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 지난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코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별로 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회의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또는 원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복지예산이 44%라고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예산도 많고 양도 방대합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71쪽.

71, 72, 74,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3건 전부 연구를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외부에다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 자체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을 다른 데 외부용역 준다는 것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다음 83쪽 보세요, 동 통합사례관리팀 및 지원단 운영 관련 건인데요.

통합사례관리, 꼭 필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케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잘 하면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복지 관련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중구에 처음 시범사업을 했다가 올해 대덕구까지 했고요, 내년에 2개 구를 늘리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에 5개 구가 있는데 1개 구가 빠져요.

○조원휘 위원 각 구별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3개 구가 공모에 전부 참여를 하면 1개 구를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1개 구만 신청을 하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하면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건 구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유성, 동구가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건?

○조원휘 위원 그런데 사전협의가 안 됐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생각할 때 동구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동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다음 197쪽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이에요, 시비 100%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난방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운영비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고.

○조원휘 위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나가고 이것 난방비는 추가로.

○조원휘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47개소입니까, 148개소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47개소.

○조원휘 위원 229쪽이요, 청소년 위캔센터 운영 위탁금인데요, 시비 100%로.

올해보다 내년에 1억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위캔센터 지금까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수입 및 지출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셨나요?

○조원휘 위원 현 시점에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7억을 반영하는 것은, 이 예산은 운영비 예산이지요, 전체적인 위캔센터?

○조원휘 위원 연말에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아직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1억을 증액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위캔센터는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다음은 344쪽 사업개요에 지원단체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대표가 지금 누구입니까?

○조원휘 위원 현재 대표입니까?

○조원휘 위원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359쪽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요.

구립시설이 지금 두 곳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구립시설인데 시비 100%가 맞습니까, 예산은?

○조원휘 위원 시비로만?

○조원휘 위원 구에서는 매칭이 전혀 없네요.

○조원휘 위원 486쪽이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신규사업이고요.

○조원휘 위원 2,190만 원 신규사업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50%에 구비 50%예요.

○조원휘 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구비매칭을 차등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구비매칭 비율을 차등화할 수가 없나요, 현재 규정상?

○박희진 위원 있는데 구별로 차등화가 안 돼요?

○박희진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자립도나 자주도를 확인해서 하는 것이니까 불만을 가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도상 할 수가 없어요, 현행 제도상?

○박희진 위원 지금 2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기준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어려운 단체를 돕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를 어렵다고 해서 빼놓고 이런 것들이 서너 개 되더라고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성인지예산 중에 여성사업에 대한 사업을 확장 내지는 추가하고자 할 때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해서 하거나 기존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별로 발전적인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좀 효과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단독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여성가족원이나 어떤 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해서 사무실을 줄이고 늘려서 거기에 포함하고 이렇게 해보면 결국 나중에는 사무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성인지예산에 준하는 여성사업을,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을 만들어서 뚜렷한 효과가 검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29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설명자료요.

긴급복지에 대한 목적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있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지요?

○박희진 위원 구체적인 목적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법 많이 삭감시켰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박희진 위원 긴급복지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야 법적 제도에 맞는 대상자한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젊은 자녀가 있어서 못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에?

긴급복지 지원에?

○박희진 위원 갑자기 위기상황이 닥친 분들은 지원자격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서 본인까지, 어른들까지 파산돼서 쫓겨나 있거나 이런데 그분들이 지원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찾아보면 지원을 못 해요, 제도에 안 맞아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박희진 위원 제도에 맞지 않더라도 대상이 인정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사례관리요, 증액이 된 부분이지요?

○박희진 위원 이 예산이 교육만두레에서 넘어온 예산 아니에요?

○박희진 위원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박희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구지역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99쪽이에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읍면동이 어디예요?

○박희진 위원 여기도 대상은 동구가 당연히 빠져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83쪽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박희진 위원 운영비이고 사업비이고 그래요?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좀 보실까요, 16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61쪽에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운영하는 거고요.

○박희진 위원 아니, 161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희진 위원 시 센터이고?

○박희진 위원 163쪽은?

○박희진 위원 그런데 161쪽에 시 센터인데 대전대학교에 위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희진 위원 대전대학교에 위탁하나 구에 위탁하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현장 차원에서는 구에다 위탁 추가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데 학교에서는 연구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 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학교에서 왜 사업을 합니까, 연구를 해야지?

학교에서 현장 나가서 사업하는 모습은 사실은 일이 되지도 않지만 차라리 구에다 줘서 사업을 해야지, 이런 게 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

학교에 위탁하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거지요, 이런 것이?

○박희진 위원 필요할 때 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복지재단에서 연구기능을 맡고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집행해야 맞지 않은가?

○박희진 위원 이런 사업들이 166쪽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또 168쪽에 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지원센터 이런 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은 합쳐서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바꿔 주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170쪽에 성인지예산 중에서도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으로 알고 있는데 171쪽에도 배드민턴 대회로,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대회라고 규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희진 위원 선수를 선발하는 대회네요?

○박희진 위원 226쪽에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8,500만 원 시비를 가지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실적에 보면, 실적에 인원을 안 적어놨네요.

교류방법, 중학생 10∼20명,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몇 명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박희진 위원 아니, 10∼20명을 중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미국 이렇게 다 보낸다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아니, 규모가 너무 작다는 말씀이에요, 10∼20명을 가지고 리더를 만들어내는 사업인지 좀 많을수록 좋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이것은 확대해야 할 사업들인데 너무 작은 규모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262쪽, 2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 있기도 한데요, 치매치료관리비, 센터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그 데이터로 보면 치매가 1년에 노인인구 중의 약 10% 이상이 추가발생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치매에 걸리면 당연히 온 가족이 고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 치매가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노력을 많이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박희진 위원 이 사업은 확대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3쪽 보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나요, 나와 계신가요?

○권중순 위원 안 나오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293쪽에 보면 제2봉안당, 봉안대 설치 예산이 1억 9,440만 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봉안대의 봉안함이 최초에는 대리석인 것 같았고요, 입구가 봉안함 가리개, 두 번째는 불투명으로 해서 나무로 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투명으로 해서 안에 있는 봉안함이 보이고 더 진화해서 가족형 봉안함을 둘 수 있게끔 봉안대를 제작하는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봉안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공실에다 설치하는 봉안대지요?

○권중순 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봉안당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해서 지금 제3봉안당 설계까지 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서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봉안대를 제작한다고 계획을 잡으신 게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실이 있어서 봉안당 공실에 봉안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 거 같고요.

그 옆에 보면 292쪽에 보면 제3봉안당 설계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기간이 2월부터 내년 안에 설계용역을 전부 마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죽 검토해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보상예산 세우고 공사예산 세우는 형태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제3봉안당 설립의 신속성을 위해서 설계용역과 분묘개장, 보상 예산이 다 올라온 거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권중순 위원 취지는 그런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 제3봉안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장, 이장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지만 행정행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밟으셨습니까, 진행 중인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진행 중이신 것으로?

○권중순 위원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행정행위와 지금 예산 올라온 것과 같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295쪽에 보면 무연분묘 개장해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추모공원 공설묘지가 2014년 12월 31일 현재 7,111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보고 확인한 부분이고 그중에 혹시 연고자와 무연고자 파악이 다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설묘지라 하면 봉분이 있는 묘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파악이 됐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권중순 위원 아니요, 이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건립예정지 내에 49기니까 전체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료를 파악하고 계실 것 같고 예정지 내에 49기의 무연고자 분묘를 개장하는 예산을 올리신 것 같고 297쪽에 보면 이 예산 6억 4,542만 원은 사업규모가 보니까 연고자 분묘지요?

○권중순 위원 이전한 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공설묘지는 최대 45년간 매장할 수 있거든요.

45년이 지나면 개장을 다해야 됩니다.

해서 자연장으로 가든 봉안대로 가든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부분,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수원을 벌곡길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이전해서 대전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종합장사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을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뒷장 298쪽에 보면 화장로 개보수가 10기가 있잖아요, 화장로가?

생각 외로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권중순 위원 설치가 2011년도인가?

○권중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 3억 9,000, 올해 5억이니까 화장로의 개보수도 생각 외로 변동비용, 사용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 같습니다.

382쪽을 가겠습니다.

382쪽에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12인승 이런 형태의 차량에다가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인가요?

○권중순 위원 차량가격이 4,600만 원이니까 생각 외로 비싸다고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이지만 아마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금액이 필요하실 것도 같아요.

늘해랑이라는 시설에다가 이 차량을 사주시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이 늘해랑이라는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서 운영하는데 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과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있는 시설인가요?

○권중순 위원 한 울타리 안에 또는 울타리 밖에, 인근에?

○권중순 위원 차량은 현재까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서 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권중순 위원 411쪽으로 가겠습니다.

411쪽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사업에서 뇌병변 장애인의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전달 기능을 보완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해서 의사소통,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보면 의사소통 보완 AAC 기기 활용교육 및 적용도구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계를 구입해 주는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기계와 교육을, 활용방법을 하는 건데 수행기관, 사단법인 뇌병변장애인협회 여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기계도 구입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형태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AAC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인터넷을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엔씨소프트, 의사소통 지원앱 AAC 무료 보급, 2014년 5월 22일에 보도자료 나온 것입니다.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이 말하기, 쓰기 등 의사소통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인 마이 AAC를 개발, 23일부터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 어플은 말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언어 연령 2∼5세의 장애아동을 주로 대상으로 개발됐다고 해서 등등 죽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이것과 지금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올린 부분과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지금 앱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도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가 있으면 항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작동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제대로 돌아가는데 본 위원이 읽은 엔씨소프트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무료어플과 이런 관련성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487쪽을 보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추진방법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 제정, 규정도 제정해서 규정대로 장난감도 빌려주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모양이지요?

○권중순 위원 제정은 됐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 장난감을 구입해서 온 수강생들한테 거기서 놀게도 하고 대여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여성가족원에 자녀를 데리고 온 수강생들이 이 장난감이 없을 때는 어떻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권중순 위원 도서실도 있고 보육실도 있고?

○권중순 위원 그중에 애들 흥미를 돋우고 또 어머니를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구입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필응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식품안전과요, 식품안전과는 예산으로 볼 때 일 거의 안 하는 예산인데요?

사업명세서를 국장님도 한번 보셔요.

지금 예산도 얼마 없는데다가 어린이급식센터 식품안전과에서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위원장 안필응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식품안전과에서 어린이급식센터 예산 15억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좀 애매해요, 식품안전과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중위생 이·미용에 관련된 예산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위생 쪽이니까 미용실도 되니까 미용경연대회 그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요구되잖아요.

그런 쪽 예산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어때요 국장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지금 식품이 예전에 그냥 우리 식품이 아니라 이제 안전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4대악에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어린이급식센터는 주무계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위원장 안필응 또 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용 방향에 개선지원이라고 하는 분야가 나와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결국 개선을 지원한다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측면에 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기금 이렇게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대전시 기금을 보면 결국 안 쓰는 게 편하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식품안전기금 지금 얼마 조성돼 있어요?

200억 넘잖아요?

(「51억…….」하는 직원 있음)

51억밖에 안 돼요?

○위원장 안필응 그럼 언제까지 안 쓰실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쓰는데 거의, 일반 우리가 쓰기 편한 돈 쓰는 것하고 이른바 식품안전기금을 거둔 주체한테 또 써야 되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 사람들은 없던데요?

식품안전과장님 잠깐!

박정현 위원님 질의시간 드려야 되니까 1분만 더 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제가.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기금을 쓰는 용도에는 편한 데는 써요.

그런데 식품안전기금을 거둔 사람한테, 주체가 있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중에 시설개선자금이 있고 경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업종 전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거의 손 못 대잖아요, 지금.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용도는 규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벌과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기금의 쓰임의 용도는 제가 말씀드린 용도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그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그럼 그것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대전 같은 경우 소상공인 중에서 식음료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시민들은 고품질의 식당이나 고품질의 먹거리를 원하고 이들은 경영 악화나 자금이 열악하니까 시민들의 뜻을 못 맞춰주잖아요.

그 부분에 식품안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가 식품안전과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어때요, 적합합니까?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국민이나 시민이나 안전한 먹거리를 과연 우리 시가 지키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떨어지지요, 어린이급식센터와 다른 문제로?

○위원장 안필응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 시민에 대한 기대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믿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올해 대전시 총예산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한 38% 정도 차지하네요?

○박정현 위원 37.89%인가 그러니까 38% 정도 되고, 지난해보다는 퍼센티지가 떨어진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다른 부분의 예산이 더 증액되고 복지 쪽 예산은 조금 축소돼서 그런가요?

○박정현 위원 대단위의 건축예산들이 들어 있었고.

○박정현 위원 전체 신규사업이 42건에 111억 3,400만 원이라서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지출예산이 한 1.1% 정도 차지하네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신규사업 분석을 죽 해봤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보니까 이자상환에 4건이 있어요.

7억 8,465만 8,000원에서 7%, 전체 신규사업의 한 7% 정도 되니까 이자 갚는 데 돈 많이 쓰네요.

대단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보니까 또 개보수 공사 등을 포함해서 시설 관련 소위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13건에 59억 2,739만 8,000원이라서 신규사업의 53.2%를 차지해요.

물론 우리가 오래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고 보강할 필요는 있는데 신규사업의 50%를 토목사업 쪽에 둔다는 것을 보면 조금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회유치 이렇게 해서 행사성 경비가 4건 정도 돼서 그게 한 4억 2,100만 원 정도 돼서 3.8% 정도 되고 인건비 보전성 경비하고 복지시설지원,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기능보강이라는 명칭을 쓰나보지요, 이게 보니까 내용은 인건비이던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조금, 행정적 용어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옆에다 인건비라고, 제가 그래서 뭘 또 세우나 해서 보니까 인건비인데 그것하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지원하고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등 해서 이게 한 9.7% 10억 7,500 되니까 한 9.7% 정도 되고요.

일자리사업이 15억 100만 원해서 13.5% 정도 되고 취약계층 내일키움통장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국비하고 매칭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게 1.4% 정도 되고 정책사업하고 양성평등사업하고 복지재단이 새롭게 하는 조사연구사업까지 다 하면 이게 한 3%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 비율도 전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물론 건축예산이 2015년도에 많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포션이 확 준 것은 조금 그렇고, 그런데다가 신규사업의 절반 이상을 시설관련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면면히 보면 새로운 복지경향이나 아니면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된 사업은 지금 잘 눈에 안 보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에다가 장난감도서관 설치 이것은 예산 자체가 미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우려는 민선 6기 이제 3년차니까 6기에서 주요하게 했던 공약들이 확확 정리가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내년 예산에는 그게 안 보여서 좀 걱정이 되네요.

○박정현 위원 그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 세우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난 행감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잘 챙기셔서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사중복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 반영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1건은 다른 사업이랑 중복돼서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양성평등 관련해서 특히 여성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구들도 굉장히 높고?

○박정현 위원 그래서 죽 보니까 148쪽, 149쪽, 150쪽, 151쪽 그리고 152쪽에 걸쳐서 새일센터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지원 등 해서 취·창업, 새로운 인턴사업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포션으로 보면, 물론 시설비용 예산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설비용예산이 빠졌더라도 예산 몫만큼은 지키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148쪽부터 죽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동일해졌고요, 여성취업창업박람회는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삭감돼서 8,000만 원이고요.

○박정현 위원 장애인일자리, 여성장애인일자리인가요?

○박정현 위원 시너지효과가 더 날까요, 처음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일자리 형태 자체가 다를 수 있고.

○박정현 위원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섞으신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시너지를 내보자는 취지이긴 하겠지만 좀 잘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줄었어요, 전체 포션을 보면 줄긴 줄었으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 더 얹혀서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를테면 취·창업에서 2,000만 원 줄여서 경력단절여성에 2,000만 원 더 보태서 늘였다 하면 그것은 괜찮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도 1억 4,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7억 5,500으로 됐지요, 그렇지요, 삭감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국비가 조금 낮아지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인건비가 지급되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도 이것도 성인지예산에 올라와 있던 사업인데, 2,100만 원이 삭감돼서 3,600만 원이고요.

○박정현 위원 여대생커리어개발사업은 5,000만 원, 동일한데 여성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행감 때도 20% 이상 벌어지는 남녀취업률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고학력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이 많은 반면 또 여성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아직도 낮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마음 편한 일자리 공약사업도 있더구먼,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항목의 예산이 주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준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물론 조정도 되고 또 따로 들어오기도 하고 항목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보면 전체적으로 줄긴 줄은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인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박정현 위원 하실 말씀이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하실 게 없겠지만 그래도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주요 목표과제를 좀 하고 세부목표들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고 실제로 예산실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9부능선을 넘는 거라면서요?

○박정현 위원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인정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커싱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너무 예전에 했던 것들대로 그냥 죽 진행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줄인다든가 아니면 조금 늘린다든가 이런 정도지 이게 더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 쏟아붓는 그런 것들이 너무 취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산업국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보기에 당장 성과가 안 나는데도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퍼센티지도 줄었는데요 뭐.

○박정현 위원 저희 위원들이 다 살펴봐도 하여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세워진 예산들은 특별히 삭감하거나 이럴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가야 되는 게 삭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확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전략을 갖고 예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정현 위원 145쪽에 보니까 양성평등교육이 다시 들어왔어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들어온 건가요,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이것을 갖고 있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뿌리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쪽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는 평가 때문에 이렇게 온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신규사업인데요.

박희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이것은 국비가 오면서 매칭하는 건가 보지요?

○박정현 위원 15개 권역동 중구 5개, 서구 6개, 대덕구 4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복지재단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83쪽에 보면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2개 구에서 중구, 대덕구 했던 것을 올해 2개 자치구를 더 확대해서 하겠다, 내용이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인데 별도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가합니까, 이 사업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랑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전체 컨트롤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복지재단으로 이관해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구로 내려보내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직접은 아니고 조금 다르게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거나 이거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주체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면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현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옥상옥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왜 복지재단에서 하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잘, 지금은 통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비슷하지요, 결과적으로 비슷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박정현 위원 공약사업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게 있어요.

올해 하나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지금 공약집에 보면 올해 하고 내년에 하나하고 2017년에 하나, 2018년에 하나 해서 각 연도별로 하나씩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확장된다는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도 추경에 잡으실 건가요?

○박정현 위원 35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추경에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 빠졌습니까, 본예산에?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은 추경에 시작하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국공립 비율이 대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5월 추경에 또 챙기셔야 되겠네요.

5월 추경에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지요?

친환경아토피어린이집 운영은 아예 작년부터 예산이 제로인데 이것은 시장공약이기는 하지만 못하는 겁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박정현 위원 10억 정도, 예산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박정현 위원 이렇게 되면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년차,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더 세우기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폐기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이렇게 되면 조정을 내년 초에는 하셔야 됩니다, 만일 안 될 거면.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성질환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했고 그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아토피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환경녹지국하고 연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율형 공동육아 공동체 육성도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여기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설치 부분이 있는데, 1개소, 2015년도에 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요, 내년 예산에는 제가 못 봤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는 아예 예산내용이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2015년도에도 우리 예산에 없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냥 공모사업으로 죽 추진을 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는 신규사업들 중에 연구조사사업이 있어요, 지금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장애유형별 일자리수요조사 및 확대방안하고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하고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욕구에 관한 연구, 맞춤형 급여도입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시민지원방안연구 4건이 올라와 있고요.

○박정현 위원 이 중에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욕구에 관한 것은 올해 중증아동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완해서 어린이재활병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3건은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도 올해인가 장애인 실태조사하면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연구조사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게 뽑아져 들어오는 건지?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때 위원들께서 실태조사가 우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현장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단 대표이사께서도 공감하고 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감하고 예산하고 같이 하니까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데, 만일 그것을 하면 이 내용을 더 보완, 그것도 추경이나 이런 거에서 더 보완돼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이 연구 프로젝트는 그냥 그대로 승인이 되면 하고, 여기서 변경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연구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연구사업들 다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할 때는 실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그것이 현실적인 정책에 입안이 되거나 아니면 현장에 지원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꼭 적실한 게 뭐가 있을까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것, 대전시에서 사회지표조사도 하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각종 사회조사들을 다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최근에 안전문제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안전체감도가 우리가 사실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더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든 모이든 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복지기준선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기준선이 나오면 내년부터 그것을 갖고 일을 해야 할 텐데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은?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담으면, 실제로 모든 복지기준 내용 자체가 다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거의 절반 정도가 거기 해당이 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아무것도 수립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 추경에 잡기는 너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 부분도 제대로 챙겨놓으셔야지 내년에 사업, 어차피 추경하고 이러면 실제 사업은 하반기에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예산 항목이라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니까 비예산 항목이라는 게 일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그래도 다만 100만 원이라도 잡혀 있어야지 무슨 위원회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하다못해 위원회 예산이라도 좀 잡아놓으셨으면 그걸 갖고 뭘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딱 1월에 그 내용이 나오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박정현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195쪽 보시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예산이 한 1억 4,700 정도 증액됐어요.

○조원휘 위원 증액요인은 뭐지요?

어떤 부분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크게 보면 교육사업도 하고 결식아동들 관련 복지사업도 하고 문화예술사업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주방에서 급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급식보조교사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조원휘 위원 그런 분들을, 급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조원휘 위원 취사인부?

○조원휘 위원 글쎄요?

여기 지금 이 운영비 속에 급식 준비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에 저녁 급식들을 하고 가지요, 통상?

○조원휘 위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돼 있어요?

○조원휘 위원 운영비 중에서 그렇게 급식 준비하시는 분한테 인건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는 어떻습니까?

이 급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조리사는 안 두지만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운영비에서 일부 지급을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동구, 중구, 대덕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파악해 보세요.

○조원휘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 중구, 대덕구는 지원을 받아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구는 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유성구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파악을 해보시고, 이 1억 4,700이 예산이 증액돼서 혹시 이런 인건비가 그쪽 인건비인가 했더니 그쪽은 아니지요, 이번에?

○조원휘 위원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36쪽, 건가/다가 통합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지금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만 나가는 예산이지요?

○조원휘 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지급됐던 게 이제 1억 정도 예산이 간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통합센터가 하나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전혀, 증설되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내년에도 또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통과되면 추경으로?

○조원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특·광역시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다시 재론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지금 또 정책 자체가 통합 쪽으로 간다면 지금 동구, 대덕구,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는 것은 더 신경써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해야 하느냐면, 156쪽을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보육의 문제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보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는 여성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도 만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요.

또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돌봄예산이 34억 6,200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일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쪽으로 갈 것이고 하나는 배재대학교가족센터로 가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몇 대 몇으로, 혹시 어느 정도로 지원되는지?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유성구에 시 센터가 있고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런 건강가정지원, 건가/다가 통합서비스센터라든지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오히려 중구, 대덕구, 동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구에서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좀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이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 공간도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부가적으로 같이 서비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써서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또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231쪽인데요, 청소년수련마을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한다는 건데,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여기 예산 39억 7,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약 40억이 들어가는 건데, 먼저 생활기반계정을 생활이라고 표현해놓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생활이 80%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국비 성격이지요?

○조원휘 위원 국비를 80% 정도 따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좀 검토사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증축을 한다는 것은 현재 강당이 있는데 증축을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현재는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조원휘 위원 수용을 한다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면 몇 명까지 들어갈 걸 예상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현재 2, 3백 명 들어가는데 5백 명 들어가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 답변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숫자적으로?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강당.

○조원휘 위원 2백 명 수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증축하면?

○조원휘 위원 4, 5백 명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물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2백 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4, 5백 명이 와서 활용하려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2백 명 이상 사용한 적이 몇 번 안 돼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2014년에 3건, 2015년에 8건, 그중에서도 학생들 사용한 것도 있지만 교회 같은 데서 사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 국비 80% 확보했고, 증축은 하되 좀 해놓고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학교의 자유학기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해서 또 홍보를 잘 해서, 어차피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80% 들어가지만 증축을 하면 정말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만큼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8쪽에 한마음 교류대회를 신규로 올리셨어요.

6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디지요 장소가?

○박희진 위원 1박 2일?

9,000만 원을 리베라호텔에서 하는데 어떻게 600명이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 잡아본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600명을 외부에, 대전 100명, 외부인 500명 초청경비까지, 숙박료까지 다 대주는 겁니까?

전남에서 9,500만 원을 썼고, 광주에서…….

○박희진 위원 식비하고 또?

숙박비하고.

○박희진 위원 500명 숙박비하고.

○박희진 위원 참석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는 그래도 참 아주 좋은 행사가 되는 것 같네요?

○박희진 위원 여러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346, 347쪽에.

346쪽에는 총연합회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박희진 위원 347쪽에는 지체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박희진 위원 지체연합회도 총연합회 속의 단체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이 장애인단체가 단체별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체적인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권유할 수 없어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같이 일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맞으면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도 있고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총연합회에서, 장애인의날 행사는 지체나 뇌나 모든 장애인들이 다 장애인의날 행사인데 그 단체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하고 관심을 안 둔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좀 컨트롤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박희진 위원 지금 한 장 한 장 넘기고 말씀드리기보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현장의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현장중심의 새로운 사업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복지관이나 경로당, 아동센터 방금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타 장애인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노후화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보통 한 10년이, 아마 12∼13년이 좀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나서 진짜 인적 손실이 생긴다거나 하면 어떻게 그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복지관 쪽에 주방의 각종 시설들이 개선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봐요.

밥솥도 거의 한 번 하면 100명밖에 못 먹는 옛날 밥솥이에요.

지금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특히 학교에 보면 학교 급식실에 한 번 하면 500명씩 드시는 그런 밥솥도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척기도 마찬가지고요.

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닦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는.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일정상 계획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일정이 취소되면 그날 주방은 난리 나요.

제세동기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이런 것들은 됐는데, 2차적인 교육은 아직 우리가 준비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 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되는데 연구 쪽으로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해마다.

물론 연구가 더욱 중요하지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도 개선될 부분은 개선돼야 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은 이제는 정말 시급히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세척기, 찜솥, 응급의료와 관련된 교육 이것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국장님 개선대책을 바로 좀 마련을 하시지요?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89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부임 및 보험료인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746개의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올해 추가로 24개소 해서 770개소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권중순 위원 원하시는 분, 원하는 경로당은 거의 다 해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원하면 거의 다 지원해주시고 그러십니까?

○권중순 의원 275쪽에 보면 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서 2,500원 곱하기 120인 곱하기 20일 곱하기 열두 달하면 쉽게 표현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급식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점심을.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같은 차원으로 경로당도 원하면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립노인복지관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차를 타고 가시고, 어찌 보면 조금 더 여유있는 거거든요, 동네 경로당 가시는 분보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94쪽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초록펜동아리사업 운영에 전년도 1억 4,100이었는데 2,164만 원이 증가돼서 1억 6,3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대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만두레사업이 폐지가 된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교육만두레사업과 초록펜동아리사업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교육만두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었고, 지역 초록펜동아리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권중순 위원 이 자료로 보면 교육만두레는 수행기관이 사회복지관 22개소였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초록펜동아리는 운영주체가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주 운영주체로 삼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프로그램이 줄거나 느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교육만두레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초록펜동아리 프로그램은 동일하다고, 같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예산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또 초록펜동아리라는 사업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만두레사업에서 봤던 혜택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권중순 위원 182쪽 가겠습니다, 조·석식 지원이거든요.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연중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한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조식과 석식을 주는 것이 182쪽, 인원은 2,960명.

○권중순 위원 180쪽으로 가면 학기중 중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에서 3,015명의 점심을 제공한다는 소리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방학중 중식지원 7,275명.

인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상자를 학교교사, 통·반장,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활용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대상자 선정했다 하셨는데 당연히 이렇게 선정하셨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순서대로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인원 부분은 그렇고요.

그 지원방법이 사회복지관 또는 지역아동센터, 식당, 또는 도시락배달 등 넷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이 네 가지 지원방법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지원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권중순 위원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없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음식을 마련해 줄 것인가 정확한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 위원이 갑자기 말씀드려서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먼저 77쪽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예산이 6,900만 원, 전년대비 1,900만 원 증가됐고요,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회계컨설팅 받은 곳을 전부 전수조사해서 확인해 보니까 나름 만족해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방법으로 하면 2016년도에 컨설팅을 16개소, 이렇게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양성된 컨설턴트가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열여섯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몇백 개라고 하셨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하면 전문적이고 좋겠지만 대상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합교육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교재로 만들어서 집합교육도 병행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면 집합교육 특성상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75쪽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 이것은 집합교육 비슷한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이것이 기존 사회복지사들한테 업무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기존 사회복지사들한테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수교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늘었거든요, 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북부평생교육원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네요, 내년?

○박정현 위원 아니, 운영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된 것은 시설 설치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본원 예산, 어차피 여성가족원에서 예산이, 그쪽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우선 거기에서 쓰고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 부분, 올해 성인지예산 액수가 1,944억 3,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꽤 많이 늘었어요.

○박정현 위원 예산이 아주 는 것은 아닌데 사업 수는 작년에 75개에서 106개로 늘었으니까, 30개 가까이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네요.

전체 대전시 총예산에 성인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 되고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사업 수가 33개에 예산이 910억 2,900만 원 해서 성인지 전체 사업 수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31%가 되고요.

예산을 보니까 성인지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7% 정도 되니까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이 거의 성인지예산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곳에서 오히려 많이 해야 될 것인데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아마 몰려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 지출예산 중 성인지예산이 8.6% 정도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을 갖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올라와 있는 33개의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죽 한번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 성인지예산에 많이 올라온 게 여성일자리 창출이에요, 확실히 여성일자리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9건 정도 올라와 있고요, 여성 참여를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게 5건 정도 되고 일·가정 양립정책이 2건 정도 되고요, 여성안전 관련해서 1건, 여성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1건, 가족참여확대인데 이것은 남성을 강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성의 참여를 확대해서 양성평등가족을 만든다는 취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1건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19건이고 나머지 14건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 유지만 하겠다고 하는 게 4건 정도 되고요, 남성참여확대가 2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효과가 의심스러운, 불분명한 게 8건 정도 돼요.

33건에서 8건이니까 24% 정도 됩니다,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꼭지 몇 개를 보니까 이것은 조금, 어차피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내용을 바꾸면, 우리가 예산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나 내용만 조금 수정하면 괜찮을 것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남성참여확대 부분에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고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면서 어쨌든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말자, 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취약한 계층이 여성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 하에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은 여성들의 권한을 어떻게 올려줄 것이냐 이것에 여전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치매예방하고 등록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여성들이 훨씬 더 오래 사시니까 남성들의 등록률을 더 강화하겠다 이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성가족원에서 교육운영 부분에 만족도조사를 해서 은퇴하신 남성들의 참여를 강화하겠다 이 건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저는 이것은 아직, 특히 여성가족원이, 올해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여성과 가족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그 부분을 양성평등한 가치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첫 해에 이것 올라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액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이런 것은 가능해요, 남성 참여자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많으니까 그 참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을 한다, 우리 양성평등교육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효과 부분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부분 또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173쪽에 보시면, 잘못하다가는 옛날에 노숙인쉼터, 여성노숙인쉼터 결국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 3년차에 올라온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갈까봐 좀 우려가 돼서, 173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인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가보셨지요?

○박정현 위원 거기가 여성과 남성화장실이 마주보게 되어 있어서 아마 출입구를 달리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용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본예산에 찾아보니까 평송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그런 시설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올려만 놓고 결국 그것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런가요?

이것은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성편의시설 조금 보강하는 거야 일정부분 할 수 있겠지만 시설구조를 바꾸는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것을 한다는, 본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179쪽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아이돌보미 지원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 실적을 죽 해서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늘리는 것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 특별히 늘지 않았어요.

600만 원 늘려서 100가정을 늘릴 수 있나요?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현실과.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할 때 성인지예산을 따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로 거기에 더 보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런 것은 좀 검토할 때, 아니면 여기에다 그것을 써주셔야지요.

국비하면 여기에다 더 보태서 하겠다 이렇게 써주셔야, 물론 성인지 결산할 때 액수가 달리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내부에서 더 보태서 할 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성인지 예산서 올라올 때 그러면 그 부분은 적시를 하셔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박정현 위원 181쪽, 185쪽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이런 게 있는데요,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효과가.

전체적으로 저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갖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인 남편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하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든 이것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맞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괄해서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한국남성들의 양성평등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사업효과나 내용들을 넣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많은데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제가 페이퍼로 드리도록 하고요.

○박정현 위원 167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어요.

○박정현 위원 성별격차 원인분석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취업지원이 필요하고 부자가정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표나 기대효과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경우는 부자가정을 지원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모자가정 현 지원비율 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유지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분석을 잘 하셨는데 그럼 분석에 맞는 내용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버려서 분석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시는 게, 퍼센티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하시는 분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고 별로 빛도 안 나고 그리고 해놓으면 저처럼 의원들이 뭐라고 하기나 하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결국 일선에 보건복지여성국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이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 다른 국의 모델이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고 분석도 굉장히 높아졌고 분석에 근거한 기대수준이나 내용들도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런 분석과 안 맞는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시 한 번 개선을 해서 결과적으로 성인지결산서가 나올 때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제가 좀 정리해서 문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간단한 거 하나, 5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관 사업평가세미나 하고 발표회를 한다는 건데요, 시비 100%로 1,89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19일에 사회복지관 사업평가세미나를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사회복지관협회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대전, 아니면 중앙입니까, 사회복지관협회가?

○조원휘 위원 그럼 여기에 참석자들은 누가 참석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행사하는데 혹시 상임위 위원들한테 연락하셨나요?

안 했지요, 이건?

○조원휘 위원 조례심의 때문에 아예 연락도 안 했다는 거지요?

위원들한테 알리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알리고 안 알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을 몰랐고 해서 하는 건데,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관 발표회 및 교육은 앞으로 할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마찬가지이지요,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같은 날 같이 해버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이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나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인원 많으면 큰 장소에서 해서 오히려 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같은 날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한 가지, 195쪽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민원차원에서 여러 번 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질의를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동구, 중구, 대덕구는 자활센터에서 인력지원을 받는 거예요, 자활센터에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명당 급식도우미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약 80∼9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물론 그 인건비는 자활센터에서 나가는 것이고 인력은 지원받는 것이고, 그런데 서구하고 유성구는 이 인력지원을 못 받아요.

그럼 왜 못 받느냐, 이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급식도우미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80∼90만 원의 인건비 보조를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원휘 위원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현실 파악 한번 하시고 서구, 유성구에 50%라도,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한 40∼5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것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다음에라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이 마을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가장 많이 다니는 법2동에서는 1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송할 수 있는, 어른들이 다니시는 길을 수송할 수 있는 기사가 한 명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대덕구에는 노인복지관이 그곳뿐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단 하나의 공간도 없어요, 처마 끝에다 탁구장도 놓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복지관이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열악한 부분부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아주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국 같으면 직을 걸고 약속을 달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직을 걸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좀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리동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하나 있는데 장소를 찾다 못해서 지하에다, 아마 민가를 얻어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박희진 위원 구청하고 연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조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에서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것은.

다들 똑같은 대전시공무원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합니다.

506쪽 한번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506쪽에 저소득기초생활 임산부 지원인데요.

1·2종은 뭐예요, 뭘 뜻하는 의미예요?

○박희진 위원 구분 없이 50만 원, 다태아는?

○박희진 위원 다태아가 뭐예요?

○박희진 위원 쌍둥이 이상?

○박희진 위원 70만 원 드리고, 그러면 이분들은 임신이 확인됐을 때 드리고 출산하면 또 드리는 건가요?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출산하면 따로 드리고 임신이 확인되면 드리고?

○박희진 위원 이 사업에 왜 저소득층만 넣었는지, 다문화가족이나 탈북 이렇게 포함이 안 됩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지요.

다문화가족의 출산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족이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급자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거의 대부분 소득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별도로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다문화가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박희진 위원 하여튼 연구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다양하게 써서 예산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방법이 그냥 이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연구하시지요.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깐 궁금증이 있어서요, 사업명세서 82쪽 하단에 보면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사업이 뭐예요?

82쪽 하단, 사업명세서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주관기관이 따로 있어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어디에, 지금 2015년도에는 어디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필응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기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아니, 그러니까 개발지원이 되니까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기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아니,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권 계장님 자료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국장님 92쪽, 93쪽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입니다.

92쪽 하단에 보면 걸스카우트에서부터 죽 나오잖아요.

93쪽까지 보면 지금 우리 글로벌체험, VJ구석구석 알리미 프로그램, 청소년힐링캠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1백만 원 단위예요, 1백, 2백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청소년송년큰잔치는 900만 원이에요, 하루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에 한 두어 시간 쓰겠지요?

참석자가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석자는 몇 명이며 또 이것 주관은 우리가 안 하고 또 누군가에게 위탁 줬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저녁 행사를?

밥 한 끼 먹는 행사를 누가해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누가 돈을 쓰냐고요, 우리가 돈을 주면 주관이 밥값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럼 이번 연도는 공모가 누가 됐어요?

○위원장 안필응 수련관에서 공모가 된,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900만 원 딱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2시간 만에?

○위원장 안필응 대상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글로벌체험이라든지 청소년힐링캠프는 좋잖아요.

이것은 그것도 깎여서 180만 원이에요.

이것은 며칠 걸리는 행사 아니에요?

○위원장 안필응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93쪽 하단 보면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서구하고 유성구는 매칭을 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안필응 가난한 동구, 중구, 대덕구는 매칭도 못 해서 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여기서 차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서구하고 유성구는 돈 있으니까 이런 것 멋지게 하고 원도심은 이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다른 쪽으로 검토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거 같은데.

그것 좋은 거지요?

○위원장 안필응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제일 커요.

청소년 예산 중에서 이것이 제일 큰 거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우리 못 하고 있잖아요, 원도심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 보조를 우리가 50%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 범위로라도 연구 좀 해주세요.

다 같은 대전시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에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