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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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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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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법정전염병·신종질환 등 선제적 검사 시스템 체계구축,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 공급,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관리 및 고품격 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85건의 시정검토 건의 등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3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추경 예산안 및 2016년 본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꼼꼼한 점검와 대안 제시 등 나름대로 어느 위원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자부하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헌신하신 보람과 결실은 대전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욱더 발전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복지정책과장김동선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송기용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황선호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은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최충식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경영부장백철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신복주
송촌정수사업소장김병익
월평정수사업소장조원관
신탄진정수사업소장민환기
수질연구소장김정섭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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