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336억 6,057만 원의 8.8%인 295억 1,992만 원이 감소한 3,041억 4,065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734억 651만 원의 5.5%인 423억 711만 원이 감소한 7,310억 9,94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95억 5,857만 원의 5.5%인 92억 4,692만 원이 감소한 1,603억 1,165만 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0억 7,963만 원의 7.2%인 16억 6,074만 원이 감소한 214억 1,88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은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2억 2,412만 원, 컨벤션센터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5억 3,183만 원, 도로 사용료 9억 48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3억 2,177만 원의 26.1%인 21억 7,055만 원이 증가한 104억 9,23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8,607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환수금 2억 8,772만 원, 구성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억 8,600만 원, 시유재산 대부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7억 3,282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0억 3,000만 원의 0.6%인 3,000만 원이 감소한 50억 원으로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58억 9,852만 원의 10.5%인 90억 1,102만 원이 감소한 768억 8,75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4억 5,505만 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8,2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8억 450만 원, 주거급여 46억 7,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00억 원의 8%인 8억 원이 감소한 92억 원으로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72억 2,863만 원의 0.2%인 8,431만 원이 증가한 373억 1,29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2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93억 452만 원의 3.6%인 220억 3,411만 원이 감소한 5,872억 7,041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863억 2,972만 원의 8%인 45억 3,493만 원이 감소한 817억 9,479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산학연 협력기술사업 지원 3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3억 1,546만 원, 지방연고산업육성사업 1억 6,48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790억 8,380만 원의 0.8%인 6억 2,860만 원이 감소한 84억 5,52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3D프린트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 3억 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5억 원, 액션영상센터 건립 멸실보전금 3억 9,64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1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817억 4,138만 원의 0.8%인 6억 8,470만 원이 감소한 810억 5,668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10억 7,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구 도청사 유지관리 용역 3억 9,670만 원, 구성 2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 2,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973억 4,226만 원의 3.7%인 108억 7,922만 원이 감소한 2,864억 6,304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운수업계 보조금 3억 443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1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6억 6,964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6억 9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470억 8,748만 원의 11.2%인 52억 5,074만 원이 감소한 418억 3,674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공공건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비 1,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50억 3,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49억 3,427만 원의 1.2%인 5,845만 원이 감소한 48억 7,582만 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625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27억 8,560만 원의 0.02%인 252만 원이 증가한 127억 8,812만 원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2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641억 200만 원의 12.4%인 202억 7,300만 원이 감소한 1,438억 2,90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주택사업 예비비 4,500만 원, 교통사업 예비비 2억 9,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3억 3,490만 원, 산업단지재생사업 10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 2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세종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9억 3,350만 원,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250억 원, 산업단지 예비비 14억 7,683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0개 사업 1,181억 275만 원으로 일반회계 35개 사업 724억 2,575만 원, 특별회계 15개 사업 45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용역,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조정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는 삭감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신태동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신태동입니다.

제주도 출장 중이십니다.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신태동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셔서…….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세입예산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유통형마을기업 품앗이마을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완전 취소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물론 여러 가지 경제환경에 따라서 기업여건이 변화되는데 모든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해서 대전에 뿌리를 내리면 좋겠는데 일부 개중에 그런 기업이.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중도에 매각해서 환수조치를 저희들이 받는 건데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정말 유치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번 추경에요?

3,000만 원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번에는 아무래도 24일이라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매년 국제노선 신규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신규노선을 한 데가 없어서 삭감된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현재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신규노선을 취항하는 업체가 있으면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행자부 질의도 받아봤는데 노사합의에 의해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은 경영평가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될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것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회계법이 금년 말로 회계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부득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2월 말까지 원인행위만 되면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캐노피공사 같은 경우 연말까지는 됩니다.

집행금을 청구하는 시간, 지금 경제산업국장이 말씀드렸지만 폐쇄기간이 12월로 되니까 1개월 정도 필요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무조건 리모델링사업보다는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게 있고요.

곤충생태지원관 건립이 명시이월된 것은 이게 정부에 쪽지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시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배정이 늦어졌습니다.

배정이 늦어지니까 설계를 착수 못해서 2013년도에 못하고 금년에 설계해서 착공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플랜더스파크 용역은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그동안 자문을 받고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회남길 선형개량공사 말씀하시나요?

보상협의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하반기에 착공했습니다.

큰마을네거리와 대덕대로, 목척교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내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절대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혹은 9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절대공기를 측정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이게 미회수금이 5,000만 원인데 세입조치는 4,500만 원을 하고 50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데도 신청할 수 있을지 몰라서 500만 원은 제외해서 남겨놨다 추후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대전 전통시장 상품권이라고 해서 이건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이 상품권은 대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발행한 게 있습니다, 대전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2009년도 7월에 전국 단위로 상품권 발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대전 자체 상품권 발행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회수된 그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겁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시에서 인건비의 일부, 정책단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의 일부와 운영비를 시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하는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따져서 시가 주는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37쪽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일본 JCR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우리가 고정수수료로 1백만 엔 정도를 수수료로 주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거로 2014년도 11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삭감하고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6,260만 원.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노선별 운행시간을 균형배분해서 조정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 노선책자를 제작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노선 개편을 좀 양을 늘려서 노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년도에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또 쓰면 내년에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고민 끝에 이번에는 노선 책자를 일부만 제작을 하자 해서 일부만 제작을 했고 이 내용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노선 개편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주거급여.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국비가 일단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그동안은 포괄적으로 생활급여로 포함시켜서 지원이 되다가 금년부터는 생활, 의료, 급여,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급여 부분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정부에서 계획수립을 할 때 중위소득 43%에 해당되는 4인 가족인 경우 182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임대료나 아니면 주택을 정비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3만 1천 명 정도가 지원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부로 다시 국토교통부로 넘어와서 저희 국으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그때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답변에 앞서서 이번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트램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카드선수금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당장 12월 2일이지요, 2일에 MOU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하고 교통카드하고 우리 시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구 한꿈이카드가 지금까지는 5년의 휴면선수금이 있고 신 한꿈이카드는 내년부터 발생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착공계가 공사를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정류소 25개소인데.

그래서 타이트하게 사업비를 책정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계약까지 한 거지요.

그런데 자꾸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면 또 회계과 와서 할 수 있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또 이야기를 하면 해보겠다고 하고 또 연락 두절되고 몇 차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계약해지 요청을 회계과로 하면 거기에 또 공사추진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보고 싶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되어서, 내년에는 방법을 유개정류소 설치사업으로 구별로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자치구에서 설치사업을 하는데 매년 1개소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포함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서두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국발전연수원을 태안에서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들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요.

그 지역에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용 문제와 발전연수원이 이전했을 때 공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발전교육원에서 대안으로 거기에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지역 정치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되고 있고요.

그것이 성사되면 바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자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요.

대체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은, 석탄가스연구센터를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총 408억인데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출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억 계획이었는데 5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이 20억인데 작년 부족분 5억하고 금년도 20억분 해서 25억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전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48억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협의해서 전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지 못하는 구성 2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아무래도 LH의 재정상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개를 하려고, 현재 아시는 것처럼 내년 3월부터 민간사업자의 공동참여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대전대에서 한약재 유통브랜드사업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평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래서 그동안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형, 인쇄분야도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대전대학교에서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동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유통하는 문제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국비가 거의,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이게 지역연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뿌리산업으로 이 사업명칭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유통형 마을기업 취소가, 물류비용이라든지 보관창고 설치를 협의해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합회하고.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의견 차이 같은 것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마을기업을 신청하고 접수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자치구에서 받아서 심사 선정한 다음에 또 행자부까지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당초에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전문가들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 시행하는 마을기업의 주최하고 행자부의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견차이가 가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금 우리가 한 차선을 더 늘리는 비용으로 7억을 지난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상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보통 건설관리본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땅값의.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보상가가 서로 우리가 제시하는 감정한 가격과 주민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아직 연말까지 남아 있으니까 하는데 그 안에 안 된다고 하면 재결신청을 하는 그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노후된 산단을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선도사업으로 도로 포장하는 사업은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관련되어서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교량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입찰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간이,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착공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일괄개발방식에서 단계별개발방식이 되었는데 주민들 공청회를 할 적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몇 분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일괄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못하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개발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실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또 산업용지에 대한 환경도 개선해 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구역이라는 것을 민간기업체가 제안을 하면 승인을 해줘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당초에는 청년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세웠는데 청년인력관리센터로 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리공단으로 하면 공기업으로 해야 되니까 행자부의 협의가 필요한데, 행자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옳으신 말씀이에요, 정부에서도 청년희망펀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우선 만들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단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행자부하고 협의는 않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지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드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수료를 2.1% 주는데 보면 2014년 같은 경우 21억, 2015년 9월까지 18억인데 결제건수와 결제금액, 카드수수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운송수입금액의 43%가 카드로 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 부분은 그렇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결제건수에 대해서 지금 카드수수료는 전액지원을 해줍니다.

2.1%에 대한 전액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교통사업 2기 사업이 있습니다.

1기 사업은 완료됐고, 2기 사업은 승하차단말기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2기 사업 들어가는 데.

거기에 결부시켜서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휴면선수금이 구 한꿈이카드에서는 17억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신 한꿈이카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교통사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일단 맺고, 추후 구 한꿈이카드를 하나은행 측에서 정리하면서 지금 사용량이 신 한꿈이카드가 절대다수로 많기 때문에 구 한꿈이카드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그걸 사용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MOU를 맺고 구체적인 협약도 계속 진행해서 꼭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이자는 은행이, 저희는 다른 데와 달라서 하나은행이 바로 이자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그렇게 이자율을 높여서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은행 자체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는 거의 1백만 원, 3백만 원 이런 백만 단위 소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휴면선수금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