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대전여성단체연합 회원님들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53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타 통과를 위해 공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시와 신탄진 구간을 잇는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2022년에 전면 개통하게 되면 우리 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의 변화는 물론 흑석, 가수원동 11개 역의 역세권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일정이 29일 지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반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수행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장래계획이나 현황 등을 묻고 정책대안 제시와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모두 14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82건을 포함 총 103건이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작성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심사한 조례안 중에 62건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용어정비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였다고 하는데 꼭 이번 회기에 이렇게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4차례 걸친 임시회와 1차 정례회에 적정하게 분산하여 제출하셨다면 이번 회기에 동료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또 시정질문 등 분야별 의정활동 수행이 좀 더 원활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이렇게 많은 조례안 제출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제출된 다수의 조례안마저 용어정비가 누락되거나 자구 문구가 틀리거나 신구조문 대비표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상임위원회별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점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기관 조례안의 준비 부실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집행기관에 개선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증가되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검토된 조례안이 제출되었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단순한 자구 문구 수정심사가 아닌 조례안 내용심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은 곧 여러분들의 얼굴이며 여러분들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담당 실·국장들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검토된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조례안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통해 법제심사 전문인력 확충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여 주시고 회기별로 적정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 의원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미경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하신 후 박상숙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없으며 일괄질문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먼저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린 201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니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교육의 약자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의 실천공약을 보면 북부지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임기 중 누계 추진율을 보면 0%입니다.

공약 실적을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특수학교 용지반영 변경 협의에 대한 공문회신 4회, 관련기관 관계자 면담 2회가 전부입니다.

공약 이행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특수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과밀학급이 학생과 교사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이고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특수교육대상자와 동시에 학습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학생 및 학부모와 담당교사 간의 마찰도 종종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지역 부지 선정이 안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수학교 용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수학교 부지 선정도 안 되었다면 도대체 언제 설립을 한다는 것인지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이 답답합니다.

타 도시의 경우 2014년 이후 4개의 특수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대구 세명학교의 경우 인가일로부터 개교까지 5년이 걸렸고, 울산 행복학교는 인가일로부터 개교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계획대로 특수학교 설립을 한다면 2020년이 되어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개교한 대구 세명학교는 정신지체발달장애 특수학교로서, 현재 35학급 220명의 규모, 총 468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매우 넓고 충분한 시설들은 아늑한 느낌의 건물들로 구성되었고, 부지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별도의 건물로 들어와 있으며 교사동 내부에 지하1층 수영장을 비롯하여 직업교육실, 성교육위생실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전의 경우 5개 특수학교에 단 1곳도 수영장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대전이 특수교육에 대하여 타 시·도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북부지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특수 교육기관 설립은 교육감 공약사업임에도 설립에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또한 미래부에서 용지변경 승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다른 지역 설립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JTBC에서 최근 10년간 특수학교가 설립된 지역의 아파트값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오히려 집값이 오른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 들어선 학교 23곳 중 도심과 떨어져 시세 분석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보니 6곳의 집값이 특수학교 설립 후 올랐으며, 1곳만 떨어졌고 1곳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세권이나 학군은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장애인 학교가 가까이 있고 멀고의 차이가 집값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통학을 버스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명실상부한 통합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초보단계인 특수학교 설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교육청은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어렵다는 답변보다는 홍보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제학교는 맞지만 특수학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용지변경 승인이 안 되어서 특수학교 설립을 못한다고 미래부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을 물색해보는 것이 특수학교 설립이 더 빠르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례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학급 210명을 수용, 10개 전공과 편성으로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도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직업재활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 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겐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낼 수 있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24시간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지원 규모로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시간도 한정돼 있어서 결국 부모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증 아이들의 부모들은 맞벌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돌발행동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하루종일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 빨래가 넘쳐나고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한 데다 일명 도가니 사건 같은 피해 사례 등이 많아 부모 입장에선 수용시설에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40대만 되면 급격히 신체의 노화가 시작돼 부모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서 비교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짧은 기간만이라도 기능을 배우고 또 사회에 수용돼 작은 역할을 수용해 가는 통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 전공과로 입학하는 데에 정원상 한계가 있습니다.

전공과로 입학을 하지 못한 장애 학생들 23명과 전공과를 졸업 후 취업이 필요한 우리 장애 학생들 92명을 모두 수용할 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에도 장애인재활시설인 무지개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는 시 직영체제로 전국 최초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90여 명의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해주며 일자리 참여를 통해 자활능력 배양과 장애인이 사회적·경제적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시설입니다.

대전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지원, 맞춤지원, 재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통합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드림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조원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가 2015년 10월 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장애인직업교육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은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학생 부모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와달라며 무릎 꿇고 울며 호소하다 한 어머니가 실신하여 119에 실려 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며 남몰래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어 무릎 꿇고 이토록 애원을 해야만 하는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떨칠 수 있는 주민 인식 개선 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소수자들도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 발달장애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갑자기 돌변해 위협을 가하는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행정 자세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장애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구미경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미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미경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최선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먼저 심한 목감기로 목소리에 불편함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3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 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은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53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대전으로의 자리매김을 기대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부 도로명 안내표지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체계가 지난 1996년부터 준비되어 2014년에 전면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도 현행 도로표지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명과 노선번호 위주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전국 도시지역에 한국형 도로명 안내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안내표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955년 관련지침이 만들어진 후에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지명이나 시설명을 안내의 매개체로 하는 목적방향 지점안내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복잡한 도시 내 도로에서는 비효율적이며 길 안내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한된 표지 면적대비 안내가 필요한 시설명이나 지명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 시설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설물 선정이 어려우며, 중요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어 원하는 시설이 안내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명 안내로 판독성 및 가독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일시정지, 서행 그리고 차선변경 등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도로안내표지의 경우 지명안내의 불연속성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설표지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현행 도로표지 안내체계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앞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및 한계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주소 체계와 일치시킨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인천이나 대구, 세종 그리고 전주, 김천 등 주요 도시들 및 혁신도시 대상지에는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시에서도 도입을 할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 54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57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시장님께서는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도로명 안내표지로의 체계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사전 준비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선도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도로명 안내표지를 도입함에 있어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선도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총사업비 50억 원 중 35억 원을 국고로 지원받아 약 20억 원의 시비를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강 건너 불 보듯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정부에서 실무부서 설명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시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데 국고보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고보조에 대한 동향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대응을 못 하신 것입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 이상의 국고보조계획이 없다며,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도로명 안내표지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형 도로명 안내표지 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주요도로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체 시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휠체어는 질병이나 사고로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이송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동시에 최근에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보행 보조수단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전동보장구 보조금은 지난해에는 7만 4,000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장애인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전동보장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보장구 운행 중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1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1시 03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전동보장구를 보급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전동보장구 이용자 중 46.5%가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로 분류되지 못하고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도 전혀 가입이 안 되어 보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되지 못한 보도의 노면상태와 각종 장애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오늘도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는 중량이 90kg 가량으로 시속 15km/h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3.5m로 길어 돌발 상황이 닥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부상과 물건 파손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 대책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전동보장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선 전동보장구의 목숨을 건 위험한 질주를 막을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관리하는 행복충전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운행 중 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전소가 없어 방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는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 충전을 위한 행복충전소를 49개소에 5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충전소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 사업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며 충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복지일자리 제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충전소 관리인력 급여는 월 44시간 근무에 20만 원으로 시간급 4,540원을 받습니다.

현재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1,040원이 미달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자립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자립할 수도, 생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행복충전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행복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전시 행복충전소 설치장소 현황은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 설치장소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활동공간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 서울맵에 급속충전기 위치확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외출 시 충전기 배터리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기능저하와 방전 등의 걱정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처럼 대전시도 행복충전소 위치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활동공간에 제약 없이 보다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행복충전소가 지하철역,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공공시설인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여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구청과 주민 센터 등에 설치가 되어 가까운 곳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편리성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린 것으로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최선희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최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최선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 오후 일정은 김인식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대전여성단체연합 회원님과 한밭생협, 세계여성평화그룹 등 여러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대전의 유쾌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박정현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벌써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해 열심히 활동해주신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고 있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박정현 의원 올해 보니까 대전시가 여러 상을 수상을 했네요?

○박정현 의원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도 1위를 하셨고요.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박정현 의원 축하드립니다.

○박정현 의원 보니까 일자리경진대회 등 해서 거의 50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박정현 의원 열심히 일하셔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권선택 시장님과 공직자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사업 예타가 통과가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권선택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떨리시지요?

저도 많이 떨립니다.

너무 조용조용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 의원은 권선택 시장님과 함께 대전시 성평등 정책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더 나은 성평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 최초로 여성 정무부시장을 임명하셨어요?

○박정현 의원 이제 답변이 씩씩하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권선택 시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시민들 또 여성분들, 여성계에서 대전시를 성평등 도시로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깨가 조금 무거우시지요?

○박정현 의원 오늘 시장님과 토론을 통해서 그간에 잘했던 것은 더 잘하려고,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같이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성평등 도시를 만드는 대안을 좀 같이 모색하고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 대전시의 성평등 지표가 높지요?

○박정현 의원 PPT 띄워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성정책연구원 하면 여성가족부가 함께 매년 성평등 지수를 순위로 매기고 있는데요.

(14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대전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13년도 거라서, 저쪽에 잘 안 보이시지요?

○박정현 의원 저 앞에 있습니다.

보니까 경제활동에서도 17개 광역시 중에 6위 했으면 나쁘지 않고요.

특히 의사결정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서 2위니까 아주 높습니다.

아마 여성 의원들이 많아서 카운트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데 좀 보완해야 될 게 안전 부분은 계속 조금 낮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만드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평가는 민선 6기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평가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 거라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순위가 우리가 높기는 하지만, 경제활동 부분도 점수로 보면 70점 정도인데 6등을 했으니까 사실은 점수로 보면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광역시가 경제활동 부분이나 의사결정 부분이나 이런 데에 점수가 높지 않은 거지요.

이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정책추진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권선택 시장님 여성관련 공약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봤어요.

넘겨주세요.

보니까 물론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여성관련 공약들이 조금씩 있는데 대표적인 공약만 제가 뽑아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마음편한 여성일자리 창출해서 새일센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일자리를 더 확장하는 것을 하시겠다 이런 정책이 있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센터 기능 강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박정현 의원 원래 권선택 시장님 공약에 여성정책연구원 만드는 공약이 있었는데 저것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박정현 의원 여성정책연구원 만드는 공약 자체를 없애신 것은 아닌 거지요?

○박정현 의원 현실 가능한 것들을 우선 추진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확대 부분은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공약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확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의회로 넘어온 민선 6기 공약이행 추진자료에 보면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타 시·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타 시·도가 따라올 수 있도록 더 획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약 중에 성주류화 정책 적극 실행이라는 공약이 있고요.

오늘 본 의원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 아토피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잘 추진할 것이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대전시에다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다 내놔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요.

시장님이 추정하시기에 대전시의 예산 중에 보통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박정현 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랑 좀 다르네요.

넘겨줘 보세요.

○박정현 의원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대전시에다가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 뽑아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넘어온 게 이 예산입니다.

2012년도에 115억 정도 됐던 예산이 어쨌든 내년도에는 185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전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1%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가 안 되네요?

○박정현 의원 아니, 이 예산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국에 해당되는 예산들도 넘어 왔어요.

○박정현 의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 주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늘은 예산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270억 정도 되면 한 1% 정도 되겠네요?

○박정현 의원 1% 가까이 되겠네요.

어쨌든 본 의원이 저한테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표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돌봄예산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54%니까, 돌봄예산이 가장 많고 그런데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예산액으로 따지면 퍼센티지는 지금 전체 여성정책예산 가운데 굉장히 높게 나와 있지만 실제 예산을 따지면 저한테 넘어온 것은 어쨌든 1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넘어 왔으니까 전체 포지션 중에서는 굉장히 아직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성일자리 관련 예산이 9.9%니까 한 1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늘 관심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도 보니까 한 2.6%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여성예산으로 넘어온 부분을 제가 분석한 것이고요.

나머지 여성단체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만들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건강가정 지원하고 이런 예산들이 죽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 전체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박정현 의원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여성이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예산만은 아니지요.

여성관련 예산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찾아본 것은 어쨌든 여성이라는 부분에 국한돼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성주류화가 공약에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의원 중요한 게 모든 정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성주류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박정현 의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도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그리고 성별통계 이렇게 3가지 도구를 갖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성관련 예산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성인지예산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하고 있는지가 결국은 성별 격차를 줄이는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넘겨주세요.

본 의원이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잘해야지 성 격차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실제 민선 6기에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별 격차를 줄여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한 대전지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조금 더 앞으로 확 나가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년 이상 주기적 계획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물론 10년 단위 계획도 있고 해서, 제가 죽 뽑아보니까 아직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2개의 계획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고 있는 계획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획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분도 사실은 사업소가 중요한 것보다 제대로 된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적긴 합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의원 2015년도에 112건이니까요, 전년도보다 조금 낮아지기도 했고 조금 적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님 성주류화 공약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이런데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정현 의원 훌륭하십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이따가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의원 넘겨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인지예산도 전체 대전시 예산의 한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유형별로는 여성정책이 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고 성별영향분석이 있는데 여전히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시장님께서 봐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을 기능별과 조직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별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의 모든 것을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이 커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박정현 의원 그러니까 그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신 분은 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의원 물론 성별영향분석평가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이기 때문에 그 국에 해당돼 있는 사업들이 많긴 한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권선택 시장님께서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인지예산의 확장을 요구하고 국·실장들에게 그 책무를 계속 부여하시면 예산도 많아지고 평가 대상도 많아져서 성평등 도시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을까요?

○박정현 의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산업국이나 문화체육국, 과학문화산업본부나 교통건설국 같은 곳에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수가 훨씬 많이 나와야지 전체 포지션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1%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니까 10% 정도 이상은 내년 이렇게 해서 한 2년 사이에 2배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겠다, 이런 약속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의원 예산은 늘었는데요, 성인지예산은 물론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박정현 의원 그래서 2017년 예산을 할 때는 최소한 2배는 만들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10% 정도는 올려주셔야지요?

○박정현 의원 약속하신 겁니다.

○박정현 의원 실·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열심히 같이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성인지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들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분석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여성일자리 부분, 여성안전, 돌봄 그리고 여성참여 지원확대, 편의시설 확충, 여성위원 비율확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쉬운 것이 여성참여나 지원확대나 쉽기 때문에 개수가 많고요.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확대가 권선택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효과가 의문인 것도 높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보니까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보이는 게 2014년도에는 성인지예산 49건 중에 19건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물론 본 의원이 분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39%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29%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을 갖고 보니까 조금 더 줄긴 했는데 여전히 26% 정도가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께서 관심을 훨씬 가지시고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 내용 중에 남성참여 확대 부분이 여전이 죽 나와 있는데,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특정한 부서의 사업을 거명해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컨텍산업이라는 게 있지요?

○박정현 의원 텔레마케터들 양성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대개 여성들입니다, 거의 99%가 여성일 것입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남성참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남성,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노동 강도는 세고 박봉인 곳이기 때문에 대개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가는 거고 남성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다, 물론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규정들이, 내부지침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들의 낮은 지위를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컨텍산업을 하려면 거기서 고생하는 여성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잡는 게 저는 훨씬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현 의원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잘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넘겨주시면,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 조례상 다음연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보고서, 이것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종합보고서에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 하려면 이런 과제가 있다,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시한 거고 물론 본 의원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성별영항분석평가가 참 어렵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했다고 해서 특별히 본인에게 좋은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 3년 주기로 공직자들은 바뀌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정현 의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안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실 것입니까, 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의원 잘 연동돼서 해야지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검토하시면서 전담인력도 중요하긴 한데 혹시 전문가 중에 개방직으로 둘 수 있는지의 여부도 같이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공무원 인센티브 꼭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인사고가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박정현 의원 시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승진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성평등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앞서 시장님께서도 제대로 된 과제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간이, 지금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서 몇 가지 제안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성격차가 심한 것하고 그리고 권한척도에서 여성이 낮은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넘겨주시면, 이거 보시면 2015년도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나온 고용률 성격차입니다.

남성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지금 좁혀지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23.7%로 벌어졌던 게 2014년도에 21.9%로 결국 15년 동안에 1.8%밖에 격차가 안 줄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격차가 지속적으로 가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박정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일자리 부분, 앞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일자리 부분은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성만 관련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일자리 정책은 남녀가 다 공히 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으로 간다면 성별 격차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의원 일자리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안전 부분도 있는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보면 경력단절 아까 하셨는데 경력단절 사유가 육아 부분이 계속 늘고 있어요.

결혼은 오히려 줄고 있고 임신, 출산은 비슷한데 육아 부분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성들이 일하다가 그만두게 된 주요한 원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넘겨주시면 대전시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고 공공부분, 국·공립, 민간, 법인 다해도 지금 얼마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선택 시장님 공약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하나씩 만든다는 공약이 있던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지요?

○박정현 의원 매년 하나씩 해서는 이 비율을 높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지속적으로 가야지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성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자리나 돌봄이나 안전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평등정책으로 우리 정책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박정현 의원 넘겨주시면 이것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가정양립 부분 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낮지요.

그런데 지금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하나 더 넘기시면 지금 이것이 대전시의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현황입니다, 대전시에서 받은 현황이거든요.

이것 좀 높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 부분에서 정책을 핸들링해 주지 않으면 민간 부분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 1명, 2명 이런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대전시에서 전략적으로 남성육아휴직할당제나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도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런데 희망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있기 때문에…….

○박정현 의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육아휴직을 독려해서 매년 몇 퍼센트 정도는 육아휴직을 하도록, 그것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면 하겠다는 의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박정현 의원 예, 그런데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선뜻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대전시는 몇 퍼센트는 매년 남성 육아휴직을 한다 이런 것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간이,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할 거고요.

5급 이상 여성, 아까 척도 부분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5년도에 13.2%입니다, 아시지요?

○박정현 의원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매년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지금 3차년도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 목표가 14.5%입니다, 55명인데 지금 하려면 60명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5명입니다.

연말에 하실 건가요?

○박정현 의원 그러니까 인원으로 5명입니다, 5명 더 하실 건지 마실 건지 말씀하세요.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사실은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 남성공직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성공직자 임용확대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목표치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의원 6급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기 때문에 5급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거지요?

○박정현 의원 나머지 5명을 채우시는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평생문화진흥원이 여성가족원으로 바뀌고 지금 북부가 내년 4월이면 문을 열어서 4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이것은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우리랑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라는 기능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되어 있는 정말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우리 여성가족원이 좀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까 젠더거버넌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방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 마지막으로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예산 만들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예산 부탁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요?

○박정현 의원 넘겨주세요,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 표 좀 봐주세요.

이것이 2014년도 결산을 해서 의회 입법정책실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에 잉여금이 10.4%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3%인데 지금 특별회계 쪽은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광역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109%이고, 순계계잉여금이 109%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5년치를 분석한 건데요, 보기가 어려우시지요.

그래서 제가 2010, 2012, 2014 이렇게 해서 잉여금만 분석한 건데 지금 30%에서 60%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다시 넘겨주시면 지금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특별회계 과도한 미집행률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운용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 의원 그런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주셔야,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14시 4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 박정현 의원 프레젠테이션자료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박정현 의원님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다음은 박상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상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상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학생이 모두 행복한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우리 교육이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와 대전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여기 모이신 분들과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을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부에 억눌린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어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벤치마킹한 제도입니다.

당시 학생들이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느끼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1년 동안 학업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전환학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1974년에 도입되었지만 1994년 이후에야 전환학년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나면서 학생들이 전환학년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학기제는 2013년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시행됩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오전에 국·영·수 등 교과수업을 받지만 토론·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의 성적표에는 수치화된 성적 대신 과목별 통과 여부만 기록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중요과목에 대한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및 몰입 결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의 부재, 학부모의 부정적인 태도, 학부모·학생·교사들의 편견 등으로 내년 전면시행 시 자유학기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제대로 운영되면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준비 부족과 학생참여가 저조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0년이 지나도록 전면적인 전환학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아일랜드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4년 만에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교과수업시수의 감축, 인기 있는 체험활동으로의 쏠림현상, 담당 교사의 업무 가중, 실력 있는 외부강사의 부족, 사교육 시장의 양산 등 교육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2014년 12월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만족도가 약간 다르지만 연구학교를 보면 학생의 경우 사전 3.79에서 사후 4.02, 교원 사전 3.85에서 사후 4.15, 학부모 3.86에서 사후 4.02로 만족도 향상이 학부모가 낮습니다.

이는 자유학기제를 직접 실시하는 학생과 교원보다 체감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면을 인지하고 우리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야 자유학기제는 성공적인 교육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아이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 판단합니다.

현재 중학생들이 학교수업에서 벗어나 체험학습을 통해 진로를 찾는 자유학기제가 올해 2,500여 개의 중학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실제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 03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5시 06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내년 전면시행이 되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전면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이지만 교육정책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은 자유학기제가 주먹구구식 운영이 안 되기 위해 교육감께서는 자유학기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자유학기제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충청권 교육청들과 진로체험처 공유를 제안드리는데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학생 진로교육 등 폭넓은 식견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지원 TF팀 꿈끼팍팍지원단을 운영하고,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 33개 개발과 대전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진로탐색·체험 강의 인력풀 구성 등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교육위원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 전면시행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미세먼지로 인해 잿빛으로 흐린 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1년과 2012년 24시간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63일이나 될 정도로 고농도 현상이 매우 잦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먼지 중에서도 매우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아토피와 같은 피부, 안구질환, 심지어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숨을 쉴 때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의 말단 부위인 폐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폐포에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세포에 흡착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가 혈관 속까지 침투가 가능해져서,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17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각각 1급 발암물질로 결정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그룹에 속한 발암물질은 석면, 방사성물질인 플루토늄, 자외선, 담배연기 등입니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1㎡당 10㎍ 증가하면 사망자 수가 0.95% 증가한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은 명확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한 배출원에서부터 황사에 이르기까지 복잡하여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시민을 안심시키려면 초미세먼지 발생의 구체적인 배출원은 무엇인지, 향후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구체적이고 분명한 해답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실천에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시민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학생이 행복해야 대전이 행복하고 우리 시민이 건강해야 대전이 건강합니다.

우리 대전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꿈을 이루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박상숙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그러면 박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상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