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5.11.18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장

나. 대전광역시교육감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장(권선택)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4.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수습사무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04분)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한 것은 총 7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입니다.

접수된 7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아쿠아리움 등 2개소를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05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대전광역시장(권선택)

○의장 김인식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해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위기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비마다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과학, 복지 등 시정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와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유치는 한동안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실패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우리 시민들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는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고 국내 최대 과학축제로서의 입지도 굳건히 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20∼30년 이상 끌면서 지지부진했던 지역의 숙원사업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1960년∼1970년대 대전경제의 심장이었던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정상 궤도에 올라 대전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HD드라마타운 등 엑스포재창조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식산업센터와 대전디자인센터는 내년도 국비지원이 확정되면서 추진동력을 마련했고 청년인력관리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속속 개관되면서 서민경제 활력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청소년 위캔(We Can)센터는 청소년의 꿈과 희망제작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와 노력은 대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는 2개 부문이 우수로 평가돼 44억 원의 인센티브와 사업비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에는 경제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는 실질적인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행복경제 1·2·3을 비롯한 창발적인 경제시책에 집중해 고용률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벤처기업 수 등에서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치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 더욱 발전하려면 현재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강점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처럼 대전의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줄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와 도시재생, 청년정책 그리고 시민이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서 그 해법을 찾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추진 중인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를 보다 발전시켜 대전경제 활력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취·창업정책과 첨단산업 육성, 산업용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민 체감경기 향상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손에 잡히는 경제정책의 나침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삶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만들고 관사촌 개방, 골목길 재생, 근대문화특구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정립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 옛 충남도청사 활용,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사업의 상징성과 파급력,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전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을 창출해 확산시키겠습니다.

셋째로 젊은 도시, 청년 대전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지난달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우리 시 20대 비율은 13.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젊은 도시라는 현 주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젊음의 DNA가 뿌리내려 시정의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열정이 실현되는 꿈의 공장 대전, 젊은 도시, 청년 대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생 등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대학생 정책리딩그룹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이 직면한 문제점을 젊은 시각으로 진단하고 보완·발전시켜나가는 정책 토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청년 인턴십 확대 등 창의적 인재 육성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시티(U-City) 통합센터의 CCTV 영상을 112와 119상황실에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대 그리고 기능 강화, 국가재난상황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과 시민 위기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가 시장에 취임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답을 해야 하는 등 민선 6기의 색깔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대전의 성장동력은 과학과 창조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기업, 중소·벤처의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해 창업기업과 스타기업의 성장 파급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과학벨트, 사이언스콤플렉스, 국방 ICT 융합센터, 바이오 헬스케어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DCC 다목적전시장 건립사업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서민금융과 일자리, 복지의 통합 지원체계를 확고히 하고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소산업단지 준공 등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중소기업자금 지원과 기업도우미와 강소기업 오픈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유망산업인 반려동물산업과 도시농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관할권 집중을 계기로 대전이 명실상부한 특허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준거 틀이 될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사용자 중심의 권역별 희망티움센터 확대 운영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북부여성가족원과 직업체험관을 개관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로 어르신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도 높여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 효문화진흥원 개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대전의료원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선진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트램 건설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스마트 트램을 조기에 착공, 트램을 통해 대전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혁신의 종합 컨트롤타워로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진력한 후에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오송 간 BRT 운행,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공사 착수, 장애인콜택시와 공영자전거 타슈 확대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보와 배려의 먼저가슈 교통프로그램인 대전만의 버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버스킹(Bus-King) 제작 등 성숙한 교통문화5 정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8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시행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내년에는 옛 충남도청사 본관 전면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뒷길을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해 밝고 개방된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또 옛 관사촌을 매입,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고 커플존, 커플브리지 등 거리명소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온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순환형 임대주택을 활용한 대전만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과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 대전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정비하는 한편 학하·평촌·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도 자연친화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대중화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쾌적한 친환경 푸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티언스(Artience)캠프, 이응노 레지던스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등 시민건강증진 골든 플랜(Golden plan)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사동 민속마을 조성을 비롯,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 한편 대청호 오백리길 등 생태자원의 관광 명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가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 절수운동과 함께 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를 아파트단지까지 확대 시행하고 중촌시민공원 조성 등 도시 생태계 회복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시정 분야입니다.

시민과 경청, 통합은 민선 6기 시정의 지향가치이자 운영원리입니다.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시민행복위원회와 명예시장,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등을 보다 발전시켜 시민의 삶을 아는 행정이 아닌 느끼고 실천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올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서 시비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경기 회복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건전재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려했습니다.

특히 청년 취·창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분야와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추동력 확보, 안전한 대전 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총 4조 3,1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5%가 증가한 2,04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07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40억 원, 기금이 4,581억 원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원도심 활성화 등 경제개발 분야에 7,445억 원을 최우선 반영했습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 등 시민안전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에 8,232억 원을 배정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32%인 1조 2,1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와 교육 분야에 4,444억 원, 보건·환경 분야에 3,456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도시철도 운영과 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수송 분야에 2,81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예산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51억 원이며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여건입니다만 특·광역시 최고의 건전재정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500여 일이 지났습니다.

500일 동안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제가 움직인 거리가 3만 8,100㎞라고 합니다.

하루에 도시철도 1호선을 두 번 왕복하는 거리로 ‘강행군이다’, ‘살인적인 일정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동한 거리 이상으로 시민들과 가까워졌다고 확신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그 시간이 또한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책무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는 준엄한 사실을 새삼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선 6기 대전시정도 시민의 행복과 대전발전이라는 기본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시정의 시계추를 멈출 수 없습니다.

2015년도 대내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느 해 못지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지역의 상승기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성실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10시 2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육활동의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5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비 부담 경감영역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교육현장 지원 역량강화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한국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8년 연속 1등급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활동 부분에서 이루어낸 성과로는 첫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 및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특별·광역시 부분 1위로 나타나 대전학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국외취업 기회확대, 능력중심 직업교육 활성화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전국 학생 천체관측대회를 비롯한 각종 과학탐구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함은 물론 참가자 전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함에 따라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넷째,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문 전국대회 대상, 금상, 은상을 휩쓸어 대전의 IT인재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성과 또한 두드러졌습니다.

전국 교육자료전에 참가한 9팀 중 6팀이 1등급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영어과에서 8년 연속 전국 1등급을 석권하는 등 학교와 교사의 실력이 전국 최고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대전교육의 괄목할만한 이러한 성과는 평소 교육과 인적자원을 중요시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철학과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대전교육 시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우리 대전교육은 그동안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2016년도 대전교육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교육 동향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을 활용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핵심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하고 NCS 기반 직업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 씨앗학교가 명실공히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를 열어나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인재상으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먼저 체험과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력신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한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의식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교육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해 탐구·체험중심의 과학교육, 융합교육, 영재교육, 스마트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들겠습니다.

CCTV 고도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 체육교육 및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에 힘쓰며 친환경 학교시설을 조성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여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겠습니다.

선진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누리과정을 내실화하고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및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여 공·사립유치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확대 개방하여 학교와 지자체를 연계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뢰와 소통으로 참여하는 학교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및 예산운용 체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본운영비를 인상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 운영, 교원 심리상담센터인 Tee센터 확대와 학부모 상담센터인 Pee센터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대전교육의 미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 대전교육 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9% 감소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1.4%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3.2%,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9.3%,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3.5% 등이 증가하여 2016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조 6,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복지 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임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최일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등 학생 교육,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활동 투자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및 특성화고 지원 등에 206억 원, 유치원 공교육 강화를 위해 127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97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문상담사 운영과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등에 16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사고 없는 학교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재정지원을 위해 1,824억 원,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706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교육비 7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영하지 못한 어린이집 보육료 5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7,4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육부에서 추가로 지원한 특별교부금 121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 257억 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모든 학생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책임을 다하고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1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이 교육활동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사업 예산 수립에 많은 고민과 중지를 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대전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말씀을 대전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활짝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 4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강철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