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건물 취득 및 증축이 89억 상정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기존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된 후에, 저희가 먼저 동의안을 득하고 난 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고 바로 또 예산심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무조건 예산을 원안가결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제46차 전국한국영농학생연합회 전진대회 때문에 저희가 89억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이번에 한 번 치르는 대회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재적소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생과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 미래의 영농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취지대로 보면 더 큰 것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서로 아까 이야기해본 바로 보면 단 한 차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업무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린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를 생각하신다고 하니 사전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는 이런 것도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유성생명과학고 위치도를 보니까요, 10쪽이네요.

10쪽에 보니까 상당수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11쪽에 보면 생태습지 하나 철거, 퇴비장 철거, 주차장 철거, 야외무대광장 철거하고요.

또 한 두 개쯤 더 철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철거가 6개 있는데, 수선, 수선하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증축이나 개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철거하는 대상은 공유재산으로 잔존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대신초 같으면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왔는데도 철거대상 재산이 13억이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유성생명과학고 부지에 산업관을 신축하는 건데요, 새로 취득하는 것인데 상당 부분은 또 철거대상이 있습니다.

6개가 철거로 되어 있는데 대신초 같은 경우도 안전등급 D 나온 기존건물이 철거하면서도 공유재산 13억을 어쨌든 없애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또 새로 취득하는 셈이고요.

○정기현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존에 있는 철거대상이 잔존가치가 전혀 없느냐 이거지요, 철거대상이긴 하지만.

○정기현 위원 잔존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까, 아니면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없다?

○정기현 위원 송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부지가 빠듯할 텐데 거기에 맞게 소규모로 한 것 같아요.

운동장이 상당히 잠식되는데 그래도 학부모나 교직원분들은 별 이의제기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송강초등학교, 그전부터 부지가 없어서 체육관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죽 해왔었는데 다목적강당 신축하면서 운동장이 상당 부분 잠식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업계획서가 학교에서 올라온 거지요, 송강초등학교에서?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또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병수 기획조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제가 폭넓게 대한민국을 질의드렸는데 대전만 갖고 말씀하시네요, 맞지요.

과도한 지난 18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우리 대한민국, 시·도교육청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우리 대전광역시 지방채도 약 3천억에 육박하는 게 바로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누리과정을 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있어서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줘서 그렇게 잘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해서 의무지출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누리과정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의무지출 전망에 보면 누리과정예산을, 41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1,284억 2,100만 원을 이미 세웠습니다, 계획을.

○위원장 송대윤 그러니까 연도 말까지인데 이번에 세우지 못하면 연도 말에 세운다면 못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운용을 하라는 겁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제출했지요?

○위원장 송대윤 제출을 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예산 1년 치 734억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국민이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저희가 처분까지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많이 준비해 왔지만 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유치원은 10 대 1이다, 20 대 1이다 계속 나오고 있고 어린이집은 문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1,200억 정도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했듯이 금년에 어린이집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이번에 734억 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6개월분을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우리 기획조정관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하여튼 저희는 금번 734억에 대한 1년 치 예산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지만 조금 전에 최경호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원안가결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누리과정 꼭 해주시고 또 이게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한다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1차 때 저희가 조건부 동의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전액 저희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6개월 치 같이 편성을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편성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육감님들이 이런 부분, 작년에는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다 편성을 하고 합법적으로 하게끔 해준 것은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만 교육감들은 꼭 동의를 안 해요, 하여튼 기획조정관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의회의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일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도 아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은 편성해주고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유치원에 편성된 예산을 조건부로 어린이집까지 똑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만 앞으로 보육대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며칠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유치원에는 지금 10 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지요, 지금 유치원으로 줄을 서고 있는데 가까운 어린이집도 요즘 똑같이 투자 많이들 하시고 시설 좋습니다.

누리과정 편성만 똑바로 잘 된다면 유치원으로 몰리는 그런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 간에 기획조정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저도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똑같은 답변이 올 것 같아서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약간 전환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력해 주시겠지요?

○박상숙 위원 교육청 자체 재정은 어렵지만 이 문제로 생계가 달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좀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치원은 1년분 편성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6개월 편성하면서 지난해에도 보육대란이 사실 한번 났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시점이 또 마침 아이들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니까 안정적인 지원이 있는 유치원으로 몰리고요, 그게 올해 또 2년째 그렇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치원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해서 지금 더욱 심화된 모집이지요.

방송에도 나왔지만 온 가족들 다 동원해서 세 군데, 네 군데 지원하고 새벽에 줄서고 이런다는데 한쪽에 정말 유치원 일부 크고 이런 데는 뒤에서 돈 세고 앉아있고 어린이집은 지금 초비상 걸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는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한테 있고요.

자신이 공약한 예산을 한 푼도 내려 보내주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차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접근해 나가는 교육청도 이 사태에 불을 지른 책임이 있다,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치원 중심의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렇게 매년,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정부가 끝나지 않는 한은 흔쾌히 예산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유치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는지.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민들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질의에 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까?

교육기관에만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방교육재정법의 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예산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해소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올해처럼 유치원만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이지만 유치원만 1년 치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상위법에 따른 법적인 문제로 편성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법적인 문제라면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돈을 돌려보내야지요, 법적인 문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잘못 돈을 내려 보내준 것일 수 있으니 “법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인 시청으로 가야 될 예산이니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돌려보내야 맞는 거지요, 법적인 문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 확보하면 비록 법이 서로 상치하더라도 우리가 편성해서 시청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계수조정을 해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유치원에서도 이것을 공감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유치원도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해소되기를 정부에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비록 상치되어서 문제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예산만 있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 문제가 주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라면, 사실은 법적으로 우리는 어린이집 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도 어린이집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절반밖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유치원처럼, 유치원에 가면 1년 예산 지원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10 대 1이라는 경쟁률로 신청해서 추첨 잘 받으면, 복불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예산도 부족해서 절반의 학교만 추첨해서 무상급식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상급식 안 된다 이러면 받아들일 사람 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줘야 된다, 법적인 문제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예산만 편성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복불복으로 줄 잘 서서 받는 그런 혜택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결국 예산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수의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그야말로 돈 문제라면 예산이 적은 부분은 해결이 잘 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알아서 조금만 더 챙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다수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의 문제가 더 해결하기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다가오는 내년 총선 전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적용을 받아야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는 대상이 있는 소수의 아이들만 이 문제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도 같이 이 문제를 고통을 분담해서 우리 온 국민의 문제로 가져가야지 이 문제 더 해결하기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도 이번에는 좀 미스 됐지만 앞으로도 향후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제 법적인 문제는 넘어섰다고 우리 공인된 것입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정기현 위원 법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예산편성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는 바가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문제다, 공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 예산에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대상이 되는 우리 유아들…….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에도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유치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배제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동등하게 편성해야 된다, 없는 예산이면 없는 예산대로, 그 얘기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3, 4세 내려 보내줬습니까, 예산을?

안 줬잖아요?

○정기현 위원 한 푼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교육청 있는 재원 뽑아서 3, 4세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돈 우리가 없지만, 지금도 사실 짜면 나와요, 어린이집도 짜면 나옵니다.

제가 예산 다 분석했지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이미 2016년도, 지금은 1조 6,100만 원만 편성했지만 연도 말 기준으로 1조 7,450억 정도 예산으로 예측하고 있지요, 그렇게 2016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1,4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후에 더 조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550억 원은 충분히 조달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사실은 짜내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등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에 지금 문제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으로 지금 조금씩 접근해 나가고 있지만 내년에 예산편성할 시점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등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은 공감 못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아니, 우리 대전시교육청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전국의 우리 교육청이 다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연대하고 결합이 되어야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어린이집 예산편성 안 하고 유치원만 했다, 또 어린이집 보육대란 날 것 아닙니까, 유치원으로 또 쏠릴 것이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 지금 혹시 계수조정 해놓으면 유치원에서 달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교육청에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의회와 교육청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매를 맞아야 되고요.

그런 자세를 가져갈 때, “내년에도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라고 못 박아줘야지 유치원한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의회에 대응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같이 매 맞는 시점에는 국민들의 시선이 정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편성해 버리니까 국민들은, 학부모들은 유치원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쳐다보게 되어 있고.

그 시선을 정부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매맞아야 됩니다.

비올 때 비를 같이 맞아야지 서로가 우산 하나 가지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다시 우리 의회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가도록 저희들도 논의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계수조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이 정부 있을 동안에는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종식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예산편성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나도 한 마디 할까요?

이 문제는 얼마 전에 국회법 가지고 청와대 측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청와대 측만이 아니라 행정부라고 하는 전체 집행부 측하고, 다시 말해서 영을 만드는 측하고 입법기관인 법을 만드는 국회 측하고 마치 싸우다가 결국에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측이 모멸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듯이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요.

어떻든 청와대는 일단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 측, 집행부 측을 계속 밀 것이고, 사실 영이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 집행하는 영이 입법기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상위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을 ‘우리 못 따르겠다.’ 이런 식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실 누리과정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교육부 측하고 보건복지부 측하고 법과 영을 따로 분담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유치원 쪽은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식으로 비교적 잘 되어 왔는데 누리과정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 진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법령에 상치된 것을 계속 놔두는 바람에 결국은 교육청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교육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싹 빠져나갔어요, 행정부 쪽으로.

여기에 관한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송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서 뒤져보면 갈수록 사실, 청와대가 사실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미는 행정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합의를 본양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모양새는 국민들이 볼 때 어린 유아를 두고서 이렇게 정말 싸우고 있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과연 법이 우선이냐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러냐, 실제로 이런 문제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학교 교육시설 같은 것을 짓고 계속 교육경비를 마련할 때, 지금 지자체에서도 한 2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71% 정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상당한 수가, 90% 정도가 그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립할 때도 결국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짓는 데도 얼마든지 기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정부가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빚내서라도 하라는 식 아니에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우리가, 아까도 구미경 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지요, 같이 가야 한다, 누리과정은 어차피 통합된 과정이니까.

그래서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같이 분담해서 했었던, 대전시 5개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역할분담을 했었는데 통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들이 전혀 같이 안 나와요.

일선 교육감들끼리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겉돌고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시설을 만들 때 지금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육감이 시장과 머리를 맞대서 우리 대전시만큼이라도 조금 색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학교시설을 지을 때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잘 그렇게, 심지어는 급식문제, 무상급식 이것도 분담률을 조정하고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도, 또 학교 신설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학교경비 유지관리금을 받아쓰기 하듯이, 그런데 지금 이 통합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하고만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대전시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예요,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그네들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하고 같이 이것을 행정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공허하게 자꾸 정부를 향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사실.

○황인호 위원 이런 협의는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외골수로만 지금, 교육감들은 사실 정치를 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조정능력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발달이 안 되었을 수가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능력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마다, 이제는 보육이나 교육이나 지자체장들이 같이 책무를 다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기 쉽고 아이 기르기 쉬운 고장, 그런 도시를 만드는가 이런 것은 교육감 혼자 못하잖아요.

당연히 지자체장이, 광역단체장이 앞장서야 합니다, 무상급식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원초적인 단계인 누리과정 이 자체를, 거기가 지금 완전히 단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 왜 지자체장하고 협의를 안 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식은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안도 제출했습니다만, 또 법령 개정안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안 될 때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가.

결국은 말 안 듣는 그런 상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표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지금 처해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기채를 발행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떻든 정말 재정자주도가 높은 반면에 자립도는 정말 엄청날 정도로 떨어지는 전국의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능하다면 학교 짓는 것 못지않을 정도로 여기에 기채도 발행할 의지도 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예산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그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내년도 신규사업 건수가 43건에 한 58억 3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신규 건수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하느냐, 특히나 이것이 밖으로 퍼진다고 한다면 정말 돈이 없다고 하면서 교육감 차는 8년 내구연한이 다 되니까 다시 새 차로 이번에 바꾸어야겠다, 이런 것에서부터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풀 수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올라온 신규 건수 58억 원 전부 삭감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58억을 다 그쪽 누리과정으로 돌릴까요?

○황인호 위원 아니, 어떤 게 더 필요하고 급해요, 아이들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급하지, 그 아이들 잘 키워야 우리나라 국방의무도 하고, 자본주의가 서려면 인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차 사는 것이 더 필요하고 급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한 13건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9억 정도 달하는, 해외연수 같은 것이 필요하고 급한 것이냐.

○황인호 위원 아니, 그 세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놓고서 흥정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신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췄을 때 어떤 것이 정말 중차대한 것인가, 책자 여러 개 중에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에 교육재정의 운용방향, 딱 적시를 잘하셨네요.

처음으로 예산편성권을 쥐다 보니까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76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삭감을 하고 폐지하겠다.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중복된 투자가 많았던 것을 작년부터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조적·직능적 통폐합을 요구했던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관행적으로 경직성 경상경비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구나, 얼마든지 이것들은 다시, 신규예산 58억 8,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규가 아닌 기존사업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원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전체적인 1조 6천억에 달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는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슬러야 우리가 누리과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심의할 수 있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간 누리과정은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별도로 분리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보육대란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들 교육감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지금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우리도 사실 법령 자체에 상치된 국가 구조 속에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스란히 이 피해가 지금 우리 당대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주문드렸던 것처럼 보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감과 대전시장, 5개 구청장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문제지, 정부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공허한 메아리로 답이 없다고 하면 지방자치는 어차피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 대전만이라도 교육감과 시장이 먼저 이 문제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바로 한번 열어주세요.

뭐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지금 급해요, 굶어죽게 생겼는데 무슨 1년에 한 번씩이에요.

○황인호 위원 바로 여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 세대를 위해서 시장도 같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좀 색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입니다.

오전 시간에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편성하면서 지방교육채 중에 운용방향을 모든 재정사업에 원점, 전면 재검토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의회나 집행기관이 이제 재정을 우리가 불요불급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세로 편성을 하셨지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편성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게 깎아야 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방채 발행사업을 잠깐 보면 우리가 금년도 2회 추경 때도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중에서 도레미초 신설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77억 8,2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교부금 부담이 34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이 143억 2,700만 원이에요.

새여울초라든지 선암7초, 노은유치원, 그동안에 죽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건립했던, 건립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도레미초는 자체재원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고 교부금 부담을 상당히 적게 잡았더라고요, 거꾸로 됐더라고요.

우리 재정이 어려울 때 교부금 부담은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중에서 교부금 부담으로 한 것은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이고 자체부담으로 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 자체발행한 지방채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어쨌든 지방채는 지방채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지방채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가 잘못되어 있군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자체재원이 지금 부족한데 굳이 자체재원을, 다른 학교를 설립할 때는 자체재원을 가급적 투입을 덜 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지방채 이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그런 분담으로 해서 학교 건립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도레미초만큼은 자체재원을 많이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그마한 부속서류 11쪽에 자체부담도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지방채”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이러니했어요.

자체재원이 지방채인가, 그래서 지방채 간에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하고 우리가 자체발행한 지방채에 차이가 또 있겠는가.

○황인호 위원 없지요, 지방채가 아니니까.

○황인호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황인호 위원 뭐에 따라서요?

○황인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넘어온 것하고 합해서 토지매입으로 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자체재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설문조사도 잘했지요?

○황인호 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속서류 165쪽 보면 우리 주민들이 교육경비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설문에 응한 것을 보니까 5개 분야로 나눌 때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데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이것이 1위로 되어 있어요.

33.3%가, 804명이 참여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세 번째가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실현” 이게 21.8%입니다.

창의·인성 글로벌 인재육성은 27.2%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구현” 이게 12.2%,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이것이 5.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또는 예산편성 해놓고 참여한, 관심을 보이는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야 정말 소통력이 이런 데서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예산편성 설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보면 예산 전체적인 규모가 완전히 관심 순위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3·4·5위 5개 분야로 나눠서 본다면 실제 예산편성한 것은 4위에 해당되는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구현하는 데 1,828억 1,59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많이 편성한 게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1,598억 2,292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성을 많이 한 게 설문조사에서는 1위로 되어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382억 6,403만 원, 네 번째가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실현에 80억 1,276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인성 글로벌 인재 육성,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였는데 예산편성 규모는 24억 6,243만 원으로 제일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또 실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본인들의 관심사하고 다르게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는가, 혹시 이런 설명을 해주셨나요?

○황인호 위원 기왕에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교육청도, 지자체도 함께 동반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조례를 응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설명을 반드시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예산서 389쪽에 나오는 직업교육 선진화 구현을 보시면 선취업·후학습이 요즘 각 학교마다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과 학습, 현장실습 이런 병행기반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의 학력, 학벌을 타파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교육청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한 내용을 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아주 답보적이에요.

금년도에 54.1%, 그러니까 졸업생 취업 학생 수 대비 취업 불가능한 학생 수를 뺀 졸업생 수를 백분율로 나눴을 때 금년은 그래도 54.1%로 조금 과반수가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47.5%로 상당히 더 낮춰서 목표치를 설정했고, 내후년에는 겨우 50%, 2018년 되어야 52.5%, 금년보다도 더 상당히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아주 의도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스터고하고 산업체 간에 MOU 체결에 의한 채용협약률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0% 체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82%, 84%, 86% 이렇게 2017년, 2018년 높게 잡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취업하는 학생들은 거의 MOU 체결하고 전혀 걸맞지 않게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취업을 하게 돼요, 이래서 직업교육이 선진화가 되겠어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2014년에 결산할 때는 76억 정도 강화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그것보다 훨씬 적게 59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55억으로 잡아서 2년 사이에 한 21억 정도 예산을 더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표치 잡은 거나 예산 진행상으로 봐서는 정말 선취업·후학습 제도 정착이라든지 또는 직업교육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의지가 있는가.

○황인호 위원 금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몇 위 했지요?

○황인호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황인호 위원 저조가 몇 위예요?

○황인호 위원 말씀하세요.

○황인호 위원 밑에서 세 번째요, 14위?

○황인호 위원 지금 예산편성 이것도 적은 예산을 들인 것도 아니에요, 물론 3개년 것을 봤을 때는 상당할 정도로 많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고 해서 그런 쪽에 돈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 정말 우리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취업을 많이 시키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십분 그런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 아니에요, 그게.

기능경진대회 우리 자체 대회를 치를 때 본 위원이 축사를 하러 가보니까 거기에 각급 학교 교장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표치가 12위인가로 했었어요, 목표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14위라 하더라도 그렇게 부끄러울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12위가 정말 너무나, 아니 과학도시에서 너무 못하는 것 아니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어느 교장선생님 한다는 말씀이 우리 대전은 공업계고등학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양에 의해서 수적으로만 우리가 따질 게 아니지요,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경력 과학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재를 적시, 적재에서 즉응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상당히 쳐지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본 위원이 착안한 것이 대덕연구단지를 통해서 나가시는 많은 고경력 은퇴과학자들을 각 학교에 배치해서 멘토링을 시켜야겠다, 이런 취지로 그때 조례를 만들자고 거기에서도 인사말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예산편성하는 것이라든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보면 아주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선취업·후학습 또 직업교육활성화 이게 아주 상당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왜 성취도를 낮게 잡는가, 이것은 다시 한 번 많은 반성을 통해서 다시 추슬러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산서 535쪽에서 579쪽에 이르는 교육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복지라고 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방만하게 흐드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슬러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교육급여 지원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이쪽 교육청으로 넘어왔잖아요, 작년 7월 1일부로?

○황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재원은 광역과 구청에서 마련해서 교육청으로 다 넘겨서 교육청에서 분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2회 추경 때도 50억 정도, 중앙정부에서 45억 정도 그리고 지자체에서 5억 정도 해서 50억 정도 마련해서 하반기 때 사전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교육급여예산이 한 15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 교육급여예산에 포함되는 것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학생들은 중위소득 50%,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210만 원 정도 이내의 소득을 갖고 있는 초·중·고 재학생들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학비지원은 몇 퍼센트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4인 가구로 볼 때 240만 원까지는 교육급여이고, 지금…….

○황인호 위원 211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53만 원까지 그 바로 위에 어떻게 생각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여기에 표기됐다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이게 지금 연간 거의 1만 명가량 되는데, 보니까 9,46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기 지금 교과서를 지원받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으로 해서 45억 그리고 기타 교육비 지원 받는, 541쪽에 나와 있는 24억여 원 지원받는 학생들 그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추산합니까?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교육급여 지원자들하고 차상위층하고요?

○황인호 위원 한번 분류를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액수가 상당히 큰데 교육급여 지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교육급여 지원자들은 따로 한 9,460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바로 위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차상위층이 거의 7천∼8천 명 이상 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겠지요?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 고등학생들 49명인가요, 일반계 고등학생만 장학금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은 여기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장학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장학생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결국은 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 주는 거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전임 교육감 때 만들었던 장학금제도가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민간인이 한 5억 정도 출연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 20억을 거기에 출연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장학금제도가 되는 셈이에요.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한 6,700여만 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예전처럼 했던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재정 추스르는 데는 요원합니다.

○황인호 위원 지난번 조례 폐지에 관련해서는 일단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황인호 위원 아니,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49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교장이 1명씩 추천한 것이 결국은 나눠먹기식으로 돼버렸어요.

정말 어떤 특정학교에 몇 명이 더 있어도 골고루 1명씩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촘촘하게 교육급여까지 주게 되고 차상위계층까지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산서 479쪽에서 492쪽에 학생상담활동 지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비가 매년 급증을 하고 있어요.

2014년 결산서를 보면 39억 7,800만 원이었는데 2015년 금년도 얼마 전에 했던 2회 추경 때 44억 1,800만 원, 그래서 4억 4,000만 원이 증가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48억 5,958만 원으로 역시 4억 4,1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 4천∼5천만 원씩 증액이 되는 꼴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학교부적응 위기예방, 위기학생상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었던가.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학생 수는 매년 줄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 건수가 더 많아지면 좋은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것도 아무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2년 동안 8억이나 더 늘었단 말이에요.

8억 8천만 원이니까 거의 9억입니다.

○황인호 위원 상담 받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가 필요하고 전문상담사가 있어서 그들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황인호 위원 일단 우리가 대안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대안교육 쪽에 지금 예산투입되는 것도 무려 14억이 넘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있다 보니까 정말 학교가 그런 부적응 학생들의 온상인양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학생들을 잘 추스를 수 있는 대안교육 그런 것도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50억에 달할 정도로, 2014년 대비 벌써 9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2014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지금 각 학교에 상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문상담사들을 순회시키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등학교도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Wee클래스가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ee센터를 통해서 또는 위탁기관, 위탁기관에서 나와서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학생을 그쪽 위탁기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오라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참여율이 떨어지고.

○황인호 위원 동료위원들하고 정해진 30분을 오버해서 마쳐야겠는데 기왕에 시간 지난 것, 주요사업 설명자료 432쪽, 433쪽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지방교육정책 개발, 예산서는 712쪽이고, 433쪽 설명서에는 주요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713쪽으로 되어 있고.

지방교육정책 개발에 5,860만 원,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 해서 지금 사업목적이라든지 개요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2억 원을 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주요현안 정책연구, 고품질 교육행정 전략 마련, 예산서를 보면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금년, 내년, 지금 변한 주요현안 정책이나 고품질의 교육행정 전략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개발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2억씩이나 세워놓고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과가 없는 연구용역개발비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가 하나는 잘못 되었군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용역을 해서…….

○황인호 위원 그러겠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어떤 성과물이 없이 매년 2억 원씩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 43쪽, 58쪽 해외연수 예산 관련입니다.

해외연수에 관한 신규사업이 5개인데요, 그중에 3개가 국외연수 프로그램인데요.

내용을 보면 초등교원 6,000만 원, 중등교원 6,000만 원, 지방공무원 6,000만 원씩 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30명씩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구미경 위원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직원들 국외연수도 가고 했었는데 교육청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2년간 중단하셨지요?

○구미경 위원 그때도 규모가 6,000만 원씩 했나요?

○구미경 위원 예산서보니까 6,000만 원씩 정하셨어요.

○구미경 위원 예.

○구미경 위원 278쪽 생활지도 유공교원 국외연수하고 371쪽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연수도 있는데 이런 연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나머지 세 개 연수과정은 대전교육청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거나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그 많은 교직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30명을 어떻게 과연 선정을 하실 것인지 그게 문제지요.

30명을 어떻게 과연 선정을 하실 것인지요?

○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선정과정이 공평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직원들 국내연수라든지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이런 것도 지금 재정형편 때문에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일부 소규모로 하고는 있습니까?

○구미경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즘 근래 한 2, 3년간 단합대회라든지 국내연수도 제대로 못 다녀왔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6,00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만 해도 하루 체육대회를 하고 충분히 전 교직원들이 단합대회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직원 사기진작이나 우수한 성과를 낸 교직원에 대해서 국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선진견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돈을 들여서 꼭 국외연수를 가야만 사기진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다시 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함은 개념에서도 나와 있지만 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수립한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11쪽에 보시면 대전교육 수요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2016년도에 5개 학교고요, 2020년도에도 5개 학교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학교 수가 변동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면 북부특수학교가 최소한 늦어도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에는 착공을 해야만 2019년도이나 2020년도에 개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기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기 내에는 전혀 착공을 하지 않겠다는…….

○구미경 위원 아니, 중기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인데 계획서에도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하신다는 것인지요, 모르고 빠뜨리신 거예요?

○구미경 위원 책임지고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에 왜 빠져있는지?

○구미경 위원 실수를 하신 겁니까?

○구미경 위원 실수하신 거라면 다행이고요.

○구미경 위원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구미경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미경 위원 예산을 세우시고 계획서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만 하신다고 그래서 학교가 덜렁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년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없어도 그 많은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지금 연말인데요?

○구미경 위원 거기에는 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구미경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을, 우리 본 회기가 12월 16일에 끝납니다.

12월 16일 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계획을 연말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회기 전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실수하신 것으로 보고요,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한 가지 더해도 되나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위원장 송대윤 내일 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나머지 시간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정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교육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부서별로 약간 나누어서 한 사업이 또 나뉘어져서 사업 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금년에 특별히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시작부터 큰 규모의 재정소요가 유발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에 자유학기제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질의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3쪽입니다.

그동안에 준비해오던 자유학기제가 드디어 내년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았는데요,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93쪽을 보면 특교금 감액으로 관련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리고 특교금 대신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감소되면 어디인가 모르게 또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서…….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0쪽을 보면 자유학기제지원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컨설팅수당과 업무협의회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자유학기제지원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컨설팅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 같은 것인데요.

내년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맞춰 대전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 같은데 구성이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 그동안에 혹시 진로체험을 위한 MOU 체결업무나 학교와 외부기관과의 연계나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진로체험처가 중요한 만큼 교육청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과도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구청이나 시청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지금?

○박상숙 위원 예, 저 같은 경우도 재능기부를 몇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로체험도 필요하지만 주요 중점적인 내용을 미리 한 번 정도 알리고 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조금, 시청이나 어디에서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 주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박상숙 위원 예,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되면 아마 시행착오도 조금 있을 거예요.

지금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완하고 또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예산서 243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6쪽입니다.

사업명이 맨손등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읽어 보니까 실내화 전용 신발장을 보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맨손등교 사업의 명칭이 이해가 오히려 약간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업명칭을 초등학교 실내화 전용 신발장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맨손등교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방이나 일체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성장기 학생의 가방무게를 줄여주려는 것이 아니면 가정에서도 교과서를 비치해서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인지 조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실내화만 안 가져가는 내용이라 조금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몇 학교나 하고 있어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별로 그동안에 신발장이 없는 학교가 없고 나머지 뒷자리에 보면 개인사물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박상숙 위원 초등학교에 맞춰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입구에 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원근거 사업으로 보면 교육감 공약사업에 “건강하고 쾌적한 배움터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화 전용 신발장을 만드는 것과 공약사업 명칭 연결이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나름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에 다 되어 있는 시설에 또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선교육감이니만큼 공약을 이행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약간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행 세부사업은 취임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실내화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저희들도 다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실내화 솔직히 항상 문 앞에서 굳이 바꿔 신지 않아도 그 나름대로 우리가 청소 다 하고 학교를 다니고 쾌적한 기분으로 학교를 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그래요, 의문이 드는 문제라, 작년에 실은 이것을 구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2015년 1회 추경 처음으로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집행효과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위원장님,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7쪽입니다.

독서체험학교 운영사업입니다.

2015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두 곳이 어느 학교인지, 또 2016년도에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191쪽에 보면 독서문학기행 사업이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독서문학기행이라는 사업명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체험형 활동이 예상되는데 사업내용은 약간 행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독서 쪽에 보면 185쪽 초등 독서논술교육, 186쪽 독서교육 활성화, 187쪽 독서체험학교 운영, 188쪽 독서아카데미 운영, 189쪽 독서나눔 한마당, 190쪽 독서교육 홍보, 191쪽 독서문학기행까지 7개 사업 명칭이 같은 듯 조금씩 다른데요, 솔직히 독서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게 맞을 듯싶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사업인데 사업담당자도 사업명칭만 보면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학교에서도 구분이 갈지 걱정스럽습니다.

○박상숙 위원 7개의 총 사업비가 2억 1,686만 9,000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유사하고 구분도 잘 안 가는데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예산서 267쪽,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꿈사랑동아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사랑동아리 운영사업이 이번에 신규편성된 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본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이고 2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사업설명자료에 공모기준이라든지 선정된 동아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에는 신규사업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설명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13쪽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예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체험중심 학생예절교육에서 학부모교육이 가능한데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학부모의 요구내용이 있는 설문이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박상숙 위원 설명자료 413쪽입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빨랐나요?

제가 구미경 위원님 남은 시간까지 쓰다 보니까 조금 급합니다.

○박상숙 위원 학부모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박상숙 위원 민간기업에서도 경비가 수반되는 일에는 치밀한 시장조사와 수익성을 계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익을 위한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학부모 사업, 이 부분이 413쪽에 예절교육도 있지만 480쪽에 학부모교육 2,790만 원이 증액됐고요, 481쪽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그리고 482쪽 단위학교 학부모교육, 483쪽 학부모 상설강좌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은 45개 학교를 선정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단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평생학습관에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80쪽 학부모교육 부분은 482쪽 단위학교 학부모교육과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또 직장까지 가서 학부모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기현 위원 단지 그냥 돈 지원해주는 사업이네요?

○정기현 위원 그것을 하는데 별도로 과가 필요한지 그렇고요, 그리고 학부모한테 예절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동안 예절교육이 부족했던 학부모한테 예절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예절교육을 잘 시키도록 교육시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여전히 그동안 황인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던 자치단체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과를 위해서 일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사실 들어요.

○위원장 송대윤 계속해서 임철 원장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박상숙 부위원장님 말씀할 때처럼.

다른 답변을 주시든지 가만히 계시든지.

○정기현 위원 계속해서 세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이 427억 정도 삭감돼서 내려온 거지요.

얼핏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삭감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억울한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 대전교육청은 참 안타깝다?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부분인데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인식한다면 국고보조금이나 특교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법을.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64억으로 잡았더라고요.

시청에서 64억 주는 것으로 협의된 겁니까?

○정기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시청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했더니 59억 편성했던데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시청에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뭔가 소통이 조금.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인데요, 설명자료 14쪽, 15쪽 사용료수입에 학생교육문화원 식당 사용료 감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게 2억 9,900만 원에서 2억 9,100만 원으로 8백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가요, 이 중에 교육금고나 강당은 아직 변경이 안 됐나 보지요?

식당만 그렇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15쪽 임대료수입에서 2억 2천만 원을 감해서 반영이 됐는데요, 사유가 사용기간이 만료됐다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철수하는 거네요, 이분들이 기간만료 됐고 철수하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임대했던 분들은 철수시키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다른 장소?

○정기현 위원 다른 장소 알선을 어디로 합니까?

○정기현 위원 산업정보학교, 이쪽으로 가면 다시 수입이 생기겠네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월금 부분인데요,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370억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지난주에 했던 추경을 보면 예비비가 46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월되지 않나요?

대부분 이월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서 예비비가 460억 정도 편성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예비비로 대부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부분도 좀 더 시청과, 어차피 정리추경 같이 하는 입장이니까.

○정기현 위원 시청과 같이 정리추경을 의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예산을 연초부터 꼭 필요한 데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렇게 되면 또 한 6개월 이상 지연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시청과 협의해서.

○정기현 위원 예, 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하려고 했는데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240쪽,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정기현 위원 아, 포괄계약입니까?

○정기현 위원 한 20만 명에 해당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부터 184쪽까지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겁니다.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담금,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담당교원 연수, 교사연구회 운영, 영재 판별도구 개발, 영재교재 제작, 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계속해서 위탁 영재교육원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영재교육원도 있습니다, 교육정보원 영재교육원도 있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 해서 영재교육원이 네 군데 운영되고 있고요.

또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있고 지역공동 영재학급이 있고 해서 여섯 군데 정도가 영재학급 카테고리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 전체 보면 15억여 원 되는데 이 이외에 더 예산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은, 176쪽이요.

이 부분은 지난해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게 학부모 부담이 꽤 되는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얼마나, 연간 한 100여 시간 정도 운영할 텐데 얼마나 부담이…….

○정기현 위원 그러면 6개 카테고리의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등을 운영하는 데 학생 1인당 연간 얼마나 부담하는지 그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정기현 위원 영재교육만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가 영재라고 하면 사실은 자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계속 운영을 할 텐데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자녀가 영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영재라기보다 다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지금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정기현 위원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기재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전국적으로 다 자료 찾아보니까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100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총 학생 수가 수천 명에 이르지요, 초·중·고 해서?

○정기현 위원 1.81%인데 거기다가 또 과학영재고, 과학고, 외고, 자사고 그리고 과학중점학교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또 사실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까지 하면 한 1만여 명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 정도만 해도, 특목고 정도만 해도 다 영재수준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데 보면 인문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급도 있지요?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초등학생 중에 5, 6학년 이상부터 하니까 4학년 밑으로 해당되는 한 6만∼7만 명은 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한 12만∼13만 명 중에 한 5천 명이 되니까 사실은 적지 않은 숫자이지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어릴 때부터 영재학급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학교마다 또 영재성을 판별하는 부분도 사실 다 다르다고 하고요, 선발기준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교사 같은 경우에 사실 특별한 분야의 영재성을 지도하기에는, 초등학교는 골고루 생활지도 측면이나 다양한 교과 분야를 다 지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교대에서 자기심화과정의 교육학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영재성을 지도하기는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연수도 몇 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사실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계속 영재학급 운영을 하라고 제도화시키고 지침을 내리니까 거기에 다 따라가는 그런 구조 아닌가.

○정기현 위원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 죽 찾아보니까 신문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학교는 학원을 안 가도 된다, 영재학급을 운영하니까.

그래서 영재학급을 가면 학원을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

학생들의 생각에는 늘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예로는 제 조카가 지금 중3입니다.

중3인데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학급을 했습니다.

영재교육을 지역공동으로 가서 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자기 성취감에 했는데 사춘기 들어와서 중3 되니까 아이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급격히 피로도가 쌓여서 그런지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고 가려고 준비했다가 결국 3학년 때 에너지가 상당히 소진됐는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아이들이 한참 꿈을 키우고 독서교육, 꿈교육, 중학교도 꿈사랑동아리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꿈을 키워야 될 나이에 지나치게 많은 아이들을 영재교육으로 묶어서 집단교육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그리고 거기다가 예술고에 영재교육원을 하는데요, 제 아이가 예술고 중퇴한 아이라, 예술고에는 음악교사가 없는 것 아시지요, 미술교사도 없고요.

전부 개인레슨으로 붙여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어떤 분이 지도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사이버 영재교육이 있는데요, 사이버 영재교육과정,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지금 영재교육 꽤 됐지요, 한 10여 년 되지 않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6개 카테고리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과학연구원이나 교육정보원, 또 진짜 필요하다면 지역공동의 일부 학급으로 뭔가 체계화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세 분 국장님과 두 분 교육장님은 우리 직원 중에 핸드폰이 고장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진동이나 무음이 안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오늘 조치를 하셔서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주든지 AS를 받고 오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 답변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의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2차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