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221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 안을 가지고, 이 안의 주된 내용이 중구에 있는 유일한 일반고인 대전고를 없애고 특목고인 대전국제고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은 찬반논란을 가져왔고, 그러다가 지난 9월 3일 우리 의회에서는 유보했던 내용인데요.

첫째, 유보한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둘째, 이 안 말고 여타의 다른 대안도 검토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유보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20여 일이 지난 9월 24일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원점에서 국제중·고등학교를 병설로 재검토하라,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제고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는 우리 시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교육부의 중투심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교육부의 결과는 국제중·고등학교를 병설로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 동의안은 사실상 교육부에서 부동의 처리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의 찬반논란 부분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동일한 내용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부동의 되어서 부결 처리되면 교육부 안과 우리 시의회 안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되고, 그래서 혼란 없이 이후에 국제중·고등학교는 병설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오늘 이 동의안을 동의해서 가결이 될 경우에는 지금부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첫째, 교육부 결정과 시의회의 결정이 불일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결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인지 집행기관인 교육청은 지금부터 혼란에 빠져들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어느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찬반양론이 여전히 팽배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갈등을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해서 그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의 혼란을 더 초래하고 야기한다면 우리 의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의한다고 해서 교육부의 결정을 뒤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동의한다는 그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극심한, 지금 교육부에서도 혼란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최종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문제를 교육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이 혼란의 책임은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가 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중구와 동구의 유일한 남자 일반고인 대전고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구와 중구의 유일한 남자 일반고인 대전고는 존속이 되어서 우리 중학교 또는 더 어린 우리 학생들의 학교진학의 선택권을 우리는 보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공립 일반고가 없어진다면 중구와 동구에는 우리 공립교사 한 명도 파견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교육정책의 선택권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 문제는 대전고는 공립고이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앞으로 다닐 학생, 학부모들의 자산입니다.

이미 혜택을 받아서 졸업한 소수 동문들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할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의 소중한 아이들의 학업선택권을 위해서 우리는 정책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현 시점에서 우리가 9월 3일 의사결정을 할 때 교육청보고 “시민의견수렴 더해라!” 했는데 과연 우리 시의회는 얼마나 시민의견을 청취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의사결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와 시의회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현 대전고의 현황인데요, 대전고는 지난 2011년인가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2∼3년 전에는 200여억 원을 들여서 교사를 신축하는 등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진학률도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고 올해 대전고에 지원한 경쟁률이 3.5 대 1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경쟁률은 상위 50% 이상이 지원하는 자사고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입니다.

이 정도의 자율형 공립고면 충분히 일부 동문들이 우려하는 학교의 명망을 유지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보고요.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 얘기해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일반고를 더 지원해서 그동안 일반고 황폐화 또 일반고의 지원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고 지원을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일반고 지원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소수 일부 대전고 동문들께서는 국제고로 반드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을 과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부분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간에 예산 전쟁 중입니다.

누리과정예산에 있어서 1,300여억 원에 대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또 1년 치 예산을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떠안고 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신설에 대해서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과다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학교신설은 더욱더 억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동초 부분도 교육부 중투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가 시공사의 기부채납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교육부도 더는 학교신설이나 여타의 학교전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비용에 있어서 그렇게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도 중·고등학교를 병설로 해서 예산을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이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는 우리 대전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되어 나가는 시점에서 다시금 이 관리계획 동의안이 찬성이 된다면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의회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또 예결위가 10시부터 진행됩니다만 제가 예결위원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늦을 수도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많은 방청객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좋은 결정을 빨리 내렸더라면 이런 고생도 안 했을 것인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우리 대전시민의 문제입니다.

또 지난 9월에도 저희가 논의를 해봤고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해라, 그래서 약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고, 여기 자료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국제고 전환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번복하는 어른답지 못한 행위를 교육부에서는 또 다시 초래를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교육부에서 그것을 본인들이 결정해놓고 본인들이 또 병설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는 대전의 학생들이 타 시·도로 가서, 영재들이 또 훌륭한 아이들이 타 시·도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고는 대전고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2015년도 우리 입학생을 살펴보면 초·중등이 5,800명의 학령이 감소했습니다.

2018년도 대전고교 입학생 현황을 보면 대전에 고등학교가 62개 있습니다.

사립이 34개, 공립이 2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을 보면 고등학교 8개 학교가 폐교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학령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폐교하지는 않겠지요, 학급 수를 줄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는 우리가 미뤄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결정을 져야 되고 또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들도 오랜 시간 숙고를 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또 대전에는 영재고도 있습니다.

영재고 정원이 100명이 안 되는데 전체 대전학생은 한 10여 명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재고도 역시 운영하는 것은 100% 저희가 대전시교육청에서 다 운영합니다.

일부에서는 대전시교육청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은 교육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의 학생들이 타 시·도 가서 교육을 받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국제고등학교로 대전고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7대 대전시의회 개원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6대 때부터 거론되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거쳐서 오는 동안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번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복이 사실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관된 어떤 입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민의를 수렴하도록 최근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든지 요청을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또 다시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안전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싶습니다.

사실 3년 전으로 거슬러 가지 않아도 작년만 하더라도 국정감사 때 염동열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도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를 전환해서 지금 송대윤 위원장님 얘기대로 앞으로 학교가 많이 감축되기 때문에, 인원수도 줄고 하기 때문에 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289억 원은 이미 3년 전에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닌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관성을 들여다 볼 때 작년 말 국정감사 때 그렇게 답변했던 것을, 특목고를 제외한 공립고를 전환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 필요가 되었던 거예요.

상당히 정말 민의수렴과정 중에서 오히려 민의수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간이 시끄럽고 하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집행기관 측에 그러한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행감에서 일단 행정국장께서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표결처리를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얘기가 있고 나서 우리가 이행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자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가 반드시 여기에서 답변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중투심사, 교육부가 왜 조건부 승인을 했다가 다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가, 이것은 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이 많이 일어나니까 또 의회가 유보를 내고 하니까.

그런 입장이지 교육부가 반드시 뭐, 자기들이 왜 번복을 했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입장을 밝혀야 교육부도 거기에 따라서 다시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제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 외부 유출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실 본질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에서는 국제중·고등학교를 병설로 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231억 원 반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고에 대해서 여기에서 국제고를 설립하지 말자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국제고 설립은 이미 결정이 났는데, 다만 국제중학교를 따로 하고 또 일반고를 없애면서 별도로 국제고를 설립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지금 제기하시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국제고에 대한 설립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상황이고 교육부가 중·고등학교를 병설로 해서, 둘 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서 생기는 운영상의 예산낭비나 비효율성 부분을 줄여서 중·고등학교 병설로 해서 같이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도 줄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일반고 폐지에 대한 여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다시 중·고등학교를 병설로 하라는 것이지 국제고를 설립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그 결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제고가 필요 있다, 없다 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이 부동의 될 경우에도 국제고는 국제중학교와 병설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결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극심한 혼란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 혼란을 마무리 짓고 교육부와 의회가 의견일치를 통해서 재검토하느냐, 이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마무리해야 될 때다, 이 결정이 만일에 찬성으로 나면 이때부터 또 다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의회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제고를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아니고, 이런 이해가치가 다른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하루속히 국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일부에서 그런 말이 있다는 말씀이지, 또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을 종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섯 분입니다.

투표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수석전문위원은 투표결과에 대해서 집계와 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계산)

계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다섯 분 중에서 투표위원 다섯 명 중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 기권이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