세서 암나무를 다 제거했습니다.

다 뽑아내고 다른 목재를 심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행이 많은 마을 안쪽, 이런 쪽에는 수정 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인데요.

일자리 수요조사를 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비이지요?

○정기현 위원 중요한 과제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전시청 산하기관 장애인일자리는 고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정 의무고용은 충족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병철 이인기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법정 의무고용이 없다고요?

○정기현 위원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의무고용이 안 되면 의무고용분담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페널티로?

○정기현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고용을 다 관리하지만 각 공공기관별로 장애인의무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정원의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은 2.7%.

모르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넘어가고 있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중증장애인은 2명 쳐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지표를 다 포괄해서 법정 의무고용을 지금 충족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 자꾸 하시니까 시간만 자꾸 가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법정 의무고용은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장애유형별로, 장애등급별로도 어느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정기현 위원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이고, 장애인복지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어디 누가 물어도 탁탁 다 대답을 하면 ‘우리 시청 참 잘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인사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모른다.’ 이러면.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 파악하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우리 본청, 산하기관 전체 고용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애인 고용도 일시적으로 주 16시간 고용하고 또 몇 개월 고용하면 고용한 것으로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무고용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충족해서 의무분담금을 면제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간까지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좀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나가야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자료 현황표를 좀 주시고요.

○정기현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 올해 각 도서관 사서보조부터 해서 학교의 도서관 사서보조 등 해서 장애인 일자리 계속 발굴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 시 산하기관에도 많이 활용해서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이번 이 확대방안을 연구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청의 의지도 좀 보여주시면 연구에 좀 더 충실하게 담겨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83쪽…….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정기현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프로그램.

○정기현 위원 이게 시비 100%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이 우리 자체적인 기금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줄어서 무려 18%나 줄었습니다.

이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자라는 뜻은 시본청 예산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지 말고 그쪽 분야에만 특화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자라는 뜻으로 기금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다른 데 손 못 대게 하고 거기만 하기 위해서.

○정기현 위원 그런데 금융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은 손을 못 대고 그래서 줄어든 것은 불가피한데,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던 원래 취지가 사실은 퇴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하던 사업을 더 늘리자, 지속하자 이런 취지로 기금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유지도 못하고 축소될 판이니 기금조성의 목적이 사실상 퇴색되거나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사업을 원래 취지로 기금을 만들자라고 했던 취지로 본다면 사업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확대 지속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 기금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최소한 유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기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 시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축소되거나 위축되면 세금은 많이 내고 시민들한테는 돈을 안 쓴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정기현 위원 그래서 기금 좀 확충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본예산에서라도, 본청 사업에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뭔가 뒷받침하는 사업들을 펼쳐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 사업은 행복한 쉼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걸 대신하는 다른 사업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자꾸 축소 위축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실적 예산 매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자치구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동구, 중구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 몇 년째 구비를 매칭을 못 했어요.

그동안은 시에서 대행을 해줬는데 올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해버렸어요.

아이들을 위한 급식인데도 조차 구가 매칭을 못하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공직자잖아요?

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마음은 어떻겠어요?

발 동동 구르면서 매일 제 방에 옵니다.

어린이급식예산 조차도 매칭을 못하는 구의 심정을 왜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건비 안 주면 근무합니까?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안 주면 근무할 의욕 생기겠어요?

가장 중요한 인건비도, 시장님이 배려해서 12월 인건비 겨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예산 매칭, 매칭은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뭐 임도사업 무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 알면서도 매칭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시냐고요?

그냥 동구에서는 사업 안 하니까, 중구나 대덕구나 사업 그냥 못한다고 하니까, 매칭 못하니까 그럼 사업 없는 거지 뭐, 추진에는 맨 처음에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다 배정을 해놓고 매칭을 못해서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냥 사업 축소, 사업 그냥 정지,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가 정말 한번 우리가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예결위원 처음 들어와서 첫날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한은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한번 얘기한 것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그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437쪽 봐주시면요, 대전의료원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권선택 시장께서 내세운 최고의 공약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윤기식 위원 또 저의 모든 정치생명을 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어제 선량마을을 돌아서 서울의료원 방문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어제 저는 회기 중이라 못 갔습니다.

회기 중인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저는 못 갔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윤기식 위원 못 가셨나요?

○윤기식 위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용운동 선량마을로 부지를 확정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확정한 사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야 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훌륭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봐지고요.

○윤기식 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 아주 잘 하고 계셔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안철중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2018년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446쪽, 이것 제가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상담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기금으로 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국장님, 내용 잘 아세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윤기식 위원 얼마 전에, 몇 년 전 얘기인데, 사회복지사가 격무에 시달려서 자살한 사례가 연일 발생되고 또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한번 사회적 화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아까 전시간에도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매일 퇴근도 늦게까지 하면서 일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악성민원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옛날에 판암동 같은 경우는, 판암2동 주민센터는 근무를 안 하려고 했어요.

칼 꽂아놓고 와서 항의하고 ‘내가 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됐느냐?’ 막 그냥 옷 다 벗고 이럽니다, 진짜.

정말 살벌한 분위기인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악성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려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로.

이런 부분의 사회적 물의, 또 자살사태까지 해서 이게 아마 정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상담사업을 기금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작년부터 한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기금사업이라 또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되면 또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냄비근성 때문에 또 뭔가 사건이 터지면 확 했다가 그것 또 식어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말아버리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계속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 기금 같은 것으로 그냥 순간순간에 하고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가버리면 싹 없애버리고.

○윤기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한 10개월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돼요,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10개월 하고서 말 사항이에요?

그러면 계속 담당자들을 10개월만 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하고, 10개월 후에 새로운 사람 뽑아서 해서 이게 연속성이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전문적인 일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세요?

○윤기식 위원 이게 무슨 연속성이에요?

10개월 하고서 또 새로운 직원 뽑아서 또 10개월 하고, 이게 정신건강상담이라는 사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이번에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아마 국비 조금 확보하신 것 같아요, 사업예산을.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왜 그 내용도 우리 국장님 모르세요?

우리 담당직원, 우리 사무관 칭찬 좀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 내용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보건정책과 보건 쪽 업무도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오늘 지나서 그 내용 좀 확인해보시고 잘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예산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정신건강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 625쪽 잠깐 봐주시지요.

이것은 잠깐만 물어만 보겠습니다.

식장산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식장산, 제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식장산, 저녁에 야경이 정말 멋진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야경 가보셨지요?

○윤기식 위원 여기 계신 공직자들 언제 계기가 되면 밤에 식장산 사모님하고 같이 올라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야경이.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전망대 스카이웨이 하늘쉼터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이게 28억이 전체예산 다 확보된 겁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부터 공사 시작하지요?

○윤기식 위원 그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주시지요?

○윤기식 위원 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를 정말 신뢰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전시 전체 부분에 관련된 식장산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 판암동, 대청동 주민들이 여기 한번 이 사업개요를 설명하는 것도,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한번 꼭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협의하시자고요.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전문학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수세식화장실 설치 내년도에 4개소 올렸지 않습니까?

신설 둘, 개량 둘, 그 사업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나중에 하게 됩니까?

○위원장 박병철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지요.

○전문학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조속히 사업을 실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은규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전문학 위원 기후대기정책과, 사업설명서 578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3차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실제로 CNG하이브리드 버스 교체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올해?

○전문학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또 7억이 증액이 됐어요?

○전문학 위원 이 사업 업체에서 다 하기 싫다고 그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전문학 위원 수요조사가 끝나 있다?

○전문학 위원 그 옆에 전기자동차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광역시 택시회사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협의까지 다 끝났다가 반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이 22항, 23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전문학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253쪽,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신 대기자가 1만 명이나 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은 기존에 지원하는 예산과는 전혀 별도로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어르신들 사업이라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건 없는데, 예산 정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달라는 부탁은 드리고요.

지금 보게 되면 취·창업 분야 사업공모 9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일단 사업비 확보하고 공모를 받을 것인지?

○전문학 위원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한 기준은 없다?

○전문학 위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5쪽하고 283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11개소에 9억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이 지원하는 시설?

○위원장 박병철 개소당 1억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홉 개소에는?

○위원장 박병철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준이?

국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지요.

노인보육정책과의 김종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1억씩 아홉 개소에 지원해주고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283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시설, 재가시설 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같은 역할을 우리 기능, 업무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는 왜 5,500만 원만 지원하는 거지요, 두 개소는요?

○위원장 박병철 기존에 지원해주던 데는 1억씩 주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중구의 기아대책가정봉사원하고 대덕구의 대덕사랑노인복지센터는 그냥 5,500만 원씩만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1억씩 지원하는 데랑 5,500만 원씩 지원하는 데는 기준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충족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똑같은 기준, 이렇게 우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기준에 맞추면 기아대책가정봉사원, 대덕사랑노인복지센터 여기도 그 기준에는 맞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지금 5,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1억씩 지원을 못해줍니까?

○위원장 박병철 지원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 기준을 좀 올려서 같이 그 동일한 기능과 역할 또 이쪽에서 혜택을 받는 인원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동일하게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병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대덕구 덕암동에 경로당이지요,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구청에 내려가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추경이라면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지난 5월에 그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갔는데, 시급하니까 추경에 편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고 지금 이 상태까지 아무런 어떤 결과도 없고 어떻게 추진계획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냥 뭐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덕구에서 준비만 하고 있나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추경에 정말 시급한, 급한 그런 문제 때문에 긴급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노인보육정책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우리 대덕구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경로당 새로 신설된 현황, 설치현황에 대해서 10년 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덕암동 11통에서 15통 사이에 지난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시비로 편성돼서 구로 내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것 관련해서 빨리 그 사업이, 경로당 시설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대덕구와 적극적인 행정 좀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장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바로 산회하는 줄 알았더니.

하수관로 BTL사업 1단계, 2단계가 있지요?

731쪽입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1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요?

내년도에 지출해야 될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로 다 계상이 된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지난 3차 추경 때 1단계 BTL사업 운영비를 추경에 했었어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2016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지금 이 거대한 사업이 GS건설이 주관사고 하나는 SK건설이 주관사인데 1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비가 1,45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상환해야 할 돈이 2,420억 원 정도가 돼요.

거의 1천억 원 가까이 GS건설이 이익을 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비까지 합치면 매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SK건설에서 BTL로 참여한 2단계 역시 사업비가 962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20년 동안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1,560억 원, 정말로 이 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이후에 점수에 따라서 운영비나 임대료를 준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번도, 감액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평가에 의한 점수에 의해서 감액된 월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몰라도 정말 불공정하고, 우리 혈세가 정말 수돗물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하수관로 BTL사업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다 100% 지급했잖아요, 지금까지.

○김동섭 위원 그 평가위원회도 특수관계인, 이해관계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가 하수도로 빗물 쏟아지듯이 다 쓸려들어가지 않게끔 제발 좀 해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갑갑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5쪽, 우리 금고동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지원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주민들에 대한 전출입에 따른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협의회 자치규약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그 전출입 하는 사람들의 사정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그런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예, 첨언 한마디만 드릴게요.

내년도 주민지원기금이 11%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쓰레기 반입량이 더 많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업무를 잘 못하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주민지원기금이 더 떨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6쪽, 597쪽을 보면 대청댐 시민휴식광장 정비사업, 법동 소류지 입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공모제안사업으로 채택된 것이지요, 사업이.

○위원장 박병철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설명자료 473쪽, 474쪽, 829쪽 보면 에이즈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우리 대전시의 AIDS 감염환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병철 82명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여기 473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725건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80여 명한테 이거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82명인데 여러 개, 그때마다 진료 이런.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에이즈환자가 완치 확률이 높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보건정책과장이신 안철중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에이즈 환자가 82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격리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격리는 안 하고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주로 보면 부적절한 성행위.

○위원장 박병철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감염이 되고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흔히 얘기하는, 저번에 성소수자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성소수자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성병예방사업,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이런 것을 하려고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도 80여 명이나 감염자가 있습니까,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철 예, 좋고요.

어떻게 감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못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즈가 왜 발병이 되고 왜 감염이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수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성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제가 어려운 질의하는가요?

(장내 웃음)

642쪽에 보면 실버청결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했나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한 4, 5년 되었겠네요?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아직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을 홍보해야지만이 쓰레기가 잘 배출되고 그럽니까, 국장님?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보를 그동안에 얼마나 저기 했으면, 1억 원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을 광고를 한다든가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5년 되었으면 5억 원이나 투입을 한 것인데?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일자리 창출도 정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거 6,030원씩 60명한테 3시간 동안 이거 준다고 해서 큰 소득이 발생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호응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좋겠지요, 일반분들.

지금 가정집에 세대별로 방문하면서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쓰레기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어제 목상동 환경에너지사업소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라고 할까요?

그쪽에 한번 하셨나요, 어제요 목상동.

○위원장 박병철 어제 오전 10시에 회의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

○위원장 박병철 9일에 하셨나요, 오늘이 11일 아닌가요?

9일에 하셨나요?

○위원장 박병철 저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요?

○위원장 박병철 주민복지위원회의 투명성이라든가 그쪽에 정말 난방 지원받고 있는 데에서 요금인상이, 정말 너무 많이 인상되면 주민들께서 우리 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절을 잘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꼭 인상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미연에 우리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대화와 홍보를 통해서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