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소순영 정책국장님이 모니터링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첫눈이 와서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설명자료 161쪽, 병원파견학급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부모와 의사 또 치료사, 특수교사가 한 곳에 모여서 학교 문턱에도 가볼 수 없는 중증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마련한 병원파견학급이 본 위원과 함께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님 또 유초등과장님, 혜광학교, 병원 측 원장님들 해서 애써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치료에 적합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개원하고 나서도 바로 학부모들의 불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민원 때문에 건양대병원 병원파견학급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그때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인데요, 중증장애아 교육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말하자면 첫 발령지가 거기지요, 아주 젊고 초보 특수교사가 오셔서 과연 그런 중증장애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 또 교육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분이라서 베테랑 선생님을 모시기 어렵다면 그런 데에 조금 연륜이 있는 보조교사라든지 특수실무원들을, 그런 분들을 모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수업시간이 좀 짧다는 민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수업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파견실무원 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지원자가 없어서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요, 인력확보가 왜 어려운지, 왜 지원을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알아보셨나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현재 학생 수가 건양대에 10명, 보람병원은 12명인데 특수교사 1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특수교사가 3명인데 보람병원에 2명, 건양대병원에 1명, 각 학급당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나요?

○구미경 위원 학급이 지금 3개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건양대에 두 분, 보람병원에 한 분인데 오히려 보람병원에 12명씩이나 돼요, 12명을 한 분이 과연 교육이 가능한지?

○구미경 위원 학부모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보조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취지로 하신 거니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도 전국 최초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 설명자료 172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이 7억 7천이었고 그것이 부족해서 3억 7천을 추경에 하셔서 2015년 예산이 총 11억입니다.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생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장애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1,123명에게 10월 말 현재까지 8억 4천이 이미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7억 7천 똑같이 세우셨어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특수교육에 대해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런 교육약자를 위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대상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7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추경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금년도 안전공제회 공제료를 보니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올라간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2015년 경우는 출연금 5억 원에 연초에 편성된 3억 5,800만 원 해서 8억 8천만 원이 안전공제회로 투입됐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출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는 받았고요,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는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가는 돈에 대해서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상금 말고 안전공제회 기금이 다르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세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인건비, 운영비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의 크기로 보면 10억대의 큰돈을 운용하고 계시는데 내부감사나 돈을 출연하는 교육청 감사 등의 실적이 있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이 금액을 운용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구미경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구미경 위원 소속에서 세 분이 이것을 운용하고 계시고.

○구미경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해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은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구미경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미경 위원 안전공제회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또 새는 돈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79쪽입니다.

에듀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에듀힐링센터가 금년에 새로 시작한 Tee센터와 내년에 새로 운영하는 Pee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구미경 위원 내용을 보니까 Tee센터 확장이전이 있으신데 금년도 Tee센터 운영성과가 매우 좋았나 봅니다.

운영성과와 구체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Tee센터가 현재는 교육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하신다면 교육청 밖으로 나가시는 것인지, 어디로 이전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Tee센터나 Pee센터 사업이 우리 대전교육청만의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운영하시면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시고요, 선생님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나 학부모님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형성 등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어제는 제가 말이 빨라서 조금 힘드셨지요, 오늘은 좀 천천히 할게요.

어제는 여러 모로 말이 빨라서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눈도 오고 오는 길에 여기 진짜 오기 싫었어요.

중간에 다른 데로 가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6쪽에 보시면 교과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과서 지원사업이 2억 4,7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억 7천만 원보다 6억 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상숙 위원 작년에 사업 봤을 때는 이 사업에 특수대상자도 같이 포함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그 앞쪽 355쪽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7,395만 원은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상숙 위원 따로 나누어진 거예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481쪽입니다.

정기현 위원님이 잠시 논하셨던 문제거든요.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45개 학부모회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학교당 평균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모주제가 다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학부모회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디다 정해놓고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박상숙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보조사업비는 그냥 현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를 하시지요?

○박상숙 위원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요?

○박상숙 위원 집행했을 때 대체적으로 쓰이는 내역이 무엇으로 올라오나요, 영수증 처리가?

○박상숙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했으면 교육국장님이 아실 텐데 그러면 교육국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윤 예, 최경호 교육국장님도 발언권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시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보면 지침에 따라서 이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돈을 주고 나서 사후에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후관리도 혹시 해보셨나요?

○박상숙 위원 200만 원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카드 써보셨지요.

그런데 그 카드내역에 200만 원 숫자를 맞추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조사업비는 그 활동에 쓰이는 남은 돈은 반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100원이 되었든 200원이 되었든,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안 하셨다는 얘기겠네요?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서류 같은 것 해주시는 것은 학부모들보다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행정실에서 그 서류 맞추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조사업비를 받게 되면 자생적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열정을 갖고 할 때하고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할 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느낌도 좋고 결과도 좋게 나오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지나다 보면 금액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서류 맞추는 데 좀 힘겨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박상숙 위원 예, 좀 짜임새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박상숙 위원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비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느낌하고 시기적으로 지나다 보면 타이트해지는 마음이 약간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Wee스쿨 건립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퇴학과 자퇴학생 수 감소 목적으로 Wee스쿨 예산을 한 30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Wee스쿨이라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산출내역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학교가 아닌 스쿨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서 나름대로 산출내역이 조금.

○박상숙 위원 그러면 이 Wee스쿨이 대안학교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시설비가 13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시설을 수선하는 것인지?

○박상숙 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교육부 조건이 있을 텐데 그 교부조건이 무엇인가요?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Wee스쿨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 자체개발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눈 오는 날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순진한 남자가 첫눈 온다고 안동역 앞에서 발목까지 눈 오는데 기다릴까봐.

(장내웃음)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87쪽 한번 봐주십시오, 독서체험학교 운영이고요.

또 194쪽 보면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187쪽 독서체험학교 운영 부분은 사업개요에 보면 장소가 관내 학교 사서교사 배치학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뭔가 성과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사서교사가 있는 그런 학교에 책임 있게 사업을 수행해서 성과를 남기는 그 자체는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학교도 사서교사가 있을 정도면 학교 규모도 좀 있거나 도서관도 타 학교보다 시설이 좀 괜찮은 그런 학교일 텐데 이 학교에는 사서교사도 있고 도서관 시설도 괜찮고 거기다가 독서체험학교까지 운영하고 이러면 이 좋은 시설에 사서교사까지 지원하는 학교에 계속 중복되는 지원이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거나 사서교사도 없는 학교는 이런 체험기회도 또 받지 못하는 그런 불균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교 지원 이 부분도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가 학교도서관 활용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학교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2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게 도서관 활용을 잘할 수 없을 테고요.

그런 학교에 또 우수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이 부분도 또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억울해 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기현 위원 다들 그전부터도 늘 지적이 되어 와서 언론에도 보도된 게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0 몇 명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사서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예산이나 정원 문제나 이런 등등 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나중에 이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골고루 균형적으로 잘 됐는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397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이 학생들한테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체험학습공간 조성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태양광 전기를 학교에서 활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뜻인가 본데요.

○정기현 위원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까, 체험이 우선입니까?

○정기현 위원 다 합니까?

○정기현 위원 체험하려면 옥상에, 옥상에 하려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체험하는 여유공간도 사실 많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일부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태양전기가 많이 생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6개 학교에 6억 1,200만 원 하는데요, 여기에 설치하면 이 학교만 체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전기생산양으로 운영비 절감은 사실 미미할 테고요.

○정기현 위원 그 전에 설치된 학교에 절감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기현 위원 연간 108만 원이요?

○정기현 위원 한 학교에 108만 원?

○정기현 위원 그러면 1억 뽑으려면 한 1백 년 걸리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절감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정기현 위원 108만 원이라면서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08만 원 절약된다면 투자 대비?

○정기현 위원 5배, 그러면 500만 원, 한 20년 하면 투자비가 나오겠네요.

○정기현 위원 거기는 더 투자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투자가 더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어쨌든 평균 1억 해서 50㎾ 한다면.

○정기현 위원 50㎾니까 500만 원 절감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신탄진고…….

○정기현 위원 신탄진고가 50㎾라면서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투자가 더 될 것 아닙니까, 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정기현 위원 360㎾면 1㎾당 1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약 20년 가까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투자 대비로 보면 한 20년 걸리는데 아이들 체험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별로 계속 이렇게 평균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계속 이익을 만드는 게 좋은지 이 사업을, 아니면 뭔가 체험시설을 어느 지역이나 어느 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있거든요, 대전시.

그런 쪽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투자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고도 사실은 아이들 체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자체가 아니고?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네요.

○정기현 위원 표시가 안 되니까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정기현 위원 자체로만 하는 것이고 더 있다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자체예산이 6억 1,200만 원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재원도 6억 1,200만 원이면…….

○정기현 위원 대응투자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내년 1월에?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대응투자하려면 1월에 오면 추경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한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부지원이 어쨌든 50%라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488쪽에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동부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점검 안 하시나요, 안 해도 됩니까?

○정기현 위원 합니까?

○정기현 위원 실적에도 보니까 점검을 해왔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없었는데도 점검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이 필요한가 보네요?

○정기현 위원 동부교육지원청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0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8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한 재정수요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미리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7억 정도면 일단 우선적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하면 상반기는 지켜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 뭔가 또 부족하면 더 반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는 게 맞지 미리 해버리면 수요가 안 생길 경우에는 예산이 또 사장될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때 한 단계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맞춤형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지만 맞춤형 사업을 통해서 수시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별도 재원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있어서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돼요, 되는데 1년에 연간 15억을 잡아놓으면 수요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는 한 7억 정도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가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많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상반기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159쪽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159쪽,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인데요.

지금 이게 다른 쪽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계속 조례도 제정하고 지원방안을 찾아왔던 건데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추가계획이 있으신지?

○정기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 675쪽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기관,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는 정규교육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535명의 중·고등학생, 40대 이상 80%가 넘는 그런 못 배운 한을 나이 들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비록 열악한 시설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이 정규교육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는, 교육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규교육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법에서도 명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여기 가봤지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10대, 20대도 한 17% 정도로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데, 또 이 학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대 아이들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사실 이탈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Wee스쿨을 만들려고 하고 또 공립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시기인데 이 학교를 통해서 그런 대안학교의 기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어차피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 비용이 사실 또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늘 뒤따라 주고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 이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게 교육청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도 올해 예산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그동안 소외되어 있거나 열악한 그런 쪽에 사실 투자는 조금만 해도 큰 표가 나거든요.

자사고니 국제중·고등학교니 이런 대규모 투자가 아닌 그 투자의 100분의 1이라도 지원하면 이런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하는데 사실은 투자의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2%라는 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적었기 때문에 1억 7천 올렸는데도 32%나 되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 우리 시민이고 또 다 우리 대전의 학생들인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퍼센티지로 자꾸 하시지 말고 좀 현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식사들 잘하셨나요?

(「예.」하는 직원 많음)

전직 대통령 장례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국가장이니만큼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 예산서 216쪽 보시면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이 있는데 공제회비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금출연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그만큼 보상금 지급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최근 5년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현황 및 기금출연현황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2011년 1,822건에서부터 2012년 2,057건, 2013년 2,191건, 2014년 2,371건 그리고 금년 9월 말에 2,008건 이렇게 늘어났는데 보상금 지급 자체가 5년 만에 7억 2천만 원에서 지금 13억, 아직 금년 말 가지도 않았는데 작년 말 건수가 금년보다 적다고 볼 때 20억을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억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2015년 금년도 2회 추경 때만 하더라도 63억 2,029만 원이었어요.

학생상담활동지원비, 본 위원이 어제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무려 3년간 9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본예산에 48억 6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잖아요.

대안교육비로 또 역시 14억 2,700여만 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래서 한 126억 정도가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살사건을 비롯해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이 계속, 건수도 그렇고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지극히 엇박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할 것인가, 예산은 엄청나게 각 부문별로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상회해서 성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성과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나타나니까 학교가 좀 불안하지 않나 싶어요, 돈 많이 들여가면서.

지금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자체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2011년에 44억 8천여만 원 있던 것이 계속 줄어서 2015년 현재 27억 3천여만 원으로 대략 17억 정도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안전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 기금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보상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양쪽이 다 늘어난다는 것은 안전에도 소홀한 것이고 안전예방 자체가, 그리고 성과가 안 좋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비용도 결과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그런 실정이에요.

아주 불합리한 방식으로 학교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황인호 위원 뭐 답변 없으시지요, 하실 게?

○황인호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양쪽으로 예산을 파먹는 아주 상당히 중대한 결함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 용역결과에 나와야 돼요.

○황인호 위원 지금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이.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Wee센터, Wee클래스, 앞으로 스쿨닥터제 도입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 대단한 것인데 지금 시설과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학교 교내에 학교안전시설 같은 이런 것들 경주하는 것들이 지금 매년 한 7백억 이상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금 매년 쓰는 경비는 경직성경비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직진단 하듯이 여기에 대한 진단을 반드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설명자료 400쪽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안전제고시설 개선, 예산서는 665쪽에서 668쪽입니다.

지금 안전제고시설 이것이 설명자료 396쪽에 나오는 것처럼 당초에 기타시설개선비로 다 통합되어 있었지요?

396쪽, 기타시설개선비.

○황인호 위원 여기에서 안전제고시설개선 항목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신규로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타시설개선비 여기에서 당초 전년도 본예산 편성했던 것에 추경 때마다 더 증액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결국에는 통합 83억까지 달했는데, 이것을 39억 정도로 감액 처리된 것처럼 하고 신규로 돌리다 보니까 신규는 사실 39억이 아니라 49억, 10억을 오히려 더 증액시킨 꼴이 되었어요.

10억씩이나 사실 증액한 것인데 여기에서 볼 때는 마치 39억이 감액 처리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러한 예산현황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르다면 모르는데 결국은 기타시설개선비로 사업목적이나 예산구조가 다 같은데 이것을 굳이 나눈 이유가 있어요?

○황인호 위원 기타시설개선사업 목적에도 학교시설 사용이나 수업활동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한다고 했고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황인호 위원 일단 여기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설명서나 예산서를 통해서 봐서는 그냥 학교별로 계단난간 수선이라든지 또는 방화셔터 설치라든지 안전난간, 내진보강 이런 식으로 죽 열거해 놓았는데 내역 자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창호안전난간 같은 경우는 공립초등학교 1,033실, 어느 학교에 어떤 창호안전난간을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고 공립중학교 750실 70만 원씩, 1,033실 초등학교하고 750실 공립중학교하고 해서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668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어떤 학교에, 그냥 공립초·공립중 이런 식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어느 학교에 몇 실, 어느 학교에 몇 실 이것을 밝혀서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그중에서 667쪽 내진보강이 있는데 중리초등학교하고 법동초 내진보강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3억 7,000만 원씩 두 학교에 7억 4,000만 원이 내진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황인호 위원 무슨 공사가요?

○황인호 위원 대수선비용이 얼마지요?

○황인호 위원 대수선비용에는 지금 내진보강비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대수선하는 부위하고 내진보강하는 교사 간 부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용역이 지금 본청에도 9,174만 원, 동부교육지원청에도 1,05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에도 8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지원청에는 적게 되어 있는데, 본청 한 1억에 달하는 안전점검용역이라는 것이 어디를, 지금 11동 660만 원씩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11개동, 옹벽시설물에 대해서는 2개소 957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뭔가요, 어디를 안전점검 한다는 것인가요?

○황인호 위원 시설과에 지금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 3개, 책걸상 확충이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이것은 맨손으로 학교에 등교하기 좋게 하는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도 어느 학교에 하는지 명시를 안 하고 그냥 910조, 1,050조, 공립고·사립고·공립초 이렇게만 죽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교별로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특히 책걸상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이 들어왔는데 같은 학교끼리는 같은 체형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높낮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책걸상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사물함 같은 경우도 사이즈를 달리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중·고등학교에 따라서 달리 설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유념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397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태앙광 발전설비 이게 앞으로 참 필요한 것인데, 학교별로 옥상 유휴공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예산편성 하는 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둔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정도인 데 비해서 신탄진고 8,500만 원, 둔산여고도 8,500만 원, 신탄진초 1억 1,900만 원, 송촌중 1억 1,900만 원, 지족초는 1억 5,300만 원, 한 3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기왕에 설치하는 것 처음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같이 투자할 때 좋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설치했어요?

○황인호 위원 물론 용량인데 학교 옥상 유휴공간은 대부분 상당히 크잖아요.

○황인호 위원 왜 그것을, 유휴공간 말 그대로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은데.

○황인호 위원 학원·교습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1쪽, 예산서 674쪽에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관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행정소송거리가 발생했습니까?

○황인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송대윤 동부교육님은 답변하실 때 “동부교육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다음에 발언하실 때는 꼭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발언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황인호 위원 업무협의 같은 것을 양대 교육지원청하고 학원·교습소 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이 발생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똑같은 상황인데 서부 쪽에는 이런 쟁의가 안 들어 왔잖아요?

○황인호 위원 지도점검 여비가 6,036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 시 출장비 아니에요?

그런데 동부에는 6명이 200회 출장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부는 8명이 220회 출장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사실 썩 곱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출장 횟수, 지도점검 횟수 자체도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해 없도록, 가뜩이나 여비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이런 횟수조차도 차이가 나게 되면 오해를 많이 받게 돼요.

두 분 교육장님들은 예산편성하실 때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지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학원의 숫자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220회, 20회가 더 많다는 것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인원이 일단은 지도점검 공무원 수가 한쪽은 6명이고 한쪽은 8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동부 쪽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또 회차도 많고, 충분히 그것은 맞춰진다는 얘기지요.

설명자료 477쪽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규로 계상된 건데 앞으로 유치원에 취학하려는 유아의 적정수용을 위해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을 만들면, 한 번하면 앞으로 3년마다 실시하게 되나요?

○황인호 위원 이 사업이 초·중·고등학교도 학생 배치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지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가뜩이나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본의 아닌 보육대란이 발생하는데 유치원 취학수요가 결국은 누리과정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유치원 취학수요로 하지 마시고 통합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취학수요로 전체 사업개요를 바꿔주세요.

○황인호 위원 아니, 어린이집으로 가면 시청에서 관할하고 유치원으로 오면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나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요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지.

○황인호 위원 그렇게 전체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유치원으로 올 아이들 취학 수요조사를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기왕에 용역을 하는 김에.

○황인호 위원 설명자료 187쪽 독서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독서교육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학교 안전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듯이 독서교육에도,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경주하고 있는데 185쪽에 초등 독서논술교육, 186쪽에 독서교육 활성화, 188쪽에 독서아카데미, 190쪽에 독서교육 홍보비, 191쪽에 독서문학기행 이런 것들, 교과연계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게 과연 독서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냥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쪽에 예산을 퍼주듯이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188쪽에 독서아카데미 이 내용도 사실 지원단 구성 위촉하는 데 또 지원단 연수하고 이런 데 사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87쪽에 독서체험학교 운영하는 데도 8,000만 원 중에서 지원단 운영하는 데 4개팀에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에 5,120만 원, 강사수당이 4만 원씩 한 타임에 4시간, 8개 반 해서 4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40회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40회를 잡는 겁니까?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송대윤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운영기간 8개월 동안에 걸쳐서 40회, 강사수당이 4만 원씩 한 번에 4시간 그리고 8개 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체험이라는 것이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강의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계속 주문하는 것이 교육의 주체가 학생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독서도 그렇고 체험을 중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강사수당,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황인호 위원 학생들이 하는 체험활동, 체험학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독서논술교육 같은 것, 실제로 논술을 하는 것, 아카데미라고 한다면 토론을 하는 것인지 뭔가 정말 가시적으로 독서를 통한 독서와 체험 이런 것이 뭔가를…….

○황인호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추진실적에 보면 동아리 위주의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독서체험학교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동아리체험이 아니지요, 동아리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황인호 위원 예산현황은 예산액이나 전년도하고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추진하는 독서체험학교 운영방식하고 2016년도 내년도 체험학교 운영할 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가, 달리 얘기한다면 독서체험학교에 대한 틀이 정형화, 제대로 짜여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줘요.

○황인호 위원 금년도 사업에는 동아리 위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40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4팀이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황인호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서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경우에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많고 하니까 순회사서교사를 차라리 잘 활용하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지원단 운영이라든지 7,1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이 좀 더 예산절감도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사서교사들을 많이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국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국장님, 무엇보다도 독서문학기행이라든지 체험교실 같은 게 앞으로 자유학기제와 더불어서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교과연계 도서구입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독서를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할 정도로 예산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도서구입에 대해서.

○황인호 위원 하여간 도서관을 잘 활용하고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항상 누누이 우리가 같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사교육비 절감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책을 우리가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학교의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도서관에 장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비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은 또 다시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정도 투자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같이 돌려볼 수 있는 분위기, 독서도 혼자보다는 같이 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반듯한 판단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지금 30개 학교를 공모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하드웨어 쪽에 수백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데 비해서 너무 우리 교육청이, 독서에 대한 것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인데 이것은 너무 정말 어떤 사업만 나열하는, 자꾸 나열해 가면서 예산은 아주 적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차라리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어머니들, 예전에 명예사서, 지금 코디네이터라고 하지요.

1년 예산이 9억 가까이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 정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사실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가는 것이지 그것 한 5천 원 정도 시간당 벌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 돈을 코디네이터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받아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몇 푼 가지고 코디네이터 자원봉사비로 쓰느니 마느니 하는 것보다 동의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9억 원 정도를 가지고 전부 도서구입을 시키면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예의 때문에…….

○황인호 위원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더 칭송을 받을 것으로 봐요.

○황인호 위원 오히려 아이하고 학부모들이 적시에 필요한 책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수시로 학교마다 9억 원을 배정해서 각 학교별로, 그렇게 해서 필요한 책을 신청하도록 해서 바로 도서구입을 해준다고 한다면 여러 종류로 사놨을 때 각 학부모들이 지출되는 도서구입비 이것을 공통으로 구입해서 상당히 개인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녹색어머니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도 자원봉사인데 거기는 자원봉사비를 안 주잖아요,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코디네이터 여기는 그렇게 책정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별 의미 없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학교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서구입으로 쓰기도 하고 받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요는 그래요, 너무 대전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독서교육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이 없다, 책을 사주는데 인색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9억이라고 하는 사실 큰돈 아닙니까?

그것을 허드레하게 쓰지 않고 잘 활용하면 좀 더 기존의 독서교육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노 과장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윤 교육만족도조사를 언제 하나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 민원이 발생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교육만족도조사에서 하위 했나요?

○위원장 송대윤 그래서 특별교부금 얼마 부과 받았어요?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301개의 학교로 교감선생님한테 다 메일을 보내셨지요?

○위원장 송대윤 메일 왜 보냈나요?

○위원장 송대윤 교육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렸나요, 대전시교육청이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홍보했나요, 무엇을 어떻게 홍보했냐고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 말씀 중에 메일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홍보를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무엇을 홍보했냐는 거지요.

홍보라는 것은 교육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으니 대전시교육청이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느냐 못하냐, 잘하고 있으니까 만족도를 높게 해라, 그래야지 대전이 순위를 높게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위원장 송대윤 내용 여기 다 있어요, 안 읽어도 되는데 왜 굳이 그것을 교감들한테 해서 자율권을 침해시키고 왜 일하는데 압력을 넣고 온당치 못한 행위를 우리 최경노 과장이 하는지, 그것은 교육감이 시켰나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요?

○위원장 송대윤 아니, 전화는 다 받아요, 참여는 안 해도.

무작위 300명 한다면서요, 그렇게 한 취지는 교감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무작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게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을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조금 전에 좋은 제도라고 하시고 왜 바꾸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7월 16일에 보면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은 과도한 경쟁을 출혈한다,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혹 하더라도 상·중·하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부금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줄 세우기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런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그 제도가 좋다, 안 좋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면서 했고, 특히나 대전시 교육만족도조사 홍보를 하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무조건 메일 300명 정도 보내서, 특히나 이런 것은, 그러면 보낸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각 학교의 교감들이 불만이 없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알 것 아니에요, 메일 어제 1시 34분에 보내셨네요,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교육행정 잘하면 우리 일선에서도 대전시교육청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이 메일 안 보내고 해도 우리 교원들이 잘 평가할 겁니다.

업무낭비하지 마시고 일선에서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송대윤 최경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현 원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35쪽, 3D프린팅 연수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위원장 송대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나요?

○위원장 송대윤 예,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최첨단 디지털시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3D프린팅이라는 게 아마도 생소할 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3D프린팅이라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사용은 해보셨나요?

○위원장 송대윤 아니, 기존에 3D프린팅이라는 것을 계획할 당시에 우리 원장님이나 이하 공직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고 하신 건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왜 안 해봤다고 하세요?

○위원장 송대윤 안 해본 겁니까, 해본 겁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위원장 송대윤 견학을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필요하니까 예산을 계상하셨겠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이 4대로 40명을 연수한다는 계획이네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위원장 송대윤 어떤 방법으로 해서 몇 회에 걸쳐서 40명에 대한 연수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각급 학교로 보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40명 연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40명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도 견학만 갔다 와보니까 신기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연수는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 연수를 시키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연수를 시키나요?

○위원장 송대윤 그 강사한테는 어떤 게 지급되나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강사를 확보한 게 아니고 강사를 부르는 거네요 보니까, 돈 주고.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연수를 하고 40명이 연수를 다 완료했을 때 이 40명도 다 이것을 배워서 다른 분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송대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40명이 연수를 받아서 각 학교로 돌아가면 지금 3D프린터가 없잖아요.

○위원장 송대윤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그게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언제 구입을 해요?

지금 예산서에 이것 말고 다른 데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현재 그것 교육국장님, 지금 계획에 담겨 있나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각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146개, 중학교 88개, 고등학교 62개, 특수학교 5개, 301개 학교가 있는데 40명만 연수시켜서 이게 될 것이라고 원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대윤 예, 일단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각급 학교로 잘 보급이 되어서 이 40명이 연수를 2회에 걸쳐서 받고 하는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상이고요,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37쪽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통해서 고용부담금을 50% 줄인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치하드립니다.

2016년도 고용부담금을 3억 2,589만 원을 잡으셨고요, 2016년도에도 장애인고용확대 계획이 어떠신지, 고용부담금을 예산을 아주 적게 잡으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만큼 적은 만큼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중에 장애인 고용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미경 위원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장애인고용 확대사업으로 8억 4,959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항목에 고용확대사업비를 왜 넣으셨는지, 실제로 예산액이 11억이잖아요.

그러면 얼핏 보면 고용부담금이 11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여전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 확대사업비 8억 4천을 왜 여기에 넣으셨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이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항목에 예산액이 11억 세워져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용부담금이 11억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거지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고용확대를 통한 인건비 증가분을 이 항목에 넣은 것은 혹시 장애인고용이 안 되었을 때는 도로 고용분담금으로 환원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의심이 되어서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 분리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273쪽입니다,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인성교육 진흥조례도 만들었고요, 또 정기현 위원님께서는 사교육 조장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또 발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7,4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한 71.4%가 감액되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특교에서 6,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교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된 건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기현 위원님이나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인성, 품성 또 품격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몹시 중요하고,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더욱 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이고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청산에 대한 태도를 볼 때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이 모든 교과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정기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성교육에 대한 이런 것이 예산이 세워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사교육도 많이 조장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성적순보다는 인성 또는 성품이 훌륭한 학생을 칭찬하고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과 학생 모두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발표시간을 준다든지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각 교과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271쪽 학생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위기 및 부적응학생 해외봉사활동 운영이고요, 금년도에도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에 정기현 위원님이나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잠깐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예산이 많다면 얼마든지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또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꼭 해외를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 통과되어서 가게 된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60%라고 하셨는데 100% 하시고요, 나머지 꼭 가야 되는 40% 학생들은 여유가 되면 부모님들이 그 정도 대줄 수 있잖아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일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나머지 40%는 분담을 하시면 되고.

○구미경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우리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처럼 휴가기간을 많이 주시고 자비로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돈은 본인이 스스로 대면 되지요, 예산도 없는데.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82쪽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단체 관리,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인데 그동안은 노조단체들이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소속의 노조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두 군데만?

○구미경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교육청에, 어디에?

○구미경 위원 그리고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가 1,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구미경 위원 아, 1억 4,000이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1억 4,000, 그러면 노동조합 3명, 교육공무직 본부에 2명, 제가 1,400으로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당부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육공무직원들의 노동조합에 관련법이나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 등을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육현장에서 약자에 속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인 만큼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후 이 시간되니까 너무 힘드시지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01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하고 몇 번 말씀드렸던 학원·교습소 관리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원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단속보조요원 사업이 종료되어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학원단속인원 확충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오히려 축소했었고 또 단속보조인력조차 사업종료로 감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재원이 채워지기 전에 약간 인원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부작용이 있지 않게 많은 홍보도 하고 많은 지도개선도 하겠지만 그래도 인원을 되도록이면 재원을 늘려서 학부모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28쪽,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기자재 확충 해서 예산서에는 공립고 5교, 사립고 5교 이렇게 10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이고 이에 맞는 기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NCS 수업은 수업설계모형의 기본적인 틀이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 틀에 맞춰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맞는, 전문직에 맞는 선생님들이 다 그 자리에 계신 건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교사들이 직업교육을 자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업적으로 나름대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과 현장하고, 수업만 하시다 보면 현장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현장감에 맞물려서 직업교육도 학생들을 시키는 선생님들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수업설계 모형이 기본적으로, 저도 수업은 하고 있지만 100% 옳다는 평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틀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약간 미스가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학과수업, 학습적인 공부를 잘하는 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도 인생을 잘 설계하는 밑거름이 아닌가 싶어요.

○박상숙 위원 창의적인 우수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이 이곳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원도 해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시고 또 뒤에서 많이, 아이들이 기본적인 전문성을 띠고 갈 수 있는, 대학교를 굳이 안 가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학교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관계로 이후 진행은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168쪽, 대전감각장애교육지원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삭감된 6,000만 원이 특교가 감액됐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감액한 겁니까?

○정기현 위원 전년도처럼 추경에 반영될 것 같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추가소요가 없나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9쪽 적정규모학교 육성, 홍보비용 같은데요.

최근에 적정규모학교 육성한다고 연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통폐합”이란 용어를 자꾸 쓰려니까 여론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자” 이렇게 혹시 용어를 바꾼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대전에 60명 이하 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나 됩니까?

○정기현 위원 최근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초등학교 일부 학교는 학생오케스트라사업을 통해서 선호하는 학교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탈피하기도 하고 그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60명을 넘도록 하는 노력은 큰 노력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혁신학교들 초기에 하면서 유형들이 도심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오히려 선호하는 학교로 바뀌기도 하고.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적정규모학교로 해서 현재 있는 학교 통폐합을 자꾸 유도하는 노력만큼이나 오히려 그 활성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의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통폐합 대상에서 극복할 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 학교라면…….

○정기현 위원 도심 쪽은 도심 나름대로 본다 하더라도 농촌형은 학교가 없어지면…….

○정기현 위원 농촌형은 학교가 없어지면 그 마을 자체가 사실 웃음도 사라지고 그렇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집중하기보다 농촌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을.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정기현 위원 예산서 238쪽,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이 모두 2억 5,000만 원에 2억 6천 얼마지요.

반영된 게 5개 원래 지원하기로 한 학교하고 그리고 교원의 역량강화연수가 들어가 있고요, 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고 한데 그때 운영위원회 심사하고 창의인재씨앗학교가 잠시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가 일반학교와 다르게, 혁신학교의 개념을 도입한 학교가 이후에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해서 연구해야 될 텐데.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시작할 텐데 처음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니까 어떻게 달라지더라 또는 어떤 변화가 있더라, 성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알려면 혁신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들의 실태조사, 기본조사를 해야지 이후에 연구할 때, 조사할 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 1년, 2년 시행하고 나서 그때 조사하려면 과거에 어땠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해 시작할 때부터 기본조사를 이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비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증감 비교하면서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를 주로 많이 했는데 여기 설명자료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추경을 포함해서 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교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은 감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 전년도보다 예산을 절감하는가보다.’ 이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도 그렇고 아까 했던 그런 부분, 장애 부분도 그렇고 한데, 이 부분은 전부 특교대상사업인 거지요, 특교가 삭감된 부분은?

○정기현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특교현황이 있는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있지 않나요, 어디서 봤는데.

(「부속서류 9쪽.」하는 직원 있음)

몇 쪽이지요?

(「9쪽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특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9쪽보다 다른 게 더 있었는데.

○정기현 위원 특교를 지급하기 위한 평가를 종합평가합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합니까?

○정기현 위원 이건 종합평가 결과고요, 분야별로도 특교를 별도로 지급합니까?

분야별 평가를 해서…….

○정기현 위원 분야별로 순위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기현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특교도 내려오면 꼬리표 정해서 옵니까, 사업 설정해서 내려옵니까?

○정기현 위원 그냥 재량사업비로?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특정분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부분을 강조해서 하다 보면, 방과후학교를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업무부담도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담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특교를 받아서는 다른 사업에 쓰거든요.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분야에 뭔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다시 환원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각 분야별로 순위가 나와서 종합평가결과에 반영돼서 특교가 내려온다면 그런 쪽, 예를 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썼는데 그쪽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특교가 내려왔는데 그 돈을 다른 데 다 쓰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분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이 특교가 내려오면 그쪽 분야에 예산을 돌려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후에 그런 특교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가는지를 저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역이 성립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7쪽입니다.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 결과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아들을 이 프로그램 속에, 또 일자리를 가진 부모들 얘기도 상당히 교육청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8억 얼마가 일자리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중에 12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8개월짜리는 8개월하고 보내고 다시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 연말을 맞추다 보니까 8개월로 된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얘기 나온 건데 경증장애인 위주로 고용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중증장애아들은 교육청에서도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면 사회에 가면 더 자리가 없거든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각 기관별로 또 장애유형별로, 장애등급별로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토요박물관학교를 보니까 인쇄비가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예산서 686쪽입니다.

예산서에, 인쇄영역의 자료에 보니까 토요박물관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삭감됐나요?

○정기현 위원 120만 원 절감했던데요.

○정기현 위원 사업을 또 축소하시나 했는데.

○정기현 위원 토요박물관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쪽, 예산서 239쪽에 자유학기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숙 부위원장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해서 별명이 자유여인이 됐는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니까 운영학교 88개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하지요?

○황인호 위원 어차피 내년부터 다 실시하고 각 학교마다 진로체험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제는 희망학교니 거점학교니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될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등하게 시행을 해야 하니까.

○황인호 위원 그동안에는 2년 동안에 걸쳐서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했었는데 별도로 10개 학교를 거점 희망학교로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300만 원씩 예산 지원해서?

○황인호 위원 그러면 일종의 선도학교 식으로 하겠네요?

○황인호 위원 아니, 이런 것이 괜히 항상 우리 사회가 균등하고 좀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이 되고 같이 출발을 해야 하는데 88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300만 원씩 그러니까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8개 학교가 하나씩 거점학교에 같이 협의체 형식으로 묶게 되나요?

○황인호 위원 이것을 왜 우려를 하느냐면 학부모들이 그동안에 희망학교, 거점학교, 중심학교 이런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어떤 피해의식이랄까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황인호 위원 더더욱이나 처음 시행하는 데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학부모들이 아직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원보다는 학생이, 학생보다는 정작 학부모들이 여기에 마인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동안에 희망학교에도 해당이 안 되었고 그동안에 거점학교나 중심학교에도 해당이 안 되었고 해서 뒤늦게 쫓아와야 하는데 혹시나 잘하는 일찍한 학교들에 대해서 거점 희망학교로 또 선정을 해줘서 그 학교에 치중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앞서 가는 것 아니냐?

○황인호 위원 글쎄요, 국장님 그 말씀 중에도 아직 정확한 틀이 안 짜여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대신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 있는 학교에 지금 대전자유학기제지원센터 운영으로 한 4,700여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거기에서 사실 지원보다도 앞으로 진로체험지원 이것은 한 3천만 원 정도, 그중에서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거점 희망학교에 지원하는 3천만 원을 그쪽에 다 같이 지원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진로체험을 하는데 지원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낫지 않나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자꾸 삼분되는 경향이 되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학교는 학교고, 지원해 주는 센터는 지원해 주는 센터로서 확실하게 각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하는 것을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센터에 사실, 센터도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집약적으로 충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분산이 되는 감이 있어요.

설명자료 56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있는데 사업목적 자체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쪽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4억 원이 넘는.

○황인호 위원 여기에 보면 해외체험연수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서에 많이 나와요.

○황인호 위원 해외연수.

○황인호 위원 예, 여기도 있고 신규로 이번에 공무원들, 교원들 다 해외연수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해외연수가 지금 30명이 6,000만 원이니까 1인당 200만 원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200만 원 가지고 대개 어디를 다닙니까, 해외로 간다면?

○황인호 위원 200만 원 가지고는 어쨌든 30명이 선진지 견학연수는 안 되잖아요, 인원수를 그렇다고 거기에서 절반으로 줄여서 몰아주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인호 위원 의회 의원연수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좀 더 전문행정인 육성이라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력보다 나은 나라로 연수를 갔다 와야 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 경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황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해외연수 별도로 올라온 예산들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하니까 별도로 신규로 편성해서 같이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 지방공무원은 국외연수가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황인호 위원 물론 당연히 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써서도 안 되고.

○황인호 위원 똑같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로 되어 있고, 하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중에 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황인호 위원 어떻든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것도 선진국 교육제도 벤치마킹 하는 것 그것하고는 지금 예산 가지고서는 맞지가 않고.

○황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답변이 목숨을 걸고 하듯이 길어진다고 해서요, 예산이 삭감될까봐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교육정책대학원에 지금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12명 금년에 위탁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6명으로 줄었어요.

○황인호 위원 같은 쪽이에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4억여 원 중에서 교육연수 중에 해외연수도 갔다오고 또 지금 12명은 교육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1인당 1,150만 원, 신입생은 1,150만 원, 재학생은 450만 원, 그렇게 6명씩 해서 이것이 9,600만 원 되네요.

대학원 위탁교육과정에 자비가 전혀 안 들어가나요?

○황인호 위원 다 우리 교육청에서 대줘야 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6명이 학비만이 아니라 80일 동안 여비까지, 하루에 8만 원씩 다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황인호 위원 이 기간 동안은 휴직처리가 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파견, 그러니까 휴직.

○황인호 위원 그러면 근무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황인호 위원 사무관 전체, 지금 몇 명이지요?

○황인호 위원 금년에 12명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6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아니, 교육비가 신입생 6명, 재학생 6명으로.

○황인호 위원 그리고 사무관 그 많은 중에서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황인호 위원 아니, 우리 지방공무원 사무관 중에서 선발을 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을 테니까 상당히 선발하기가 용의치 않을 텐데.

○황인호 위원 많이 신청을 안 해요?

○황인호 위원 고급관리자과정 3명, 여기는 3명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가 크네요.

3명 관리자과정에 1억 원 이상 편성을 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급관리자과정에?

○황인호 위원 정년퇴직예정자로 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해외연수를 싫어하고 안 다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조금 달갑지는 않습니다.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설명자료 176쪽, 예산서 326쪽인데.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지금 설명자료나 예산서를 보니까 영재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동부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15명, 서부는 초등학교 5·6학년 41학급하고 중학교 1학년 22학급에서 1,163명, 무려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재학급 운영하는데 차이가 나나요?

○황인호 위원 단위학교라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황인호 위원 학교 자체에서요?

○황인호 위원 일단 희망학교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다른 학교 학생들도?

○황인호 위원 자체에서?

○황인호 위원 동부 쪽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6년 내년 예산까지도 많이, 한 9천만 원 정도 동·서부 간에 차이가 났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

동부는 1억 9,200만 원, 서부는 2억 8,600만 원.

○황인호 위원 수익자부담이라면 금년에는 전적으로 다 자부담이고 2016년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 대략 됩니까?

○황인호 위원 50%예요, 그래도?

○황인호 위원 참고로 교육과학연구원장님과 교육정보원장님, 거기도 영재학급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전액 다 지원이 되나요?

○황인호 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여기는?

○황인호 위원 정보원장님은 어떤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174쪽에 지역공동 영재학급, 184쪽에 지역영재교육원.

지금 영재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육부에서도 영재교육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침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님?

○황인호 위원 동·서부교육장님, 184쪽에 지역영재교육원을 동·서부에서 운영하잖아요?

이것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황인호 위원 동부 쪽은요?

○황인호 위원 양쪽 다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황인호 위원 동부 쪽은 초등학교 6학년도 포함을 시켜서, 단위학교 영재학급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 대상자가요.

○황인호 위원 서부 쪽은 6학년 빼고 중학교 학생들로 사회적 배려대상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는 초등학교 6학년도 같이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초등학교 6학년은 그러면 그냥 단위학교 6학년 학생들하고 겹치지 않게 6학년 중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설명자료 383쪽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서 630쪽인데, 사립학교 쪽의 학교운영과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서 공립학교 수준에 맞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본청에서 관할하는 학교는 사립고 1개 학교하고 사립특수학교 2개 학교, 그래서 사립고 1개 학교는 1억 7,350만 원, 사립특수학교는 2개 학교에 33억 1,388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중 12개 학교에 47억 3,314만 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중 4개 학교에 18억 5,330만 원 이렇게 해서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사립고 또 지금 동부나 서부나 사립중 12개 학교, 4개 학교 선정, 전체 재정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대동소이할 텐데 이렇게 학교를 선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먼저 본청부터 얘기를 해주시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선정이…….

○황인호 위원 다른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황인호 위원 일단 이 내용은 상세하게 받아봐야 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요청합니다.

동부·서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동부에서는 사립중학교 12개 학교가 어떤 어떤 학교이고, 서부 사립중학교 4개 학교가,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재정결함이 발생해서 각 학교별로 상이하게 지원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예, 그리고 기타운영비 지원에 보면 중앙여중하고 제일중학교가 통폐합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여중하고 호수돈여중이 통합됐나요?

○황인호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중앙여중이 통폐합인센티브 지원으로 호수돈여중하고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제일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폐합인센티브 지원 해서 대신중학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억 1,677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황인호 위원 630쪽에 있지요.

○황인호 위원 아니, 예산서 630쪽 중간부터 맨 하단까지 “가. 중앙여중통폐합인센티브지원” 그리고 바로 밑에 “1) 호수돈여중” 그리고 “가) 학생복리비, 나) 학력신장지원비, 다) 교육활동지원비, 라) 교육환경개선비” 이 네 가지로 해서 중앙여중통폐합인센티브지원이라고 하고 호수돈여중에 3,4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 밑에 “나. 제일중통폐합인센티브지원” 그리고 대신중학교에 1억 1,677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어차피 자료 내주실 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오해 없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예산서 530쪽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23억 5,7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교, 19억 7천여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으로요.

공립과 사립이 따로따로 지원이 되고 있고 공립이 선진형 12개 학교에 7,833만 원, 과목형이 13개 학교에 4,000만 원씩 또 사립은 선진형 4개 학교에 8,750만 원, 과목형이 4개 학교에 4,000만 원.

공립과 사립과의 차이도 있고, 선진형과 과목형의 차이가 뭔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선진형과 과목형 차이만 얘기를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과목형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할 것 없이 다 4,00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비용이 산출됐는지 모르겠어요.

선진형은 공립에서 할 때는 7,800만 원, 사립에서 선진형을 할 때는 8,700만 원,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체육시간 끝나고 곧바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마음의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교과교실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수업방식이 좋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학에서 다 하는 것으로 자꾸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공립에서 선진형 12개, 과목형 13개 그래서 25개 학교, 사립에서는 4개씩 해서 8개 학교밖에 시행을 안 하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나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서 중복된 학교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표기에는 34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학교가 중복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닐 테고?

○황인호 위원 530쪽, 예산서에요.

○황인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예산 죽 표기해놓은 금액하고 532쪽까지 공립하고 사립 선진형, 과목형으로 해서 각각 학교에 얼마씩 그리고 몇 개 학교 이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전체하면 33개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4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서 530쪽 가운데 보시면 사업대상에 중복 1개교가 있는데 어떤 학교가 왜 중복이 됐는가?

○황인호 위원 서면으로 주실 때 선진형·과목형, 공립·사립 33개 학교 그것도 자료 같이 해서 제출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예산서 350쪽, 351쪽, 352쪽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립과 사립 간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공립에는 지금 퇴직금 계상을 하는데 4억여 원 할 때 보니까, 인건비 전체로 볼 때 183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서부 교육차이도 얘기하지만 공·사립 간에도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공·사립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선입견 같은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어민교사 운영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 이것도 일일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지금 공립에 183명 배치가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거의 다 공립이니까 초등학교 위주로 됐을 것은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46개 학교에 다 배치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40명 정도가 더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이 많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비추었을 때는 겨우 5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황인호 위원 그러시지요, 지금 학교의 원어민교사 배치현황하고, 배치가 됐는데 또 그들에 대한 인건비나 퇴직금 다 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75명은 순회하면서 순회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 같아요,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별도로 183명 중에서 75명은 순회를 하면서도 또 가외로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합니까?

○황인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이들이 입출국지원금을, 이게 뭔가요, 입출국지원금을 별도로 183명 중에서 143명만, 그러니까 한 40명은 완전히 우리 한국에 정착한 분들이고 나머지 143명은 외국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국지원금이 별도로 나와서 3억 7천만 원이 계상된 건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입출국지원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귀국하고 들어오고 입출국하는 데 소요되는 여비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대개 이러한 교사 신분 비자로 들어오면 이게 매년 발생하지 않아도 될 건데 예산으로 매년 잡아야 하나요?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주거수당이 월 40만 원씩 지원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8억 7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서 또 주거지원비 55명만큼은 100만 원씩 또 별도의 지원을 하는데 그게 뭔가요?

○황인호 위원 짐작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하여간 183명 전체가 다 주거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55명은 또 따로 별도로 1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5명이 주거수당을 40만 원씩 받는데 거기에서는 주거지원비로 3명만 1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도 석연치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게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자료 요청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황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라고 하셨는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교원 명퇴수당입니다.

교원 명퇴수당으로는 작년에 123억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73억이네요?

71명 예상하고 있던데 이것으로 내년도 명퇴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립은 39명, 그러면 110명이네요, 전체 예산은 100억이 넘어가겠네요?

○정기현 위원 120억 가까이.

○정기현 위원 162억,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정기현 위원 136명.

○정기현 위원 그리고 명퇴하시고도 다시 또 기간제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마음이 떠났다고 하면서, 명퇴를 해달라고 하면서 명퇴하시고는 다시 기간제로 오셔요, 이런 것은 정말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11월 27일 다시 하도록 하고 제2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미경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내일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의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