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강과 지혜의 상징인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해서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대전시민 모두의 가정에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과 수준 높은 집행기관 견제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기를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신임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부터 15년 만에 혹한이 와서 엄청 몸과 마음이 다 춥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화두를 올해 제가 갖고 있는데요.

2016년 대전교육의 미래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 이전에 관해서 보고말씀을 듣긴 했지만 현재 센터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전교조를 그쪽으로 사무실을 꼭 준다는 보장이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구미경 위원 대체사무실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얘기를 했었는데도 옮기겠다는 확답을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시교육청 자료 64쪽, 청렴 대전교육 실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렴도평가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시행하시는 건지요?

○구미경 위원 이것은 평가한 다음에 공개를 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그 평가대상에 학교장이 들어가 있어요?

○구미경 위원 행정실장까지, 평가를 해서 개인한테만?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되지 않고 개인만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이 평가에 따라서 학교평가에도 이것이 반영이 되나요?

개인평가가 학교평가에도 반영이 되나요?

○구미경 위원 대전교육청 청렴도 평가가 2014년도에는 13위를 했고 작년에는 9위를 했는데요.

청렴도 순위가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다지 청렴도 평가가 우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과 31쪽, 과정중심 자기성장평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성장평가라는 용어가 상당히 낯선데요.

초등학생에게 굳이 평가라는 이런 잣대를 써야 하는지 간단하게, 왜 이런 초등학생한테 자기성장평가, 평가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벗어나자는 평가?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런 자기성장이라는 용어가 초등학생들한테 상당히 낯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이 지금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1 대 1 맞춤형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성장, 자기가 목표한 바를 얼만큼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런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학부모의 도움이나 또 사교육이 혹시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

○구미경 위원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학생이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즐기고 또 자기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완수했을 때 유능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만 그 운영과정과 또 효과 검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경기가 얼어붙어서 그런지 날씨까지 춥다 보니까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님들은 올 한 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요즘 대두되고 있지요?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그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안장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거기에 관련된 업무일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치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게 되는데요.

혹시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보셨나요?

○박상숙 위원 전수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박상숙 위원 대체로 그 아이들을 파악하기에는 담임선생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박상숙 위원 학교나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박상숙 위원 어찌 보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이 편하게 나름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직자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 상담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요?

○박상숙 위원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페이지 41쪽에 보면 Wee 클래스 구축·확대 운영으로 해서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상담사들하고 나름대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 아이들의 참여방법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지, 아이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박상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담보다는 어느 쪽이 많이 나오는 편인지 조사해보셨나요?

아이들이 상담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 분야가 어느 쪽에 그 성향이 있는지 그 성향을 조사해보셨나요?

○박상숙 위원 상담 유형이 많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이들이 상담사를 찾아갈 수 있는 문이 되게 좁은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상담할 때 오픈이 되는 것을 원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오픈이 안 되는 걸, 비밀보장을 원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비밀보장을 나름대로 아이들이 원해서 상담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이들이 오픈되어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상담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야가 다양한데 학교에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의 저기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분야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가정에 폭력 있는 것을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데 알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신다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가정폭력에서도 벗어나고 이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도 예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상담했을 때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박상숙 위원 만족도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좀…….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추위에 별 탈 없으십니까?

저희 집은 수도가 얼어서, 어제 아침도 얼었는데, 밤새 수돗물을 틀어놨었는데 그래도 또 얼더라고요.

아침에 세수도 대충하고 왔는데…….

먼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에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올해도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업 전체가 그런 거지요?

올해 교육감님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돌고 3년차 진입하는 시점이라 가시적인 뭔가 변화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과정에 지난해까지 여러 현안문제들 중에 해결된 부분도 있고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새로 현안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중에 얼마 전에 지난해 예산 때 이야기가 있었던 예지중고등학교 문제가 다시 비리가 알려지고 언론에도 되고 학생회, 여기는 학생회가 다들 성인들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우리 시민들이지요.

학생들도 지금 진정서를 내고 한 상황인데 지금 특별감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언제 마무리 됩니까?

그때는 한 2∼3일 하는 것, 지난주 끝낼 것 같았었는데.

○정기현 위원 열흘 정도요.

○정기현 위원 글쎄, 지금 겉으로 보면 어쨌든 확인된 것만 가지고도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보이고요.

4년 전에 있었던 사태가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인 건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개인 간에 돈 빌리는 문제, 차용하는 문제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교육기관 내에서 상사가 교직원한테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확인된 사실만이라도…….

○정기현 위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태라 지금 그냥 예지중고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치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때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서 법인화하는 노력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나이스인가요, 나이스와 같이 전산화하는 그런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한번 일 생길 때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상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원인과 나타나는 현상까지 하시겠지만 향후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대책까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는 창의인재 씨앗학교인데요, 창의인재 씨앗학교가 지난해 5개 학교를 선정하고 실제로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각 학교별로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상주요?

○정기현 위원 1월 4일부터 8일까지 직무연수에 20∼30명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기현 위원 이 학교에서?

○정기현 위원 아니, 예정된 연수에 선정된 학교?

○정기현 위원 선정된 학교에서 몇 명이나 참석했다고요?

○정기현 위원 교당 2∼3명.

자율적으로 연수는 어떻게 했나요?

모든 교직원들이 다 어쨌든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폭넓게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일부 교당 몇 분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들리는데, 전반적으로 그 학교 전체가 운영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 연간 5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과과정 운영계획은 나왔는지?

○정기현 위원 그런데 교과과정은 어쨌든 보통 1월에 다 만들지 않습니까?

12월부터 해서 1월에 확정해서 운영위원회에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통과하고?

예산, 학교 다 통과된 상황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원래 교과과정을 확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려면 창의인재 씨앗학교는 교과과정을 상당 부분 변화를 줘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연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2월에 전 교원 연수를 하겠다고 하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경에 창의인재 씨앗학교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니까 준비사항을 점검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파악 안 되셨나요?

○정기현 위원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순한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새로운 학교로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한두 해 실험을 거치는 게 아니라 4년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20개 학교를 하면 4년 후에 선정되는 학교가 또 4년 운영하면 7∼8년씩 지속적으로 가는 학교인데 그러려면 첫 진입할 때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서 시행착오를,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이미 진행돼 왔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있었던 시행착오를 저희들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 곧 그것이 예산절감이니까,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행사감사하고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창의인재 씨앗학교담당자가 지금 여전히 보강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팀 꾸릴 예정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2월에 인사발령 때 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한 4명 정도로 구성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개교 전에, 그러니까 신학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필요성이 있는데 2월 명절 쇠고 한번 점검했으면 하거든요.

○정기현 위원 운영위원회 한번 개최해서, 한번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점검을 신학기 들어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거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운영위원회 한번 열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예산심의 때 예결위에서 나온 것인데 LED조명 교체하는 사업이요.

○정기현 위원 그때 예결위 때 전문학 위원님 이야기 있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또 문제 제기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회수기간이 길면 그만큼 조금씩 내면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어렵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전체 560억이나 추가로 소요되는데 어쨌든 교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정부하고 예산 전쟁 치르고 있는 판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늘어나는 것도 없고.

○정기현 위원 교육수요는 자꾸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나와 있는 시설방식 중에 가장 고가의 시설로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비용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어쨌든 찾는 게 필요하니까 예산이 통과됐다고 바로 그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왜냐하면 계속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도에 사학비리가 상당히 우리 대전교육에 먹칠을 했는데 또 다시 지금 대전예지중고등학교 내홍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황인호 위원 아직도 학교라고, 교육이라고 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적점유라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이러한 비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고 이런 지금 내부적인 갈등 자체가 순수한 학구열에 불타는 문해교육자들에게 상당히 정말 공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훼손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더욱이나 성인들을, 학생들을 앞세워서 의회 압박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예산의 투쟁이나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휘말려서도 안 되겠지만 아주 상당히 볼썽사납습니다.

이것이 얘기를 듣자니까 과거에 어떤 특정 교육감이라든지 부감과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고 교사의 자격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문제이고, 지금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니까 교사들 간에 금품수수 이런 문제, 이사장이 교장을 겸직한다는 문제, 이건 도대체가 일반 사학에서도 보기 어려운 법 파행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것은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 감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헤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학교인가?

우리가 이것을 학교로 인정하고, 물론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총체적인 난맥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온전하게 지원해 준다, 아마 작년도처럼 발생했던 일반 사학비리 대상학교들이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각 교육단체, 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을 다 실시하지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은 작년도에 사립학교 비리 이것을 한참 파헤치는 과정에서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로부터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왜 그런 것을 수용을 안 하냐, 차라리 예산 들여서 어차피 계속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예 그 학교를, 그런 사학을 교육청에서 공교육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공립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수용을 해버려라, 점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전히 공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그런데 워낙 중·고등학교 사학들이 많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평생학습시설은 평생학습관에서 엄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처음에 설립한 이사장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매각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앞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별 큰 자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지역은 나누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온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직접적인 관계자인 이사들도 만났어요.

그네들끼리 서로 갑론을박, 누가 이런 제보, 고발 이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을 짓들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수용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차라리 그게 좋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큰 비용도 안 들 것 같고.

이번에 하여간 이게 어차피 정기감사 대상이고 또 때맞춰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아울러서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천착을 해보도록 부탁드려요.

○황인호 위원 좋은 교육을 빌미로 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돼요.

○황인호 위원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이 주도권을 둘러싼 교장, 교감 또는 이사회와 어떤 밖에 분들하고의 어떤 알력 관계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예산 자체가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교육화시키는 아주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 중에서 요즘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우유급식 있잖아요, 우유?

우유를 최저가 입찰을 교육부에서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최저가로 입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황인호 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최저가라고 하는, 뭐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마당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예산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감 놔라 팥 놔라’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우유는 수익자부담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수익자부담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대개 결정을 하지요, 우유 납품업체를?

○황인호 위원 통상 집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우유가 파스퇴르우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매일우유가 될 수도 있고 서울우유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그것 감안해서 다 선별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인 데다가, 그 선택 여지를 왜 교육부가 최저가로 해서 무조건 이게, 그게 온당한 처사인가 싶어요?

○황인호 위원 그건 교육현장, 일선의 교육가족들의 입장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마당에 정말 감사원이 아무리, 물론 전체적인 우유의 비용을, 공급비용을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해서 430원 대 이하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6백억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그게 과연 예산인가 싶어요.

각각의 가정 가계의 부담이지만 오히려 이게 더 최저가를 종용함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납품기일에 내구연한이 다 임박해 있는 그런 질적으로 떨어지는 우유 같은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어떤 때는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좁아진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교육부 측이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이라면 권장사항으로 이게 끝낼 문제고, 우리 과거에도 전번에 우리가 미술중점학교 얘기를 나눌 때도 슬기롭게 잘 만듦으로 인해서 교육가족들 보호하는 슬기를 발휘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소소한 거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획책하는 행정은 잘못됐다고 봐요.

○황인호 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맡겨야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해놓고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중에서, 앞으로 계속 그런 것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돈 문제겠지만 그때 그리스트랩의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학교 그리스트랩의 개선방향 여기에 대해서 안을 가져오셔서 오늘 업무보고 때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황인호 위원 감사 때는 그렇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네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LED도 그렇고 석면도 그렇고 이런 그리스트랩도 그렇고, 나중에 만약에 2년 전인가요, 그때 서울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식중독 이게 225명인가가 단체로 걸렸던 이런 일이 터지고나서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매년 몇 개 학교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잡혀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일거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황인호 위원 우리가 세월호사건 이후로 안전체험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전시나 시교육청이나 협업을 매번 강조를 했는데, 그 협업이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들 이런 것들을 일선 지자체에서 만들고, 실제 활용은 교육청에서 하는 입장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번에 만들고 일부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위캔센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협업이 안돼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학기제 임박해서 겨우 설치가 이제 끝났어요.

사실 이게 작년 이맘때 정도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만큼 이게 진짜 수익자랄까 또는 이용자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되는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게.

청소년위캔센터도 겉 외양새만 갖춰놓고 준공했을 뿐이지 실제 진로체험시설은 이제 설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용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청과 시청하고의 연계, 협업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전체험관을 대전시에서 만들 거란 말이에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황인호 위원 지금 전국의 각 특·광역시별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도 그것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시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대전시에서 흔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듯이 교육청하고 협업이 안된 상태에서 그네들끼리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안전체험 이걸 만드는 내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할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체험, 체험교육, 안전에 대한 교육을 여기 말로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안전체험관을 실제 어떻게 학생들이 앞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예, 중복투자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 구상하는 지역으로 전번에 이전한 대전산업정보학교 옛 부지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자양동인가요?

○황인호 위원 그 부지가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만약 대전시에서 이것 한다고 한다면 그 부지를 수용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각을 하고.

조금 부지가 적기는 합니다만 대개 타 시·도 보니까 부지가 한 1만 제곱미터 정도 이쪽저쪽 되는데, 서울시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산업정보학교 옛 부지 그것보다 좀 적어도 했더라고요, 그것.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시에서 그 부지를,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 결국은 외곽으로 돌게 되는데, 이런 안전체험관 같은 것이 너무 도심으로부터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자체가 바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자양동에 있는 그 부지 자체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 교사 건물은 자꾸 볼썽사납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전락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일각에서는 그것을 지자체에서 수용해서 지금 부족한 것이 우리 시의회 모의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결국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데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것이 뾰족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왕에 좋은 활용처로 이게 도심 내에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시하고 협업 차원에서 그 부지를 금년도에 시작한다고 하면 잘 활용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상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은 1월 21일날 본 위원과 9시 30분경에 통화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송대윤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나요?

○위원장 송대윤 어떤 통화를 하셨어요?

○위원장 송대윤 아니요, 자료 없이 통상적인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은 천동초등학교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운동장 밑 면적이 도로로 난다는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송대윤 다녀오시고 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 한 분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날 1월 21일 오후에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분들은 1월 22일 저한테 그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했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맞나요, 맞지 않나요?

○위원장 송대윤 과장님은 무엇을 했나요 그럼 지금까지, 다녀오시고 나서?

○위원장 송대윤 됐습니다.

지금 학교장, 천동초등학교 학교장이 하는 말, 시청 공무원에게 “제가 이번 상반기까지 하고 퇴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자세가 아닙니까?

두 번째,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그 학교장의 말이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특히나 우리 재정과장님께서는 또 재정과장님이 아닌 다른 우리 간부님들이나 공직자분들도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까지도 했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일이 되든 안 되든, 진행이 어떻게 되든, 되고 있든지 되고 있지 않든 학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우리 과장님은 그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갔다 오셔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거기 간 이유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전화로만 해서 학교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시간에 다녀오셨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조은상 재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송대윤 어쨌든 조은상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신 동안 이미 저는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그 지역은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부의장님의 지역구로서 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 사업이 공익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우리 의회하고 할 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전혀 한말씀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 전체 시교육청, 본청 공직자 및 간부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금년도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나는데, 학교 운동장 포함해서 일부 수용이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송 위원장님 우려대로 자칫하면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 교육청에 금년도 들어서 좋지 않은 불씨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과거에 거기에 부임했던 학교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 현 교장이 동의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일관성 자체가 없는 거고, 더 더욱이나 이게 만약에 도로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이것은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해당 학교 학교장만의 생각, 판단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슬기롭게 잘 풀어줘야지, 학부모들에게 그 어떤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게 나가면 아주 상당히 서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는 내는 마당인데 지금 학교까지, 그 학교 수용하기 이전까지 도로 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미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 입장에서 지금 이 학교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그 토지보상을 수용을 못하겠다 이러면 주민들이 또 발끈 나서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학교장이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시하고 머리를 잘 맞대서 이것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것 보상이 다 돼서 철거를 했는데, 그래서 4차선인가 내는데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천동초등학교 때문에 이게 도로가 더 이상 개설이 안 된다.

그것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든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만 오죽하면 교육위원장님한테까지 민원을 제기했나 싶은데, 이것을 그냥 학교의 문제로 절대 방관하면 나중에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처리하시나요?

○황인호 위원 한번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또 그 학교장하고 또 시청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안 되면 결국은 중앙의 분쟁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처리가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이것 뻔한, 이게 사실 로드맵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때까지 괜히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서로, 똑같은 교육가족이고 거기 주민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갈등에 학교가 중앙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해당 학교장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더욱이나 이게 주민 간의 갈등 양상으로 가야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될 건데 그런 갈등을 낳으면서까지 그렇게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