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회장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5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현재 대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도 3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제료이고 순수 기금 출연은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했습니다.

현재 안전공제회기금 총 규모가 얼마나 되고, 최근 3년간 출연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25억이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합니다.

○구미경 위원 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현황하고요, 최근 5년간 보상액 증가추세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을 출연해도 기금이 충분치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구미경 위원 예,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아이들이 늘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계획을 충실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예산서 166쪽, 유치원비 모니터링단 출장비입니다.

166쪽, 이 사업을 보니까 본예산에 유치원비 모니터링단 활동비조로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설명자료에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데 예산서에는 증감사유에 단순히 유치원비 모니터링단 미운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비 모니터링단 미운영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안 쓰고 마지막에 전액 삭감을 하실 거면 1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유치원 모니터링을 어쨌든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구미경 위원 원비를 인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니터링하시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내년에도 모니터링단 활동비 예산을 하실 겁니까?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4쪽 학생건강체력평가제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이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을 위한 건강체력평가 개발연구용역인데요, 교부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이 12월 중순에 확정이 되면 결국 이월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나요

○구미경 위원 용역사업인데요, 이것은 100% 특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 하시는지?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체육중점학급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체육중점학급 운영사업은 201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미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금년에는 대신고등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 안 좋다 보니까 길이 많이 밀렸지요?

오시는 데 어떻게 길 밀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많이 늦더라고요.

길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 먼저 질의할 것은 예산서 39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결국 사업을 아예 진행도 못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시·도 지역별 자체 인사관리시스템을 만들지 말고 교육부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 테니 그것을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시스템 그러니까 나이스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안 때문에 개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 사유로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박상숙 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관련 법규라든지 전국적인 사업이면 상위기관과도 약간의 협조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26쪽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인성키움 감사캠프.

○박상숙 위원 교육부에서 돈을 주고 프로그램 자체도 다 교육부에서 만들고 돈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불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체를 교육청에서 선정하시나요, 교육부에서 직접 선정해서 내려주시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이런 사업방식이 옳은 것인지 궁금한…….

○박상숙 위원 예산심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사업계획을 다 짜놓고 시·도교육청에 돈 내려주고 본인들이 선정해놓은 법인이나 재단 같은 곳에 돈을 송금하게 해주는 중간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조금 안타까워서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전교육청의 노력으로 고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교육청의 노력으로도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이런 사업방식이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예산서 180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였던 대흥초등학교 공사사업이 맞나요?

○박상숙 위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괜찮은가요, 사업을 해도?

○박상숙 위원 명시이월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41쪽입니다.

사업내용이 학교폭력 소송 화해권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2월 중순에 확정되어서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보름 정도 남았나요?

그런데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이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보름 동안에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날까봐 편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이미 사건화가 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을 통해서 한 30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중에 지방채도 줄어들고 해서 실제로는 한 5백억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그중에 예비비로 많이 편성해놓은 상황이지요?

○정기현 위원 거의 성립전예산이나 기타 특교 중심의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세입 중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25억은 그러면 원래 예정대로 부담할 부분을 전입한 건가요, 아니면?

○정기현 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아직 여전히 380억 정도는 남아있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내년도에 30억 잡혀있다고요?

○정기현 위원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하면서 조기 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는데 특별히 개선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계획대로 그냥 2023년까지 가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내년도 30억이면 그것도 계획대로 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협의하고 난 이후에도 특별히 개선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아직까지는?

○정기현 위원 그 외 수입이 4억 7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자가 지금 있고, 어떻게 수입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자 생기면 전부 반납해야 됩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이고 예산서 109쪽, 목적사업비.

○정기현 위원 목적사업비도 안 쓰면 반납합니까, 학교에서?

○정기현 위원 예, 이것 그런 뜻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시에서?

○정기현 위원 아니,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

누리과정은 시에서 반납하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이자 같은 것 반납하는군요, 남는 것.

○정기현 위원 그리고 목적사업비도 지금 반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나머지 동·서부교육지원청 쪽은 목적사업비인가요, 반납인가요?

○정기현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정기현 위원 자치구는 보조금일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지역교육지원청도 보조금인가요?

○정기현 위원 예산서에는 “목적사업비 반납 등” 해놨길래, 예산서 109쪽에.

○정기현 위원 자치단체 집행잔액.

○정기현 위원 목적사업비는 학교에서 목적사업비 남으면 반납하나 보지요?

○정기현 위원 명예퇴직수당, 설명자료 13쪽인데 8억 8천에서 4억 4천으로 줄었는데요, 퇴직자가 당초 몇 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3명밖에 안 되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당초 몇 명을 계획 잡았는데?

○정기현 위원 15명, 그러면 올해 총 몇 명 나갈 것으로 봅니까, 명퇴?

10월까지는 3명이라고 했는데.

○정기현 위원 4, 5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전체를 보니까요, 몇 년도 2회 추경을 보니까, 2011년 2회 추경은 1조 4,980억이고요, 2012년 2회 추경 보니까 1조 5,940억, 2013년 2회 추경은 1조 6,300억, 2014년은 1조 6,700억, 2015년은 1조 7천억까지 넘어왔네요, 1조 7,400억 정도인데 절대 액수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조 4,900억에서 1조 5,900억, 1조 6,300억, 1조 6,700억, 1조 7,400억, 총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방교육채를 빼고 보니까, 2013년부터 지방교육채가 195억, 2014년은 807억, 2015년은 1,190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방채를 빼니까 예산이 그 자리에서 놀고 있거든요.

2013년은 지방채 빼니까 1조 6,100억, 2014년은 줄어서 지방채를 빼니까 1조 5,900억, 2015년도도 지방채를 빼니까 1조 7,400억이 1조 6,200억 이렇게 되니까 다들 1조 6천억에서, 거기서거기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출에 보면 인적자원 운용은 매년 3, 4%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교육복지도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같으면 누리과정 550억도 편성 못할 정도로 지금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지방채를 빼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전수입이 거의 그 자리니까 자체수입도 줄어들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직성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든다는 뜻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은 빚내는 것밖에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 말에도 이자만 34억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곧 얼마 안 가서 원리금 다 하게 되면 더 많은 지출이 될 텐데 이 부분도 경직성예산으로 들어가 버릴 테고요, 그러면 가용재원은 더 줄어들 텐데 빚내서 빚 갚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불과 가까운 장래에 예측이 되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렇게 지금 완강한데 이 정부 끝나기 전에 뭔가 해결될 기미가 있는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뭔가 교육의 패러다임도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고 또 새로운 교육수요가 자꾸 생기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정부이전수입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고 있고 자체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빚만 낼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혁신이나 자구노력도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정기현 위원 본예산 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자구노력이나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텐데 지난 행감 때 직속기관 대상으로 행감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우리 황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평생교육기능이 자치단체와 교육청과 다 겹치고 중복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저도 말씀드린 것은 시청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대전시에 있는 수십 개의 시설들을 공단 한 군데서, 하나의 기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청 같으면 수영장 두 개인가요, 도서관 두 개, 수영장 두 개, 평생학습관 하나, 박물관 하나 이런 정도인데 기관이 세 개, 네 개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직운영이 방만한 것 아니냐, 예산낭비요인이 시민들 보기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부분을 통폐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조직운영에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에 그런 2차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직업기초능력평가시스템 구축인데요, 이미 특교로 성립 전에 지출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것 같네요?

○정기현 위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다음 달에 평가를 일단 일차적으로 해보는 거네요?

12월 15일부터 4일간 하네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꽤, 146억 더 되네요.

총 464억이네요, 명시이월 되는 게?

총 464억 8,000만 원인데 사유를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서 또 이월되는, 12월 말로 단축되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올해 처음 적용하는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일부 몇 개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인데 추경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에 서대전여고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인데 이것이 1억 6,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지난해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속히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굳이 또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하겠다고 해서 올 12월부터 굳이 내년 2월까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이월되는데, 여름방학 때 하면 되지 않나요?

○정기현 위원 설계가 늦어졌다고요?

○정기현 위원 왜 설계가 그렇게 늦습니까?

이것이 큰 사업도 아니고 1억 6,000만 원 쓰는 사업인데.

1억 6,000만 원에 설계비 해봐야 1,000만 원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게 그렇게 8개월씩이나 걸리는 그런 설계인가요?

하루라도 빨리해서 장애학생들 편의를 빨리 제공하면 그만큼 효과적일 텐데 이것을 또 1년 연기한 셈이지 않습니까?

1년이 늘어난 것인데 꼭 연말 겨울방학 때 한다는 게, 날씨도 추운데.

여름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집행을 충실히 안 한 것 아니냐, 이러려면 추경에 해도 될 만한 사업인데.

○정기현 위원 이해는 합니다, 수능 끝나고 하자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기현 위원 그럴 정도면 본예산에 굳이 안 해도 나중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될 만한 것들 아니냐는 생각인 거지요.

또 한 가지는 회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노후 전기선로 교체가 6,400만 원이 있고요, 회덕중 펜스, 담장이 2,6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서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올해 내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급식실 현대화사업하고 펜스, 담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하나요?

○정기현 위원 펜스하고 연계되어 있다고요, 급식실이?

○정기현 위원 노후 전기선로도 미리미리 해야지 노후 전기선로로 인해서 화재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텐데.

○정기현 위원 그러면 급식실하고 전부 다 연계되었으면 같이 뭔가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는 본예산에 하고 하나는 추경에 해서, 결국은 같이 해야 될 사업이면 본예산에 같이 하든 추경에 같이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기현 위원 결국에는 1년 동안 이 예산들이 집행이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었을 텐데 다 맞물려 있는 사업이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가 올해 156억이 줄어서 1,189억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도 말로 가면 2,189억이고요.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예상이?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2,365억 원인가 그것보다는 좀 줄었지만 국제중학교가 연기되다 보니까 줄어든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이나 후년에는 어쨌든 다시 지방채 더 늘어나겠네요, 그런 부분만큼?

○정기현 위원 현금으로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은 당초계획보다 조금 준 것 같지만 결국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채 중에서 3.3% 이자가 있고 최근에는 3%로 예상되고 있네요?

○정기현 위원 공자기금은 2.5%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더 내서 이자 높은 것을 갚으면 더 싸지 않나요, 더 절감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더 많이 안 줍니까?

이거라도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될 텐데.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금방 지방교육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율이 가장 낮은데 최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황인호 위원 배정한도 이것이 지금 찬 거지요?

○황인호 위원 299쪽 지방교육채 조서를 보면 3.3% 이율인데 2014년에 기채를 얻을 때에 비해서 2013년도 똑같은 3.3%인데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차이가 2014년도에는 4,197만 원인데 그 전년도는 같은 이율이고 기채액은 195억밖에 안 되는데 이자는 6억 2,700만 원씩이나 되는데, 그 밑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432억에 대한 금년도 이자가 1억 7천만 원이고 금년도에 시중은행 기관채는 440억 원인데, 그 비슷한 액수인데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자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자 차이는 어떻게 해서.

○황인호 위원 내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학교 신설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계속 학교 신증설비로 해서 기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황인호 위원 지금 이자만 갚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원금과 같이 상환해야 하는 것이 각각 기채마다 거치상환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것이 연도별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몇 년부터, 그렇게 해서 원금이자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클 텐데, 그것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셨나요?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표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황인호 위원 예산서 83쪽 임대료수입, 세입 부분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에 구 대동초 토지 및 임대료 수입 등 해서 2천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상적으로 계약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봐요, 연체료도 계속 붙고, 103쪽에 대부연체료, 대부연체료는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내서…….

○황인호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연체해서요.

99쪽에 계약 미체결로 한 변상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가요?

○황인호 위원 계약 미체결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는 제대로 수납을 했는데, 대부료 납부는 원래 계약하면 바로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에 납부할 것이 아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본예산으로 다 납부를 하게끔 해야지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나머지 잡았다?

○황인호 위원 95쪽에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94쪽, 95쪽 행정국 재정과에 기타예금이자는 당초에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억 9,600여 만 원으로 해서 4,67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예금이자가 상당히 많이 오히려 이율이 떨어지는 것, 대체적으로 지금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는 많이 올랐고, 정기예금이자는 본예산에 17억 5,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1천만 원으로 한 12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정기예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확실한 것이고 기타예금이자는 약간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도 설명을 들어야겠지만 이렇게 크게 이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도 한번 우리가 통장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서, 이번에 행정국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직속기관에 이르기까지 현재 예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 이자까지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4쪽, 105쪽 보시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 학원과태료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다만 이런 과태료 수입에 대한 것이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본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계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17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60만 원 잡았다가 이번에 366만 원 정도 과태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 발생하는 것이 학원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얼마만큼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아예 처음에 본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았다, 또 잡았다 하는 것 이 자체의 차이는 조금 우리가 인지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동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이것이, 동부 쪽에는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이 전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처음부터 생각하셨나요?

○황인호 위원 예년도에 비견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태료 발생, 단속 같은 것을 대개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매년 발생하는 수입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본예산에도 안 잡혀있고 예년도의 평균 정도로 봐서 대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서부는 그러면, 서부교육장님은 학원 단속관리를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제보받은 것으로만 하더라도 과잉경쟁으로 해서 학원 간에 교육청 쪽에 고발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그런 데에서 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억지로 단속을 하지 않아도.

동부교육장님, 지금 서부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3년 정도 대략적으로 평균이 잡히는데 동부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나요?

○황인호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면, 과태료니 변상금이니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요, 그런데 대개 발생을 합니다.

연도별로 대략적으로 평균치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만약 그보다 못 할 때는 이와 같이 이번 기회처럼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 감액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계상 안 한 것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예산편성 시에 좀, 우리가 사실 재원자체가 교육청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 2.3%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데 그런 수입 가지고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좀 불편부당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지요.

258쪽, 259쪽 시설사업관리에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해빙기나 여름철, 동절기 이때 안전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지요?

액수야 436만 원 됩니다만, 109개 학교에 2만 원씩 두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 쪽은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어서 안 세웠나요?

○황인호 위원 동부 쪽도 그렇게 시설과 쪽에서, 어차피 이것은 시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되지 않겠어요?

○황인호 위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부나 서부나 출장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세워야 할 것이고, 어느 한쪽은 세우고 어느 한쪽은 시설과에서 한다든지 이게 예산편성 과목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 시에 동·서부 간에는 항상 균등하게, 비견되게 나가야 좋지 않겠는가.

179쪽,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이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사업 포함해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한 7, 8년 됐지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 대개 7, 8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인조잔디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보수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부대비용이 많을 들 텐데, 그래서 학교별 인조잔디 조성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황인호 위원 조성연도하고 각 학교별로 집행예산하고, 지금 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그런 상태 그리고 기타 민원 제기된 사항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개보수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잘못 만들어서 다시 하는 학교도 있고, 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고 지금 179쪽에 나오는 덕송초나 전자디자인고, 대흥초, 탄방중, 동아마이스터고, 대전원명학교 이런 데는 개보수 지원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축구학교로 이름 있는 동신중 같은 경우는 축구선수를 양성하다 보니까 거의 다 헤어졌는데도 여기에서 제외가 됐어요.

민원제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빠져있는데, 또 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트랙을 좁게 만들어서 역시 주민들, 특히 조기축구하는 지역민들로부터 이것은 아예 잘못 만들었지 않았느냐, 실제 이용하는 이용 주체가 물론 어린아이들, 학생들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도 되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그렇게 트랙을 작게 하다 보니까 축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개량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계 시부터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94쪽, 195쪽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Wee센터,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갈수록,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나 위탁운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불편한 학생들을, 부적응학생이라든지 위기학생들을 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가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는 Wee클래스 같은 이런 것들도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고, 그런데 예산은 44억이 넘게 매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이 지금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우리가 추슬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정말 살림살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실제 설명자료 44쪽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신청자 저조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아예 고백을 했네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항상 불요불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차피 한정된 재원 가지고 나눠 쓰려고 한다면 좀 더 요급한 쪽으로 편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206쪽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지, 방과후학교를 정말 우리가 육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조금 뭔가 색감이 달리 와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비용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이 전체 2백억이 넘지요, 지금?

205쪽에 22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206쪽에 보면 거기에서도 한 125억, 126억, 이번에 4,950만 원 추경해서, 이렇게 많은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업체에, 사업대상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면 이게 정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인지, 예비적사회기업 이쪽에 포커스만 맞춰서 특정의 어떤 단체, 기업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황인호 위원 각 대학마다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신청하는 사회적기업들은 대개 몇 개 정도 됩니까?

○황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일반 이런 사업이나 다양하게 공정하게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폐쇄화시켜서 특정 대학으로 몰아주는 수가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대학들은, 물론 청년 일자리 운운하고 사회적기업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또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각 대학에서 움켜쥐면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결국은 주도적으로 이러한 창구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황인호 위원 이미 메르스 건으로 해서 다 사전 사용한 예산입니다만 213쪽에 학교보건관리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학교별로 체온계 보유라든지 소독비용, 마스크 구입비 이것이 14억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히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지원한 것도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2차 지원액이 학교 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의 1차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아주 급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타 사유란에 그것을 넣을 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가, 아마 215쪽하고 216쪽 보시면 발열체크용 체온계 구입이 214쪽에서 215쪽의 1차 구입시기하고 215쪽하고 216쪽에 있는 2차 구입시기하고 비교해볼 때는 액수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그것도 한번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229쪽에 학교시설 증개축이 있는데 다목적강당을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복수초등학교하고 송강초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초는 강당 연면적이 1,540㎡로 되어 있고 송강초는 850㎡로 작게 되어 있는데,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은 22억 9천하고 19억, 한 3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무엇인가?

○황인호 위원 아니,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연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전체 예산을 표기 안 했군요.

○황인호 위원 예, 행정국의 232쪽에 보면 전자디자인고 급식실 현대화, 식당수선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7억 정도, 급식실 현대화에 식당수선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식당수선에 12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아니, 전체 식당이 1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로 나뉘어 있나요, 12실이라는 게?

○위원장 송대윤 박진규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대략적인 설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송대윤 박진규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잠깐, 명시이월에 충남고 외벽보수하고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굳이 잡았는데, 설계용역이 늘어지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절대공기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벽보수나 옥상방수공사 같은 것은 다 외벽인데 이 기간이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에 해당되는데 이 기간에 가능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집어넣으니까 부실공사만이 아니라 명시이월사업을 자꾸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본청시설관리에서 테니스장을 시설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원래 시설개선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전체…….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은 완전히 없애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적시에 적정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후에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미경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25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