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자료 779쪽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누수 및 긴급수선비인데…….

○조원휘 위원 779쪽, 누수 및 긴급수선비지요?

○조원휘 위원 전년 대비 50%, 2억을 감액해서 2억 편성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누수발생 건수가 감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감소가 돼서 50%, 2억이나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10월 말까지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 2015년도 추진실적 보면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예산액 4억 중에서 집행액은 제로인데 지금 재배정했다는 것이 여기 지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역사업소 집행내역이 있어야지요, 지역사업소 집행내역은 없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자료를 위한 자료를 만들지 말고 이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예산액 4억의 집행액은 제로이고 재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재배정했는지 얼마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2억만 편성해도 충분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역사업소로 재배정하는 것은 내년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을 세우셨잖아요?

○조원휘 위원 내년에도 이것을 지역사업소로 재배정할 것입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50%가 감액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 갖고도 지역사업소에 재배정해서 이것 가지고 충분하느냐 그것을 지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2억 말고 지역사업소별로 누수 및 긴급수선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55억이요?

○조원휘 위원 55억에다 2억 플러스해서 총…….

○조원휘 위원 누수 및 긴급수선비가 57억 정도 편성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예비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누수 및 긴급수선비가 오히려 총괄로 보면 5억 6천정도…….

○조원휘 위원 증액된 거네요?

○조원휘 위원 지금 본부 것만 2억 감액 편성한 거지 전체로 보면 5억 6천 정도가 증가한 거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여기는 누수발생 건수가 감소돼서 감했다고 그랬는데 증감사유가 적절하지 않네요, 이 표현 자체가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니네요.

이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했네요.

이것 궁금증 해결됐고요.

781, 782쪽, 이 부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본 위원의 관심사항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 숫자로만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을 당연히 줄여야 돼요, 그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줄여야 되는 거에는 동의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줄여야 되니까 이것이 감소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증가가 됐어요.

1천만 원 정도 증가돼서 왜 그런가 증감사유를 봤더니 올해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만 관리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관리하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올해는 5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왜 1월부터 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도 열두 달 다 했는데…….

○조원휘 위원 계약기간을 이렇게 연초에서 연말로 맞추다 보니까 늘어나서 예산도 증가했다 그 말씀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 뒤에 유지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다 같은 내용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줄여야 되고 이 예산도 매년 줄여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중구는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 하나만 없애면 중구는 제로인데, 이것 한번 하나 없애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중구는 100%가 수돗물을 먹는다, 마을급수지역 하나도 없다, 이것 상당히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없애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대덕구가 세 곳이니까 또 한 번 대덕구를 집중공략해서 제로를 만드는 운동을 좀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하나 전체가 달려들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한번 제로 만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마을급수시설이 설명서에는 1천만 원 이상 큰 예산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6,799만 4,000원, 1,780만 원 말고도 마을급수시설 재료비 32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예산 말고도 또 있어요, 322만 원.

○조원휘 위원 그것은 설명자료에 안 나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322만 원, 이것 말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을급수시설을 수백억 들여서 수도관을 다 해놨는데 또 마을급수시설을 위해서 한 8,900만 원 정도가 매년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리 잘 해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다음에 805쪽인데요.

병입수돗물 예산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거 얘기하는 거지요, 이츠수.

그런데 이 예산을 1,140만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증액이유가 생산량을 증가하겠다 그리고 생산량을 증가해서 수돗물의 우수성과 명품성 홍보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140만 병입니다,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150만 병으로 더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어요.

○조원휘 위원 왜 더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가뭄 때문에 충남도에 지원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은 이츠수 이것을, 예산 1,140만 원을 더 들여서 이것을 더 만든다고 해서 과연 대전에, 기대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우수성과 명품성을 홍보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고 직결될 것인가 여기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홍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단체나 그런 데서 요구하는 데는 많겠지요.

많은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기대효과에 적시해 놓은 것처럼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회의적이거든요.

이것을 몇 병 더 만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0만 병을 더 만드나 덜 만드나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다고 10만 병 더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블라인드테스트를 현장에서 한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올해 행사장에서 이런 시음행사나 블라인드테스트 홍보 이런 것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략?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큰 행사에서 1년에 3번 했기 때문에 제가 큰 행사를 안 가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정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가서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행사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이츠수를 공급해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하겠다, 이것은 돈 주고 사오는 것 아닌데 요구하는 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1,140만 원 증액하시려면 정말 행사장에서 이런 시음행사나 블라인드테스트 해서 우리 수돗물이 정말 좋다, 그냥 먹어도 괜찮다,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 10만 병 더 만들어서 그냥 공급만 하면 이것은 홍보라든지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블라인드테스트나 시음행사를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게 내년에 이런 홍보행사를 많이 해주시고요, 홍보행사할 때, 큰 행사에 저한테도 좀 연락을 주시면 시간 내서 저도 가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츠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2년 전에 이츠수 때문에 곤란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츠수는 대전의 상수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행사장, 얼마나 큰 행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큰 행사장에 가면 케이워터뿐이 없고 심지어는 삼다수도 제법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이츠수는 많이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그 방법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수월하게 지역단체에서, 어차피 지역단체에서 쓰는 것이고 주민이 쓰는 것인데 좀 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드시든 주민이 드시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쓰든 이츠수를 홍보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왜 제재가 많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잘못이지 우리 상수원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상수원의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홍보를 높여야 한다, 사실 대전의 이츠수가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지요?

주민만 몰라요, 그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홍보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청호 담수율이 지난 1년 동안 8m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위험수위까지 8m가 남아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앞으로 1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바가 있어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그 보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정정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난 1년간 8m를 썼어요, 그 높이와 넓이가 다르겠지요, 만수위 때와 지금 현재와 계산을 해보면.

○박희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8m 남아있으면 지난 1년간 쓴 것하고 앞으로 1년간 쓸 것 하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쉽게 생각해 보셔도 맞지 않는 것인데 그 말씀은.

만수위 때 8m 담수율이 줄어들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반으로 찼을 때의 8m 하고의 차이는 아마 그 양에 의해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것은 앞으로 지금 64m와 위험수위 58m는 2∼3개월 차이이다, 내년 6월까지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네요?

○박희진 위원 그 말씀만 믿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생각이시고요, 우리도 기술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만 믿는다고 발표하시면 글쎄요, 차후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지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근래에 비가 좀 오고 그래서 담수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얼마나 높아졌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박희진 위원 가뭄이 안 와야 될 테지만 하여튼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 선상에서 대책을 좀, 솔직히 진짜 하셔야 될 겁니다.

○박희진 위원 79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수관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인데요, 이 사업은 2015년 10월 13일에 발주를 한 거예요?

맨 밑에 용역심의 완료.

○박희진 위원 사전심의예요, 이게?

○박희진 위원 발주한 게 아니고?

○박희진 위원 월평·회덕, 송촌정수장 도수관로, 신탄진정수장 도수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법적사항이라고요?

○박희진 위원 이것도 안 하면 징역 갑니까?

○박희진 위원 월평·회덕정수장 도수관로가 깔려 있어요, 회덕에서 월평으로?

○박희진 위원 회덕에서 월평으로?

○박희진 위원 월평·회덕정수장 도수관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감사 때 회덕정수장에 대해서 효과검증을 한번 다시 해보겠노라고 하셨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회덕정수장은 그 역할을 신탄진정수장에다 이용하면 신탄진정수장은 대청댐이 아닌 아랫댐 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본댐 담수도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덕정수장의 실제 필요성은 검증을 다시 확실히 해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박희진 위원 약속하셔야 돼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사항이 어느 한 곳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박희진 위원 월평·회덕, 송촌, 신탄진까지요.

○박희진 위원 하나 빼면 큰일나는 거네요.

○박희진 위원 옆쪽에 계량기 교체비용인데 아마 계량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요, 연간 소형 8년, 대형 6년 해서 1만 1,190개 정도가 교체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연간이요.

○박희진 위원 이것을 교체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개량할 때는 옥내, 옥외에 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박희진 위원 전부 다 옥외에 있어요?

○박희진 위원 옥내에 있어서 검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박희진 위원 급수계량기는 가정용 계량기하고 달라요?

○박희진 위원 이게 그럼 1만 1,190개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박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1만 1,190개 중에서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을 구분하면 비율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구분은 되어 있지요?

○박희진 위원 자료로 보도록 하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신설용 계랑기가 있어요, 804쪽에.

설명자료입니다, 804쪽에 신설용 계량기.

○박희진 위원 이 신설용은 새로 짓는 집이라든가 신설할 때 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전부 가정용도 외부에 장착해서 검침에 대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박희진 위원 연간 계량기 교체가 약 1만 5천 개 정도가 사용됩니까?

○박희진 위원 연간 사용하는, 계량하는 계량기 개수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한 1만 5천 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박희진 위원 이 사업은 본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지요?

○박희진 위원 각 사업소로 나눠줘서, 본부에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1만 5천 개 정도.

그럼 이 내용은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분량을 가지고 쓰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조달청 입찰하는데 몇 년 분량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박희진 위원 다음에 말씀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835쪽에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 개량공사 계속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이 54억을 삭감해 놓은 상황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 예산에서, 2014년도에 60억을 계상했다가 지난해에 39억을 플러스 해서 99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99억에 금년에는 또 54억을 감액 편성했어요, 예산이 굉장히 큰 돈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사업비는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많은 돈들이 사장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지난해 99억을 편성해 놨었잖아요, 2015년도에?

○박희진 위원 예산이 세운 게 아니라 숫자개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54억을 세웠다가 54억을 감액했으니까 54억은 그동안에 사장됐었던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아니에요, 이게 2015년도 예산에 99억을 편성한 거예요.

○박희진 위원 99억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에 99억을 만들어놨다가 54억을 감액한 거지요, 그래서 45억만 편성한 거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감액이 아닌데요?

○박희진 위원 838쪽에요,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신규가 있어요.

○박희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 성격상 전체적인 부분이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신형장비, 신기술 하여튼 개발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봐서 그렇게 보면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은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여러 분들이 계속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다소 늦은 감은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이 방류수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이것은 실제 사업비이지요?

○박희진 위원 이 정도면 방류수의 원격감시를 몇 퍼센트나 할 수 있는 겁니까, 2억 8,600 정도라면?

○박희진 위원 대형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 부분 계량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격감시 내지는 신기술을 동반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생각하면서요,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수지가 지금 전부 몇 개나 되지요?

○박희진 위원 최근 몇 년간 많이 정리했나요?

4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 몇 년간 정리하신 건가요?

○박희진 위원 본부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든 사용하고 있는 배수지가 몇 개나 돼요?

○박희진 위원 다 사용해요?

○박희진 위원 비어있거나 그냥 공간으로 둬 있는 데가 없어요?

○박희진 위원 한 군데만이에요?

○박희진 위원 신탄진만이에요?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네 군데 정도 되지요.

사용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잘하는 특기 분야가 2개 생겼거든요.

하나는 하수정책, 하수관로 전문위원, 대전시에 있는 하수도 분류식, 합류식, 분리벽, 하수토구, 차집관 그리고 그 안까지 다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하수관 뚜껑 다 열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쪽에 이상하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 제가 잘 하는 게 있었는데 화초장, 수목장, 화장로, 정수원, 공설묘지, 봉안당,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장사에 관련된 전문위원해서 이쪽 분야는 어쨌든 1년 넘게 계속 쳐다보고 연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서 오래 근무하신 공무원보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대전 시내에서 나름대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이 또 하나 계량기 전문위원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 계량기에 대해 박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다 아시면서도 답변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를 실내에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권중순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당연히 안 해주겠지요, 실내에 있으면 방범이라든지 그리고 사생활 침해, 검침의 불편성, 기타 등등해서 종전 조례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에 할 수도 있지만 승인해 준 건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되고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만약에 실내에 있는 계량기는 현행법으로 본다면 불법으로 설치된 계량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보조계량기 설치를 하면서, 조례 개정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량기와 보조계량기는 실외벽 또는 공지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계량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례개정도 했었던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질의도 793쪽을 보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지요?

○권중순 위원 박희진 위원님이 1차적으로 한번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관심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교체하는 이유를 그리고 예산 필요성도 알고 있고.

828쪽을 보겠습니다.

828쪽에 보면 유효경과 계량기 교체 총괄해서 또 예산이 2억 7,196만 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도 같은 개념의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교체 같은데 왜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 올리셨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앞에 793쪽에 있는 급수시설 계량기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권중순 위원 외부 위탁하는 예산?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829쪽 유효경과 계량기 교체 바로 옆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해서 62억 3,000만 원 올라왔어요.

850쪽, 본부장님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29쪽 하고요, 850쪽 노후관 개량공사, 880쪽 노후관 개량공사,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노후관 개량공사인데 예산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권중순 위원 850쪽 같은 경우는 미리 노후관 개량지역을 선정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것을 노후관 개량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비이고 829쪽은…….

○권중순 위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가서 하는 공사비용이고 880쪽은?

○권중순 위원 880쪽이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850하고 880은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요?

○권중순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이 부분은 다 아실 수 없어요, 예산 올리신 분이 설명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이 노후관로 개량공사가 여러 쪽에 나뉘어서 설명되어 있는 이유는, 뚝뚝 떨어져 있는 이유는 사업명세서에 있는 부분을 설명자료에다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것이 어떻든 간에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노후관 개량공사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일목요연하게 써놓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같은 장소에 안 한 이유가 사업명세서에 있는 쪽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블록구축 시스템, 848쪽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블록시스템이란 상수도관망을 바둑판 형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수량, 수질, 수압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유수율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 블록구축시스템이다.” 정확한 것을 제가 읽어드린 거지요.

○권중순 위원 블록구축을 대전시에 다 했습니까?

○권중순 위원 반 하신 건가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약 반 하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권중순 위원 블록시스템, 블록별로 감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정장소에서 뭐를 체크하거나 블록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굉장히 높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권중순 위원 872쪽을 보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연결공사인데 어디에 이런 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72쪽입니다.

○권중순 위원 실내공사에요, 실외공사예요?

○권중순 위원 실외?

○권중순 위원 실외공사는 시에서 해서 구로 예산 내려줘서 하는 거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내지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수도 전문 시의원이라고.

그리고 차집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집관까지 가는 오수인지 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중순 위원 차집관까지 가는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시설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실내에.

873쪽에 보면 건축물 석면텍스 교체사업이 예산 올라왔습니다.

관리동하고 정문 석면텍스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교체한 적 있었던가요?

○권중순 위원 전년도는 없고 당해연도만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때가 되면 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상수도맨홀 뚜껑하고 하수도맨홀 뚜껑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요, 맨홀 뚜껑 차이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대전 시내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쪽은 다 쳐다보고 다니고 다 열고 다녀봤다고.

그래서 거기에 오수 써 있는 거 있고 우수 써 있는 거 있고 하도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뚜껑을 덮었는데 다 다르게 덮었어요, 명칭도 다 달라.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누가 처음에 뚜껑을 만들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뚜껑 해야 되는데 명칭도 다 다르고요.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784쪽 한번 보실래요.

784쪽에 맨홀보수 위탁시공해서 예산 1억 4,100만 원을 건설관리본부에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중순 위원 단가가 얼마냐면 100만 7,200원 곱하기 140개소해서 단가 나왔어요.

○권중순 위원 하수도 맨홀정비에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수도는 단가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수도 맨홀정비는 단가가 얼마냐면 70만 원 곱하기 140개소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맨홀정비도 140개 한다고 하고 하수도 맨홀정비도 140개를 한다하고 있어요.

이번에 똑같이 예산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똑같이 140개인데 하수도는 단가가 70만 5,000원, 상수도 맨홀정비는 단가가 100만 7,000원, 이것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두께와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압을 상수도는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 가서 보면 바로 확인이 되겠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크만 다르다면서요.

돈 얘기 나오니까 다른 게 막 나오네요.

○위원장 안필응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충분히 다 검토를 해봐요, 충분히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질의하시더라도 조금 더 정확히 해주시면 저희들 회의진행하기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내년 예산 보니까 올해보다 5% 정도 증가한 거네요?

○박정현 위원 증가했고 그래서 1,200억 7,000만 원인데요.

신규사업을 보니까 123건이에요.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123건에 84억 3,662만 8,000원으로 전체 지출 예산의 한 7% 정도인데 신규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8억 8,653만 9,000원이에요, 신규사업비의 11%를 차지합니다.

내년에 살림장만 왕창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신 건가요?

보니까 액수들이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죽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냉장고,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쫙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사업소를 만들 건 아닐 테고 올해 특별히 이것이 자산취득비 10% 이상,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도 있지만 실제 시설에 필요한 물품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노후돼서, 교체시기가 돼서 그런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수질연구소는 오히려 얼마 없어요.

전체 건수에서 12건인데요.

건수로 보면 10% 정도 되나요, 수질연구소가.

수질연구소로 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사업소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물품구입비가 반이 올라와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잘하긴 한데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4년차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적이 없어서.

○박정현 위원 이것을 삭감하자 이런 취지는 아닌데 한꺼번에 이렇게까지 확 올라올 이유가 있었는지?

○박정현 위원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긴 됐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살림장만을 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후관 개량공사가 보니까 수도관리사업소는 전년 대비해서 124% 증액 편성됐고 사업소는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물량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박정현 위원 수도시설관리사업는 850쪽이고요, 사업소는 880쪽에 있어요.

권중순 위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같은 항목이면 가능한 같이 넣어서 일괄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박정현 위원 전체로 그러면 노후관 개량공사도 있고 또 급·배수관 개량공사도 있고요, 같은 건가요?

○박정현 위원 개량공사도 있던데요, 그것도 노후된 개량공사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들이지요, 어쨌든 보면?

○박정현 위원 이것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죽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것하고 잘 맞지도 않고 예산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뽑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 다시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848쪽, 권중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앞에서 지적하시면, 블록구축 및 정비공사 감액 편성된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775쪽에 이것이 같은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사업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망이지요, 이것도 블록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775쪽.

○박정현 위원 구축된 것을?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연도별 사업비 현황에 보면 블록 수가 2015년도에는 38개이고, 775쪽입니다.

유량측정 횟수도 46회에 352㎞를 한 건데요.

2016년도에 보면 블록 수가 전년도보다 늘었고 56개로, 측정횟수도 늘었고 누수탐사거리도 늘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000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것은 왜 이런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월된 금액을 갖고 올해도 쓴다는 거지요, 56블록 수…….

○박정현 위원 56개인데 이월된 게 있으니까 합쳐서 쓰니까 사실은 내년 예산에서 그만큼…….

○박정현 위원 금액은 그러면 올해 금액이랑 비슷하다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6억 5,000이랑 같다는 거네요.

778쪽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인데 3차 추경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올라와 있지요?

○박정현 위원 정리추경에 본 위원이 보니까 9,300만 원 삭감돼서 정리추경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럼 거의 절반이 안 쓴 건데 내년에도 이렇게 2015년 본예산 잡은 것처럼 그냥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리추경에 올라온 정도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요, 1억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닌데 그럼 이것은 5년 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5년 치를 뽑아주세요.

○박정현 위원 806쪽에 보면 약품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리추경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이 봤는데 일단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을 하긴 했는데 정리추경에 보니까 월평정수장은 2015년도 예산보다 13% 삭감해서 올라왔고 신탄진정수장은 53% 정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연동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이것도 5년 치 한번 뽑아봐 주세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결산으로 뽑으셔야 되겠지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추가질의, 806쪽 방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1억 5,491만 6,000원 감액 편성됐어요.

○조원휘 위원 그 사유가 조달단가 하락이에요.

그러면 제품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같은 제품인데 조달단가가 하락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동일회사 제품, 같은 제품인데 조달단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조달단가가 17만 2,0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1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어떤 기준입니까?

얼마에 지금 이렇게 1만 원이 하락됐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16만 2,000원이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마에 이렇다는 거예요, 톤당?

○조원휘 위원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 톤당 1만 원이 하락됐다, 그 이야기이지요?

○조원휘 위원 또 하나 여기에서 응집제 같은 경우는 정수장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3톤을 넣는다, 8.6톤을 넣는다, 1.9톤을 넣는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봐서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넣는 것인지.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실험을, 이것은 투입주기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매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실험을 합니까?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지금 853, 854, 855, 도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전부 신규사업인데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용역만 하고 이제 올 예산 세워서 내년에 보수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조원휘 위원 안전 중요합니다.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요, 안전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 중 한 명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신규사업 3개 다 해서 5억 5,800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안전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전부 B등급이에요, 용역결과가.

B등급은 양호, A등급이 우수, 양호, 보통, D등급이 미흡, E등급이 불량이거든요.

그런데 B등급인데 보수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B등급이 양호인데 지금 여기에 설명해 놓으신 것처럼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가 B등급인데, 양호한 상태가 B등급이거든요?

이것은 B등급인데 이렇게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조원휘 위원 지금 855쪽에 보면 부사가압장이 D등급이고 대흥배수지가 B등급이거든요.

○조원휘 위원 대흥배수지가 D등급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기억나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때 답변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을 사실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볼 시간이 없네, 계수조정이 보니까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용역결과만 놓고 보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정말 이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꼭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장에는 못 가 봐도 사진상으로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겠지요, 자료들이?

○조원휘 위원 지금 갖다주지 마시고 이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세 군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이쪽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 하단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험 있지요?

○위원장 안필응 이것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문화체험이 뭐 특별한 문화체험할 게 있나요?

○위원장 안필응 산업시찰, 그렇지요?

그래서 기왕이면 산업시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위원장 안필응 전체, 월평도 들어가고 송촌도 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