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에 관한 얘기인데요.

집행기관 쪽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게 지금 예산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쓰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들 좀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부분도 사실은 28%나 남기고요.

그리고 어린이의회 운영도 그렇고, 효율적인 의사운영도 그렇고 대부분 예산을 사장시키고 다시 반납하는 상황인데요, 의정역량강화비, 디지털 의정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좀 예산 필요 없다면 예산편성을 적게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집행기관 쪽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 말씀드릴 문제지만 의회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거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도 서로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여기 전체 의사보고도 그렇고 예산도 보면 명시이월 부분 줄여나가고 가급적이면 중간중간에 예산이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 때 반영해서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여러 건 발생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로 의회와 소통해서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실장님, 먼저 현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위즈덤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본 조직의, 이 위원회의 목적은 2016년 총선 및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대전의 보수대통합과 강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속정당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정당의 의지기 때문에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위즈덤위원회의 실무적으로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염홍철 전 시장 또한 본인의 정치 재개와 관련해서도 본인의 판단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또한 이 위즈덤위원회에 가입한 구성원들도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가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전시민으로서 정당가입 및 정당 산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위즈덤위원회에 가입한 구성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수장이 있습니다.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결론적으로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공익활동을 위한 단체인데 그곳의 수장을 맡으신 분들이 특정 정당의 특정 위원회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그 가입한 특정 단체가 시민들이 볼 때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대전시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모든 부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즈덤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은 당연히 위즈덤위원회의 대의에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전문학 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최종 명단을 대전시에서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가 지금 보면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1년에 4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4억 2,000, 대전예총 1억 6,000, 택시운송조합 2억 3,000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의 장들이 이 위원회에 가입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단체가 결론적으로 새누리당 위즈덤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즈덤위원회의 최종명단을 충분히 받아내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의회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전시민의 세금을 보조받는 단체에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전문학 위원 자연인으로서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단체의 장을 사임하고 가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시민들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우리 대전시에서 민간위탁시설, 지원하고 있는 각종 센터가 있지요, 실장님?

○위원장 박병철 본 위원장이 시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민간위탁시설 및 각종 센터가 한 백여 개가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병철 보면 이 민간위탁시설 및 각종 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한 3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위원장 박병철 또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우리 시에서 이런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긴 이 센터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도 본 위원장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각종 센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겠지요.

○위원장 박병철 우리 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TF팀을 구성하셔서 운영현황이라든가 또 지원현황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정말 유사 중복된 센터가 있고 또 똑같은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줬거나 하는 그런 민간위탁시설 및 각종 센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질의는 잘하셨는데요, 나는 컨닝당한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에 관한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 유사 센터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이 현업부서 자체에서도 센터가 어느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가 잘 모를 겁니다.

몇 년 전, 유난히도 많이 몇 년 사이에 센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즈덤위원회도 그 건도 발빠르게 대처하신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께서 해당 소관, 보조금을 받는 소관 단체장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치하신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보니까 그 단체를 업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미명 하에 그렇게 등재가 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둘째 문제고 명단이 발표가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면 시민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분들께서도 당연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가 이달 31일 자로 해체가 되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혁신단인가요?

○김동섭 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다시 신설이 되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소관 사항에 마이스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문화산업 관련된 산업이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김동섭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김동섭 위원 해서, 대전마케팅공사가 실장님 소관 업무 중의 하나가 들어가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의 시정의 방향 그리고 시장님의 집행 분야, 관심 분야 또 미래의 대전시의 가야될 길들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향타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짜맞추기식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조직개편안을 보고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실장님께서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차후에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손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뭐 실장이 먼저 선수 치시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가 해체가 되고 거기에 과학이라는 것을 명시하겠다는 의미에서 ‘경제과학국’을 ‘과학경제국’으로 순서만 바꿔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진짜 실질적으로 돼야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안도 보니까 약 9억 7천 정도가 과학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됐어요, 10억 원 정도가, 예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대전은 과학도시입니다.

과학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 자만 앞에 넣는다고 해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기본적인 과학을 근간으로 하는 시행정의 기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들어와서 매우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대전시민의 보건위생 분야 특히 금연에 관련된 계도라든가 계몽, 홍보 그런 시정의 시책들이 미흡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보니까 담배가격이 올라가서 잠깐 줄었다가 다시 또 원상회복되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는데요.

그다음에 삭감된 것 보니까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가 좀 삭감됐더라고요.

내용 아시나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김동섭 위원 그 항목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김동섭 위원 그것 연관된 것 보다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이 흡연시민이 돼서 담배소비세를 증가시켜서 세수증대에 막대한 공헌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이 좀 줄더라도 금연하는 시민이 많아서 건강하게 생활전선, 경제활동을 잘하는 시민이 많아야 될 것인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김동섭 위원 아니, 둔화됐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더라고요.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있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120건 정도 있습니다.

120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준비했던 시비가 이월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히 당해 연도의 사업을 진행해서 정리해야 될 시 사업들이 공기 부족 그다음에 행정절차의 미흡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되는 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다음은 또 예비비도 목적성 예비비입니다만 예비비가 상당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비비도 편성하는 것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다음에 다시 이월시킨다고 한다면, 불용처리 시킨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부서에서의 사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삭감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부서에서, 현업부서에서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분야의 예비비라든가 그런 목적성 예비비 같은 것은 확보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예비비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츠대전 볼링대회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국프로볼링협회에서 주관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최를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럼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후년도에는 그쪽에서 다시 프러포즈해서 우리가 주관하겠다 해도 안 되겠지요, 이제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볼링협회가 자격 박탈돼서 못했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럼 대한볼링협회에서 직접 주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나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계속 못하겠네요.

○김동섭 위원 결국은 앞으로 이츠대전 볼링대회는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지난 2차 추경 때 정부의 긴급재정 확충으로 인해서 2차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때 자체재원 말고 정부가 특별히 대전시로 추경 편성해서 내려 보내준 게 얼마였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정기현 위원 167억 원입니까?

○정기현 위원 전체.

○정기현 위원 대전시 전체, 행자위만 한 게 아니고, 그때 한 506억인가 얼마 되는 것 같던데.

○정기현 위원 506억 정도, 저도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506억이면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한 2% 정도 조금 못 미치네요.

그런데 제가 정리추경 때 최종예산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나 봤더니 가장 적게 차이 나는 게 2014년도에 2조 5,500억에서 2조 8,400억 해서 한 11%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에는 당초예산이 2조 6,120억인데 지금 정리추경 때는 3조 1,600억 원 이렇게 돼서 한 21%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2차 추경, 그때 정부의 506억 정도 되는 예산 2%가 채 안 되는 예산을,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다르게 더 증가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빼더라도 19% 정도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예산 예측이나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본예산 때 그 해에 상당 부분의 예측을 충실히 한다면 초기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예측을 잘 못하니까 뒤에 자꾸 추가적인 예산이 막 들어옵니다.

1차 추경 때도 들어오고 또 정리추경 때도 이번에도 상당 부분 늘었지요.

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20% 가까이 되는 예산이 올해 본예산 이후에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계획적으로 쓴다기보다 사실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을 메워 넣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되는, 전체 사업 하나하나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 재정 추이를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면 그만큼 계획성 있는 살림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2008년도 세계경제위기 같은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인 노력 여하를 떠나서 큰 경제적인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한국경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럴 때 사실 예측하는 게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 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변동요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스의 사태도 안정화돼서 유럽도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고 유가, 국제기름값도 계속 우려할 부분이지만 변동요인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의 금리인상 부분도 예측하는 범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느냐, 앞에 재정원칙을 세우면서도 세수를 잡고 있는 것도 일부 불확실성은 있지만 계속 여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일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담배세야 뭐 큰 손실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입주할 경우에 취득세가 발생하는 거니까 입주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정기현 위원 실장님 이것 갖고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갈수록 예산기법이 전문화되고 또 경험도 축적이 되고 고도화돼 가면 예측들이 점점 개선돼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외변수들이 많으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후의 변동 폭은 더 시정될 수 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변수가, 그런 상황에서 경험은 계속 축적이 되고 전문화돼 간다면 이 폭은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좀 더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시면 이 부분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시 재정운용계획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업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쪽에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반납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이 공무원이나 대전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부조리신고 사항의 경우 주는 포상금이 맞나요?

○위원장 박병철 감사관님 오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 계십니까?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시 질의드릴까요?

○박상숙 위원 이 사업, 부조리신고 포상금 반납에 대한 사업내용인데 이것은 대전시 공무원이나 쉽게 얘기하자면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부조리신고할 경우 주는 포상금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금년도 실적이 없어서, 5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전 금액이 다 삭감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이렇게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혹시 진짜로 부조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이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혹시?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아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덕식 감사총괄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 설명자료 75쪽입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저도 이 콜센터를 약간 이용해 보았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빠른 일처리라든가 담당자 연결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잦은 이직으로 돈이 남은 것이 이유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감정노동하는, 그런 속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무가 어려운 점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직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처우개선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한번 봐주시고요.

국제교류 민간제안 공모사업 지원인데요, 100% 시비고요.

1,000만 원을 3차 추경에 와서 감액을 했어요, 37% 정도 되는데.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사업과 중복 및 유사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원보류 결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보류결정 받은 시기가 2015년 2월 6일이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감액을 안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보류이기 때문에, 결정이 아니라 혹시나 또 다시 재개할까 해서 감액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같은 대전시에 있는 집행기관인데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조원휘 위원 과에서는, 서로 부서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가 스크린이 돼서 사전에 중복된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보류결정도 없었을 것이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3차 추경까지 와서 삭감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조원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뒤에 29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2,170만 원을 또 역시 3차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절감했다, 이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2013년 자료를 그대로 써서 그만큼 절감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아주 잘하셨어요.

2,170만 원 예산의 절감을 잘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때 아예 편성을 안 하고 했다면, 약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다른 쪽에 활용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측이 됐으면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3차까지 안 오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47쪽에 아까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2016년 예산에는 7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지금 올해 1건도 없어서 500만 원을 100% 전액 반납을 했는데 또 7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200만 원을 플러스해서 편성을 해놨어요.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조원휘 위원 700이 아닌가요, 700으로 봤는데.

다시 한 번 예산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59, 60쪽이에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것을 했는데 예측과 관련된 세부사항 59, 60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측을 딱 맞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3회 추경에 지금 지방세가 451억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중 취득세가 349억, 담배소비세가 46억 증가됐지요?

○조원휘 위원 특히 취득세는 본예산에 2,678억 2,900만 원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00억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 493억을 증액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또 349억을 증액했어요, 이 부분도 맞지요?

○조원휘 위원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담뱃값 인상과 금연운동 등으로 인해 세입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86억이나 감액 편성했어요, 그 부분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70억, 이번 추경에 46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맞지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세입이 늘어난다면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서 조금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을 예측하는 것도 세출예산 지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109쪽인데요.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조원휘 위원님 하실 거 많이 있습니까?

점심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 이츠대전 국제오픈볼링대회, 오전에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이 왜 제명을 당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3,000만 원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대전시가 볼링협회에 줬어야 되는 돈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건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국제오픈볼링대회 취소가 언제 결정됐어요?

○조원휘 위원 6월 16일 자요?

○조원휘 위원 대전볼링협회 제명은 2015년 4월 28일에 됐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6월 26일에 국제오픈볼링대회가 취소된 거 아셨지요?

그럼 왜 7월 추경에는 삭감을 안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 대전에서 취소됐으면 이 행사는 어디 다른 도시에서 했나요?

○조원휘 위원 아예 그냥 취소하고 말았나요?

○조원휘 위원 2차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예결위원으로서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억에도 경제파급효과가 몇천억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대전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배경설명을 하시면서 어렵게 확보해 놓으시고 이렇게 국제대회가 취소됨으로써 대전도시브랜드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 또 이 국제행사를 향후에 추진하실 건가요?

○조원휘 위원 만약에 향후에 이런 대회를 또 계획하신다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5쪽인데요.

대전의 역사와 문화 제6차 제작해서 물론 예산은 1억 2,900 정도 삭감하는, 68% 정도 삭감하는 내용인데 제작부수를 3만 부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3만 부해서 초등학교 148개하고 공공·사립도서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하철역사 등에 배부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3만 부 이것 다 배부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3만 부가 다 나가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학교에 몇 부 나가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5학년 학생 개개인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개인한테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48개 학교에 5학년 학생한테만 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학교에 몇 부 나갑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조원휘 위원 2만여 부요?

○조원휘 위원 지하철역사에는 어떻게 배부해요?

○조원휘 위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세워놓고 3차 정리추경에 와서 68%를 삭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네요?

○조원휘 위원 처음에는 다 하려고 하다가?

○조원휘 위원 위원들께서 언제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2차 추경에는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실장께서 아까 처음 모두발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한다고 표현했는데 실장께서만 노력하고 그 밑에 산하부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오전에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간의 증액 격차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계속 제 머리에서 맴돌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세수는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고요.

또 세수는 그렇게 잡고 자체수입은 오히려 많이 잡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잡았다가 실적은 오히려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봤는데요.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4쪽에 보면 시립미술관의 기획특별전 입장료 같으면 이것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정예산은 2억 원 했는데 당초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당초예산도 2억인가요?

당초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

○정기현 위원 사업명세서 134쪽입니다.

당초예산이 2억이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2억인데 지금 7,800만 원을 감해서 최종적으로는 1억 2,000이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왔지요?

그래서 세외수입 거기다 또 밑에 특별전 21C하이퍼리얼리즘도 마찬가지로 60% 정도 수준에도 못 미치지요.

그 정도로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세수는 보수적으로 잡고 또 세외수입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좀 과도하게 잡거나 아니면 성과가 미진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세입을 많이 잡고 거기에 버금가는 세출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에 상당한 경제성 내지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의회를 설득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눈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60% 정도 세입이 머물렀던, 입장료 수입이 머물렀던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정기현 위원 특별전은 언제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때는 다 끝났을 때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진행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지금 메르스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60%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이?

○정기현 위원 아니, 입장료를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입장객이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입장객을 늘리기 위해서 입장료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입장료를 비싸게 받아서 적게 오는 거나 입장료를 저렴하게 해서 많이 오는 거나 전체적인 아마 입장료는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경향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대치를 높게 잡고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세출을 잡으면 결국은 성과로 볼 때는 격차가 발생하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거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가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세출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런데 세출을 많이 잡기 위해서 세입도 기대 이상으로 잡는 경향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세입은 적은데 세출을 높게 잡으면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걸림돌이라 할 수 있으니까 기대 이상으로 잡는 경향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정리추경 단계인데 신규사업이나 또는 큰 폭의 증액을 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실장님, 소관 상임위를 넘어선 부분도 있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예산부서가 계시니까 좀 전체적인 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10억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3억 추가로 반영됐고 3D프린팅 구축사업 3억 신규로 반영됐고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5억이 추가로 반영됐고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4억이 추가됐고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107억,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30억 추가,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45억,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이런 부분들이 죽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래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국비와 연계된 사업인데요?

○정기현 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식산업센터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국비는 그전에 다 반영된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국비에 상응하는 매칭이 안 된 부분을 반영했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10억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총사업비가 112억 원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것은 기금사업입니까?

○정기현 위원 자체사업비로 여기 추가로 반영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다 보기 힘들어서.

○정기현 위원 신규사업이든 증액된 사업이든.

○위원장 박병철 예산담당관님 직접 답변하실까요?

○정기현 위원 직접 설명…….

○위원장 박병철 고종승 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자체사업비로 신규사업으로 반영했거나 아니면 증액된 사업들?

○정기현 위원 그것 말씀해 보세요.

○정기현 위원 어디에 분담한다고요?

○정기현 위원 펀드로 조성해요?

○정기현 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반영해서 명시이월로 넘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

○정기현 위원 금년에 어떻게 집행합니까, 15일…….

○정기현 위원 기금 부분이나 국비사업 부분도 올해 꼭 반영해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올해 털어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정리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을 그야말로 정리하는 차원이지 사업비를 반영해서 명시이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고종승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 아래쪽에 유시티 도시통합센터입니다.

운영에서 세출예산 2억 2천을 감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쪽에 세입은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세입은 상관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6쪽, 17쪽인데, 16쪽에 통계간행물 부분인데 이 부분도 25% 실적입니다.

25% 실적인데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이렇게 저조했다면 진작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기현 위원 연말에 발간 많이 합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7쪽, 설명자료 36쪽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유시티 통합센터 운영이 늦게 됐다는 거지요, 예상보다?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보다 입주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본청의 예상보다는 업무소통 관계가 조금은 미진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이면 사업계획서는 이미 그때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0쪽, 사업명세서 223쪽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에 다 완료가 된 것이지요?

추진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현재?

○전문학 위원 진행 중입니까?

추진실적에는 2015년 7월에는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기간 10개월.

아직 진행 중입니까?

이 사업과 통상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별개이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요, 2015년도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설명자료 91쪽 2014 대청호오백리길 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대전마케팅공사 위탁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탁사업비가요?

○전문학 위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억 2천입니다 국장님.

91쪽 보세요, 91쪽.

본 위원이 좀 당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청호오백리길 위탁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마케팅공사에 총 2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문학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계시던 분들이 마케팅공사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같이 가서 지금 오백리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대청호오백리길은 정말 우리 대전광역시가 아주 중요하게 발굴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둘레길이 있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제주도나 또는 전라남도 지리산 쪽이나 여러 곳에 진행하고 있는 둘레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가진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전문학 위원 일종의 대전시의 트레킹을 총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대전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대청호오백리길은 정말로 개발하기 나름 그리고 홍보하기 나름입니다.

콘텐츠를 만드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전의 큰 얼굴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동의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대전시둘레길뿐만 아니라 대청호오백리길 그리고 대전시 원도심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대전의 트레킹을 한번 만들어보자 자원을,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전문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혹시 예산반영도 됐습니까?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동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센터에 대해서 통폐합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현황을 죽 브리핑 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새롭게 발굴해서 대전시가 먹고살 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적극 발굴해서 찾아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서운했던 것이 관광진흥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행자위로 갔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나, 앞으로 대전시가 트레킹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NGO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NGO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이요.

○위원장 박병철 냉난방기가 260만 원 정도 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한 10대 정도가 필요했는데 5대 정도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게 개소를 언제 했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아직 혹한기, 겨울 강추위는 아직 한 번도 안 맞았네요.

○위원장 박병철 저녁 때 시민들이 많이 오십니까, 주로?

○위원장 박병철 우리 전병순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하고 143쪽에 보면 119구조장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 구급장비확충과 교육실습장비도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왜 이렇게, 이게 좀 급하게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얼마 전에 서해대교 케이블이 끊어져서 화재가 발생했었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이런 장비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모품, 장비 이런 것도 제때제때 보급을 하셔서, 정말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소방직에 계신 분들이?

이 뒤에 보면 지금 119센터 이전 신축하는 사업도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119센터도 본 위원장이 가보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NGO센터는 에어컨이 안 나와서 덥고 춥고 그런가 본데 우리 센터는 그런 곳 없습니까?

지금 따뜻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본 위원장이 덕암동에 가면 119센터가 있더라고요, 덕암119센터,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몇 달 전 여름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한여름에.

그랬더니 무척 덥고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렇게 열악한 데에서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위원장 박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소방본부를 지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철 위원장으로서 소방본부장님과 소방직공무원들 항상 애쓰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재진압이라든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관들을 위해 물품이라든가 진압장비 이런 부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25억 추가로 반영된 것이지요?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까지 다 전출이 완료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도에도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2023년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하겠다는 부분을 좀 앞당겨서, 기왕에 할 것 이자도 안 주면서 앞당겨서 하도록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예결위원들도 다 공감한 바인데 기왕에 줄 것 몇 년 앞당겨서 계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죽동초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위원장 박병철 산건위에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산건위 소관이기는 한데.

○정기현 위원 죽동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공사에서 대전시로 64억 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는데 시공사에서 74억 원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직접 해서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대전시에서 64억 원을 시공사에다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18억 원이 남는데, 학교용지는 18억 원인데 학교용지는 별도로 어쨌든 시와 교육청이 9억 원씩 납부해야 되는데 64억 원을 시에서는 시공사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억 원을 추가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낼 수는 없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시에서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죽동초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 좀 파악하시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급적 참으려고 했었는데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에요, 대청호오백리길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청호오백리길 만드는 데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관광입니까, 아니면 그냥 길만 만드는 겁니까?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대청호오백리길 만드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길을 만드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청호오백리길 속에는 아마도 문화재와 관련된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인근에는 효자비, 열녀비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효자비도 대충 만들어진 효자비가 아니더구먼요, 제가 알고 보니까.

회덕과 연계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연계된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길을 이왕 만들 거면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전이 홍보될 수 있도록, 대전관광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설명자료 74쪽입니다, NGO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인데 지금 냉난방기가 여기 들어가 있지요, 다 사신 것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제법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NGO지원센터가.

얼마나 큽니까?

○박희진 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박희진 위원 대부분은 회의실인가요?

○박희진 위원 회의실로 주로 되어 있고 사무실 하나씩 있고 그런가요?

○박희진 위원 회의를 월 중 얼마나 많이 해요?

○박희진 위원 회의가 주로 월 몇 회나 이루어져요?

○박희진 위원 많아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회의실에다 열기구를 놓는 게 아닌데, 중앙난방 플러스 개별난방 하기 위한 난로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난로를 4,600만 원어치 사요?

○박희진 위원 좋은 것으로, 비싼 걸로.

○박희진 위원 29쪽에 거주외국인 대전 생활안내 책자 제작,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들이 이동하는 동선에 이런 책자들이 없어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책자인데.

지금 문제는 비치하는 곳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 듯합니다.

그런데 작년판으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정만 하면 다시 인쇄가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좀 더 책자를 많이 인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의료관광 알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의료관광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모셔다가 의료도 하고 관광도 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역시 이건 책자인데 우리 지역 인근시설에 TV 내지 는 프로그램으로 광고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아니요, 전부 다 내용들을 보면 대전을 관광케 하고 홍보케 하기 위한 수단인데.

○박희진 위원 이 책자를 떠나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의료관광도 말씀드렸고 그로 인한 홍보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시티투어가 세종을 가요?

○박희진 위원 안 가지요?

○박희진 위원 실장님이 계신 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세종도시가 형성되면서 대전과 세종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최초에 굉장한 행정력을 투자하면서 기획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행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종은 활발히 움직이는 반면 우리는 세종으로 약 3, 4만 명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종과 우리는 연계된 사업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의료관광 등 외국인 관광까지도 노력하면서 세종시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게 하거나, 우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문화·체육 등 연계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상생하고자 했던 계획도 아예 무마되는듯하게 비쳐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박희진 위원 대전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내용은 있는데 실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와도 연계해서 각종 계획은 세워놓고 있겠습니다만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 같고 또한 세종에서 대전으로 오는 인적자원, 구경을 하게 하거나 시티투어도 안 가고, 아예 세종 공무원들은 대전보다는 대전 이북도시를 선호하고 특히 대전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유치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직 세종이 구성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종시 도시가 완성된다면 절대 우리 노력으로 안 되고 그쪽 노력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여러 가지 계획도 중요하지만 인근 도시에 대한 우리 역할, 지금 현재 이대로가 좋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대전을 한번씩 견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BRT도로가 완성되면 대전역까지 한 25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성을 통해서 오면 1시간 걸렸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대전광고, 상생할 수 있도록 만전의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22쪽, 23쪽, 북부여성가족원입니다.

21쪽 현판설치비 2,000만 원, 22쪽 개관행사 800만 원, 23쪽 물품구입비 3억 8,400만 원, 이 북부여성가족원이 내년 4월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내년 4월에 개관한다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올렸어도 되는 건데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시 위원 건물 준공은 됐습니까?

○김경시 위원 건물 준공도 12월 말이고.

○김경시 위원 내년 4월에 개관하는 것도 사실은 빠듯한데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어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설명자료 148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인데 기정예산액 대비 46.5%를 감액해서 1억 7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50% 비용부담하는 것 때문에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4년도 실적은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김경시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유성구는 10월 말 현재 실적이 전혀 없어요.

○김경시 위원 지원했던 예산 전액을 감액해서 연말까지, 사실 연말까지 가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제로일 것 같은데 유성은 사업대상이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부득이 유성구만 전혀 없어요.

○김경시 위원 대상이 적다, 다른 구에 비해서?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5년 특별회계 쪽에서 사업명세서 182쪽 상단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원정수 판매수익 연간 65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종시로 물 공급을 해서 받는 수익입니까?

○김경시 위원 원정수 판매하게 된 계기와 판매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182쪽 상단에 있는데, 세종시로 물 공급하는 것은 확인했고요.

○김경시 위원 원정수라는 것이 무엇이고 향후 판매 예상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완전히 정수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향후 판매 예상수익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세종시에만?

○김경시 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에서는 공급해 주는 데가 세종시…….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107쪽,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점용하는 사람들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점용료의 수입 들어온 것 중에서 징수수입금의 50%는 자치구로 돌려주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중구와 동구는 징수액이 없는 것 같아요.

원인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동구, 중구만 없을까요?

○김경시 위원 혹시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 108쪽,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감량됐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지요?

○김경시 위원 당초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생활폐기물이 자치구별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시 위원 이 사업은 단순히 전년 대비해서 폐기물의 증감량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무조건 전년 대비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 하수관로 준설토 처리비인데 금년 예산 2억 대비 90%를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금년에 가뭄 때문에 준설토 사업이 대폭 감소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아, 직영처리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사업 관련해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집행실적이 없어서 전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박상숙 위원 받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박상숙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있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대상이 ‘의로운 행위로 인한 사망, 부상,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를 선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칭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현재 받아간 사람이 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것 아닌가, 의로운 시민에 대한 기준을 낮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 사업별설명자료 26쪽에서 28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개소가 지연되고 또 당초보다 규모가 작아진 것이 주택구입비도 약간 적어졌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대전좋은이웃쉼터 한 곳과 또 제2 신규시설 11월에 추가로 개소한 것인데 개소 지연이유와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28쪽 보면 유성구 소재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가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 107억 원을 이번에 증액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마찬가지로 감량화 사업비 77억 원을 감액하셨고?

○김동섭 위원 그 두 시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국비 전용 가능한 겁니까?

○김동섭 위원 아, 다 끝난 거지요?

○김동섭 위원 연료화시설은 슬러지를 말려서 화력발전소 보내는 것이 연료화시설로 애초에 했던 것인데 이게 감량화사업과 연료화시설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감량화시설이 효율성이 없어서 연료화시설로 국비를 전용했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수관로 1단계 BTL사업 운영비가 1억 3천 정도 증액됐어요.

○김동섭 위원 이게 예정되어 있는 운영비가 아닌가요?

왜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오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불해야 될 돈을 모르고 다 삭감한 다음에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상정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상당한 행정착오입니다.

이것 잘 좀 해주시고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일명 크린넷, 운영비도 이번에 증액했는데 크린넷시설이 상당히 유용하면서도 활용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청소비 자체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운영비 2억을 상정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또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추가로 청소관련 인원을 투입해서 여기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크린넷의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용역보고는 기대효과라든지 여파에 대한 것은 제가 일전에 두툼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이고 계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3천 정도 감액하는 것 같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동섭 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보도에 잠깐 본 것 같은데, 며칠 된 것 같은데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가 한정되어 있다,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매처가 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구매처에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구매할 수 없대요.

한번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이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설명자료 104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시내버스 매연저감을 위해서 시내버스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업이었지요?

○전문학 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요, 실제로 추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학 위원 안 돼서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시내버스 하이브리드저상버스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 또는 전세버스를 일반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겠다 하셨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전환이 됐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다시 변경해서 반영을 한 거예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공차연료비는 뭡니까, 그러면?

○전문학 위원 길에 돈 뿌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실제로 목적으로 삼았던 사업은 하나도 진행을 못 하시고, 국장님 맞지요?

예산도 삭감을 해서, 사실 공차연료비 문제는 시내버스회사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1억 넘게 공차연료비를 주시면 그분들 입장에서야 편하겠지요, 자신들 편한 대로 하시겠지만 실제로 차 운행을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연료비 들어가는 것 따지면 차라리 연료충전소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시내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공차연료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길에 뿌리는 돈보다는 시설을 확충하셔서, 그것이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요, 예산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은 본연의 목적은 전혀 지금 하나도 수행한 것이 없고요, 다 대체해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체계가, 재정의 지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수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 본청으로 먼저 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전문학 위원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가 추진합니까, 교육청이 추진합니까?

○전문학 위원 합의했습니까?

○전문학 위원 시는 왜 이 과정에서 빠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가능한 것이야 당연히 가능하지요, 시가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체계 과정에서 빠지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치구로 다 책임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설령 시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없다 할지라도 누리과정 보육료는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가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수반이 없다고 해서 또는 번거롭다고 해서 시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시는 다 빠지겠다, 교육청하고 자치구가 알아서 해라!’ 이것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작년 이맘때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한 1백억 넘게 많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오랜 묵은 사업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들이 이번에 다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심하게는 한 20%까지 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 사업이 대부분 입찰이 상반기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입찰이 끝났으면 사실은 더는 재원의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연말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추가 사용하려면 그것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 단위사업은 입찰이 끝남으로 인해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을 다른 사업에 쓰려면 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입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입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당해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머지 낙찰차액 부분은 다시 모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여기 지금 공사가 또 새로 있어요.

예상보다 늘어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추가로 지금 예산 반영된 게 있지요?

○정기현 위원 이 예산들은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합니까?

○정기현 위원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

○정기현 위원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합니까?

신설급수공사, 162쪽에 있는데요.

1억 4천만 원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정기현 위원 개조급수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할 때 안 올라오겠지요?

○정기현 위원 신청 받아서요, 신설급수공사들 다 가능하다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개조급수공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추경에 일단 낙찰차액이 반영되어서 이미 완료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정리하고 나머지 재원들을 가지고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꼭 연말까지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놔두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새일센터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시에도,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갖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어느 정도 통계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래요, 이것과 관련해서 통계자료나 실적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기준이고요, 11쪽 전통시장 상품권 미회수대금, 세입인데요.

○조원휘 위원 전통시장 상품권 미회수대금 4,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셨어요.

일단 이 전통시장 상품권 미회수가 무엇인지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원휘 위원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했지만 그동안에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상품권 미회수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해왔어요?

○조원휘 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은 31쪽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당초예산 4,725만 2,000원을 시비 100%로 세웠다가 이번 3차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이에요, 100%.

왜 이러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비부터 세워놓고 본 거네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용역 없이 공단을 설립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청년인력관리공단을 하려다가 청년인력관리센터로.

○조원휘 위원 바꿈으로써 용역사업이 필요가 없어졌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행정자치부 협의불가, 지금 답변하신 그런 거였지요?

○조원휘 위원 협의불가라는 것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 없이 잘 알아보지 않으시고 예산부터 확보를 해놨던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 않으시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협의불가라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이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상반기요.

○조원휘 위원 상반기면 왜 2차 추경에 정리를 안 하셨지요?

2차 추경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이것을 알았으면?

○조원휘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는 청년인력관리공단은 안 하고 청년인력관리센터로 하는 데는 용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정리를 안 했다, 답변이 맞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도 금년이니까, 금년 몇 월에 설립됐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7월 1일에 설립했는데 올해 안에 이것을 또 한 번 용역까지 끝내서 공단으로 바꾸려고 추경에 삭감을 안 했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올해 안에 있을 것으로 봤다는 것 아닙니까?

공단으로 바꿀 필요성이 올해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2차 추경에 정리를 안 했다, 이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답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간단한 문제를, 2차 추경에 왜 정리 안 했느냐, 왜 3차 추경까지 와서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이게 질의의 본질인데 자꾸 답변이,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청년인력관리공단을 하려고 용역사업비를 세웠다가 청년인력관리센터를 하는 데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100% 삭감한다고 했어요, 상반기에 그 내용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2차 추경에 정리 안 했냐고 했더니 이것을 계속해서 청년인력관리공단으로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6개월 만에 다시 용역해서 이것을 하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의의 본질은 앞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37쪽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1,200만 원을 100% 전액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유를 보면 2014년 11월 24일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어요.

2015년 예산에는 제출 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안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57쪽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좋게 보면 예산 18억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30%를.

절감 측면에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본예산 대비 18억을 절감했고 그중에서 운영비 절감을 4억 했어요.

수탁사업 수입확보 14억,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먼저 수탁사업 수입확보 14억 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운영비 절감을 4억 했다고 했는데 어떤 운영비를 이렇게 4억씩 절감할 수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본부장님, 2016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금년 대비 얼마나 편성했는지도 모르시고요?

○조원휘 위원 지금 이렇게 절감한 것 본 위원이 서두에, 30% 절감한 것은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는지, 며칠 후에 보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직 그 파악을 못 하고 왔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64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18억 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측을 미리 잘 했으면, 좀 과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조원휘 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60쪽.

○조원휘 위원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인데 지금 3,600을 세웠다가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83%를 삭감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대덕연구단지가 있고요,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라고 하는 대전에서 과학분야 전문인력을 초빙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전문인력이 없어서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선정절차나 이런 것이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되었거나 두 가지로 보는데 선정절차가 까다롭지는 않나요?

○조원휘 위원 까다롭지 않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면 너무 인건비나 이런 게,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물론 과학 분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특히 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연구재단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데 응모를 하게끔 해서 해야지 국비를 어렵게 했다가 이렇게 83%, 3,000만 원씩 반납하면서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과학 분야에서는 내년 예산은 없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전문인력들, 거기에 은퇴자들이 제 주변에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3,000만 원씩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차후라도 편성을 해서 꼭 전문인력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은 조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주셨고요.

그중에 인력관리센터를 7월에 개소했다고 했지요?

○김경시 위원 어디에 개소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 옛 도청사 부지 그 안에?

○김경시 위원 거기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 안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아,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대전테크노파크 운영도 조 위원님이 잘해주셨고요.

설명자료 153쪽에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액 7억 원 중에 금년도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7억 전액을 명시이월하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졌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으로 도시재생본부 설명자료 69쪽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세입 부분인데 당초 행자부에서 시로 교부되기로 했던 특별교부세를 직접 자치구로 아마 교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되는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어느 자치구로 교부가 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국비와 구비가, 시비는 안 들어간 거고?

○김경시 위원 25%.

○김경시 위원 국비 50%.

○김경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6쪽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지원인데 당초예산액 대비 60%, 한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이 예산인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금년 행사는 12월 24일, 아직도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이 3,000만 원의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협찬금이 4,100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한 7백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여기에서 협찬금은 무엇이고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 상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 등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아마 상당히 따를 거예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이게 아마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 교통건설국, 설명자료 84쪽 도로사용료 세입 부분인데요.

아,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7쪽 백골1길 확장 이것은 산성동에 있는 거지요, 이 도로가?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당초예산액 대비 47.7%인 1억 7,704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기본·실시설계비 입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차액이 이렇게 47.7%나 발생할 수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도 그렇지 입찰차액이 47.7%나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예측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합니다.

○김경시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177쪽 가오동길 도로확장, 예산액 20억 중에 금년도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20억 전체가 명시이월로 가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까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사실 토지보상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김경시 위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설명자료 122쪽 지상라이다 측량장비 유지관리.

당초예산액 1,332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김경시 위원 수선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김경시 위원 당초 사업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김경시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94쪽 도안대로 건설인데요.

사업 위치가 ‘관저동∼도안신도시(목원대 옆)’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터널로 지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경시 위원 터널은요, 터널은 얼마나?

○김경시 위원 아, 그 부분이?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설명자료 38쪽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윤기식 위원 지식산업센터, 우리 대전시가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 중의 하나가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윤기식 위원 국비 확보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지식산업센터 원도심 대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동시장인데요.

제 선거공약이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 권선택 시장의 공약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동구청장 공약이기도 하고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10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윤기식 위원 설계비지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합니까?

○윤기식 위원 그럼 아직 협의는 안 되었어요?

○윤기식 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이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전체 사업비가 379억 중에서 국비가 158억, 시비가 한 220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새들뫼아파트가 입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되었고 대동시장이 오래된 시장인데 지금 시장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 대동천 그쪽 복개해서 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좀 철거해 달라는 오래전에 주민들의 숙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서 공원을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접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보통 한 10년 이상 우리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 확보되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다 되었어요, 그렇지요?

왜 보상을 안 하느냐, 우리 주민들은 대동만 가면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지시고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을 하겠다는, 이러한 사업이 결정되어서 국비까지 확보가 되었는데도 아직 주민설명회 안 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은 당장 벌써 1월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기식 위원 하여간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맡으셨다고 하니까 도시공사사장님 아까 나오신 것 같았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성지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성2구역인데 이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LH공사에서 재정악화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구성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일단은 반납을 하고 다시 추진을 해야 되나요?

○윤기식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되었지요?

○윤기식 위원 6년 동안 주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그렇지요?

국비까지 확보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동구지역에 주거환경사업 대신2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대신2구역도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윤기식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것도 빨리 해서, 주민들은 철거 다 해놨는데도 사업이 제대로, 아직 건설회사도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시행사.

○윤기식 위원 빠른 시일 안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정대로, 2018년도 입주인가요?

○윤기식 위원 2018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 지역을 다니면서 들어가 보면 아직도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서.

○윤기식 위원 예,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동2구역도 지금 MOU 체결해서 다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그게 뭐라고 하지요, 지장물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행복주택하고 기반시설, 여기 고층아파트 그쪽 뒷도로 나는 것.

○윤기식 위원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대략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발표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우리 주민들은 약간 오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시에서 150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늦어져서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윤기식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시의원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의 주체는 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150 때문에 더 진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누구를 쫓아오겠어요, 누구한테?

○윤기식 위원 내년도 빠른 시일 안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천동3지구, 천동3지구는 지금 지역 국회의원은 본인이 했다, 동구청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동3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천동3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윤기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역할이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내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천동3지구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기식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시에 저는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동구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지역이, 도시가 발전되고 또 동구의 열악한 재정난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전시 전체의 틀에서, 도시개발 전체의 틀에서 같이 봐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동구다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대전시 전체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제가 늦어서 말을 빨리 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슈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예, 교통건설국이지요?

○윤기식 위원 우선 감사드리고요.

올해 제가 타슈, 동구지역에 타슈가 다른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대덕구, 그래도 중구는 원도심 이쪽 도청 부분 이렇게 해서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덕구하고 우리 동구가 많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대전역, 대동역, 우송대학역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정말 고맙게 올해 2월인가요, 설치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역, 대동역, 우송대학, 저희 동구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대학이 참 많습니다.

○윤기식 위원 우송대, 대전대 또 보건대, 폴리텍대학 이렇게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윤기식 위원 대학로라고 그래서 말하는데 우송대 앞은 설치가 되었는데 대전대 앞은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대 학생들이 대동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동역은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대전역도 설치해 놓았고 그러면 대동역까지 나가고 싶은데 자전거, 타슈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전대 앞에도 하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대전대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우송대 앞은 설치해 놓고 정작 대전대는 안 해준다.

○윤기식 위원 연계성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대동역에서 딱 내려서 거기에서 바로 타슈를 타고 우송대 앞에 가서 우송대 앞에 놓고 학교를 가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전대가 없어요.

대동역에서 딱 내려서 타슈를 타고 대전대까지 간다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꼭 대전대에도 하나 설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요?

질의하시려면 5분 안에 끝내주시지요, 아니면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것보다 정리 차원에서 예산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전체 다 보기 어렵고 했는데, 이번에 유독 산건 쪽에서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회계시한이 좀 변경되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했지만 일반회계 쪽에 35개 사업에 724억여 원, 특별회계 15개 사업에 456억여 원 해서 1,170억여 원 되는데요, 유독 이렇게 특별히 많은 사유가 회계 앞당긴 것 이외에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들 중에 사실 한 푼도 집행이안 된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좀 더 검토한 이후에 예산 편성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려는 욕심이 앞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조원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자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경쟁적으로 일어나면 사실 있는 재원도 적은 것이고요, 좀 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후에 예산부터 확보하고 여론형성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조사를 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한다면 적은 예산도 오히려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부서별로 예산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정기현 위원 행자위할 때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1%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전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11% 늘어났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년에는 15% 전후로 증가가 되더라고요,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지난해에는 11% 증가했고, 그런데 올해는 2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초기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한 5천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본예산 대비.

○정기현 위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부서나 기획조정실은 알 수도 있을 상황인데 쌈짓돈처럼 쟁여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서별로 본예산 때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산을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확보하자 하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도 있고 거기에다 지금 명시이월이 계속되면 내년 본예산은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내년에는 또 어느 정도 본예산이 편성되지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천몇백억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잡히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럴 경우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다 소화하지 못하는 과정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향들을 전체적으로, 시청 전체에 뭔가 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예산은 자꾸 추경에도 더 반영해 달라고 해서 사실 소화 못할 예산들인데 일단 확보해 놓고는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확보해 놓고, 두 개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해서 소화를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글쎄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융합의 다리 같은 경우에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다리 하나 놓는 데 5년 동안도 못하고 또 내년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40억 이상 또 넘어가는데요?

○정기현 위원 우리 자체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올해 추가로 늘어난 예산이 5천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본예산 때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예산을 자투리 하다 보니까 또 추가로 별도로 예산 따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서 사업도 자꾸 딜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융합의 다리도 지금 공사 벌려놓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연구단지에.

저게 사실은 큰 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 합해봐야 285억인가요?

그 예산을 5년째, 6년째 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주민불편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도로건설과에서 하시겠지만.

○정기현 위원 이것도 원래 올해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까지 다 편성했으니까.

○정기현 위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시청 예산 많아요.

제가 보니까 주머닛돈 계속 나와요, 나오고 쓰지도 못한 돈 연말에 와서 예비비로 734억이나 더 편성해서 내년 이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했고요, 기획조정실장하고 예산팀에 했는데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각 국장님들이 다 의견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조금씩 문화가 바뀌지 그냥 예산만 조금 주면 그것 가지고 만족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고 있으면 문화가 안 바뀐단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보니까 예결위 2년째 하는데 조금씩 시청 예산이 눈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예산사업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살림살이를.

그런데 아주 짜게 “예산 없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예산부서는 끗발이 세지지요, 그런데 뒤에 쌈짓돈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일선부서에서 하셔야지 그나마.

아마 시장님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만나면 건의드리고 이런 사실 폭로를 한번 할 생각인데요, 플랜다스파크 이 부분도 사실 한 푼도 못 쓰고 또 넘어가고.

○정기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인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이 지금 자체충당으로, 자체사업으로 많이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11억 정도 예산 절감했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지난해에도 한 11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던데 올해 또 18억 예산 절감을 한 걸로 있는데 이게 절감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자체수익 충당을 84억 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자체충당을 84억 했는데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는 아까 말씀 들었는데요, 자체수입 충당 중에, 84억 8,000만 원 중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정기현 위원 아니, 운영비 말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수탁을 했지 않습니까, 84억 8,000만 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국가사업이든 아니면 산자부사업이든 또 이런저런 수탁사업이 있을 것인데요, 그중에.

○정기현 위원 253억이요?

○정기현 위원 아니, 이 84억 중에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시비사업은 지금 253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정기현 위원 시에서 TP를 통해서 출연하거나 사업 발주하거나 이 부분은 큰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확보하는 수탁사업, 이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사실 크게 늘어나는 게 없겠네요?

○정기현 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특별히 절감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른 우회방식으로 사실 가는 것이지,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운영비는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회적으로 사업비를 더 늘려서 그 속에 인건비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절감했다고 하니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과 전체 예산변동 부분을 최근 3년 정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데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 15분이 지났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지요.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1쪽 하고 설명자료 4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관련된 사업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가에 구제역 백신 등을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박상숙 위원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1만 1,250두, 또 사업계획에는 1만 5,603두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물백신으로 인해서 직위해제도 되고 관련자들이 징계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아직도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은 이런 물백신에 대한 논란이 종결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농가에 실제 공급된 백신의 효과가 검증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방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65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조 1,685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등 자체재원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감액 반영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4%인 1,510억 8,800만 원이 감액된 4,210억 6,8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변경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제2회 추경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유념하시어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의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