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상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1조 6,101억 9,957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에 734억 1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감액조정하여 유치원 6개월분, 어린이집 6개월분으로 하였으며, 소모성·행사성 사업 등 투자효과가 낮다고 생각되고 교육재정 운용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교육체험연수 등 26건에 21억 5,265만 원을 삭감하여 총 113억 5,173만 원을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이병수 기획조정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 중 어린이집 예산 증액분에 대한 교육청의 동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보고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리과정 지원비 조정으로 인한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부분은 다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음을 밝혀두며, 교육재정의 건전운용과 부족한 재원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 촉구하여 유아를 기르고 교육하는 시민들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뢰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 삭감액 113억 5,173만 원을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