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4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명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명흠 인사)
정범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범희 인사)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입니다.
(토지정책과장 정영호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언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작성된 자료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미래 대전발전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적극 시행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에 앞서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요새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약품을 첨가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혼화제를 주로 쓰는데 영하의 온도로 내려갈 때 응결을 방지하는 발열제를 섞는다든지 해서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방지해 주고 또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그것을 보온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강추위에 그건 영하 몇 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콘크리트를 칠 때는…….
○윤진근 위원 아니, 혼화제를 섞을 때요.
온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영하 30도라든지 20도라든지 10도로든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양생이 되면서 스스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데, 영하로 내려가면 영하 4도 이상 되면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영하 4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잘못된 건데요.
천변에 보면 동부교육청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윤진근 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아파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파트가요?
○윤진근 위원 예, 공사하고 있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 거기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혹한기에는 대부분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윤진근 위원 요즘에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나 이런 데서 감독관이 안 나와 보나?
말도 못하게 추운데, 요새 얼마나 추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는 영하 4도인데 체감온도가 영하 한 20도까지 됐을 거예요, 아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마도 급하게 공사를 해야만, 공사여건이 됐을 때 충분히 단열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윤진근 위원 여건이 됐어도 혼화제를 섞어도 그렇잖아요?
보온덮개를 하면 위에만 덮는 거지 그 안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온풍기로 해서.
○윤진근 위원 글쎄 열기구로 하는데 외벽을 치는데 추운 날씨에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제 한 쪽을 물어보니까 그런 게 또 있다고 그러대요.
영하 20도까지 끄떡없다는 데가 있다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반적으로 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나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아마 시공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그걸 신경 써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도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재개발 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 후 지구단위나 조합 구성을 언제까지 안 하면 일몰제라는 게 또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일몰제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시기를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구성됐어요,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럼 일몰제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부터가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제가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지난번 법이 개정될 때 2년 또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한 번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한 번 결성되면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법 개정하면서 한시적으로 2년인가 3년을 주어서 그때까지 해산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가면 주민만 피해가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래서 그때 한 번 한시적으로 시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폐지를 안 하지, 조합원 구성된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갖다 쓴 돈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매몰비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매몰비용 때문에 그냥 갖고 가는 거지요, 끝까지.
그러면 주민만 상당히 피해보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선택의 시간을 드렸는데 그 시간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진근 위원 그건 몰라요, 주민들이 그런 건, 위원회 몇 사람만 알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내부에서도 갈등이,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더라도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언제까지 끝까지 끌고 간다면 막대한 주민의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를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개선이 필요합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주민이 피해입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또는 요청한 사항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회수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인 경우는 2020년 되면 일몰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서 금년 중에 저희가 20년 넘은 것들 대상이 되는 건이 한 90건 정도 됩니다.
도로, 광장, 주로 방재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에서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들 또 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은 서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원 여건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빨리 구분하셔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은 빨리 재원 확보를 해서 집행해 주시고 아닌 것은 빨리 해지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잘 시행하고 있고 또 올해에 시범사업을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조례에 근거한 도시안전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기초를 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도시주택국의 고유 사업만이 아니란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바로 우리 조직 내, 대전시 내에서는 시민안전실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우리 시 외의 다른 기관에서는 검찰청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경찰청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입안할 때는 그런 국가기관, 가능하면 국비를 갖다 쓰는 게 좋은 거니까 국가기관과 유기적으로 정보공유,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선점한 다음에 우리 시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즉 셉테드를 활용한, 셉테드 개념을 도입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직부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대형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시·구 합동 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관할 국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건설관리본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이 있거든요.
주기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공공분야든 민간분야든 다 통용되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반을 구성할 때는 그런 관련된 부서, 관련된 기관과 같이 산하기관이든 소속기관이든 자치구든 해서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건설관리본부라든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또는 시민안전실 같이 협의하셔서 다각도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그것에 대한 자문 그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는 협약을 통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단지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주시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의 일환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자에 모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했어요. 그게 애초에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푯말을 하나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일찍이 선도적으로 해서 매우 좋은 시책을 펼친다고 생각했는데 모쪼록 시에서도 그런 자치구의 좋은 선례를 잘 받아들여서 전체 대전시의 나머지 4개 자치구에도 좋은 제도라든가 기관들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올해 도시주택국 업무 분장을 보니까 2담당이 늘었습니다, 19담당에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하도급관리TF에서 담당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른 하나는 어디가 늘어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적재조사가 TF팀이었는데 거기를 담당으로.
○전문학 위원 거기도 TF에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다른 업무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업무를 더 심화 발전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건축조례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이 담아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써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별도로 독립된 자치구처럼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하겠다고 하고 움직이셨고 작년부터는 건축조례에 담아서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시행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공동주택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대전시가 10만 호가 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10만 호가 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안전시설 점검을 하시고 개선을 촉구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지적하셔서 바로 저희가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굴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우선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말씀은 대전시 전체 세대 중에 60% 이상이 공동주택이고 그중에서 30% 이상이 20년이 지난 아파트이고 계속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20년 지난 노후아파트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세우고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와 정말 협조를 잘 하셔서 현황 파악 및 안전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주시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특히 더 강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조례가 마련된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하신다, 하신다 답변은 본 위원이 회의에서 1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봐서는 3억 원 정도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데 과연 노력은 하고 계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논리를 개발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유성 경관조명 하신다고 하고, 야간조명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 3억 원이면 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조례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이런 데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전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사업을 드디어 대전도 신청을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정비구역 세 군데 신청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신청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임대기간과 연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정말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좋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 작년부터 진행이 됐고 올해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 침체된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크진 않지만 아이디어고 또 구도심 역세권 주변으로 서민들과 또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본 위원이 신청 현황을 보니까 전국 9개 시·도에서 37개 구역이 신청을 했는데 전부 선정은 안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6개 정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전이 지금 신청한 것을 보니까 1,700세대 그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세 구역을 하신 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다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하여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같이 손잡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사업주체는 우리 도시공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기업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우선입니다.
○전문학 위원 민간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지금 수도권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 참여한 데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획지가 있을 때 50% 정도까지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공에서는 택지를 공급하는 것 위주로 하되 일반기업들한테 그 부분은 맡기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감면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의 혜택 그리고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청의 협조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전에 수없이 많이 침체됐고, 아까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하고 싶어도 이제는 들어간 비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침체된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이고 기왕에 신청한 3개의 구역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정부에서도 이번에 신청을 받고 열의가 대단한 것을 느끼고 아마도 이것이 끝나고 두 번째로도 하반기에 진행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홍보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잘 만들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 3,000㎡ 이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공사장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차 말씀드려도 몇 번씩 우리가 가슴에 안고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하면서 대전의 공사장에서는 정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주택국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계획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덕구 평촌동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본 위원도 평촌동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7월까지 타당성 분석하고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는 겁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8월부터 보상 착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 하는 데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제가 계속 당초에도 사업성 문제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을 받고 해서 작년 5월부터…….
○박병철 위원 예전에 감사원 지적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 후에 계속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제가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듬었는데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해서 그것 가지고 사업비 분석을 해서 지금 조성원가도 상당히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확정해서 공청회라든지 개발계획 확정, 또 거기가 촉진지구이다 보니까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적어도 3월부터는 진행을 하고 그 이전에 계획을 확정해서 3월부터 진행해서 상반기에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앞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시민들과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계획이 확정된 지 오래됐는데 너무 많이 끌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지난해 추진성과에 보면 편리하고 쾌적한 시민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하셨다 하시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상업지역 내에 있는 막대풍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즘에 전단지로 하는 광고는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입간판이라든가 막대풍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물론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흐름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지나가는 데 있어 보행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자동차와 보행자하고 걷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이 안 됩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데도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도 1만 9천 건 정도를 정리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계고 또는 이행강제금을 한 1천 500건 정도 그러면서 과태료를 한 8억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도 이것은 하면 할수록 또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소수 인원 가지고 주말에 계획적으로 플래카드 같은 것 합동단속도 하고, 평일에 떼면 마찰도 있고 하니까 주말에 새벽 같은 때 가서 정비도 하고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단속이 많았는가를 봤더니 아파트 분양하고 미분양된 것들을 광고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일시적으로 광고 좀 해서 영업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박병철 위원 아무래도 불법광고물이 있어서 영업이익이 증대한다든가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건 심리적인 마음이겠지요.
심리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정말 이 부분도 철저히 더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작년보다는 좀 더…….
○박병철 위원 계도도 하시고 정말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또 보편적으로 좀 탄력적인 단속도 할 수도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시기별로 아니면 테마별로도 계속 불법광고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또 광고등록업체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만드는 분들이 광고주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도 안내를 해서 불법이 많이 자행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은 다 강구를 하는데도, 하여튼 좀 더 고민해서 아이디어도 창출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신성호 국장님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신성호 국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의식주 가운데 주거가 삶의 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거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도 추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전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가양비래공원 초입에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대전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큰 요인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 흉물이 있습니다.
대강 짐작이 가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확실히 국장님은 눈치가 빠르네요.
이것은 말이지요, 조금만 손을 보면 아름다운 경관으로 모든 사람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년째 방치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을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최초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건설사진이, 대전육교 건설현장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적으로도 그렇고 모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도로공사에서도 적어도 50년 정도 되면 고속도로 개통한 지도 꽤 되고 하니까 상징성 있는 문화자료나 이런 것들로 지정하는 작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토목적으로도 그렇고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구조적으로 안전이라든지, 안전진단은 전에 시설관리 쪽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오죽하면 외지 퇴직한 모 대학교수가 그것을 방치했는데 이것 안 되겠다, 자기 의사를 표시한 것이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같이 교수하고 그림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전북에서 퇴직한 모 교수가 그것을 정말 안타깝다, 이런 좋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건의한 바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누이 내가 건의를 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수백억, 몇백억 들어갈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맞습니다, 몇천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조형이 아주 멋있어요, 조금만 손 보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이 고속도로 관문이고 또 가양비래공원의 아주 초입에 있어요, 그 밑에 주차장은 금년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리발만 해놓으면 아주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경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요, 또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31개가 있다고 업무보고 84쪽에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이게 규제기간이 도래하면 규제를 풀든가 매수를 하든가 두 가지 중 하나 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결정한 지 20년 이상 되면, 그때까지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있고요, 하나는 매수청구제도가 있습니다.
매수청구제도는 기존의 공원시설로 결정된 대지가 있는 경우,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매수청구 요청을 하면 매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대상지 중에서 6%만 청구를 해서 보상을 시행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그 건물을 잘 쓰고 있지 않거나 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나 매수청구 요청을 하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희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시설 중에서 면적 규모로 봤을 때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 부분의 미집행을 해소하려면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부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공원으로 유지해야 될 곳만 공원시설로 유지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또는 일정 부분 일반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은 개발하게 해주면서 나머지 한 3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그런 부분들을…….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얼마 이상은 공원 개발을 하고 나머지를 주택으로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100분의 20인가 되다가 지금은 100분의 30인가로 아마 상향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해당 지역이 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덕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1천여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공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보고는 받아보지 않았지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공원 개발하고 나머지 풀어줘서 주택을 짓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 부분을 좀,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계가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쪽에서 주관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공원관리부서에서.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택보급 차원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활동하셔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는 도시계획 쪽하고 주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 규정을 한시적으로 두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용적률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170% 이하, 210% 이하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답보상태로 남아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주민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행위가 제한된 정비구역은 계속적인 노후화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은 추후 정비기본계획의 기준 용적률 변경과정을 거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8일 윤진근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진근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재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라온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것도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가 미리 걱정해야 될 것을 위원님들께서 미리 걱정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정책과도 부합하고요, 좀 더 완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고 보기는 하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전국에서 도로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도로율이 높은 데 반해서 소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율은 높은데 기반시설은 좀 취약한 그런 형태인데요, 간선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대부분의 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용적률을 그동안 검토하면서 적정한 수준이다, 그 이상으로 하면 기반시설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적정하게 검토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여건이 좋아진다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도 이 용적률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민원인들도 수차례 방문해서 민원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요새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목 잡는 그런 업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태의 업무를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고, 막고 제지하고 이런 행태의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건설 쪽 상당히 경기 어렵잖아요, 요즘.
아마 IMF 때보다도 두세 배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민원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근무자세를 갖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진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전도시철도공사 및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
| 김동섭심현영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민수홍 |
| 전문위원 | 이원천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신성호 |
| 도시계획과장 | 백명흠 |
| 주택정책과장 | 정범희 |
| 도시경관과장 | 이진석 |
| 토지정책과장 | 정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