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서 897쪽 볼까요.

전자동전기영동분석장치, 전자동 이게 좀 띄어 써야 맞는 거예요?

명칭이 전자동 전기영동분석장치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어떤 장치지요?

○조원휘 위원 이 장치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조원휘 위원 교체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대에 5,200만 원 예산 잡으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965쪽 보면 또 1대가 있어요.

전자동전기영동장치가 또 있지요, 이것도 장치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뒤에는 5,800만 원이에요, 왜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교체입니까, 이것은 신규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동안?

○조원휘 위원 그동안 없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장치가 없었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해왔다?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936쪽인데요.

이것은 뭐 단순질의인데요, 텔레비전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신규로 시비 100% 60만 원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은 일반냉장고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오타입니까?

○조원휘 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많은 직원들이 중요한,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지만 산출내역에 일반냉장고로 해놓고 텔레비전 구입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미리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조원휘 위원 942쪽인데요, 대기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용료 예산이에요.

예산이 큰 건 아닌데 지금 대기경보 문자메시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보내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상대가 기관에다 보낸다는 거예요, 일반시민들한테 보낸다는 건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연중 3,053건을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을 해서 월 한 250건 정도 보낸다는 건데 그렇게 기관에 월 250, 이것이 기관에만 보내는 거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개인한테는 안 보내나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한테도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오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경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건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한테 보내는 것은, 개인한테 보내는 것은 어디서 보내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추진실적이 맞는 건가요?

월 한 250건 정도 보낸다는 것이 맞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년 치, 정확히 얘기하면 9월 말 현재…….

○조원휘 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개인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 기관한테만 보내는 거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971쪽 당직실 환경개선공사인데요, 당직은 매일 서나요?

○조원휘 위원 누가, 직원들이 서는 건가 보지요?

○조원휘 위원 1명이 서나요, 2명이 서나요?

○조원휘 위원 1명이?

○조원휘 위원 당직실이 굉장히 안 좋은가 보지요, 지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에 꼭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가요?

○조원휘 위원 제가 별도로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신규사업 장비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년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글쎄요, 이렇게 장비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당직실을 내년에 꼭 개선해야 되는 건지.

○조원휘 위원 당직실 환경개선을 하면 뭐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눈으로 안 봐서 어느 정도 낡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원장께서 생각할 때는 이번에 꼭 예산 반영해서 바꿔야 되겠다?

○조원휘 위원 씩씩하게 답변하시네요.

이런 거 보니까 꼭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참 어렵게 만드셨는데요.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892쪽에 에이즈 성인병 실험진단 우리 관외에도 진단하고 있는 거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기금,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외는 어디인지?

○박희진 위원 외부지역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박희진 위원 그럼 연구량은 관내하고 관외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박희진 위원 의무적인 것입니까, 관외 검사해 줘야 되는 것도?

○박희진 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요즘은 에이즈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요?

○박희진 위원 2013년에는 1,114건 관내·외 다 합친 거지요?

○박희진 위원 2014년에는 799건, 2015년에는 538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박희진 위원 하여튼 우리 연구원에서는 들어오는 양을 검사하는 데에 역할이 끝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903쪽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인데요.

식중독이 해마다 한두 건씩은 대규모로 학생들한테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물이 들어오거나, 사건 발생 이후에 대처하지요, 연구원에서는?

○박희진 위원 어쨌든 사전조사는 안 하잖아요?

○박희진 위원 별도로 그러면 사전에 내용물을 수거해서 분석도 하고 해요?

그러면 조사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박희진 위원 사전조사 내지는 사전예방사업도 가능한 건가요, 식중독균이?

○박희진 위원 905쪽에도 인큐베이터 신규, 장비 교체하시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지금 신종질병이라든지 중국발 비산먼지에 발암물질이 많다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추가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중독 장비는 우리가 연차적인 사업을 치르고 있는 식중독 발생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까지도 하셔서, 조사권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할 수 없어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대책이라든지 또 연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식중독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유기적 연락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1992년에 신설됐지요?

○박희진 위원 이후에 기구 내지는 인적자원 확대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종질병, 중국발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발암물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시장의 잔류농약검사시스템에도 있고 그런 내용들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민들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인식은 극히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 확대, 물론 장비도 확대되어야겠고요, 인적자원도 좀 확대해서 좀 더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좀, 홍보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0억 늘었어요, 10억.

장비는 상당히 많이 교체한다고 하는데 추가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각종 측정장비도 대전시에 배치된 것을 보면 꼭 배치되어야 할 부분에, 예를 들어서 1, 2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3, 4산업단지에, 각종 악취시설들 인근에 설치되어야 할 텐데, 1992년도 하고 그 중간에 추가배치는 됐습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배치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기구나 조직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까지도 큰 틀에서 확대가 돼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큰 관심을, 책임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테러에 대해서 나름 안전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고 또 테러가 발생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IS가 자꾸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일으키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IS에 관련된 세력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생물학전테러에 대비해서 군·경·소방서, 국가정보원, 질병관리본부 기타등등 해서 19개 기관이 생물학전에 대한 대테러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전에서 생물학전에 대한 대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무엇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에서 생물학전 대테러훈련은 아직 한 적이 없던가요?

○권중순 위원 만약 발생이 된다면 현장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 병균 또는 감염균, 탄저균이나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의뢰를 하면 BL3 실험실에서 결정을 해서 이 병균이 무슨 균이다 해서 그것을 대응하는 팀에게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BL1, BL2, BL3, BL4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권중순 위원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강력한 실험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BL4는 대전에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BL3까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권중순 위원 BL3 유지관리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권중순 위원 BL3라는 것이 어떤 감염균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실험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실험실이 맞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실험자도 보호하고 감염균도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이고.

○권중순 위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감염체가 왔을 경우에 이 감염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험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 균이 전염도도 높고 또 실험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경우만 BL3실험실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BL3 실험실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필요성도 말씀하시고 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 자체는 6,3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약 3천만 원 줄었습니다, 예산 자체가요, 전년 대비.

894쪽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이러한 BL3를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9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0. 시험연구비 지하수 등 먹는물검사, 61. 수질자동분석기 신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시험연구비,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권중순 위원 그것은 시험연구비 지하수 등 먹는물 검사 비용이고요, 61. 수질자동분석기 이것은 기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로 옆쪽입니다.

○권중순 위원 연관성을 짓는다면 60. 시험연구비는 지하수 등 먹는 물 검사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이고 수질자동분석기는 그것을, 물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기계 중에 페놀, 시안 등 유해물질 농도 측정을 더 잘 할 수 있는 기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956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연구비 오·폐수 및 폐기물 등 검사인데요.

목적은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법정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엄격한 검사라고 했는데, 이 오·폐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료채취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시료를 채취해 오시지요?

○권중순 위원 시험을 볼 때 답안지와 이름표를 구분해서 채점을 하듯이 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줄 때는 누구 것인지 모르게 이렇게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권중순 위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위해서?

○권중순 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물은 의뢰한 행정기관에 결과표대로 해서 넘겨주는 데까지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이고 그 오·폐수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겠다는 것은 그 결과표를 가지고 검사의뢰를 한 구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10% 정도 증액됐네요?

○박정현 위원 10% 증액되기는 했으나 검사소 관련 예산이 1/3을 차지하네요,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2억 2,690만 원 정도 돼서 실제 신규 예산규모 대비 한 22% 정도 되네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신규 예산 말고 노은만 관리하다가 오정동까지 가니까 예산이 두 배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하니까.

○박정현 위원 한 40%, 1/3도 더 넘네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고생들 하셨는데 메르스 대응 예산들이 올라온 게 이건가요?

897쪽에 전자동전기영동분석장치, 898쪽에 실시간유전자분석시스템, 899쪽에 고성능유전자분석시스템 이게 전염병 관련해서 새로 기계가 도입되는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이 메르스 관련 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박정현 위원 지금 분석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거지요, 일종에?

○박정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적으로 실험 검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기능이 주이기는 한데, 분석장치만 있다고 지금 대응체제가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여타의 더 강화된 것이 제 눈에는 안 보여서, 메르스 이후에 특별한 내용이 안 보여서, 이를테면 893쪽에 보니까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예산 이런 것들 조금 올라가 있네요.

○박정현 위원 이런 것들이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이런 건가요?

○박정현 위원 나머지 비용들이 전혀, 그러니까 기계 도입해서 분석장치 확장하는 것 외에 지금 특별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니까 못 찾아서 그런지 연구조사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2016년도에는?

○박정현 위원 322쪽?

○박정현 위원 322쪽에는 뭐가 있지요?

○박정현 위원 어떤 것을 한다는 거지요?

내년에 연구조사사업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매년 연구조사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에 올라왔는데 올해는 전혀 그 내용이 사업설명자료에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은 지금 따로 안 올라와서.

○박정현 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각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연구인력이 여기 다 계시니까, 인력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니까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실험비용이 들어가면 그것만 넣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 연구조사 내용하고, 제목하고 예산하고는 따로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901쪽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산후조리원 문제 때문에 이게 확장되는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내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전수조사?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015년 9월까지 941건 중에 산후조리원만 363건.

○박정현 위원 1/3 정도 되네요, 거의?

○박정현 위원 전체 산후조리원이 조사를 하려면 몇 건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 전수조사를 하려면 몇 건을 해야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451건은 그냥, 여기 계획에 보면 3,600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3,700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수조사 다 하시겠네요?

○박정현 위원 나머지는 청소년 부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451건 하면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 부분만.

○박정현 위원 이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박정현 위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를테면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연결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청소년기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롭인센터도 있고 위캔센터도 있고 위기청소녀지원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여기를 좀 보완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는 어쨌든 학부모들이 케어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들, 청소녀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관리도 쉽지 않고 가출한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카운트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것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관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면…….

○박정현 위원 연결하셔서…….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잘 먹지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취약대상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기오염 관련해서 944쪽, 945쪽에 시험연구비는 올해랑 똑같이 동결인 것 같고요.

유지관리 위탁비가 500만 원 증액됐네요, 945쪽에 보면.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 예산 심의할 때 환경녹지국이 내년에 PM2.5 추가로 장착을 하는 데 관련해서 비용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됩니까?

○박정현 위원 3개가 더 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가 안 돼도 여기 이 비용으로 가능한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500만 원 증액한 거 정도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아서, 우리가 고순도게르마늄감마핵종분석기 구입해서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관련비용을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방사능 측정 계속하잖아요?

○박정현 위원 분석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텐데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사업명세서 어디에 다 포함돼서 기술된 모양이지요?

○박정현 위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으로 봐서 방사능 관련해서 측정하고 실험하고 이런 게 조금 더 확장되는 모양이지요?

○박정현 위원 통과돼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검사물량이 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일부 반영이 돼서 예산은 편성된 거고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와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