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별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하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승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하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진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고 걱정하는 사람은 미래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년 만의 한파 속에 경제, 정치 또 우리 몸과 마음이 다 꽁꽁 얼어붙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보고 충실히 해주셨고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에 동부교육청은 113쪽, 서부교육청은 172쪽인데요.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모두 사립유치원에 재정컨설팅을 해주고 계시는데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큰 액수의 적발금액이 지적되고 또 회수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회계지도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동부교육지원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이 계속 지속되면서 사립유치원의 유아생들이 많이 줄고 있지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쪽에서 병설·단설 유치원이 설립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립·공립 구별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사립유치원도 법인화해서 기존 시설을 준 공립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학법을 준용해서 지원한다면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법 개정보다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잖아요?

○구미경 위원 교육도 지방자치에 걸맞게 대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181쪽 특색사업 창의교육 프로젝트 학습공동체 수업만지작(滿知作)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구미경 위원 이 사업에서 말하는 학습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구성원이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구미경 위원 기존에 장학과 교과연구 활동도 있는데 이런 특색사업을 또 따로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역교육청과 함께 많은 사업이 생겨날수록 교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도학교 운영과 출장 등으로 많이 바빠지잖아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연구하고 학생 생활지도하는 시간을 새로운 교육사업에 혹시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잘 살리셔서 성과를 거두시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어제 우리 박상숙 위원님께서 본청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 동·서부교육청 따로따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현재 발견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아이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아파서 못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구미경 위원 서부는?

○구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임하실 때 다양한 각도에서, 아마 공무원님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일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지만 어쨌든 중심 있는 우리 교육청이 돼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회의입니다.

올 한 해, 2016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면 시행하는데 준비는 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동부·서부 지원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떤 일이든 어떻게 보면 준비를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시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주시고요.

혹시 이 진로체험처에 대해서 보면 약간 교육하는 강사분들이 있지요, 그 강사분들에 대한 약간 보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강사분들에 대한 보증은 조금 인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셨나요?

○박상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들리는 얘기로 강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이 쏟아지는 바람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거기에 대한 일률적으로 기본적인 테크닉만 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학부모 입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가 자유롭게 학원 가는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동부교육지원청 94쪽하고 서부는 155쪽입니다.

국제교육·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커넥팅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대상 학교와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커넥팅 클래스룸하고 밑에 보면, 그 밑에 줄에 보면 ‘한-호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박상숙 위원 추가적으로?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동부에 비하면 서부가 조금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박상숙 위원 94쪽을 보면 동부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역량강화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청의 자체개발인가요?

95쪽에 보면 있습니다.

학교단위 세계시민교육 활성화에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자료 개발·보급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다섯 명 가운데 세 분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보면 세계적으로 나가는 이런 교육사업이 저는 앞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교사분들도 모르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상숙 위원 서부지원청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들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가요?

○박상숙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국제교육·교류 사업은 어떻게 보면 매우 뜻 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서부 지역적 여건으로 보면 약간의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이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만큼은 차별 없이 또는 동부지역 더 강화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을 꿀 수 있게끔 많이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경감한다.” 많은 얘기를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습비 초과징수라든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불법 과외비로 해서 나름대로 학원 불법 징수하는 금액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2012년부터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제도 시행 목적은 학원비를 옥외에 게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학원간 학원비 비교를 쉽게 하고, 학원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발시켜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지역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원·교습소는 열 곳 중에 두 곳, 쉽게 얘기하면 한 20%인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학원·교습소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2012년 관련 조례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여서 2016년 현재 한 3,300개의 학원·교습소 대부분이 옥외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홍보와 권고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 점검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관계된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것과 관련된 조례 개정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학원장님들도 나름대로 피해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 외에 추가징수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의무사항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의무가 아니고 권장을 주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걸 피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에 더 놓여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례로 계획을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학부모들이 더욱 피해를 입지 않는, 또 나름대로 생각보다도 예체능계에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최대한 빨리, 나름대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라든가 우리 학생들한테 알 권리는 알려주고, 나름대로 우리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학기제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교육장님들 메이커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이커교육?

얼마 전에 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과 주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벌써 한 서너 번 한 거 같은데 저도 두 번 참석했거든요, 세미나에.

지금 교장단 대상으로, 중학교 교장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하고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하고 또 학부모 대상 세미나도 했는데 두 번 참석했었는데 머리가 번쩍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연구소 그만두고 여기 의회에 온 것도 교육 때문에 사실 오긴 왔는데 그냥 단순한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세미나 듣고 참 미래가 곧 눈앞에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런 책자입니다.

이것이 대전시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학부모대표단 초청세미나 2016년 1월 21일인데요.

주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렇게 됐는데요.

네 분의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했는데 20년 이내에 현재 있는 직업의 5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사라질 직업을 위해서,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 공부한다, 이것이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기사화돼서 저도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현재 없어질 직업, 우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생각하면 중학생 나이가 12∼15살인데 이런 아이들이 불과 15년, 20년 그러니까 30살, 35살 정도 되면 한참 30살, 35살 군대 갔다 와서 곧 직업 가질 나이이기도 하고 또 갓 직업을 가진 나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현재 있는 직업의 50%가 사라진다고 하면 지금 생각했던,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던 직업들을 상상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옛날에 상상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무인자율주행해서 택시기사도 사라질 것 같고요.

소리만 지르면 TV채널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상상만 해도 뭔가 움직이는 사회, 컴퓨터가 우리 사람의 지능을 이기는, 지식을 이기는 거지요, 이기는 사회이고.

이런 시점에 현재 우리 한국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물음들을 여기서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학기제에 뭔가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자는 것 중의 하나가 메이커교육이더라고요.

메이커는 말 그대로 만드는 거지요.

만드는 공작하는 건데, 공작교육인데 상상하면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상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3D 컴퓨터가 나오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선반을 돌려서 공작하다가 이제는 컴퓨터가 자동 공작하는데 지금은 상상만 해도 곧바로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3D 프린트 등 기타 여러 가지 공작재료를 가지고 애들이 직접 제작해 보는 교육인데요, 곧 시행하는 거 같던데요.

시행을 언제 하느냐면 교육이, 거의 세미나가 다 끝나면 강사연수를 1월 하순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3월에 하고 8월에 하고 그리고 창작대회도 8월, 12월에 한다고 그러는데요.

교육장님도 또는 다른 교직원 간부님들도 이 부분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두 권 가져왔습니다.

교육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자료전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로 갈지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자기가 만드는 사회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지금 아이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전부 아이들은 다 개성 있고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맞는 다른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시간·공간 속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지 말고 동·서부 간에 서로 다른 뭔가 교육을 찾아서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진용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줄어든 것, 그 부분도 작은 성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초학력 미달, 달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사회로 이미 왔으니까 학력에서 우리 생각을 벗어나서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다른 끼를 통해서 자기 특성을 살리고 다른 분야에서 최고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력에 대한 우리 생각을 일단 지우기만 해도 다른 교육을 상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학기제, 이제는 시교육청에서 정책 연구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각 동·서부교육청에서 전면 실시하는 책임이 넘어왔다고 보이는데 서로 다른 뭔가 학교마다 다른 특색 있는 어떤 것들을 발굴하되 또 한 학교에서 똑같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선생님들도 또 서로 다른 상상을 하고 또 아이들별로 또 서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체험, 똑같은 경험 이런 것보다 하여튼 지금 아이들, 제 아이도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에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시청의 스마트쉼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길을 못 찾고 게임보다 더 즐거운 뭔가를 사실 제공해 주지 못해서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 자유학기제 공간을 통해서 조그만 뭔가를, 자기를 발견하고 흥미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1년 하는 시·도도 있지요?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1년 하는 데도 있지요?

○정기현 위원 1학기가 아니고 1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강원도, 그런 데도 있고.

또 선진국의 덴마크인가요, 전환기 교육해서 1년간 자기진로를 찾는 전환기 교육 그리고 에프터스쿨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교육을 하기보다 자기가 뭔가를 발견해서 스스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발굴하고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유학기제를 정말 한번 멋있게 운영해 보자 하는 제안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입니다.

동부교육장님,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고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 실제 학군 조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미술중점학교라고 할 수 있는 신일여중 이번에 신입생 선발하는 데 어려운 점 없었나요?

○황인호 위원 서부 쪽에 학습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민원이라든지 반발 없었습니까?

○황인호 위원 예년도 보면 더 지원율이 높았잖아요?

○황인호 위원 동·서부 전체해서 대전 시내의 각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는데 한쪽으로만, 절반만 하게 되니까 어떻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데 우리 약속한 대로 내년도 차기 신입생 모집은 전체 다 대전광역시 군으로 푸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 정원 대비 현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학교 실제 교육가족들을 만나보니까 비단 2개 학급만이 아니라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미술교육 학급 이외에 일반학급 학생들도 비록 일반학급으로 들어왔지만 디자인 계통의 최우수학교라는 자부심도 있고 본인들이 또 백지에다 그리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자기 진로라든지 적성 이런 것에 많이 거기에 부응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괄목할 만한 일이에요.

어제 송대윤 위원장님이 제시를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천동초등학교 문제를 실질적으로 동부 쪽에 있는 교육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풀어줘야 할 문제예요.

○황인호 위원 얘기는 들으셨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어차피 천동초등학교 앞쪽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도로가 개설이 되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괜히 학부모들까지 가세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부모들도 그 주민이고 또 도로에 이미 수용보상을 하게 된 주민들도 그 학교 출신들도 많고 한데 괜히 그 학교를 근간으로 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관 대 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도로 개설은 시에서 하는 건데 교육청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학교장 혼자 애달프게 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끼기 전에 교육청하고 시청이 같이 도로개설 자체를 슬기롭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것이 만약에 자칫 주민들 간에 쓸데없는 갈등으로 비화돼서, 나중에는 결국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런 갈등의 씨앗을 안고 이것을 낸다면 아주 정말 지역사회에 참 불미스러운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교육국장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주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시청 측하고 하여간 조속하게 여기에 대한 안을 만드시기 바래요.

또한 어떻든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경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과거에 없던 4차선이 학교 인근으로 나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문제는 따르게 돼 있는 거니까 기존에 8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그 당시의 여건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당시의 지나간 그동안의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했던 것은 바로 그런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하게 세워서 교육가족들도 안전이 담보되고 지역주민들도 서로 정말 제대로 된 도로망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지면 결국 도로 개설 자체가 교육청이나 학교가 볼모로 도로 개설이 안 됐다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 사업은 어떻든 금년 중에는 다 끝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잘 좀 기관 대 기관으로 처리해야 한다, 주민들이 거기서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나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얘기가 통상 나오고 그랬는데 동·서부 간에 서부 쪽에 학교도 많고 그런데 직원은 동부 쪽이 더 많아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전체적으로 연간 예산도 동·서부 간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훨씬 더 동부 쪽이 많은데 실제 학교나 이런 것을 보면 서부 쪽이 훨씬 많은데 문제점이 없었나요, 그동안에?

○황인호 위원 원래 한 26명 차이로 지금 여기 왔는데 그러면 Wee센터라든지 운영 인원 다 빼버린 거예요?

○황인호 위원 일반현황에 그건 넣어야지요.

그럼에도 하여간 작년 대비 금년에는 한 3명이 더 줄었네요.

○황인호 위원 초등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1,180명이 줄었는데 서부는.

그에 따라서 교원도 한 45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직은 6명이 더 증가했어요.

인력에 어떤 적정하게 인력이 잡혔나 싶어서.

동부 쪽은 초등학생 한 1,400여 명이 작년 대비 줄었는데 교원은 20명이 증가를 했고 일반직은 6명이 또 감소했고 서부하고 교원하고 일반직들이 증감형태가 초교생은 다 같이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한두 개 학교 폐교될 정도로 감소했는데 이렇게 교원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 동부는 그렇고 서부는 교원은 45명이나 감소했는데 일반직이 대신 증가한 이유가 뭔가 그것 좀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도 학교가 더 증설됐다면 모르는데 같은 수에서 일반직이 6명이나 증가한 것이 어떤 이유인가 싶어서 그렇고, 동부는 일반직이 6명이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에요.

동부는 교원이 20명이 더 증가했고.

동부는 작년 대비 초등학교가 1개 더 증설이 됐지요?

거기에 따라서 교원은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일반직은 왜 감소했나요?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대전의 과학교육을 위해서 전국에 기능경진대회 나가면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 위명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덕연구단지 출신들의, 은퇴한 고경력 과학자들을 연계하는 과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서부 쪽은 지금 기왕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과 더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15개교하고 또 유성구청도 하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초·중·고등학교 50개 학교 하는 것으로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부는 어떻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몇 개 학교,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

○황인호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서부교육지원청은 명시를 해줬는데 동부가 명시 안 되어 있어서 실제 금년도에 몇 개 학교를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으면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몇 개 학교에 과학자들하고 결연을 어떤 식으로 맺을 것인가, 운영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어야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의아스러워요

시는 사실 직접 교육청보다 학교 내부사정 같은 거라든지 이런 어떤 교과과정 같은 것을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교육청에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예산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실제 운용, 활용은 교육청과 학교 간에 해라 하는 취지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 또 있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할 때 일선 학교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고경력 과학자들을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했더니 한마디로 뭐 과학 선생, 기술 선생 있는데 그런 과학자들까지 올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런 과학자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실제 교수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조금 부정적인 방식으로 얘기들이 돌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예산까지 만들어서 이런 좋은 시책을 꾀하고 있는데, 실제 시에서 할 일보다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가족들은 그런 강좌를 통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반응, 교원들, 교장 선생님 이하 교원들을 통해서 볼 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정규 교과과정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쪽으로 비정규 교과과정을 통해서 이게 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담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아주 이게 반응이 좋아요.

대전시에서 시청 대강당에서 한 3백여 명, 중학교 학생들하고 그 학부모들하고 운집한 자리에서 그때 은퇴하는 과학자 한 분을 초청해서 특강을 했는데, 본 위원도 한 시간 반 동안, 사실 인사만 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맨 뒷자리에 서서 끝까지 다 듣게 될 정도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떤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전혀 요지부동할 정도로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과학자에 그런 동화된 모습에서 과연 그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그러한 진로를 택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어떻든 그 정도로 과학을 쉽게 설명도 잘해주고 또 아이들한테 영감이랄까 동기부여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여건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고나서 나중에 정책토론회를 했더니 일선 현장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식으로 하길래 그냥 학교 현장에다, 각 학교에 맡기면 안 되겠다.

1인 1과학자 결연사업이라고 말은 이게 돼 있는데 실제 각 학교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실적으로라도 최대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경력 과학자분들도 본인들도 각 학교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보람 있는 그런, 일자리라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보람된 일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들어설 데가 없으니까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서구 같은 데는 유성구에서, 시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일들이 전부터 추진이 돼왔던 것에 편승을 하고 있고, 동부 쪽이 서부 쪽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 같은 것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황인호 위원 하여간 동·서부 할 것 없이 301교 학교에 과학자분이 다 그분들도 전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학교는 로봇전문가, 저 학교는 수리전문가 다 다르게 배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그런 전공별로 선택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좋은 진로체험이지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서부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부교육지원청 김승현 교육장께서는 2월 말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후학양성에 힘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정년 후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월 27일 15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