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03쪽을 한번 봐주세요.

(「운영위원회 소관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언을 취소할게요.

○위원장 박병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설명자료는 없어서 명세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 임기제 10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 10인이 우리 입법정책실에서 보좌하는 연구진이 대부분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금 연 총 급여를 보니까 열 분의 총 급여가 퇴직금은 빼야 되고요, 3억 3,68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평균 3,36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각종 수당과 처우개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월 급여로 보면 사실은 이것이 총액이라 이것저것 떼고 4대 보험 떼고 월 수령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나름대로 이것이 박사급 연구원들인데 지나치게 처우가 낮은 현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정기현 위원 어떻게요, 시간을 늘린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직급을?

○정기현 위원 6대 때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6대 때 활동했던 양을 1년에 다 소화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기현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지나치게 처우는 저평가 되어 있고 또 비슷한 경력이나 학력에, 대전발전연구원 등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지금 낮은 처우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의정활동을 지금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좀 더 흔쾌히 하고 또 질 높은 의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까운 장래에 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언제까지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간 늘리는 방법, 직급을 상향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지금 뭐 5년마다 다시 또 1년마다 재계약, 5년마다 재채용.

○정기현 위원 신규채용하니까 경력이 상실되는 것도 있고요.

○정기현 위원 유지는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도 다시 채용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한 신분에다가 또 비현실적으로 낮은 처우,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몰입하기 어려운 현실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정원하고 관계된 부분이라?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2013년인가요, 2014년에 한 명 이후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집행기관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인력풀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로 볼 때는 입법정책실에 수준 높은 지원을 받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 문제는 별도고요.

이분들이 국회에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신분안정과 처우개선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점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3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단순노무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의원실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여직원들이지요?

○정기현 위원 대전 상용직의 직종을 보니까 지금 8직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대전 상용직에는 환경, 하천관리요원부터 해서 공사인부, 기술인부 상급에서 하급까지 5개 그리고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단순노무원까지 해서 8개 직종입니다.

이중에 우리 의회 비서를 하고 있는 여직원들은 지금 단순노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이분들 올해 임금협상이 끝났습니까, 2015년?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처우개선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아직까지.

○정기현 위원 공무원들은 보통 연초에 처우개선이 되어서 1년이 진행되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처우개선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 이분들 최저임금이 해당 안 되는 경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6년까지는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못 받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 별도의 보전수당을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조원휘 위원께서 올해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왜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임금협상 대상은 대상이 안 된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난번에 한 1주 전쯤에 시청에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 엑셀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엑셀자료를 안 주셨어요.

안 주시고 PDF 자료를 주셨습니다.

6년 치 예산자료를 줬는데 이 PDF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니까 엑셀자료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환하고 비교표 만들고 하는 작업을 여직원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서 했어요.

낮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까지 작업을 하고 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까지 제가 부탁을 하니 정말 미안해서 일 부탁을 못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엑셀자료 협조가 안 되고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여직원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지금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행정보조수준으로 직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직원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의정활동에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종전환을 해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중구는 되는데 왜 대전시는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법적인 문제는 법을 바꾸어야 될 문제고요.

행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의지의 문제라면 중구처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글쎄 이 부분도 지나치게 낮은 처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의정활동을 도움받으려고 하는 입장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 지원을 충실하게 받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같이 우리 입법정책실 연구원들과 함께 업무보고 시점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문학 위원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가 목적이지요?

○전문학 위원 사무처장 보좌가 목적이 아니지요?

○전문학 위원 사무처장도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는 왜 총무담당관이 나와 계십니까?

회의규칙에 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어디 갔습니까?

○전문학 위원 전에부터 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이택구 실장은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사무처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질의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예산 중에서 지난해 편성됐던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요?

○전문학 위원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실제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실제 의회사무처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행자부가 맞지요?

○전문학 위원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의정활동비로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 비용을 충당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 비용으로 활용됐을 때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혹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에 대해서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정공통경비에서 활용하겠다 이 입장이신 거지요?

○전문학 위원 올해도 정책토론회 예산이 많이 부족했지요, 연말로 오면서?

○전문학 위원 그것에 비춰볼 때 지금 말씀하신 의정공통경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네요?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전문학 위원 지금 2천만 원이 발제하시는 분들이나 토론자리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당인데 실제로 올해에도 10월부터는 거의 지급이 못 됐잖아요.

저도 토론회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엑셀작업이나 감사를 하기 위한 파워포인트작업 이런 실무적인 작업들을 사무처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에 치이고 업무능숙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맡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막 맡기기도 어려운 것이 이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맡기기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의원은 의정활동하는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또 그것을 지원하고 싶어도 본인들의 처지나 능력이 아직까지는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확 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8할 이상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이번 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절감했는데요, 의회사무처에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데 집중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정책토론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전문학 위원 해결책을 찾아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는 죽은 의회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반드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의회사무처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보환 사무처장은 의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 하나 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그 내용을 아는데 생활임금 대상이 기억에 대전시가 직접 고용한 공무원을 제외한 단순무기계약직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정기현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시의회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여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여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생활임금제 대상이라고 보는데,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인원이 있다면 해당되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가산금을 해서, 그러니까 생활임금…….

○조원휘 위원 아, 넘도록 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생활임금제 기준이 넘도록 지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03쪽부터 보시지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먼저 이 다기능 사무기기가 PC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는 600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상임위 소속인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올해 다기능 사무기기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11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PC 성능이 달라서 그런가요?

대전시에서 같이 하는데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게 단가가 맞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 자료를 카피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같아야 맞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기준은 117만 원이 맞다?

○조원휘 위원 이런 것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190쪽, 244쪽, 같이 봐주세요.

먼저 190쪽,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3,600만 원입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전문경력인사가 우리 시에 총 5명 있는 게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추경 시에 본 위원이 똑같은 부분을 질의했어요.

그때 국비 3천만 원을 반납하면서 과학분야에 활동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삭감한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과학기술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원휘 위원 우리 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조원휘 위원 과학기술 쪽에 2명이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2명 근무하는 것 맞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244쪽 봐주세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또 신규사업이에요.

사업개요에 지원기관 보면 한국연구재단 전액 연구재단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앞에 190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시비로 해야 됩니까?

○조원휘 위원 시비가 맞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과학특구과 여기는 국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비가 맞습니까?

아니, 한국연구재단에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비가 맞지요?

국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주말에도 가끔 나와 보면 밤늦게까지 시청에 불이 켜있고 공직자들이 제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하나 통일을 못 시키나요?

시비가 맞다고 하는데 두 군데에서는 국비라고 하고, 그리고 활용분야도 보면 앞에 안전정책과 쪽은 인적자원개발이 들어가 있고 뒤는 보안·안보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통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시비가 맞다면 사업개요에서도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전액 연구재단 지원사업 또 전액 국비 지원사업 이런 표현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3차 추경 때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해서 국비 3천만 원을 반납하면서 과학 분야 활동 희망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삭감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부분이 어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에 TO가 있는 겁니까?

TO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지적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TO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에, 몇 명 쓰라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TO가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될 것 같아요.

대전에서 과학 분야 전문가가 지원을 안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인원이 아닌 신규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쪽은 채용을 안 한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되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TO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고.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국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시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조원휘 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잠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위즈덤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회단체장이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에서 보장된 기득권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야 당연히 안 되겠지요, 실장님?

○박희진 위원 또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위축시켜서도 더욱더 안 되겠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위축시켜서도 안 되겠지요?

○박희진 위원 최근 위즈덤위원회에서 모처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좀 받았다는 느낌으로 사퇴한 의혹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법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박희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겠고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어제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위즈덤위원회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장이 위즈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박희진 위원 “적절치 않고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 당연히 관련 단체 및 단체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겠지요?

○박희진 위원 당연히 안 되고?

○박희진 위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적절치 않고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적절치 않다, 이 말씀하고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법과 제도로 보장된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당생활을 실장님 입장에서 공식, 공공의 입장에서도 적절치 않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그 단체장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떨까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신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공인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개인적인 활동은 사회법상 보장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개인이 활동하는, 보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활동을 “공인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거야말로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요?

○박희진 위원 개인적인 생각 앞에.

○박희진 위원 개인적인 것이지요, 순전히?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박희진 위원 아, 그러면 말씀을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장소에서는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이었어야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절치 않다.” 그 앞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석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의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뿐만 아니고 “위즈덤위원회 대의에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것도 적절치 않은 부분입니다.

“분명히 원칙과 규정,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 입장에서 공식석상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삼가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오해로 비쳐질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이지 순전히 공인의 입장에서의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 번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공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의 활동들을 확인되지 않은, 법에서는 허용된 부분을 가지고 공인 입장에서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박희진 위원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는 결론적으로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지요?”라고 여쭸는데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정당의 특정 위원회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가입한 특정 단체가 시민들이 볼 때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이게 답변입니다, “글쎄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희진 위원 아, 실장님 생각이 그러세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몇 분들이 위화감을 느껴서 사퇴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박희진 위원 아니,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감을 인지한 사람들이 사퇴를 했나봐요.

○박희진 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박희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을, 정당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활동에 대한 것을 가지고 확인하셨을 테지만 대전시를 대표하는 공인 입장에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은 적절하다.”라고 O, X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 및 민간위탁시설 관련해서 자료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지요, 동료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당초 예산액 대비 7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총 734억입니다, 맞습니까?

아직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다 안 되어 있나요, 집계가요?

○위원장 박병철 지원받는 민간보조금이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올해 2015년 대비 내년도 예산은 7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734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금 민간보조금을,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투명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위탁시설이라든가 각종 센터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감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통합 TF팀을 구성하셔서 같은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물론 다 순기능적인 역할, 정말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것도 본 위원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민간보조금 받고 있는 각종 단체 현황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5년 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이 정당의 조직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취지는 개인의 정당활동,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장의 직함을 가지고, 현직의 직함을 가지고 정당활동이나 정치단체의 결사체에 명단을 올리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단체 전부가 특정 정당, 특정 정치단체에 활동을 한다고 치부되는, 단정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동료위원께서 어제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대전시의 모든 국책사업에 많은 좋은 청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우리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뛰어준 결과 우리 대전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기획한 국책사업들이 시정정책에 발맞춰서 잘 유지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타를 통과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조만간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어떻게 하면 성과 있게 잘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언제입니까?

○김동섭 위원 아, 내일입니까?

○김동섭 위원 초청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김동섭 위원 지역 국회의원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회의원입니까?

○김동섭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이지요?

○김동섭 위원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비례대표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국회의원을 통칭하시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우리 지역 출신 비례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우리 지역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국회에 그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지역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 우리 지역에 가끔 왔다 갔다 하시고 활동하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많습니다.

그분들 다 초청하셔야지요.

○김동섭 위원 우리 지역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그 두 분뿐이 아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특정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가지고 참석하니 안 하니 그런 말씀들이 있고 국책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전 시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주무국장님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으로 간담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을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함은 최소한 정당 소속 당협 위원장 내지는 지역 위원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냥 지역에 근거를 둔 비례대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무 추상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떠나서 각 정당의 대표자 즉, 지역 위원장 내지는 당협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으로 확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 출신 비례대표 다 불러 모으세요.

그분들도 당연히 통과할 때 찬성표 던지고 각 상임위별로 그것에 대해서 해당 실·국의 장·차관 또는 국장, 과장들, 담당사무관들한테 전화 한 통씩 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여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제 무거운 이야기 그만하고요.

대전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청렴도평가에서 대상 기관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흡족한 점수를 가지고 1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상기관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좋은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표상의 1위보다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1위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먼저 의례적으로 편성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삭감 내지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나 사유 없이 그냥 또 올린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시장의 현대화나 시설확충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한 예산이 증액되어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또는 도시재생사업, 큰 SOC사업에 많은 국비 내지는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우리 대전시의 경제적인 활성화,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데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동섭 위원 다음, 30쪽이요.

충청권 상생협력 관련된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내년도 주관 광역자치단체가 충남도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충청권 상생협력, 4개 시·도에 상생협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이기 위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좀 더 구속력 있고 강제력 있게 하려면 우리 4개 시·도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협의체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소지역이기주의라든가 자치단체의 이익을 앞서서는 또 이게 분열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서로 상생을 하자는 취지니까 상생할 수 있는 어느 한계라든가 그런 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 4개 시·도가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서 적용하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규칙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사업 추진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김동섭 위원 예,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동안 이 예산이 다 똑같았는데 3년 동안 현안사업 추진용역을 한 내역하고 내년도도 이것을 가지고 어떤 파트 어느 분야에 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계획 없이 예산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사업계획상에 들어있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나게 하셨어요?

약간 나른한 시간이지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모두 아마 한 달 가까이 계속 이렇게 지금, 아마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계시니까 우리 공무원님들도 열심히 파이팅하세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69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기네스 시민공모전 관련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전의 기네스 100선을 선정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보이는데요.

선정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예, 그런데 일반시민들 공모를 받아서 마케팅공사에서 보면 심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가요?

○박상숙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답변 속에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공모해서 시상하시겠다고 했는데 홍보 및 운영비는 한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시상금은 100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네스북 발간 및 배포에는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만 원씩 백 분한테 드려서 이게 공모에, 나름대로의 대전 홍보하는 데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약간의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대전기네스 100선에 선정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9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전 프로젝트대전 20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 보셨습니까?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3회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신규사업이 아닌가 봐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서 나름대로의 효과성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밑에 국제항공총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연계되어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미술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박상숙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대전시민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박상숙 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73쪽입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지원 사업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 대전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일정 부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박상숙 위원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니까 4년 동안 82억 원을 지원하고 또 2013년도에는 40억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14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내년 편성 예산을 보면 10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도 실적을 봐도 10억 원이고 내년까지 82억 원을 주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박상숙 위원 협약대로 지원을 못 해주는데 재정 때문인가요?

○박상숙 위원 그래도 행정기관끼리 맺은 협약인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약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미루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박상숙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9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입니다.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이 얼마나 되나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 제가 보면 2014년, 2015년도에 30억을 전출하고 또 2016년에 30억이고 예산은 한 48억 원인데 시청도 교육청도 모두 재정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법정경비이고 항상, 제가 1년 반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몇 번 이런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답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요?

항상 재정이 어려워서 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보니까 총예산이 7.2% 증가했습니다.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된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 중에 주된 증가요인을 보니까 지방세가 약 12% 증가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민 1인당 담세액도 전년에 비해서 12.6% 증가했습니다.

1인당 담세액 증가율을 보니까 2012년에는 7%,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요, 4쪽입니다.

2012년 7%로 시작해서 2013년에는 1% 증가, 2014년에는 2%, 올해 2015년에는 0.7% 증가했다가 내년도에는 12.6%가 증가합니다.

그것도 최근의 증가율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증가되는 셈인데요.

그만큼 대전시민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정기현 위원 그중에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가 많이 증가됐고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가됐는데 사실 취득세도 보면 시민들이 잘 살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또는 작은 집 팔고 새집 사고, 큰 집 사고 이렇게 해서 집을 늘려나가면서 왕성한 부동산 거래활동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실제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고 또 월세로 전환하려는 주택소유자의 움직임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시점에 금리는 계속 낮아지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사실은 고육지책으로 매매 거래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현시점에 취득세가 증가된다는 것은 대전시민들의 상당수가 고통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고정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서 취득세가 는다는 것은 그런 면도 반영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담뱃세 증가 이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서민증세이고요.

사실 비싸서 안 피우려고 했다가, 담배 끊으려고 각오를 했다가 힘들어지니까 또 다시 유혹에 못 이겨서 피우기도 하고 삶이 팍팍하니까 담배에 의존하고 해서 다시 소비가 늘어나서 세수가 증가되는 건데 이 세수가 증가된다는 것도 사실은 서민들의 삶의 팍팍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세액이 12.6% 전년 비해서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삶이 좀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들은 한 달에 13만 5,000원 담뱃값이 들어갑니다.

그전에 비해서 한 40% 이상 늘어났지요.

거기다가 한 갑 피운다고 하지만 한 갑 피웁니까?

한 갑 반 피우면 한 20만 원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월소득 10% 가까이가 담배로 지출되는 셈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월 소득이 최소 한 갑 피우면 3%, 한 갑 반 피우면 한 5% 정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이 담배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면 이제 대전시민들한테, 특히 2백만 원 이하 저소득에 있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세 증가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저소득 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시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또 그분들은 아니더라도 일반시민들도 세수증가만큼 뭔가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느낌을 가진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고 이번 예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어제 추경을 하면서 2015년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정리추경 때 최종예산에서 21% 늘어났다는 것,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부분을 어제 지적해서 서로 일부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사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금 7.2%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작년, 재작년 이때까지 있었던 누리과정예산이 여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도 빠지고 세출에도 빠져 있지요?

○정기현 위원 1년 치 하면 550억이고요, 550억을 한다면 전체 한 2% 정도가 될 만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2%에서 2.2% 정도 더하면 한 9.12% 될 거고요.

거기다가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650억으로 잡아서 해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제 했지만 예비비가 73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650억, 전년도에 비해서 50억을 늘려 잡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셈이지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1천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적으로 잡아도 될 만한 수준인데도 650억 정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 말은 뭐냐면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도 실제에 가깝게 좀 더 잡았더라면 한 3, 4백 억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은 예년 수준의 편성기준으로 본다면 두 자릿수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일반회계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두 자릿수 이상 정도 되는 예산이면 사실은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앓을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부분은 아까 지방세 부분과 누리과정예산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 부분은 거론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국고보조금은 또 별도로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예년에 본예산 편성기준을 본다면 두 자릿수 정도 인상이 되는, 증가가 되는 그런 2016년 예산편성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러 가지 돈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못 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박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예산 “돈 없다, 돈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로 앓을 정도는 아니다, 시청이.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답변은 한결같겠지요.

여기서도 보면 세수 증가가 완만하게 증가되고 있고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예산편성 기조가 나와 있지만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교과서적인 답변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지만, 감안하고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277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600억을 책정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비춰보면, 그런데 2015년도 최종예산에서는 738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0억 더 증가된 650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쌈짓돈 일단 좀 더 챙겨놓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세금부담을 늘려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됐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체감하는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두 자리가 예산이 증가돼도 늘 “돈 없다, 돈 없다.”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청이 앓는 소리한다면 그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정기현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만나도 그래요, “돈 없다.” 이러는데…….

○정기현 위원 진짜 일선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정확한 현실을 보고드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적당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이 시민들 만날 때 맨날 앓는 소리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 여유가 좀 더 생겼지요?

○정기현 위원 예, 세입이건 총 규모건 간에 그래서 2015년 당초예산보다 21%가 늘어날 정도로 여유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다 못 쓰고 예비비로 해서 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유가 있는, 두 자릿수 인상, 적립될 정도로 올해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 만나고 의원들 만날 때 앓는 소리 잘 안 하시도록…….

○정기현 위원 적극적으로 시정 펼치겠다,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셔야지요, 부서에서.

○정기현 위원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인정 안 하시는데요, 아직 저희들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일정부분 이전보다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전보다는 조금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하셔야지 맨날 앓는 소리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서비스도 체감하도록 해달라는 건데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다른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연관된 거라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래요.

○정기현 위원 39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94쪽,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394쪽, 명세서 242쪽입니다.

○정기현 위원 시민문화 향유기획 확대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난해까지 전통 민속놀이 육성사업으로 7개 작품 3,500만 원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작품당 한 5백만 원씩 해서 구에서 5백만 원 붙여서 1천만 원 가는 건데요, 올해는 9개 작품으로 3,6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작품당 한 4백만 원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작품당으로 보면 사실은 20%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소속, 유성 전민동에 상여놀이보존회 저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온천축제에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굉장히 주민들이나 관람 온 시민들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 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50명이 최소한 투입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제가 이것으로 며칠 연습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2, 3백만 원 더 증액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사전에 설명도 없이 오히려 1백만 원 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문화 향유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냐?

사실 계속 이렇게 축소해 나가면 이 사업은, 이 문화는 보존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상여놀이는 사실 우리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전에 유일하게 상여놀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 1백만 원 깎아서 유지되기 힘들 정도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바람직한, 세금은 더 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답변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47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많지요?

○김동섭 위원 경영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조직진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사안 같은데 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내용이 더 있나요?

○김동섭 위원 기관장이 취임할 때 업무경영성과에 대한 서약을 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고, 그다음 장에 공기업 조직진단 용역도 있고 또 49쪽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의 내역을 보니까 공기업 경영평가가 있어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우리 시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내는데, 매년 내는 것 같은데 이 기관이 하는 업무 중에 공기업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공기업평가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따로 평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나 제 말씀은 그겁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출자금을 내는 대외기관이 있고 지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런 공적기관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다르게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와 그쪽 공기관의 데이터를 같이 크로스체킹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는 출연금이니까요.

○김동섭 위원 예, 실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김동섭 위원 125쪽,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기능개선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지적과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것 같은데.

○김동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보화담당관실 파트하고 지적과에 있는 파트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대상을 놓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협조가 안 되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같이 협업 좀 하세요.

○김동섭 위원 맡은 분야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상이 같고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충무시설 방독면 그리고 그와 연동해서 245쪽 방독면 구입에 대한 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전시에 방독면이 잘 구비가 된 것 같아서 일단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절대로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만에 하나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또 내구연수가, 5년마다 교체되니까 그것도 잘 체크하셔서 순차적으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235쪽 청사편익시설 관련된 겁니다.

또 373쪽에도 있고 각 기관마다 다 있더라고요.

청사편익시설이라 함은 건강카페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기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 기관마다 위수탁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위수탁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다 싶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차피 우리 다 공유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해서 우리 시 또는 시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의 청사편익시설의 위수탁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장밋빛 사업개요,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사항이 없어서 본 위원이 좀 다르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국비가 7,500만 원?

○김동섭 위원 그러면 국비가 6,5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김동섭 위원 국비 6,500만 원 그래서 도합 7,500만 원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상 보니까 너무 적다 싶었는데 잘됐네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3쪽 운동부 육성, 지금 우리 시나 시 산하 체육회,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몇 개 운동부는 폐쇄한다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여러 종목의 운동부를 육성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엘리트체육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성적에 구애 없이 꼭 필요한 종목들은 육성하고 끌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판단하셔서 지역체육 발전 그리고 소외종목, 비인기종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설명자료 465쪽이고요, 대전시티즌 지원 문제인데요.

혹시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여기 와 있나요?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대기하고 있으면 발언대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대전시티즌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나요, 대표이사님?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50억을 편성했어요, 먼저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됐지요?

○조원휘 위원 최하위지요, 그래서 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대표이사는 지금 현재 거취가 어떤 상태입니까?

○조원휘 위원 사의표명도 하고 사직서도 제출한 상태지요?

○조원휘 위원 사직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께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표이사로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시티즌이 올해 성적으로 내년에 2부리그로 떨어진 것 말고 전에도 한번 2부리그에 있었다가 1부리그로 올라왔지요?

○조원휘 위원 2부리그에 있을 때 그때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조원휘 위원 2부리그에 있을 때 1백억을 썼다고요?

○조원휘 위원 문체국장님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얘기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때 41억이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같은 2부리그인데 올해 50억 편성을 했어요.

50억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올해 50억이 많지 않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보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줬는데 이렇게 주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50억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재는 사직서를 낸 상태지만 2부리그 강등이 됐는데 계속 맡으신다면 어떻게 다른 특별한, 또 1부리그로 승격할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조원휘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마치 1부리그 우승하신 대표이사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는 돈 싸움이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누가 맡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옆에서 쪽지 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선수단 운영비 지원이 50억으로, 사업내용에는 50억이 선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사무국에 12명, 대표이사 포함해서 12명이 있어요, 12명의 인건비나 모든 비용도 이 5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별도입니까?

○조원휘 위원 50억 외에 85억이 또?

○조원휘 위원 35억 더 필요하다?

○조원휘 위원 사무국 인건비는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지요?

○조원휘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조원휘 위원 인건비는 개별적으로 직급별로 해서 자료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주변에서 자꾸 그만하라고 해서,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하세요.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전문학 위원 나온 김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잠시,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까 대표이사님 계실 때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대표이사님, 사의를 표명하셔서 그런지 마음이 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일찍 나왔어야 됐는데.

본 위원이 올해 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7월에 영입해서 효과 없을 것이다, 기억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아쉬움이 많고요, 저는 축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K리그, 클래식리그에 올라온 수원FC가 지금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서 내셔널리그라고 하는 3부리그부터 3년 전에 챌린지리그로 올라오고 올해 드디어 클래식으로 됐는데요, 거기도 시민구단이지요?

○전문학 위원 시민구단이고, 본 위원도 아쉬운 것이 챌린지리그 평균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70억에서 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시티즌 같은 경우는 올해 말씀하신 대로 스폰서십을 구하지 못한 것이 컸고 그리고 시에서 결론적으로 재정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티즌이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티즌은 대전시민들과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시민구단의 가장 큰 단점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고 감독이 바뀌고 선수가 바뀌고,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민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FC가 수원시청이라는 실업팀에서 클래식까지 올라올 때 이 기간 동안 감독이 몇 명 교체됐는지 아십니까?

2003년도에 만들어서 13년 동안 감독이 단 2명 교체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축구라는 스포츠는 바로 그런 겁니다.

특출난 선수가 큰 역할을 하지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축구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경기력의 약 92%를 좌우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원FC의 예를 보면 정말로 감독의 철학과 구단주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선수단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이 더 계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시티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택구 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경질하고 새로운 사람 데려온다고 해서 시티즌 성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바란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티즌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시티즌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제일 잘 아시지요, 시티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한 해 고생하시더라도 시티즌을 다시 클래식으로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있는 스태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시티즌에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원FC가 부산아이파크와 마지막 플레이오프 원정경기를 갔을 때 정몽규 회장인가요, 대한축구협회장.

부산아이파크회장도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수원FC의 수원시장 염태영 구단주도 같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수원FC의 팬들이 버스 20대를, 챌린지리그에 있는 2부리그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팬들의 광적인 응원이 부산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팬들의 호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팬들의 호응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장에 가서 시티즌을 보고 대전시민으로서, 대전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축구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성 있는 축구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시티즌을 운영하는 데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85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85억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50억만 잡혀있습니다.

35억은 또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실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75억 정도 예산 갖고 2016년도 한 해 운영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시티즌에 부임하시면서 성적이 어떻게 되시지요, 그 후에 성적이?

대표이사님이 오신 후에 성적.

○위원장 박병철 그전하고 후하고, 후에 하반기 3연승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초반에는 안 좋았는데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성적이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승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능력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출중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님이 자주 바뀐다고 해서 대전시티즌이 바로 K리그 우승하고 이럽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한데 잘 살펴서 우리 대전시티즌이 정말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하실 수 있겠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들어가시지요.

계속해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시간 얼마 안 썼습니다.

이번에는 박찬인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대표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조원휘 위원 올해 문화재단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180억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됐는지 아시나요?

○조원휘 위원 문체국장님, 문화재단 총예산이 180억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 250쪽이요, 문화재단 운영 65억 6,700만 원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는.

○조원휘 위원 올 예산이 65억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이 55억 정도 되고 총 사업비까지 다 하면 한 180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세 배 정도 큰 예산이네요?

○조원휘 위원 예, 지금 설명자료 가지고 나오셨지요?

○조원휘 위원 443쪽, 442쪽 먼저 같이 보시지요.

대전마을 합창단 운영, 443쪽은 제5회 대전마을 합창축제입니다.

이 축제 때문에 합창단 운영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박 대표께서는 대전마을 합창축제 때문에 합창단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합창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축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합창단 운영비 예산이 지금 3억 7,800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각 동별로, 주민센터별로, 지역별로 이 대전마을합창단이 어떻게 평상시에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하면 그만하라고 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짧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지휘자 모집하고 반주 이런 것은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주민센터 공간에서 계속 연습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나가보신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몇 번 모여서 이 합창연습을 하던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 동이 어느 동입니까, 가보신 데가?

○조원휘 위원 누가 잘되는 데만 그쪽에 가보시라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지역구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 지역구에는 평상시에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 마을합창축제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급조해서 교회 성가대 출신들이라든지 해서 이 축제를 나갑니다.

그래서 대표께서는 이 합창단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제 때문에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게 굳이, 합해서 한 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대표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역주민들이 한다면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7개는 제 지역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많은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는 우리 대표께서 가신 7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518쪽이요, 대전전통나래관인데요.

대부분 시비인데요, 4억 4,500.

여기 가보셨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대표께서, 이 전통나래관 건물은 아주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가보셔서 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개선할 게 없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조원휘 위원 예, 물론 오늘은 내년도 예산 심사라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닌데 우리 상임위 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예산과 병행해서 조금 포인트는 빗나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고요, 첫 번째가 돈도 많이 안 드는 부분인데 찾아가는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데도 굉장히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통나래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부터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우측 보니까 아주 옛날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매입해서 확대를 하고, 그 뒤쪽 가니까 풀이 굉장히, 주변이 정말 덩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주 생뚱맞게, 거기 옆에는 다 쓰러져가는 옛날 기와집도 있고 뒤에는 풀이 무성하고 이런 데 생뚱맞게 건물 하나가 잘 지어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런 면에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당장 이정표부터 해놔야 찾아갈 것 같아요, 나래관을.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조원휘 위원 436쪽인데요.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래요, 그러면 짧게 좀 해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병철 예.

○조원휘 위원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이 1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을 통해서 여기 사업목적에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예술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전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예술가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3∼4백 명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 온 거네요, 국제행사를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셔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항상 열정과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원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위즈덤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회의 때 본 위원이 간곡히 집행기관에 당부를 드렸고 또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께서 그대로 위원직을 유지하신다, 이렇게 최종명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복지예산 심의 시에 구자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정현 배재대 교수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경위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자권 회장님, 김정현 배재대학 교수님 예산 심의할 때 참석하셔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사업명세서 311쪽, 설명자료 587쪽, 한밭도서관장님 오셨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문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587쪽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요, 지난해에도 2억이었지요?

○전문학 위원 추경까지 합쳐서 총 2억이었지요.

내년에 본예산 말고 추경에 더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전문학 위원 노력하실 건가요?

○전문학 위원 도서정가제가 실시가 된 지 이제 1년이 되었지요?

○전문학 위원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출판사와 서점에 도움이 된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결론적으로 독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책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거품이 걷힌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서정가제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현재 도서정가제가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위주로 가고 있지요, 아직도?

○전문학 위원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YES24라는 온라인서적회사는요,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이후로 주식이 40%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런 현실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 도서정가제가 결론적으로 독자와 또 우리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서가격은 지금 올랐지요?

할인율이 15%로 정해진 거니까, 결론적으로.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 구입한 장서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전문학 위원 퍼센티지로는 약 20%가.

○전문학 위원 감소되었지요, 결론적으로.

○전문학 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도서구입비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같은 예산만 확보하신다고 하면 도서는 더 감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책임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장서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20억도 아니고 2억을 확보하시는 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 하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의 유일한 대전시립도서관인 한밭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가 2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각 구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도대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늘 행자 예산 심의하고 있지만 정말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전문학 위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도서관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예산도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작은도서관 지원예산도 전년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장서 확보를 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당연히 그런 겁니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동네마다 곳곳에 있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그 예산도 확충을 해주지 않고 한밭도서관 예산도 확충해 주지 않고, 예산부서에서는 도대체 대전시의 예산을 어디에 집중 투입을 하는 겁니까?

내년 추경에 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도서구입비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도 반드시 더 확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재섭 한밭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이제 간단하게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대덕구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마을회관의 소유권을 대덕구새마을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전문학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는 시비 10억, 구비 3억 그리고 자부담 4억을 들인 본인들의 건물을 갖게 되네요?

○전문학 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해준 예가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5개 구 전체를 새마을지회, 일종의 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지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전문학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290쪽이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12만 5,873명인데요, 먼저 이 보험계약에 의한 담보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전문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2만 5,873명의 보험 평균단가가 660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할 역할들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담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단가 가지고는 크게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아시는 보험내역 있습니까 담보내용이, 국장님?

○전문학 위원 보험단가가 이렇게 낮아서 어떤 것이 담보될지 모르겠습니다.

담보내용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367쪽,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7쪽입니다, 엑스포시민광장 건물임대수입.

자전거대여소가 연간 사용료가 535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카페테리아가 7천만 원이 넘는데요, 재밌는 것은 입찰로 530만 원이 되었어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카페테리아는 1년 사용료가 7천만 원인데 왜 같이 입찰을 본 자전거대여소는 5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사용면적은 제가 볼 때 3분의 1이에요, 지금.

이 두 곳에서 나오는 실제 소득은 파악해 보셨어요?

왜 이 자전거대여소만 유독 이렇게 입찰금액이 낮으냐 이거지요.

아니면 입찰을 할 때 제한을 둔 것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처럼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입찰을 못하나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대전시가 이 연간사용료 수입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세외수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과장님, 박성룡 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병철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자전거대여소도 입찰제한은 전혀 없다,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입찰을 할 때 입찰공고 나가지요, 자격제한 있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제한이.

그에 대한 일체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입찰과정에 있었던 일체의 서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이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매출이 아마 카페테리아하고 자전거대여소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전문학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수입이, 파악해 보셨어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전시에서 세외수입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제한을 걸어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줬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은 보면 알 거고요, 그렇게 해서 2년간 또 연장을 하셨어요 밑에 보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3년까지 하셨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에 5년까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2년 추가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2015년 2월에, 밑에 쓰여 있잖아요 바로,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5년까지 연장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맞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이 입찰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성룡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477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건입니다.

476, 477, 이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더, TO라고 할까요, 인원수를 더 늘릴 계획 없으십니까?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의 질,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앞으로 건강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565쪽, 2016년도 대전 국제 와인페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동섭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 현장에도 가봤고, 2014년도에도 가봤고 죽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가, 실질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전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무형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이 아웃풋이, 들어가는 예산 대비 나오는 기대효과가 과히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올해 1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748쪽, 119시민수상구조대.

예산이 줄었습니다, 설명자료 748쪽.

○김동섭 위원 해수욕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수욕장이 없는 대전시가 예산이 삭감됐다, 줄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줬어야지요, 그런 노력 안 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님, 그렇게 하셔야지요.

○김동섭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국비가 감액되면 그 감액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고 또 대전시의 정책기조가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기존에 해왔던 안전장치들에 대한 것이 느슨해진다고 하면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동섭 위원 물이 깊다고 해서 위험하고 얕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물과 불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시민들이 볼 때는 기존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그 안전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불안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기대가 큰데 우리 시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추경에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매칭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강도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협의해서 추경 때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회계과 소관 사항 같은데요, 노후물품 교체로 1억 5,000이 올라와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 1억 5,000이었습니다, 전전년도도 1억 5,000이었던 것 같은데, 매년 1억 5,000씩의 집기용품을 교체하면 내구연한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체할 사유가 많은가요?

○김동섭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첫째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원에 많은 증원이 있다거나 그것은 아닐 테고요, 첫째는요.

그럼 책상은 어딘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둘째는 매년 같은 액수의 집기용품이 계속 바뀌고 한다고 하면 그 패턴이 5년 동안 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시청사 내에 모든 집기용품을 다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필요하면 1억 5,000이 아니라 15억이 가더라도 해야 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1,500원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굳이 의례적으로 예산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론한 겁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실게요, 45쪽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3회 추경 때 실장님 말씀 이해하시지요?

○박희진 위원 위화감이나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91쪽 보실까요, 평생학습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박희진 위원 6,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예.

○박희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172쪽에 원도심 기록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희진 위원 해마다 영상물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보실까요, 한국연구재단 지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정책관리단 전문경력자를 양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분들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활용한다는 말씀이세요?

○박희진 위원 이 3,600만 원을 가지고 뭘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연구단지관리사무소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연구단지관리사무소.

○박희진 위원 그러면 대덕특구진흥재단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박희진 위원 도와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이 내용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단지는 대전지역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종 기자재라든가 실습 자재들을 대전에서 매입하는 경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 확인을 좀 해주거나 대전경제 차원에서 지역상품을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서 그것이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시간이 길면 말씀 좀 충분히 나누겠습니다만 실장님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424쪽에 이응노 레지던스사업이요.

이건 연차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지난해에?

○박희진 위원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또 이렇게 올리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쪽수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유네스코 관련해서 국비사업 내지는 지역사업 계획 및 추진 그로 인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하거나 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박희진 위원 없지요?

○박희진 위원 우리 인근 도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박희진 위원 영동군에도 2,500억 정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에도 대덕구지역 관련해서도 한 3천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박희진 위원 예, 저도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황인호 부의장님이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이사동.

○박희진 위원 아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대전·충남에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역사문화 개발해서 한 몇 조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거기에 대전이 연계된 것은 없고.

○박희진 위원 계족산성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근래에?

○박희진 위원 유네스코에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박희진 위원 어떻든 이 역사문화, 유교문화 계승발전 차원의 노력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경북지역의 유교문화권 개발 완료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아마 충청권으로 이제 올라온 것 같고 또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하신 것 같아요.

○박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인근도시에서는 활발히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역사와 유교문화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5쪽 좀 보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 외롭게 1건 올라왔는데요, 이게 차량 3대를 임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차량 기종이 뭡니까?

○정기현 위원 소나타 2대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9월까지 운행을 보니까 3대 모두 합해서 1만 8,142㎞이네요.

○정기현 위원 1월부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4분의 3 운행했으니까 12월까지 하면 약 2만 4,000㎞ 정도 운행이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1대당 평균 한 8,000㎞, 1년에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8,000㎞ 운행을 하는데 대당 임차료가 연간 1천만 원 정도 되지요?

○정기현 위원 월 85만 원이니까 1,020만 원쯤 되는데요.

제 차가 1년에 한 2만에서 2만 5,000㎞ 뛰거든요, 그런데 8,000㎞ 뛰는데 1년에 1천만 원 임차료 주는 게 좀 낭비 아닌가요?

차라리 사면 8,000㎞ 정도면 10년 이상은 탈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그거야 사서도 장착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싼타페 같으면 한 3천만 원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차량 구입가격이, 소나타도 그렇고.

○정기현 위원 3대 해서 하면 한 1억 정도 될 텐데 1대에 한 10년 운행하면 이게 벌써 1억 정도 들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10년 임차한다면 3억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물론 보험료도 여기에 포함해서 이런 가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입해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약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84쪽, 새마을며느리봉사대 고부 한마음 대행진입니다.

보니까 새마을며느리 78명이 홀몸노인 일흔여덟 분을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어르신 일흔여덟 분 같으면 각 동별로 한 분 정도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동별로 한 분 정도를 새마을며느리,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인가 모르겠는데 한 분 방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새마을지도자나 협의회, 부녀회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 지금도 사실 수시로 반찬봉사도 하고 또 김장나누기 해서 배달도 하고 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이 한동에 여러 분 계시는데 한 분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좀 너무 전시성, 보여주기 행사 아닌가 싶어요, 골고루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현 위원 미비한 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한 분이 어르신 한 분 방문하는 것, 이것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혹시 미흡하게 느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지금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정기현 위원 한 동에 한 분 이렇게 찾아간다는 게 이게 뭐 도움이 되는지, 그냥 했다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전시성 사업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412쪽 대전-남경 서화교류전입니다.

4,185만 원 교류전 지원하는 것인데 한 해는 갔다가, 한 해는 왔다가 이렇게 하는 작품전시회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표구비부터 해서 인쇄비, 체재비, 촬영비, 임차료, 보조인건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표구비는 사실 개인 소유물이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작품은 표구를 해야 작품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표구비까지 대 주면 이 표구비가, 사실은 당장 들어가는 것은 작품이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지만 표구비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데 이 표구를 통해서 사실 작품이 완성되니까 결국은 개인 소유물에 대한 부분도 지원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 표구를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고 체재비도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당해 행사를 위해서 인쇄비나 촬영비나 운송료, 임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행사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교류전이 공적인 기능이 있다, 우리 대전에도 도시 간 교류하는 부분이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사 지원에 대한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소유물까지 지원한다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체감하는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대전시립미술관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한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은 사실 시립미술관 대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전시관 여러 개 있는 중에도 시립미술관에 있는 미술관의 행사를 위한 곳인지 시민들이 그래도 즐겨찾고 전시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우리 시민의 자산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대관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전시민들이 하고 있는, 서예인들 요즘 은퇴전으로 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동호회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서예인들이 대전시립미술관 한 번 대관하려면 문턱이 높아서 사실 엄두도 못내는 그런 상황인데 소수 또 이렇게 대전-남경 서화교류전 몇 년 됐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와닿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부는 서로 시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보통의 우리 시민들은 문턱이 높아서 시립미술관 대관조차도 어려운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 격차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명세서 247쪽에 하나 있습니다.

247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요, 대전예술인 신년하례회입니다.

작년에 684만 원 지원했다가 올해 846만 원으로 증액하는 건데요.

신년하례회까지 예산 지원해 줍니까?

○정기현 위원 문화예술인들 같이 작품전시회든 발표회든 전체 모여서 한마당을 펼치든 그런 본대회 같은 부분 지원하는 부분들은 진흥 차원에서 되지만 신년하례회까지, 이게 밥 먹는 값까지 대줘야 되느냐.

필요하다면 스폰서를 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매년 그것도 증액해 가면서.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453쪽 보겠습니다.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입니다.

여기 작년에 비해서 1억 1,400여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주된 증액사유가 시립무용단 유럽순회공연 1억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 예산이 진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유럽순회공연 갈 정도가 됩니까?

○정기현 위원 필요하다면 청소년합창단 올해 갔으니까 내년에는 청소년합창단 빼고 시립무용단이 가는 것으로 하면.

○정기현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1억씩이나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체육지원과의 469쪽 보겠습니다.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이건 올해 했었지요, 10월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종합운동장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각 구별로 입장식을 가지고 공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마음운동회처럼 했는데요.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강제동원 논란부터 해서 입장하는 과정에서 구별로 각종 퍼포먼스가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예산이 있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입장하자마자 퇴장하는 그런 문제 있었고, 일부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참석 안 하겠다 이런 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 부분인데 각 종목별로 예선과 결선, 시 대회 거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각 종목별로 나름대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대회는 가능한데, 구별로 한다는 이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해요.

○정기현 위원 종목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안 좋은 거고 부작용도 있고, 반대여론이 사실 상당합니다.

○정기현 위원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야기 많이 했지요.

○정기현 위원 시청 노조도 이야기 했지요.

○정기현 위원 일부 구에서는 내년에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게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불협화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는 게?

○정기현 위원 아직 자치구 파악이 안 됐지요?

여론조사…….

○정기현 위원 안 됐기 때문에 먼저 파악하시고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걸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국제와인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65쪽이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1억 원 증액해서 9억 원인데요.

9일간 해서 7만 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작년 8억 원이 투입됐고요.

외국인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7만 5,000명 나와 있지요.

이 중에 외국인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국제와인페어니까 외국인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경제효과는 얼마나 또?

○정기현 위원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평가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유성온천축제를 예를 들면 2015년 5월에 2박 3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유성구에서 5억 원 했습니다, 5억 원 했는데 50만 명 이상 방문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그 이전에는 유성구 구민들이 다수가 참여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유성구 구민들은 24% 정도가 참여했고, 대부분 외지에서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 넘어서서 우리 시민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축제로 됐는데, 이게 경제효과가 258억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되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사실 제가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외지방문자도 70% 이상 되고요.

그리고 상가 매출 향상 이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신문에 나왔으니까, 상가에서도 매출 향상이 되었다는 답변이 87% 나왔습니다.

1인당 소비한 금액이 3만 1,700원 소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과학적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정도까지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평가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런데 와인페어는 국제적인 행사로 했는데 외국인 방문객 수도 정확하지도 않고, 경제효과도 이게 확인한 것도 없고요.

평가도 제대로 안 됐고, 작년 이맘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와인페어가 우리 지역의 브랜드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해서 우리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했더니 1년만 해보고 우리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겠다, 그래서 1년은 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도 전혀 시민들한테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증액만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무계획하고, 돈부터,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만, 문화예술과 쪽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이요.

정기현 위원님 정회하셨다가 조금 이따 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이것만 하면 저는 오늘 다 끝나는데요.

○위원장 박병철 조금 이따 하시지요, 그래도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명세서 242쪽부터 249쪽까지인데요, 대부분의 행사에 대한 겁니다, 행사와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본의 아니게 문화예술과 쪽에 많이 하게 됐네요, 100만 원 깎이는 바람에요.

그런데 죽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보게 됐는데요.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절감기준이 95% 절감, 90% 절감, 85%, 80% 절감 이런 게 있고요.

또 비절감사업이 있고 또 증액사업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어떻게 80%에서 95%까지 이렇게 설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95%는 왜 95%, 90%, 85% 이게 왜 다르냐?

○정기현 위원 민간보조는 5%.

○정기현 위원 증액하는 것은 왜 증액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지금 모호하다는 거고요.

제가 죽 뽑아봤더니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게 전국무용제 참가, 건축대전, 국악경연대회, 학생무용대회, 미술대전, 사진대전, 6대 광역시 문화교류, 서예대전 그리고 증액예산 기준한 것은 정월대보름행사 추진, 정월대보름행사, 숲속열린음악회, 시민무용축전, 시민연극축전, 한밭백일장, 예술인 신년하례회, 삭감한 기준은 한밭국악대회, 한밭시조백일장, 임의 예산 기준한 게 견우직녀축제인데요, 253쪽 한번 봐주세요.

명세서 253쪽 제일 위에 보면 견우직녀축제 이 부분은 85% 절감인데요, 이 앞에 기준금액이 1억 1,7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1억에 맞추기 위해서 앞에 기준금액을 맞춘 것 같아요, 이것도 15%인데, 이것도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설정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모시고 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감독을 이쪽에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시민대학이 9억 9,200만 원 또 배달강좌 10억 5,900만 원, 많은 돈이 강좌 강사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 배달강좌 쪽에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배달강좌는 주로 어떤 측면의 어디에 가서, 이 배달 나가서 강의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배달강좌한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한 5백여 강좌가 넘습니다, 넘는데.

마사지, 노래교실 같은 것은 보면, 노래교실 같은 것 주로 어디로 나가서 노래교실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노래교실이 한 60회가 넘습니다.

○김경시 위원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거의 다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김경시 위원 노인체육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

○김경시 위원 경로당 같은 데는 별도로 구 생활체육 그쪽에서 나가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데까지 전부, 이 노인체육도 이게 지금 한 근 30회가 넘어요.

○김경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무분별한 많은 강좌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평생교육관 여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시민대학 말고?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원에서 3개소, 자치구에도 6개소, 교육청에 1개소 그리고 각 동에 79개소가 이런 강좌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데를 다니면서 배달강좌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서민계층의 그분들을 위한 강좌라고는 하지만 중복성이 너무 많고 또 지금 사설학원 이런 쪽에서도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지금 사설학원에서도 저한테 몇 분 전화가 왔었고요.

평생교육기관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성화 분야를 유도해서 시민대학에서 하지 않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서로 그 입장이 충분히 돼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쪽은 또 세워줘야지요.

나름대로 이쪽에서 다 하다보면 지금 평생교육 이런 기관들은 사람이 모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김경시 위원 제가 시민대학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김경시 위원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5명 이상 되면 가서 배달강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색소폰 부는 데도 강좌해주러 나가고.

이걸 검토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데까지 전부 나가서 강사들을 배치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경시 위원 말만 소외계층이지, 이게 색소폰 불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외계층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개인 집 찾아다니면서 강사를 거기다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리고 지금 진흥원장이 자리를 비웠어요, 자리를 비웠는데, 내년도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어떤 자리 때문에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2시부터 지금까지, 한 4시쯤 온다고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죄송한데요.

한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요, 위원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하고 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은 별도로 내가 나중에 얼마를 삭감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원자력연구원 주변에 방사능유출 용역비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것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번에 편성 안 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몇 쪽에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잘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원자력 원안위라든지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원인자부담으로 그쪽서 할 수 있도록 잘 협의 좀 해보세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경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대전시민대학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절감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 대비 21%가 시민대학 운영비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안 계시니까.

강좌수를 줄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자료를 받고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2016년도 강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위원을 보니까 각 분야별 한 분씩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 하면 김 모, 김OO 교수가 한 분인데, 이분이 담당한 요리분야에 64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한 분이 선정위원이 돼서 낙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문학에도 교수 한 분, 정신문학 쪽에 한 분, 외국어 한 분, 다 한 분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한 분야의 강사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시는 응모하신 분들은 최소 몇십 명, 60∼70명 돼요, 60∼70명.

그 한 분이 낙점하는 대로 다 된다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아예 다 삭감하시지요, 이거?

뭐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정하지도 못하고, 그런 개인 한 사람의 의중과 한 사람의 편향된 사고나 그런 잣대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민대학의 강좌가 개설되고 개폐가 되는 그런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 대전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사이에, 85쪽 대학생 정책리딩 그룹 운영 신규사업 3,000만 원 하셨어요.

이것이 전시성 행사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 다 이해하고 있어요.

각 대학에 3명에서 5명까지 추천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 3명에서 5명까지 추천대상이 어떠한 측정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며, 그것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서 올 A+ 받은 학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돈키호테 같은 그런 학생을 할 것인지, 도대체 어떤 학생을 할 것인가를, 물론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정례화되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학생들한테 공모를 한다든가,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제시해서 공모해서 나오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좀 더 손질하고 디자인해서 행정공무원의 시각으로, 행정의 시각으로 흡수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그냥 너무 전시성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9쪽 시립미술관 건입니다.

특별전 프로젝트대전 2016,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관장님.

○김동섭 위원 이것이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야심차게 계획한 특별전이지요?

○김동섭 위원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대관에 대한 것은 프로포즈 아직 안 받았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은 개점휴업하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것이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왜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지난 얘기입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이퍼 리얼리즘 관련된, 특별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미숙함에 따른 것 때문에 앞으로 2016년도에 특별전도 그런 것이 예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전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요?

○김동섭 위원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서의 그런 의혹들, 그런 우려들 아직 말끔히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삭감된 예산이 이대로 삭감된 상태로 확정되어지면 2016년도에 이 기간 동안 97일 동안에 대전시립미술관은 개점휴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예사들도 정말 할 일이 없는 무노동 유임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시립미술관의 존재가치가 우려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충분한 소명과 해명 내지는 사과를 하셔서 관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시는 프로젝트대전 2016이 애초의 계획대로 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해명과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좋은 특별전을 기획했는데 업무적인 절차라든가 미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예산삭감을 초래했는데 관장님께서는 그런 좋은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면 예결위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내년도 특별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계신 김에 부탁 한 마디 드릴게요.

○위원장 박병철 예, 박희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박희진 위원 미술관에서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혹에 대해서 원칙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김동섭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진 위원 예, 안전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6쪽인데요, 제가 응급의료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사업개요에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응급의료 조례 원칙에 맞게 응급의료 각종 장비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예, 응급의료 조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그리고 285쪽에요.

대전NGO축제, 금년이었던가요.

굉장히 성대하게 많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사람보다도 부스가 적지는 않았다고 조금 과장을 해서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스는 많은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과연 이것이 NGO 화합한마당의 행사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284쪽에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새마을부녀회가 아마도 우리 국민들의 기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은 수도 없이 많은 사업이 있고 또한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는 모두 다 참여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단체인데 그중에 일부 한 가지 사업이 새마을며느리 홀몸노인돕기 이런 사업인 듯싶습니다, 1 대 1 사업인 듯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까 설명을 우리 국장께서 해주셨는데 아마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이것이 지금 예산을 신규로 만들어준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새마을부녀회가 197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 하면 국가를 받쳐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동안에 지원내용을 보면 굉장히 허술했어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장님이 바뀌면 신규단체를 만들어서 만든 단체에 집중지원하거나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돋보이는데 전통이 있는 단체는 계속해서 계승발전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새마을, 자유총, 바르게, 뭐 전통이 있는 단체에 있는 지원을 또 회원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 송용길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셔야지요.

○김경시 위원 원장님께서는 2시부터 자리에 없었지요?

○김경시 위원 우리 의회가 2시부터 시작인데 2시부터 6시까지 자리에 없었잖아요, 지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김경시 위원 무슨 행사인데요?

○김경시 위원 그 행사가 몇 시부터예요.

○김경시 위원 2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행사를 했어요?

○김경시 위원 2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다루는 단체장으로서 내년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고 행사장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지금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시민대학이 강좌가 지금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대학 강좌 선정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축소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축소를 했어요.

지금 많이 축소를 시켰지요?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여성가족원이 지금 몇 개지요?

○김경시 위원 세 개지요?

○김경시 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지요?

○김경시 위원 자치구에 6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군데, 그러면 전부 한 10군데 정도가 지금 다른 교육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민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그쪽에 원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중복되는 많은 것을 축소시켜주시고 또 하나 지금 사설학원들, 사설학원하고 또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배달강좌를 보면 이쪽에 시민강좌 쪽은 그래도 많이 걸러진 것 같고요.

배달강좌 쪽을 보면 그래도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사설학원하고 중복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배달강좌하고 시민대학 강좌를 받아봤어요.

시민대학강좌는 최소 수강생들이 열 명 이상으로 해놓았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하고 배달강좌는 다섯 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김경시 위원 시민강좌를 이번에 많이 축소를 시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강사진들을 많이 축소를 시켰겠네요?

○김경시 위원 선정을 다 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선정되는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하게 탈락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공정성?

○김경시 위원 지난번에 “전 평생교육원장님 다시 재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고 서명한 강사들이 있었지요?

○김경시 위원 그 강사들은 몇 명입니까?

○김경시 위원 하여튼 91명, 서류상으로는 91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김경시 위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심사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사가 단체장이 바뀜으로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 원장한테, “그분이 그동안 잘 했으니 그분한테 선처를 해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서명을 한 것이 큰 죄가 됩니까?

○김경시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취하를 다 했지요?

○김경시 위원 모르는 일이에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동안에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10명 이하로 된 강좌도 많이 있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요?

○김경시 위원 그분들이 우선 이번에 탈락 대상자가 되었겠네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그 사람들 탈락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김경시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부적절한, 그것을 부적절하다고 봅니까?

○김경시 위원 나중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합니다.” 해서 취하를 했지요?

○김경시 위원 제가 취하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원장님!

○김경시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선거를 할 때는 상대편도 있고 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났을 때는 그 사람들 다 포용을 하고 껴안고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자기한테 반기를 들어서 지난번 분을 다시 그분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서명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전부 선별작업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원장님께서는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괘씸한 사람부터 먼저 잘라내자?

○김경시 위원 아니,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부터 먼저 잘라낸 것 아닙니까?

다 손 본 것 아녀요?

○김경시 위원 나한테 반기를 들었으니까?

○김경시 위원 위원들이 뭐를 지적합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자르라고 그랬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의회에다 갖다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래요?

○김경시 위원 지금 말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포용을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하면 되는 거지, 원장께서 지금 하신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예산심의를 받는데 왜 자리에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여기에 원장 자격으로 있을 자격이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렇잖아요.

뭐를 잘했다고 원장께서는, 한두 명도 아니고 91명을 전체를 전부다 잘라냈어요, 우선적으로.

○김경시 위원 무엇을 너그럽게 양해를 해요, 이것이 너그럽게 양해할 일이에요?

시민대학강좌 열 명 이하 되는 강좌는 여기 보면 내용상으로 자료 받은 거 봐서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 빼고 열 명 이상 된 것만 다 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 노래교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강사가.

그것이 한 60건 정도 되는데 주로 어디로 나갔습니까?

○김경시 위원 복지관에도 나가고요?

○김경시 위원 복지관에 주로 많이 나가지요?

○김경시 위원 복지관에는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강사비를 별도로 두 군데서 받았습니까?

○김경시 위원 배달강사 1시간에 3만 원씩 줬잖아요?

○김경시 위원 그럼 그분들은 복지관에는 별도로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어서 거기서 운영비가 다 지급되는데 그럼 거기로 나간 사람들은 이중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인 것은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나가서 몇 시간 있었습니까?

급한 것만 해놓고 빨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자로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은 하나도 통감 못 하면서 자기한테 반대쪽에 서명했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91명을 전체 다 잘라냈어요?

하여튼 예산 어차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원장님 잠시만요,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답변하시고 들어가시지요.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대전시민대학 운영규정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교육프로그램 강사공모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공고가 된 것입니까?

○전문학 위원 운영규정은 거기까지만 나와 있나요?

강사공모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규정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뭐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563강좌를 모집하신 거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아까 서명을 했던 89명의 전 강사들이지요?

○전문학 위원 이분들을 운영규정에 의해서 제외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즉, 공모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정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규정에 의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탈락된 사유가?

점수로 탈락됐습니까?

탈락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문서로 작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탈락이 됐는지?

○전문학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규정으로는 이분들을 탈락시킬 사유가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전문학 위원 아니지요, 의회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잘못되면 89명의 무고한 강사들이 원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모를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그 리더의 감정과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배제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제가 됐는지.

○전문학 위원 89명의 생사를 나누신 분이 그 정도도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조금 실망입니다.

○전문학 위원 뒤에 직원 안 계십니까?

정확한 근거를 대십시오, 이분들 탈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시의회 핑계대지 마시고요

○전문학 위원 아니, 지금 어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이분들이 배제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대전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문학 위원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배제가 된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았는데 과연 본청에서 일을 이렇게 합니까?

89명의 강사들이, 저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상히 다 파악하셨으면 그것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이 나중에 취임하시고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히 다 파악하셨으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왜 취하한 것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이분들의 탈락사유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으로 떠넘기시려고 하십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근거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병철 원장님 답변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서명자에 대한 것을 넣은 것은 어쨌든 원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었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규정에 반드시 삽입하고 그래야지 누구도 그것을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분들을 다 잘랐다고 오해 받는 거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선의의 감정으로 이 일을 하신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심사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면 어느 누가 시민대학의 체계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대전시민대학 운영규정 다시 꼭 주시고요.

○전문학 위원 교육프로그램 강사선정 기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저한테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송영길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추가질의 해야지요.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동섭 위원 강사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열 분으로?

○김동섭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위원명단에 보면 인문학 계통에 한 분 계세요.

송ㅇㅇ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인문학 관련된 선정을 할 때 49개의 지원자에 대한 것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 분 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의 강사선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문학이 그랬었고요, 정신문학, 다 보면 각 파트별로 한 분씩은 있지만 그 한 분이 다른 분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문학을 전공하시고 인문학의 권위자께서 다른 컴퓨터나 미술이나 음악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것,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락된 강사들도 여기에 다 응모했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정확한 선정여부에 대한 잣대가 모호하다,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받아보니까 약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들이 가미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길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박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시설 및 각종 센터 운영현황이라든지 관련돼서 아까 본 위원장이 5년 것을 달라고 했는데 1년 것만 주시지요, 2015년도.

그것 수정해서 주시고요.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공보관실 역할?

○위원장 박병철 우리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시정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도 죽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하던 홍보전략,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정말 우리 대전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시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이런 공보관실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우리 물사랑대청호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8쪽입니다.

물사랑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지금 동구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것이 대덕구에도 대청호마라톤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똑같은 거의 유사한 명칭으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사랑대청호 마라톤 대회는 1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대덕구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짧게 30초 내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왜 안 하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중간에서 인터셉트한 거지요, 중간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짧게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유사한 명칭의 마라톤 대회 그리고 본 위원장이 동구에는 하고 대덕구에는 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혹시?

○위원장 박병철 협의가 안 됩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아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덕구에도 1억을 지원해 주시든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상이 안 되는, 통합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언론사가 끼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언론사 이런 것을 떠나서 A, B라는 두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 두 언론사에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통합은 못 하겠다?

아니면 그 두 언론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동구나 대덕구와 정기코스도 만들고 하면 정말 대전에 이런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마라톤 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잘 협상하셔서 정말 우리 대전에 명품 마라톤 코스를 만들고 마라톤 동호인들이 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딱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위탁 관련해서, 766쪽입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양사 취사인부 인건비가 되는 건가 보지요?

○위원장 박병철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내식당 운영에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께서 정말 식사하시는 데 영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찬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항상 소방공무원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소방직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우리 민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센터 급여현황도 같이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센터 인적 구성이라든지 거기 급여가 또…….

○위원장 박병철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도 소상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소상하게 파악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