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인 25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01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누리과정 지원예산안 중 유아교육비 지원비 734억 1,000만 원 일부를 조정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비 등 총 105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상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중흔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하시고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중앙 이전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세입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금년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 유치원 지원분 일부를 어린이집 보육료로 조정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과정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부족재원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