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민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8,153억 1,708만 원보다 1.08% 증액된 8,241억 7,298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793억 8,737만 원보다 0.18% 증액된 1조 2,816억 3,258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500억 4,457만 원보다 4.01% 증액된 4,688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1,053억 1,708만 원보다 88억 5,590만 원이 증액된 8,241억 7,298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16억 5,47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위탁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6억 7,124만 원,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비용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7억 7,90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보육돌봄서비스 3억 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2억 3,172만 원, 장애인연금 2억 2,831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생계비 6억 2,6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7억 1,536만 원, 기초연금 37억 7,545만 원, 영유아보육료 18억 2,35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1,166억 2,652만 원보다 84억 8,086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부여성가족원 물품구입비 3억 8,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4억 6,786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인건비 6억 1,681만 원, 장애인연금 3억 2,56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 6억 1,358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8억 9,470만 원, 기초연금 47억 4,629만 원, 가정양육수당 3억 9,713만 원, 영유아보육료 22억 4,907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1억 2,93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511억 976만 원보다 107억 1,475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안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억 9,600만 원,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107억 7,90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16억 5,108만 원보다 1,131만 원이 증액된 116억 6,239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1,08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173억 원보다 10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73억 5,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6억 698만 원, 유형자산처분 91억 4,1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외수익 1,49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억 8,17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5억 8,252만 원, 반환금 1억 3,227만 원, 예비비 114억 3,8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 5억 6,285만 원, 운영경비 4억 2,121만 원, 자본적지출 11억 1,73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47억 157만 원보다 87억 3,742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74억 8,799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2억 4,9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처리장비 63억 9,033만 원, 일반관리비 5,040만 원, 영업외비용 2억 1,34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6억 2,0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관거비 107억 3,203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165만 원, 예비비 100억 3,7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15회계연도 기간 중 향후 예산소요액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자동집하시설은 도안지구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에는 별도로 중간수집용기가 있어서 가정에서 배출하면 별도 차량이 와서 수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도안지구에 대한 자동집하시설은 별도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종량제봉투를 넣는 별도의 함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집하를 하게끔 동력으로 해서 집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하를 한 별도의 저장 집수조 탱크에서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계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주로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한 80% 정도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현재 설치돼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수리비라든지 수선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의 인건비라든지 동력비하고 전력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기타 투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기왕에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다 기존에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도 투입구는 도시기반시설 설치할 때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단지 그것을 건물, 주택을 짓고 일부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용만 설치해 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상가라든지 기타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설 경우에 투입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주가 그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설치비에 대한 세입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그것은 그분들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시설비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투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이라든지 세출적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반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설치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입구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짓는 분들이 거기다 놓고 투입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밑에 지하에 수송관로라든지 해서 기반시설에서 다 투입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물을 짓는 분들이 해가면서 투입구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처음에 양식을 전달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또 양식을 바꾸자고 그래서 다시 추경 것을 넣어서 나누어드렸는데 그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래서 바꾸어서 다시 인쇄를 해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식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돼서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런데 일단 이런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는 것이 지금까지 방식이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어차피 이런 어려운 애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일단은 여유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6월에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때 2차 추경에 삭감하려고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하는 것보다 정리추경 때 하자고 협의가 돼서 지금 정리추경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정리추경 때 하면 올해 쓸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월 2만 원밖에 안 돼요, 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한 직원들한테.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이 줄었고요.

또 통합보육이라고 그래서 오후 서너 시 되면 일찍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유아반에 이렇게 나누었다가 그 시간되면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일찍 퇴근하는 보육교사들이 이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내년에는 또 시간외 보육하는 시설을 조금 숫자를 늘릴 게 예상이 돼서 조금 더 인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연료화 사업은 441억이고요.

125쪽에 있는 496억은 감량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다 보니까 496억으로 표기된 것이고요.

110쪽에 있는 사업비가 내내, 441억으로 해서 연료화시설은 내내 똑같습니다.

125쪽에 것은 감량화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계획이 2010년부터 예산에 넣다 보니까 496억을 넣었던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려고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뒤에 125쪽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연료화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감량화하고 슬러지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 넣은 거고요.

지금 있는 110쪽은 일반회계, 여기 연료화사업 중에서 일부를, 감량화사업 중에서 연료화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해서 110쪽으로 해서 이것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넣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연료화 사업 예산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가능합니다.

해서 국·시비해서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조금이라도 일찍, 민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일단은 예산성립만 해서 세워주시면 민자 하는 데다 곧바로 집행됩니다.

집행되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환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이자라든지 상환하는 비용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하면 곧바로 12월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환경부에서 감량화사업하고 지금 연료화사업하고 해서 예산이 집행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감량화사업 예산을 해서 감량화사업 1, 2단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어요.

받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에 관련되는 처리시설의 목이다 보니까 환경부에다 요청해서 감량화시설을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용처리, 예산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자원화하는 연료화사업으로 예산을 쓰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77억을 감하고 77억 되는 것을 저희들이 연료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연료화사업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1단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감량화사업에 1단계, 2단계 각각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됐는데 그동안에 과거연도부터 해서 국비하고 수계기금하고 내려온 것은 계속 1단계 사업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과년도에 지원해 준 것을 예산을 카운트해 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5억 6,000 정도, 국비하고 기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5억 6,000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억 6,000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단계 사업으로 해서는 국비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맞춰놓기 위해서 5억 6,000을 반영시켜 놓는 것입니다.

5억 6,000이 국비하고 기금이 예산상에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내내 이것이 들어가야지 95억 5,500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의 국비하고 기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1단계가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억 6,000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돈이 있는데 전망을 보면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나중에는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이 5억 6,000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5억 600.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되면 불용이라든지 해서 환경부에 얘기해서 다시 또 연료화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연료화사업으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적인 것을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슬기롭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현관 입구에 현판하고요, 각 층의 표시판 같은 것 다 합해서 총 2백여 가지가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층별 호실 표시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것은 2015년도에 지원해준 개소가 20개소가 되겠고요, 이 6억 1,600은 2개 시설에 한정해서 올해 지원을 못한 금액을 지난 2차 추경에 2억 정도를 세워놓고 그 추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두 군데 시설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담하고 징검다리라는 두 군데 시설인데 재작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내년도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아담은 법인시설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해준다는 확정을 받았고요, 징검다리는 개인시설이라고 아직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은 못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만약 내년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 시비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두 군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올해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사전에 협의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미 그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저희가 해서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것은 어차피 올릴 때는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놓더라도 시설에서 시와 협의를 하니까 저희가 그때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충대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48명 정도 의료전담인원을 채용해서 각 시·도에 배분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응급의료센터들이 완비가 안 됐습니다.

시설들이 아직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반납하고 내년에는 하나가 늘어서 2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집행잔액 나온 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덕구가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주로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집행 잔액인데요, 5개 구청이 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준 것에 대한 보조금 집행하는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 중에서도 대덕구가 좀 더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3,3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근본적인 것은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들어와서 교육생들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식재료를 당일 구매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르스 감염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만큼에 대한 것이 교육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부식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부식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지금 가동은 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3,000 감하게 된 것은 동구청에서 하는 대동천 유지용수사업이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좀 지연이 됐었고요.

또 수도료 해서 대청댐이 요즘 가뭄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일반 하천하고 대청댐에서 오는 물하고 같이 해서 대전천에 유지용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수원수를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한 절감비용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액된 사유가 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가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원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청댐에서 나오는 대청호 원수의 그 양만큼은 하천에 들어오는 물 가지고 그 양을 역펌핑해서 위에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용에 따른 수도료의 감면적인 것이 발생된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수도료는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기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유등천에서 나오는 하천 물 가지고 역펌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운영은 변함없이 가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청댐 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물량만큼은 유등천에서 흐르는 물 가지고 역펌핑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는 병 디자인을 바꿔서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디자인을 바꿔서 할 경우 시설도 따라서 병행되어서 시설도 개선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디자인 바꾸는 것보다 홍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내년도에 직접 시음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10년 지나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수돗물병 디자인도 바꿔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가격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전체 구입량은 다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낙찰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제어시스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시설하고 또 관리비, 위탁수수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할 때는 시설비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와서 하겠다는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이것은 수용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이 24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한 119건 해서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150건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신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은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지역사업소에 민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민원접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민원접수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희망키움통장이 Ⅰ, Ⅱ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2차 추경 때 Ⅱ에 있던 사업비 5억 8,600을 Ⅰ으로 옮겨놓고 여기에서는 감을 못 했어요,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5억 8,600만 원.

이것도 7월에 시행한 맞춤형 급여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가 늘다 보니까 희망키움통장Ⅰ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확히 못해서 내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의 Ⅰ, Ⅱ를 같은 목에 지정을 해놓고 우리 시에서만 Ⅰ, Ⅱ로 구분을 해서 예산 배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게 정리가 안 됐던 사항을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금 맞춰놓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행사를 못 치러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추경 때 예산실에서는 놔두고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하자 그런 의견을 계속,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지원단가를 좀 높이 잡았다가 사업발표하고 난 이후에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단가를 거의 50% 이하로 낮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많이 지원해 주면 수혜자들은 좋겠지만 복지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질타 때문에 줄인 내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기료 말씀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도록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자치구에서 관거에 있는 준설을 하면 준설토를 민간에 위탁해서 그동안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준설토만 처리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준공해서 가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민간 처리했던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 1억 8,000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올해 5월에 가동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가 알기로 이번에 2차 추경은 없던 추경이다 보니까 메르스 관련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에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세입·세출 되는 것은 정리추경 때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는 국소적으로 그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홍보는 계속하는데 이것도 금년도 69건에 8,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량을 달성하고 나머지를 절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학교하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는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무료 하는 거는 복지지설하고 학교 같은 데는 많이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도 안 해서 못 한 거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지요, 노후 돼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인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아니, 별도로 추가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지원을 지금 일단은 환경부에서 중단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또 추가수요가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올해까지는 잡혀 있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연초에 저희들이 학교 각 시설에 전부 협조공문 보내고 홍보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 내용은 연초에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아직 공식적인 공문은 내려온 게 없고 구두로 내년도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내년 예산 편성 안 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최근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전기본계획수립은 삭감하고 정밀안전진단만 이번에 편성해서 하는 건데 이전기본계획수립을 별도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그것도 내내 같이 시행하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전기본계획수립을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려고 했는데 민간투자법에 관련돼서 민간인이 제안할 때는 별도 이전계획수립을 안 해도 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일상 감사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의뢰했는데 이것이 추진방법에 민자냐, 재정사업이냐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간다고 했더니 민간투자법에 보면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이전계획이라는 수립을 자치단체에서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법의 연찬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이 연구개발비로, 추경 전에는 연구개발 목으로 해서 편성됐는데 이것의 목을 시설비로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시설비로 목을 바꾸면서 22억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연구개발비 목으로 해서 세워놨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33억,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하수관로 기술진단하고 해서 33억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도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노후관로 기술진단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관로기술진단을 안 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한 것을 갖고 대치할 수 있는가 이렇게 환경부하고 사실 협의했는데 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하는 것으로 기술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용역을 삭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시설비 목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만 예산을 반영해서 연구개발비 목에서 시설비 목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2억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번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이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때마침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대한 것은 국비로 해서 사업 나오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기왕에 지금 당초 목에는 연구개발비 목으로 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용역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것은 명시이월사업…….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5억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첫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개 보면 관로에 있으면서 준설하면 거의 모래가 대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5월부터 해서 가동했는데 준설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모래가 성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토 세척한 것을 구에서 모래를 가져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무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모래를 그전에는 처리를 했는데 다시 모래를 재사용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을 제설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현재는 자치구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용 분석해 봤는데 연간 한 5억 2,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효과가 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 돼서, 폐기물 처리하고 운반비해서 하면 한 7억 하고 모래 구입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설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치구에서 구입하겠다는 비용 이런 것을 보면 연간 5억 정도가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저희들도 모래가 어떨지 몰라서 내내 준설토라는 것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물로 사실 세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럼에다 놓고 물로 세척해서 했을 경우에 모래성분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가동해서 해봤더니 모래가 양질의 모래면서도 냄새가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냄새가 안 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구로만 줘서 제설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서 또 더 유용한 자원이 되면 수익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