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전지회, 대전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지부, 대한민국해병대부사관총연합회 등에서 회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으며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또 2015년도 정리추경 및 2016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3일과 12월 4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3, 4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권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원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일곱 명이 발의한 지방자치권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약 1조 원의 복지예산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하고 교부금을 볼모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경우 정비대상사업은 26개, 대상자는 16만 8천여 명이며 예산은 204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국비보조 없이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 저복지로 고통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슬픈 현실에서 정비방안은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 복지적인 결과를 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낮은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정부의 지원 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가 지자체의 특성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비방안을 일방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하여 교부세 감액에 페널티 적용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역의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의원 모두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이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153만 시민의 뜻을 모아 지방정부와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 등의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관계자님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촉구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자치권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자체에 통보한 유사·중복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은 지자체가 국고보조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유사· 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통·폐합을 권고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위법적 조치이므로 정부의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권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의석에서 - 본 건의안의 철회 촉구에 반대를 합니다.

정부의 안은 지방자치를 죽이거나 지역복지를 죽이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원활하게 하고 복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철회 촉구에 반대하며 본 안은 의원의 거수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안건에 대해서 의원께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희진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은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의 고통분담을 함께 기울이면서 지방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지역복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이기에 본 의원은 촉구 건의안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본 의원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와 사회복지 수호 대전 공대위 또 많은 사회복지 관계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반대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정비방안 철회는 고스란히 지역주민, 사회복지종사자, 저소득계층 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도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 지시한 정비방안은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번 사회보장사업은 국고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월 소득 30만 원도 안 되는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보육교사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보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장애인 연금 추가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수당, 조손가정 지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등 이런 것들인데 이것 주지 말자는 겁니까?

이것 뺏자는 겁니까?

이번 정비사업 대상에 이런 사업들이 1,49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 사회복지종사자, 저소득 계층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기 불황의 영향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이들은 더 이상의 복지 축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복지예산 축소를 불러오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6표, 반대 6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상륙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어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로부터 제주도 남단까지 여러 지역에 배치되어 부대별 독립된 기동부대로서의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73년 10월 10일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미명아래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14년간이나 통합운용 되어오다 전력 관리상의 문제점과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기구인 해병대사령부를 1987년 11월 1일 재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등에서 해병대는 독립된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해군의 소속 부대로 규정, 해병대 창립 당시의 취지와 정체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 주 임무인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함과 동시에 육·해·공 어디서나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즉시 투입되어 전투력의 공백을 없애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태 등 국지적인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에 맞추어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 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독립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현재의 군 체제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며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 작전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병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라!

하나,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 교육 훈련체계의 전문화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해 강력한 해병으로 육성하라!

하나, 해병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특수목적 군으로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전문화된 해병대 장교 양성 기관인 해병학교의 재창설을 촉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에서 해병대가 기동부대로서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해병대를 현재 해군 소속부대에서 완전 독립시킬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건의안에 앞서 충청권 교육감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세종·충남·충북 교육감은 지난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반대하고 유감표명을 한데 대하여 적극 환영합니다.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학생교육기회와 교육여건을 후퇴시키며 지역간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발행액이 2013년 2조 9천억 원에서 2015년 9조 7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 역시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 반대 결의문 및 성명서 등을 내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도교육청들이 한정된 교부금 내에서 누리과정 예산마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한다면 시급한 노후학교 시설보수나 확충사업, 초·중등 교육과정 사업 등 각종 교육사업들은 더욱 부실해지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철회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편성하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학생교육 여건을 후퇴시키며 지역간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덕특구를 비롯해 전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오면서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IMF 시절에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국민과 함께 감수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연구원들에게 정년연장 논의도 아닌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사기를 무참히 꺾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수 연구인력들의 국내외 이탈과 신규 유입을 막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 의사 등과 달리 출연연 과학자들을 전문직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밀어붙이는 정부의 임금피크제로 인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연구환경 훼손과 지원정책 축소로 인해 연구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웃 일본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를 잇따라 배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갈등과 투쟁의 현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뒷받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게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등 연구환경의 황폐화와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심현영 의원님과 박병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고 보고 돌봄 제공 기관의 공급을 늘려 공급자간 효율적인 경쟁을 시킴으로써 좋은 돌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돌봄의 시장화는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보다 질 낮은 서비스만 양산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돌봄서비스는 민간시장에 맡겨지면서 영세한 기관들의 하향식 과다경쟁 속에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희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57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1시 59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우리 대전지역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4대 돌봄서비스사업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에 6천여 명,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1천 5백여 명으로 약 7천 5백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지역 곳곳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체수발에서부터 말벗서비스까지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과 감정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처해 있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서비스 이용자로부터의 폭언 및 성희롱, 사회적 편견 등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좋은 돌봄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어루만지는 손이지만 스스로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서울의 경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상담, 교육, 소모임 지원, 운동, 이동시 쉬어 갈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시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더 나은 돌봄 제공과 더불어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동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 시내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노선정보안내시설이 타 시·도와 조사 비교해 본 결과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현재 965대로 91개 운행노선을 하루 5,085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1일 이용객도 44만여 명에 달하며 153만 대전시민의 발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어디를 거쳐 운행하는지 정확한 운행경로 파악이 어렵고 노선안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내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게 될 경우 시민들은 정류장에서 차도로 내려와 “시청 가는 버스 맞나요?”, “대전역 가나요?” 등의 노선 확인을 질문하고 탑승하거나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선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버스정류장 내 노선안내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사용치 않는 분이라면 아마도 버스정류장에서 적어도 몇 번씩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노선정보의 부재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시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재 2,218개소로 그 중 유개정류장이 1,565개소, 폴대형 정류장이 6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안내정보가 설치된 정류장은 30개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100여 개소의 정류장에는 대전시 전체 버스노선이 부착되어 있거나 그마저도 폴대형 정류장에는 버스노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 대구, 울산, 부산, 광주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유개정류장, 폴대형 정류장 모두 해당 정류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자세한 노선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한 지역별 모두 정류장 형태에 맞도록 노선안내도를 제작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좋게 평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된 지역의 도시 이미지에 맞추어 노선별 안내노선도의 디자인이나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노선안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을 위해 제공을 하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2014년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선도를 재부착 하였지만 예산의 문제인지 타 시·도와는 달리 각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포함해 5개 정도 정류소명만 간단히 표시되거나 대전시 전체 노선도를 설치하여 어디를 거쳐 운행하는지 정확한 운행경로 파악이 어려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설개량 사업을 위해 KT와 민자 유치를 통하여 도시형 버스노선 안내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광주시의 경우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즉 타 시·도의 경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작은 배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 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3만 대전 시민의 발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중심도시의 대전의 위상을 한층 높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동구 이사동지구의 탁월한 가치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우리 시에 전승되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여 세계유산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구 이사동지구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산내 분기점 인근에 위치한 이사동은 15세기 이후 5백여 년에 걸쳐 형성된 은진 송 씨 문중공동체 마을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학자들이나 민속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온 대전의 숨은 보석 같은 곳입니다.

최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사동지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일을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동지구는 은진 송 씨 한 가문의 동족마을로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은진 송 씨 종중의 종산 50만 평에 2천여 개의 집단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모의 집단 묘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며 또한 묘역 인근에 14채의 재실이 현존하고 있고 후손들이 묘역인근에 살면서 묘역을 돌보는 형태인 재실촌락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묘제와 관련된 다양한 석물문화가 보존되어 있어 전통사회의 묘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 등 문화사적으로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본 의원은 이사동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달리 정책토론회에는 문화재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매우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사동지구야말로 조선시대 선비 집안의 집단 분묘로서 하나의 혈족이 5백여 년 이상 유지되어왔다는 점에서 서양의 공동묘지와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중과 자손이 보살피는 형태라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과도 차별화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묘제와 우리 것의 비교연구를 통해 문화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본 의원은 이사동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우리 시에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사동지구를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사동지구의 보존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이사동을 방문한 한 외국인 교수가 이사동의 문화자료와 경관을 보면서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극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사동지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야말로 숨어 있는 보석과도 같은 곳일지 모릅니다.

모쪼록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보석을 꺼내고 다듬어 우리 시의 자랑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권선택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사동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뜻을 모아 시민추진위원회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에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힘을 아울러 실어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해외교류 공무로 베트남과학기술부 장관을 면담하셔서 과학단지 개발 그리고 운영 모델을 위해서 그리고 조성 협력에 합의하고 오신 권선택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성공리에 개최하신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시기구인 과학문화산업본부 폐지에 따른 새로운 한시기구 신설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는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세계과학정상회의가 우리 대전에서 성대히 열려 과학도시 대전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과학정상회의 기간 동안 채택한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위한 대전선언에서는 차세대 생산혁명, 고령화, 전염병 등 새로운 도전 과제의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 혁신의 기여와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개방형 과학 등 글로벌 과학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전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과학기술의 집적지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역량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산업화 경제에서 과학기술혁신과 창의성에 기반한 구조로 전환한 과학 국가혁신전략인 창조경제를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핵심적 역할을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문화산업본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시작하여 2012년 7월 1일 과학문화산업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관광과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됨으로써 현재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문화산업본부는 한시기구로서 조직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마지막으로 조직을 폐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문화산업본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존속기한이 끝나게 됨으로써 금년 말까지 폐지를 하여 새로운 한시기구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전시는 과학문화산업본부 폐지에 따른 새로운 한시기구로 대중교통혁신본부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우리 대전시의 ‘과학도시’라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산적해 있는 전반적인 과학문화산업 관련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폐 여부를 떠나 대전의 과학문화와 관련된 역점사업을 전문성 있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대전시의 위상에 맞는 행정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로운 한시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도시가치를 신설조직의 성격과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타 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농업부지사, 경제부시장, 사회통합부시장 등을 도입하였듯이 우리 대전시에서도 과학부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