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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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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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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의 슬로건에 맞게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시민단체 및 각종 언론매체의 집중과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호평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병철 부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13개 당연기관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본회의 의결기관 등 총 17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업무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141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항별로 선별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결과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32억 7,972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며,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철 부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출한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대로 일자리 창출과 주력산업 육성,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살맛 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경제산업국이 과학경제국으로 확대개편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신설되는 등 시정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전을 국제적인 과학·경제 핵심도시, 대중교통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 시 사전준비 소홀로 인한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나름대로 많은 대안제시를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어느 위원회보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시간들은 잘사는 대전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문화산업본부의 폐지로, 경제산업국이 과학경제국으로 탈바꿈하여 대전의 과학과 경제 분야를 책임질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중교통혁신단의 위상이 상향되는 등 많은 변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욱 발전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경제정책과장한필중
기업투자유치과장임재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인순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산업정책과장윤익희
문화산업과장문창용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도시재생정책과장문용훈
균형발전과장김홍순
도시정비과장이희엽
교통건설국장박용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건설부장류택열
시설부장김택원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명완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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