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57쪽 한번 볼까요?

환경시범학교 운영 관련인데요, 시비 100%로 3,400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교육청에서 의뢰 온대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570쪽이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용역 이것은 올해 이어서 내년에 또 연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올해 1억 2,000 그리고 내년에 다시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합하면 1억 9,500이네요?

○조원휘 위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용역인데요, 일단은 어떤 용역이길래 2년에 걸쳐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용역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매년이요?

○조원휘 위원 이것 지금 용역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매년 하는 건데 용역기간이 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하는 거 맞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데 왜 올해는 1억 2,000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7,500으로 이렇게 4,500만 원을 덜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용역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느낌은 매년 하는 건지 몰랐고요, 측정기간 동안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연속사업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매년 한다면, 또 대전시 산하기관인 출연기관이지요?

○조원휘 위원 출연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다시 외부용역을 또 주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조원휘 위원 거기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 느낌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올해는 7,500만 원 편성했는데 갭 차이가 4,500만 원이 나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떤 용역의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사업목적에 보면 용역을 추진해서 환경부에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기간은 지금 2016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월 31일까지 제출하려면 한 2월 말까지는 용역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내야 3월 31일까지 제출할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 기간을 잡아놓은 것은 용역 끝나서 다 제출하고 3, 4, 5, 3개월은, 용역이 끝났는데 3개월 기간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글쎄, 그 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제출하고 나서 수정 보완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또 옆에도 용역이 있어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이것 신규사업인데 시비 100%로 1억 4,500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수행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한 가지 우리 환경녹지국뿐 아니라 시 와보니까 용역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용역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574쪽이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인데요, 지금 전년 대비 1억 2,000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증액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월 말 현재 3억 4,800에서 올 예산은 다 소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1억 2,000이 내년에 국비 내시액이 증가돼서 내려와서 증액편성을 하면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는 세대를 갑자기 늘릴 수 있나요?

○조원휘 위원 소화를 다 할 수 있다?

○조원휘 위원 575쪽이요,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선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이 고효율 전력기기 도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고효율 전력기기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전력이 적게 드는?

○조원휘 위원 전력이 적게 들어가는 기계로 바꾸겠다?

○조원휘 위원 일단 오전에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577쪽이요.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건인데요, 지금 내년에 몇 개 더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추가로 3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3개소를, 그러면 내년에 7,550만 원 예산이 반영되면 PM2.5 초미세먼지자동측정기가 대전에 몇 대가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자체 것 현재 3개에다 구성동에 있는 것 있지요, 그것 하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 4개로 보고 이 예산 7,550만 원이 편성되면 내년에 3개가 추가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용 6개 활용할 수 있는 것 하나해서 내년에 가면 총 7개가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야 시세가 비슷한 광주하고 개수가 같아집니다.

○조원휘 위원 내년에 이 예산액이 반영돼야 6개, 지금 하나 더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것, 7개 해서 광주하고 같아진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PM10이나 PM2.5 이 측정장비 예산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우리 환경녹지국이에요?

○조원휘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조원휘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올 예산에 3대 확보, 국비 50%를 반영해서 한다고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데 이 부분이 행감 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무려 9대가 올해 증가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암물질 1군으로도 WHO에서 분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측정기기 예산확보에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행감에서도 가뭄대책에 의해 빗물재이용시설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집중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6년 예산안을 보니까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하천관리사업소, 생태하천과 등에서 이런 대책사업을 사업 중에 시행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모든 과·사업소에서도 빗물관리에 집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시민을 상대로 한 가뭄대책 대비 홍보를 본격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3일 정도 비가 와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 사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상청 보도에 의한 2016년 슈퍼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전시 빗물재이용 컨트롤타워 역할은 맑은물정책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예고되어 있는 아마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2차, 3차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끔 한두 건씩 사업에 오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극구 반대했었는데 강행했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완전 실패한 사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건이 100억 대 이상의 사업들이었는데 결국 예산만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도 경고드린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추진하고 있는 무수동 사업도 비슷한 성격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6쪽이지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솔직히 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또 이 지역을 이렇게 관광명소로 개발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데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자료 제출한 예산보다도 몇 배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47쪽, 금고동위생매립장 9단제방 및 치수시설공사, 제방 완료되면, 10단이면 끝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18단이면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박희진 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용연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해서, 사서 반입해서 매립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자체적인 부지를, 땅을 파서 판 곳에 묻고 판 흙으로 덮으면 사용연도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곳에 청소차량 내지는 토사반입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 물은 뭘로 쓰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어떻든 이런 시설들을 빗물재이용 하면 효과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각 과에서 각종 사업하면서 시설을 만들어내면서 겸사겸사 시설을 만들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박희진 위원 693쪽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아니고요, 만인산 또 우리가 가꾸는 장태산, 보문산, 계족산 이런 관리사업소에 응급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박희진 위원 응급치료시스템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 점검해 보시고 빠져 있으면 추가 배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희진 위원 699쪽에요, 하천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전거도로에 의한 사고가 종종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각장애 내지는 빛이 없어서 야간에 특히 일어나는 현상이 많은데 빛 유도장치 내지는 가로등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한밭수목원으로 넘어갈게요, 710쪽에요.

한밭수목원은 굉장히 역할의 범위가 좁은 것 같기는 합니다.

710쪽에, 그런데 둔산대공원이 한밭수목원의 역할입니까?

둔산대공원은 한밭수목원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희진 위원 한밭수목원 인근에 있는 것들을 둔산대공원이라고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711쪽에요, 한밭수목원의 모습이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미술관, 국악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목원의 위상이 상당히 축소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711쪽에 보면 관리동 일원에 대체온실을 조성해서, 대체온실은 어떤 규모의 건물입니까, 어떤 겁니까?

○박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희진 위원 한밭수목원에 천연기념물과 같은, 천연기념물은 옮길 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아주 고급수종의 정말 구경할 만한 그런 고급목재를 좀 식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한밭수목원이 우리 대전을 찾는 의료관광객이라든가 대전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운동하기 좋은 공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아주 고급송이라든가 이런 목재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8쪽을 보겠습니다.

석교동 하수박스 보수 외 1건 중구라고 써있어요, 내용이 뭐지요?

○권중순 위원 이런 공사를 해달라고 중구청에서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736쪽 하고 737쪽에 뭐가 있느냐면 736쪽에 하수도 준설인부임, 그러니까 준설하시는 분들 인건비 계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737쪽에 보면 하수시설 긴급수선 및 준설비 되어 있는데 긴급시설비 별도, 준설비 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하수도 준설인부임하고 하수시설 준설비는 총액으로 계상한 다음에 구청으로 내려주시지요?

○권중순 위원 다시 와서 748쪽 보면 석교동 하수박스 보수에 대흥동 387-3번지 하수박스 준설비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주기도 하고 특정 건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주기도 하고 예산을, 그 말씀이신가요?

○권중순 위원 750쪽에 보면 원촌동 52-4번지선 하수관로 정비거든요.

유성구에서 요청했다는 말씀이지요?

○권중순 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752쪽에 보면 대덕연구단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유성구, 마찬가지로 대덕연구단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유성구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이고요.

○권중순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해서 2015년도에 33억, 시비입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해서 22억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권중순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 올라온 22억까지 더하면 끝나는 건가요, 5년 후에 다시?

○권중순 위원 기본계획 다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27억 원 정도가 잡혔었고요, 2016년도 본예산에, 745쪽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2단계 용역 해서 32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작년과 올해 2년간만 특별히 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아니면 내년도 2017년에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는 2년간 하고 한시적으로 끝날 사업이시다?

○권중순 위원 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보고서 형태로 가지고 계신가요?

○권중순 위원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밀조사한 것을 가지고 아직 공사한 것은 없다?

○권중순 위원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 해서 당시 신규사업으로 15억 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 설명자료 754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 해서 15억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보고서 나온 것 있나요?

○권중순 위원 201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원촌동 52-4번지선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성구에서 있었거든요.

750쪽입니다, 설명자료.

본 위원이 정밀조사 큰 건, 3가지 사업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도 설명해 주셨고.

○권중순 위원 원촌동 52-4번지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 3건 큰 사업비 중에 그 용역 또는 그 조사를 위해서 설정된 예산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751쪽에 있는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덕구에서 신청한 것과 본 위원이 세 가지 사업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없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5년 계획을 잡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그렇다고 치고,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한 것은 없다, 현재 지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한 것은 없다는 부분이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개선사업은 이 방법 외에 종전의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 올라온 것은.

각 구청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문제성이 있다,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다시 앞으로 와서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언제 나옵니까, 5년 주기로 한다는 것.

보고서 언제 나옵니까?

○권중순 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지요?

○권중순 위원 언제 나옵니까, 이것은요?

○권중순 위원 언제 이 조사 용역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개보수를 하실 겁니까?

○권중순 위원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 이것도 어쨌든 2015년도부터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이것은 언제 보고서 나와요?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나와서 조사했으니까 개보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721쪽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세입부분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책자를 가지고 다녀서 수정을 가져오셔도 못한 게 더 많은데 이것 수정한 겁니까, 수정 안 한 건가요?

하수도사용료 세입부분 따지는 부분을 올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인상됐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직 공포는 안 됐지만.

○권중순 위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나 하는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평균치를 가지고 잡았고요, 산업용은 33만 원이에요.

평균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쓰여 있지요, 33만 5,000원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예산실에 가실 때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실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맞아서 자꾸 고치러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31쪽 가겠습니다, 하수관로 1단계 BTL사업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인데 하수관로 1단계 BTL사업 하고 2단계 BTL사업을 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를 분석해 봤는데,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단순하게 한다면 731쪽에 보면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일원에 1단계 BTL사업이 총 얼마 들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게?

1,450억 원 들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권중순 위원 1,450억 원을 들여서 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와 주관사 GS건설에 맡겨서 BTL로 해서 732쪽에 보면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계획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합계가 얼마냐면 2,980억 원이에요,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였느냐, 1,450억이었는데, 이 BTL사업자에게 총 주는 금액이 2,980억이니까 3천 억.

‘BTL사업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이 이 정도로 나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 선정을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숫자 계산하다 보면 돈을 매월, 또는 분기에 지급하게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분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급할 때는 모르지요, 총액으로 계산하면 본 위원이 계산한 숫자가 맞지요?

○권중순 위원 법대로 지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법대로 주셔야지 안 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BTL사업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00억 투자해서 3,000억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평가를 하셔서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 지급하고, 운영비를.

그리고 점수별로 지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1단계 몇 점 나왔어요?

○권중순 위원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혹시 몇 대 몇 비율인지 아세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권중순 위원 평가표를 한번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740쪽 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를 주고 계세요.

일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내려주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예산심사를 누가 들어가세요?

○권중순 위원 예산담당관실의 누가 들어갔어요, 어느 직원이 들어가세요?

○권중순 위원 글쎄 그때 협의할 때 어느?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들어가세요, 아니면 환경녹지국 직원이 들어가세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예산서 세부내용을 달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약집이고 백데이터는 다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달해 주시면 돼요.

이 숫자 외에 백데이터가 또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별도 없이 그냥, 백테이터 없이, 이것이 백데이터라는 소리인가요, 이것이 백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서류가 전부라는 얘기인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권중순 위원 추가로 달라고 한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입니다.

약품비, 고분자응집제 23억 원 끝, 수질관리약품 구입비 14억 원 끝, 예를 든다면 기계·전기 시설유지비 5억 원 이렇습니다.

탈황설비 수선 및 탈취제 구매 2억 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만 가지고 가서 예산실 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예산실에서 통과 절대 안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예산실 직원이라고 하면 약품을 도대체 무슨 약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하겠다, 다른 예산 다 그렇게 해서 심의, 예산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이 대전시 일반회계 예산 2조 8천억 정도에서 5.8% 정도 차지하네요, 일반회계 전체에서.

그리고 올해 지출예산이 환경녹지국이 1,634억 9,599만 원인데 이 중에 신규사업만 죽 뽑아보니까 274억 9,500만 원 정도 돼요.

전체 지출예산에서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7% 정도 되네요?

전년에 비해서 조금 오른 건가요?

기억이 없으시지요, 신규사업이?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규사업에 서대전광장 매입비 200억 빼면 74억 밖에 안 되네요, 75억 정도 되네요, 74억 9,5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서대전광장 200억 비용 빼면 실제 증가는 4.6%밖에 안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신규사업 74억 중에서도 보니까 시설조성사업비가 주차장 만들고 오토캠핑장 설치하고 해서 시설조성사업이 23억 7,000이니까 신규사업비의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아쉬움은 지금 기후변화, 가뭄 그리고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인데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네요.

예산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포인트 예산들은 확보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물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차년도에 주요환경현안이나 변화나 뭘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그것에 기반에서 아마 예산을 설정하시리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내용을 보면 실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뭄 얘기 계속하는데 실제 가뭄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전혀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위원회 몇 번하고 캠페인 몇 번하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행감하고 우리 예산심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할 때 가뭄대책으로 대전지역의 수자원 조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577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어요.

아까 조원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동식측정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 특히 PM2.5 관련해서 시민들의 우려도 많고 이것이 언론에서나 정책당국에서는 자꾸 중국발 얘기를 하는데 중국발보다는 국내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측정망에서 측정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 아이들이나 노약자나 이런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동식측정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필요하면 더 추가해서 측정망 시설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것은 구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상의 필요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동식측정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유하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측정도 할 수 있고 그 결과치를 갖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액수가 많이 드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우리가 그것을 가동하기에는, 지자체 비용으로는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가져오든지 국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든지 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목을 매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623쪽, 624쪽 서대전광장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매수대금 중의 일부를 공탁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 200억을?

○박정현 위원 올해?

○박정현 위원 내년 11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공탁금은 우리가 매입비용으로 주겠다는 그 비용을 전체를 공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나머지 230억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한 100억 정도는 녹기기금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지체될수록 대전시가 유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나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매입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는 거니까 매입하면 이 부분은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매입을 안 할 거면 저희가 그냥 길게 가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송 중이긴 하지만 소송에서 다 모든 것이 결정 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땅 주인이랑 잘 협의를 해서 빨리 해서 빨리 결과를 낳는 것이 어쨌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빌려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거기니까 들어가는 이자야 어쨌든 우리 땅이니까, 대전시 땅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실제 이것은 이용료를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용료를 낼뿐더러 매입하면 그 이후에 또 추가되는 비용도 또 부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대전시로서는 이로울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얼른 결정 내주셔야지 그래야 서대전광장 관리부분들도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 액수에 쟁점이 있는 거잖아요, 팔겠다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돈과 사겠다는 사람이 줄려고 하는 돈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것이 쟁점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잘 빨리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성질환 관련해서 예산은 내년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올해 용역하고 그러면 뭔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박정현 위원 실태조사는 올해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용역하려고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박정현 위원 그럼 추경에다 그 사업을 반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1월인가요?

○박정현 위원 2월 말쯤에 나오나요?

○박정현 위원 아토피나 천식에 대해서 중산층 이상은 관심들이 많고 특히 아토피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 물론 정보가 너무 넘쳐서 적절하지 않은 정보들도 실제 환자들한테 가고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는 중간조사 정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소득이 일정 부분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됐는데 오히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천식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구호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셔야 될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민공모사업이 9건 있네요, 보니까.

용소천 주변 가로수 식재, 대청댐 시민휴식광장 정비, 법동소류지 입구 정비, 바우배기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뿌리공원 환경친화적 경관조성, 중리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유림공원 안전공원 조성, 월평, 남선, 도안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이렇게 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거기서 선정된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사업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상한선이 3억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업이 3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체 시민공모사업이 3억이라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시민공모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시민들의 생활상의 필요를 행정에서 못 느끼는 것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굴해서 사업비로 적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전히 시민공모사업들이 아주 생활상의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시설설치 부분에 편중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시민공모사업이 시설조성보다는 정말 시민생활에 밀접한 필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환경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579쪽, 584쪽이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579쪽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인데요, 충전인프라 구축은 국비전액 100%이고 자동차보급은 80 대 20인가 보네요?

○박정현 위원 충전인프라는 어디다 구축하지요, 2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박정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충전기는 어떻게 충전해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전기 자체를?

○박정현 위원 아니, 충전기 자체를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가정 내 전기시설에다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은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을 포함해서 기관·단체를 다 해서 받겠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거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정부분 보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한편 우려가 우리가 핵발전소에 의지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에 맞을까, 이를테면 대체에너지나 이런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이 맞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는 방침을 그렇게 가져가는 모양이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의 대기질 대부분은 자동차가 차지하기 때문에 대전시로 보면 유효한 정책수단인 것은 맞는데 이것이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지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584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이 같이 추진하는 건가 보지요,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가 보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585쪽에 환경인재 양성 맨토링 운영 신규사업이고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이것 봐서는 명확치가 않아서 무슨 제안서가 들어온 건지 필요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 좋은데요,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각 대학에서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대전시에서,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이게 환경전공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건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왜, 그렇다고 예산이 많아서 가시적인 효과가 확 드러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겨우 800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한두 번 정도의 모임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을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확장해갈 의지가 있으셔서 그런 것인지,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어떻게 모집하실 건데요?

○박정현 위원 저는 이게 적절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대학이 이것을 하는 게 맞다, 각 대학에서 어쨌든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학이 오히려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박정현 위원 대학이 정보가 없나요, 기업에 대한?

○박정현 위원 청년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기는 한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26쪽, 가양비래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신가요?

○위원장 안필응 예.

○박정현 위원 제가 가양비래공원 잘 알기는 하는데 주차면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요청이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정현 위원 705쪽 코스모스, 야생화 대규모 조성인데요, 이 옆에 3대 하천 꽃단지 조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다시 시비 전액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전에 지속돼 왔던 사업이고.

○박정현 위원 하천변에 어쨌든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천수질과 관련해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닐 텐데요.

○박정현 위원 관리가 어렵고 힘든데 굳이 그것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박정현 위원 실제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할 수 있나요?

○박정현 위원 이것을 갑천 일원에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생태하천과에서 3대 하천 꽃길 조성을 해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새로 신규로 만든 겁니까?

○박정현 위원 꽃단지 조성하면 이야깃거리가 생겨요?

○박정현 위원 갑천은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 아닌가요, 지금?

이용을 안 해서 여기에다 시설을 설치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하천수질, 특히 TJB나 MBC 앞쪽은 지금 수질상태가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거기 라바보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2시 반에 속개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한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안필응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이게 사람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나가는 데서 줄인 거예요?

사람이 줄었겠지요?

○위원장 안필응 맞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사람이 줄은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제가 예산서 이렇게 죽 명세서를 보니까, 너무 어렵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주로 삭감된 부분이 일용직, 비정규직 쪽에서 인건비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국장님 그것 느끼셨어요?

다른 건 깎인 게 없어요, 그런데 10%, 20%, 30% 깎인 것들이 가만히 보면 일용직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산불감시요원도 쓰고 하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이런 부분이 깎였어요.

다 사람이 줄은 거겠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221쪽 보세요, 위에 보면 운영수당 있지요?

○위원장 안필응 사업명세서 221쪽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 나오지요, 두 번째에?

○위원장 안필응 보셨어요?

○위원장 안필응 이것은 20만 원씩 10명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왜 이것은 20만 원씩 지급돼요?

20만 원 많은 거 아니에요?

원래 많잖아요?

이것 만약에 7만 원씩 해도 계산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20만 원씩 10명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누구예요?

누가 조사를 해요, 누구예요?

교수님들이에요, 아니면 아주 고위직이에요?

누구예요?

○위원장 안필응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은 안 깎이고 결국 힘 없는 약자 것들, 그런 예산들만 저희가 볼 때는 많이 깎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임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 것은 다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삭감되었고 이른바, 하여튼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회의성이나 이런 것들 이것은 전혀 삭감된 게 없고 아까 57만 1,000원은 그게 맞지요, 맞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57만 1,000원은 안 되는데.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불감시라든지 임도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니까 그 분야에 사람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 편에 속하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분들은 되도록 인원수도 안 줄였으면 좋겠고, 다른 데서 예산절감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삭감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서 586쪽 봐주세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예산인데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도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먼저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원휘 위원 대덕산업단지 쪽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 한 곳 설치되어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전시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악취가 지금 많이 나는 것으로 통계가 어떻게 나오나요?

어느 지역이 가장 악취가 많은 것으로 나오나요?

○조원휘 위원 이 시스템에 의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무인악취포집기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어느 업체에서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지 추적이 가능한가요?

○조원휘 위원 왜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가능하다면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말 예산을 3,6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늘려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효과가 정말 있고 업체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예산이야말로 2배, 3배로 확대해서 정말 악취를 잡아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덕산업단지 쪽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전북부지역인 3, 4산업단지, 3, 4공단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끊이지를 않아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3시, 4시에 난다고 하고 새벽 5시에 난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민원 오면 집행기관에 전화해서 연결하는 것, 그러면 또 집행기관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새벽 3시, 4시에 가서 항상 거기에서 근무를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언제부터 설치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현재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무인악취포집기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린패트롤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준 것을 무인포집기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593쪽인데요.

소규모수도시설 위탁 및 유지비인데요, 이것은 맑은물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또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을급수지역, 오지지역에 상수도관은 가 있는데 마을분들이 한 13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물을 안 먹고 그냥 마을급수물을 먹는 거예요, 그 내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맑은물정책과나 환경녹지국에서는 수돗물을 드시라, 수돗물을 먹어라, 이런 권유나 홍보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지요?

예산만 편성하고 그런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맑은물정책과에서도 그런 일을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몇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 물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별도로 연간 약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또 마을급수 관리를 또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몇백억을 들여놓고 또 돈을 들이고.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해야 한 7백세대인가 됩니다.

그런데 한 9천만 원 정도를 130만 원으로 나누면 60가구 정도가 돼요.

그러면 올해, 내년 것 예산만 해도 120가구를 숫자상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매달 내는 것보다도 한 번에 내는 목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렇게 매년 한 8∼9천만 원씩 나가는 예산을 몇백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잘 하면 해결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몇백억 들여서 해놓고 또 나가고, 이것 정말 낭비 중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차피 이렇게 매년 1억 가까이 별도로 나가니까 이것을 130여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602쪽입니다, 유실수가로수 시범거리조성 신규사업인데요.

시비 100%로 1억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데가 사정동 동물원 진입로 쪽을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진입로에 현재는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배롱나무하고 왕벚나무를 몇 년도에 식재했지요?

몇 년 전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만 5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충분한 검토 하에 이런 나무를 식재했을 텐데 왜 갑자기 유실수가로수로 해서 감나무를 그쪽에 심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전혀, 지금 답변하신 것도 공감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영동에 이렇게 한다면 100%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충주에다 사과나무를 심는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옥천에다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100% 공감할 것 같은데 갑자기 대전에다, 우리가 모든 정책이나 연관성이 있거나 명분이 있거나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의 일부지역에 아주 제한적인 곳에 배롱나무와 왕벚꽃나무를, 5년 전에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심었을 텐데 이것을 캐내고 감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너무 생뚱맞은, 아주 엉뚱한, 이 발상이 나는 왜 나왔을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기존 나무 중간에다 감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글쎄요, 왜 거기에다 감나무를 심으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국장님, 감나무 한 그루에 대략 어느 정도,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산출 근거가 있겠지요?

감나무 한 그루에 지금 어느 정도 계상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걸 나눠보니까 한 주당 50만 원이 들어가요.

○조원휘 위원 감나무 하나 심는 데 5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한 그루에 50만 원 들어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부지역에 대전시에서 감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됩니다.

나무 하나 심는 데 주변정리, 그리고 현장도 봐야 되겠습니만 기존에 식재가 되어 있는 데 중간에 감나무를 또 심는데 한 그루 심는 데 50만 원씩 들어간다, 이해가 안 됩니다.

○조원휘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지금 배롱나무하고 왕벚꽃나무 심어 있는 데다 하지 말고 새로운 곳에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한 그루당 50만 원 든다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대전에다가 감나무를 일정 지역에 심는다는 건,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공감이 안 갑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크게 공감은 안 가는데요, 하여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600쪽에 푸른숲 조성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은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것은 위치를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5개 자치구 도시숲 조성지 그런데 구비 매칭이 30%나 되는데 5개 구라고까지 했는데 원도심 3개 구에서 협의한 사항입니까?

○박희진 위원 가로림이 제법 많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원인이라도 있어요?

601쪽에도 같이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암나무가 뭐예요?

이식을 하고 수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은행나무가 좀 굉장히 수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아, 은행나무 암컷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은행 열리는 거, 냄새 나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지금 열 번째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빗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추경에 하실 예정이시라고 하셨지요?

○박희진 위원 추경이 몇 월에 있어요?

○박희진 위원 3월에 해서 4월에 들어가면 봄 시즌은 이미 간 건데, 그렇지요?

그때는 우리가 효과를 만들어내기는 늦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우리가 예보대로 내년에 슈퍼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이 온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제공할 수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지난 한 해 8m를 썼다고 그럽니다, 높이가.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위험수위까지 8m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8m 쓴 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개월 정도밖에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8m 썼고 또 8m 남았으니까 내년 6월까지 이상 없다고 발표한 것을 정정 발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이 가뭄이 지속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임시비용이라도 들여서 사용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를 무엇을 볼 것이냐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곧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차원에 경각심을 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총괄본부하고도 협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3쪽에 보면 중금속간이측정기 구입해서 3,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대고요.

사업목적 등등은 써 있으니까 다 이해했고 이 3,500만 원, 혹시 기계 크기 아세요?

○권중순 위원 3,500이라는 화폐가치가 있으니까, 원래.

크면 가격이 비쌀 수도 있다고 종전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방식이야 뭐 작을수록 더 비싸지요.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1대 구입해서 어디다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누가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닐 사람?

○권중순 위원 공무원들이?

○권중순 위원 측정기 구입 3,500만 원하니까 사람 하나 뽑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럼 누구나 활용해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권중순 위원 578쪽을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해서 CNG버스에서 CNG하이브리드 버스로 다시 또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버스도 하이브리드 개념이 도입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 같고 지금 경유버스는 없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시내버스 천연가스자동차 공차 보조금 지급 1억 1,124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충전소까지 가는 거리?

○권중순 위원 CNG가스 충전소가 혐오시설입니까?

○권중순 위원 기피시설은 맞지요?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충전소가 아니라, 이것은 대전시에 한두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충전소가?

○권중순 위원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권중순 위원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하고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잘 짜서 잘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보면 누구나 기피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계획을 잘 짜서 합리적인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583쪽에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청소차량이지요, 지나다니는 청소차량?

○권중순 위원 이것이 구별로 대수가 정해져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권중순 위원 내년에 보니까 유성구, 대덕구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구비도 25% 하고.

기계의 성능과 사람의 노동력, 청소차량 청소하는 것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요즘 가로수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도로 쪽에 있는 건 그것으로 그냥 청소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은 저 만나면 1대 좀 더 사게 해 달라고, 우리 중구에.

그런데 예산이 허용되면 사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맞는 건데 한편 생각해 보면 차량이 늘고 사람이 안 줄면 괜찮은데 차량이 늘고 사람이 줄까봐 한편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620쪽입니다.

보문산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인데 본 위원 지역구이고 본 위원이 2010년도 시정질문하면서 채택이 돼서 당시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지켜보고 있고 버스종점 이전해서 준공되어 있고 주차장 600면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600면 조성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윗사정리분들이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집을 못 들어온다, 차가 막혀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해결된 것 같고 그다음에 보상받은 분들 공원지역에 있으니까 불편하셨는데 다 보상해서 나가셨고 초대형 온실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화조원이라고 공식명칭이더라고요, 화조원 초대형 온실?

○권중순 위원 바꾸겠지요?

○권중순 위원 초대형 온실인데 겨울 볼거리거든요.

그 온실을 화조원이라고 표현하는 거 같고 거기를 좋은 이름으로 다시 붙여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궁금한 것은 이것이 올 2010년도 되면 다 준공되는 건가요, 기본계획으로?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이?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유실수 부분도 검토를 했거든요.

오월드가 관광지고 거기에 유실수 가로수를 심으면 어떨까, 영동에 감나무 또 괴산에 사과나무 이렇게 도시별로 유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월드 그 지역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백골저수지부터 오월드까지.

‘도시에 있는 감나무의 감은 따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과는 따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해봤던 부분인데 행평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감나무나 사과나무는 따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보면 보기도 좋을 거 같고 그래서 본 위원도 똑같이 예산 검토를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봤고요.

다만 한 그루당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1억 나누기 2백주인가 되어 있으니까.

한 그루당 5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길래 이건 나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나무 큰 거 하나 사도 거의 한 50만 원 주고 사지 않겠나, 한 10년생 된 것을 갖다 심으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그냥 바로 활용을 하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가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요.

716쪽에 보면 감염목 검사요원입니다.

한밭수목원 예산이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권중순 위원 나무병원도 근무할 것이고 한밭수목원에 있는 나무 상태도 보실 거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이분은 상근인가요?

○권중순 위원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제가 우리 대전주식회사사장이라고 하면 이 상근직원은 한 군데 또 근무를 시킬 것 같아요.

어디냐면 공원관리사업소 그래서 차 끌고 오전에는 한밭수목원 근무하고 오후에는 보문산도 가보고 식장산도 가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월급이 너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권중순 위원 예산 잡은 것이.

○권중순 위원 한밭수목원 나무 쳐다보다가 보문산에 있는 소나무 쳐다보시라고 하면 가서 안 보시려나, 내 일이 아니라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993쪽입니다.

제 질의는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쪽입니다, 공동축산한우 구입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반입수수료 10% 가산금을 주시는 거네요?

○권중순 위원 제목에 보니까 공동축산한우 구입이니까 구입해서 소를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우를 기르는 시설이 있어요?

○권중순 위원 한웃값이 올라서 소득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은 한웃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시지요?

○권중순 위원 주민지원기금을 다른 곳에 공동축산한우 구입하는 데 지금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지원하는 기금, 돈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처, 오로지 여기 폐기물처리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그러니까 반입수수료 10%를 재원으로 삼아서 오로지 이 부분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지원기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은 금고동에 있는 매립장 주민을 위한 기금인가요?

○권중순 위원 딱 단순하게 이것 하나?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네요.

성인지예산 점검 좀 하겠습니다.

올해 성인지예산이 사업 개수가 106개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녹지국 사업이 7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7건에 12억 2,800만 원이네요.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 지출 총예산의 0.8%, 1%가 안 되네요, 좀 올리셔요.

내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좀 더 하셔서 올리시면 좋겠고요.

○박정현 위원 환경 쪽은 오히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항목들이 꽤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하면 또 일하시느라 평가받고 예산 올리고 하느라 바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니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서 올라온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7건 중에 여성참여 확대가 1건 있고요, 여성위원비율 확대가 1건 있고, 그리고 여성편의시설 확충이 3건 있고 성별통계구축이 1건 있고요, 1건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이 1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지예산을 백(back) 시킬 수는 없으니까 내용을 다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59쪽에 있고요, 사업설명자료는 603쪽에 보면.

이게 복지기관들 안에 녹색공간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성인지 예산서에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느냐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성별격차 발생 소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별격차 발생 소지가 없는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것 같은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올려서 보니까 성별격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넘어오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별격차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인지예산으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성별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성별격차를 완화시켜주거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없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성별격차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보니까 동구 대전정신요양원을 대상으로 올해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기 생활시설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맞지요, 예산이라는 게 다 이용하는데 다만 성별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별격차가 날 소지가 없다고 하면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별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한 성별격차가 드러날 텐데 그것을 미리 체크를 못하셨을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편익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산책로 조명등 설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안전문제로 보시면 돼요, 조명등 설치나 이런 것들은 여성의 안전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나중에 이게 다 중앙에, 여가부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분석이 돼서 사실 분석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 안 좋겠지요.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결산할 때는 성별격차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수정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내용으로는 괜찮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박정현 위원 그런데 원인분석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것을 성인지예산에 넣으면 나중에 분석대상으로 들어갔을 때 좋은 점수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내용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산책로 조명등 설치하고 이런 게 다 여성안전이나 이런 것에 포함되니까 그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셔서 기술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256쪽에 공중화장실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편의시설 확장하는 것이고 요즘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하는 게 트렌드인가봐요.

죽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다만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문제는 끝난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은 여성변기 수 확충이에요, 이 부분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시설개선 부분, 이 사업하는 것 좋은데요, 더 근본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변기 수를 개선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근본적인 부분이고 이게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2016년도는 이렇게 가시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해서 혹시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변기 수 확충하는 데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박정현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사업 중에 시민이 행복한 대전 만들기 휴양림 가족캠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도 가족캠프이기 때문에 성별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추후에 성별통계를, 263쪽에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박정현 위원 성별통계를 구축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별통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인데요, 본예산에는 어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것은?

여기에 가족 프로그램도, 가족생태탐사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교육인 거지요?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죽 들어와서 교육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가족캠프나 이런 게 있기는 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성별 통계 구축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박정현 위원 좀 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애매할 수 있고 오히려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넣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성인지 교육을 넣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성인지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본다든가 이것으로 넣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성별 통계로 구분하기가 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몇 명 참석 이런 것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머지 편의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어렵지요, 성인지예산도 어렵고.

어려우시긴 한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선택적인 정책과제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왕할 거면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의 내용들도 조금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다시 사업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있는 사업을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잘 추진을 하시면 성과가 훨씬 나으니까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632쪽 공원가꿈이 사업인데요, 이것은 인건비성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반토막났네요?

○박정현 위원 사업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노인층과 저소득층의 약간 생활비 보전할 수 있는, 이 사업 통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구가 지금 30%.

○박정현 위원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구가 못 받았으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자체가 통으로 깎인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효과가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이 일자리 관련한 부서는 아니지만 모든 국이 저소득층 일자리 관련해서 만든 예산은 특별히 효과가 없는 것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박정현 위원 그것은 한번 추진하시다가 필요하면 좀 증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639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건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가 보지요?

올해는 제비내공원에서 한 모양이네요.

○박정현 위원 매년 1개소씩 하는 것으로 지금 가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에는 1개로 올라왔는데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미리 신청을 구로부터 받나요?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요?

○박정현 위원 서구에서만 두 군데 올라온 건가요?

○박정현 위원 여기는 대덕구인가요?

○박정현 위원 내용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자연친화적 생태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생태라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넣은 것이면 생태라는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공원 자체는 자연친화적이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 내용은 다시 주십시오,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인지.

○박정현 위원 657쪽, 대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인데요,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박정현 위원 2015년 추진사업은 대충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대전천 수질문제 때문에 한밭대학교에서 용역했고 그것에 기반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때 보 몇 개 없애고 하는 사업들은 어디에 지금 포함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 내용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 사업도 죽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661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인데요, 행복한 갑천 만들기 이것은 뭘 받았나봐요?

국비 창조지역사업.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집행하는 거네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받아서 실제 대전시에서는 넘겨주고 집행은 서구청에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잘 모르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감이 안 와서요.

이것도 사업내용을 주세요.

○박정현 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하천 관련해서 시비만 죽 뽑아서 한 32억 2천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천관리비용에 대해서 좀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점점 더 늘어갈 텐데.

그래서 하천에 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만큼 비용은 그만큼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올해도 꽃길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죽 뽑아봤어요.

올해 2016년도에 대전시가 전액 시비로만 하천관리비용에 드는 게 40억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8억 가까이 더 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늘기 시작하면 대전에 3대 하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관리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계속 하천변에 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평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설 설치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하천관리비용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하천을 개발하거나 뭘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제 이미 거의 다 도심 하천 자체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풀로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주민들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이런 거겠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정도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박정현 위원 시·구 다 하는 것 해서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비용을 더 줄이자 이런 취지도 아니고 더 늘이자 이런 취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3대 하천을 관리하는 적절한 비용은 추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개발될 데는 개발됐고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할 것인지를 정리하고 그것에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는 지금쯤 추계를 해서, 더 모자라면 앞으로 어떻게 늘려가겠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추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지금 있을 것 같으니까 2016년도에는 그것을 좀 진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내년에 꼭 하셔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행나무를 한 30∼40년 전에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복개도로 옆에 가로수를 심었잖아요.

복개도로 콘크리트 벽이니까 은행나무 뿌리가 복개도로 쪽으로 못 가니까 가정집 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기물을 파손하면 누구 죄예요?

나무 주인이 죄 아니에요?

누가 책임소재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나무의 주인은.

○위원장 안필응 대전시이니까 대전시가 책임 있지요.

○위원장 안필응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가로수민원 많지요?

○위원장 안필응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일수록, 대덕구, 동구, 중구가 제가 볼 때는 가로수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민원의 예산은 전혀 없어요.

오직 맨땅 예산이에요, 다.

하천도 그렇고 아까 동물원도 그렇고 공사하기 좋은 데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30∼40년 전에 가로수를 대책없이 심었잖아요, 사실 30∼40년 전에 계획없이 심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주민들 피해는 심각한데 민원은 민원대로 놔두고 각 자치단체도 매칭하는 게 그런 쪽으로 매칭하지 않고 꽃도시 조성, 푸른도시가꾸기, 푸른숲 조성지 관리 이게 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자연친화적 숲길, 도심경관 이것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우리 구도심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구도심 가로수 정비계획 같은 것 한번 만들어볼 수는 없어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니까 결국 자치구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매칭을 팍팍해요.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관련된 것은 매칭을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치구의 문제이고 우리 시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구도심의 가로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엄두가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이것 한두 푼 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또 구가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우리 왜 하수관거정비계획을 세우듯이 가로수정비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용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하여튼 가로수에 있는 은행나무 뿌리가 가정집에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금 가게 했어, 그러면 대전시가 변상해야 돼요.

○위원장 안필응 엄청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가양1동에 동사무소 앞에 복개 있잖아요?

그쪽 민원의 대부분은 가정집 다 파고들어요.

워낙 오래돼서 은행나무 뿌리가 보통 아니더라고요.

담장 금가요, 그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아마 변호사가 집단민원 받아서 대전시에 소송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그 양반들이.

몰라서 못해요, 지금.

아니에요, 정말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필응 맞지요, 대덕구도 맞아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10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