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영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에 가뭄 대비하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73쪽인데요.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그 부분에 밑에 보면 자연방사성물질을 10월에서 11월에 검사를 하겠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입니까?

○조원휘 위원 어디에다 의뢰하지요?

○조원휘 위원 자연방사성물질이라면 어떤 물질들을 검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원휘 위원 우라늄이나 라돈 검사도 하나요?

○조원휘 위원 한다고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 않고요, 라돈 검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대전에 아시는 바대로 유성지역에 그것도 일부지역에 원자력시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에서도 자연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음용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검사가 그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이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할 때 이런 대전시 관계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라돈이나 우라늄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타 지역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수치들이 당연히 유성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먹는 물 공동시설을 지금 총 44개 지역 중에서, 예를 들면 유성구는 5개 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서구와 중구는 10개, 13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유의해서 원자력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못 하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에 자연방사성물질 검사한 자료를 한번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74쪽 업무보고에 봐도 그렇고 행감처리결과 조치사항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BTO-a 방식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하신 것하고 두 번째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피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BTO-a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BTO-a 방식은 지금 국내에서는 적용한 사례가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향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민투사업을 했을 때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어떤 부분을 예상을 하시나요, 무엇이 예상이 되니까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조원휘 위원 하여튼 대전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앞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그만큼 철저한 검증과 검토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더, 대청댐 수위가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66m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메르스가 나라 경제까지 아주 침울하게 했는데 지금은 로타바이러스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치명적, 이상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극발 찬공기가 내려와서, 한파를 몰고 와서 굉장히 고생을 며칠간 했는데요.

금년에는 최악의 가뭄이 예고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참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 예측가능한 부분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파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박희진 위원 최근 한파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박희진 위원 물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실 테고요?

○박희진 위원 신탄진에서 도수로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우리 대전 중심으로 해서.

○박희진 위원 도수관로.

○박희진 위원 예.

○박희진 위원 아니, 거기에서 이쪽에 대전 쪽으로 내려온 것은 없어요?

세종으로 이어지기는 했고.

○박희진 위원 예,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중리취수관에서 월평정수관으로 오는 제2의 도수관로 건설계획이 있고, 생각해 보면 신탄진하고 또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희진 위원 도수관로가 맞지요?

○박희진 위원 맞지요?

○박희진 위원 신탄진에서 대전으로 이어진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산업단지에 이어진 것도 중리취수장에서 이어진 것이지요?

○박희진 위원 결국은 그 부분도 지금 유사시를 대비해서 중리취수장, 월평정수장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추진 중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신탄진 것도 빨리 연결을 해야 맞다, 그렇지 않겠어요?

○박희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도수터널 여쭤봐도 돼요?

지금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상수원이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장기개발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장기인지는 모르지만 서둘러 하셔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계량시스템들이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도 수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실례로 요금 뭐라고 합니까, 계량기 그것도 전부 다 수동이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일시에 다하면 안 되지요?

○박희진 위원 일자리 때문에 일시에 다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서둘러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에 동파되는, 최근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권중순 위원 동파가 몇 건이 되어 있고 그런 현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권중순 위원 우리 수용가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디까지 배관을 묻어주는 거지요, 관리를 해주고?

○권중순 위원 경계 안에 들어와서 3m에서 5m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관을 설치해주신다, 그 얘기시지요?

○권중순 위원 배관 끝 부분에는 계량기가 달리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이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사실은 금전적인 부담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담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어느 누가 교체비용을 부담하지요?

○권중순 위원 시에서?

○권중순 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시면, 동파가 되면 어떤 형태로 접수가 되고 보완 수리를 해주시러 가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 동파가 되는 부분을, 계량기 동파.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이 있는데 이 동파되는 부분은 가만히 보면 신도심 쪽은 시설도 나중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아파트도 지금은 계단식이니까 안 얼어 터질 확률이 높은데 원도심 쪽에 있으면 옛날 시설에 그리고 옛날 낙후된 단독주택에 그리고 아파트도 복도식이다 보니까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이 더 계량기 동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데이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동파가 잘 안 되는 계량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서 현재 설치해 주시는 것은 아무래도 보급형 형태로…….

○권중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이런 동파사고가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검침이요, 법규와 조례에 보면 외벽과 공지에 검침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침은 누가 하고 있지요?

○권중순 위원 한번 검침 나가면 사용량을 점검하고 오실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 점검하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동검침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기술적으로 자동검침시스템을 전부 스마트화 시켜서 수도, 전기, 가스, 심지어 보안까지도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 정도까지 도입된 부분은 없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현재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애써주셨는데요, 올해에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뭄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최근 비도 오고 눈도 조금 와서 위기는 넘긴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뭄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누수량 줄이는 것과 가용가능한 수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유수율 목표가 2015년도에 92.7%였지요.

그래서 달성됐지요.

그런데 올해 92.8%로 0.1%만 올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더 높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지요?

여기 보면 올해에도 상당 부분 재원이 노후관 개량과 블록 구축해서 유수율 향상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2%, 물론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누수량이 10% 정도 잡히는데 우리가 낮은 거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 이상 높이기 어렵다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예산 계속 투자하잖아요, 지금.

○박정현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박정현 위원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노후관은 매년 계속 양산되기 때문에 투자비용 대비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 사실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수자원을 절약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높여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자원 관리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른 예산투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누수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예산의 적극적인 투자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17년 되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더 투자가 가능한가요?

○박정현 위원 예산이 많아서 적절하게 이것저것 다 투자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치를, 올해 아주 낮기는 하지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상수도요금이 올랐지요?

○박정현 위원 올해 현실화율을 95% 정도 하고 내년에 더 올려서 100%로 맞추겠다 이 계획으로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듯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먹지도 않는 수돗물 가격을 올려줘야 되느냐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수돗물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하고 프로그램도 하겠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서 실제로 정수기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정수기를 쓰면 낭비되는 수돗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수과정에서.

그리고 정수된 물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공급하는 수돗물 대비 그렇게 좋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가정에서 바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안의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 문제나 깨끗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현장을 보여줘서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추진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 계획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년 전체 계획을 하고 10년 단위로 나눠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몇 가지 문제제기과정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반영돼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과업지시서도 주시면 좋겠어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빗물관리시설 지원조례를 발의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 소속이라 잘 모르실 겁니다.

○박희진 위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극심한 가뭄이 예고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아끼기 위한 시범사업을 해나가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수돗물을 아끼기 위한 시범사업을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 금년에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예고된 것처럼 가뭄이 극심하게 온다면 아주 모범사례로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평정수장이든 송촌정수장이든 기타시설이든 잔디공원이든지 옥내공원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시설에 가뭄이 온다면 물을 줘야 할 텐데 빗물을 저장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런 모습을 모델화해서 수돗물 아끼기 사업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모범사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박희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춘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최근 갑작스런 한파가 이어지면서 아직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상수도관 및 계량기 파열 등 겨울철 발생되는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시설물 및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대처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예, 천천히 물 한 잔 드시고요.

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고 또 경영평가도 한 단계 올라갔네요.

○조원휘 위원 정부공기업 우수기관도 수상하셨고,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기 89쪽 관련해서 체육본부장께서 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해서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메르스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이, 수입이 1.4% 7,600만 원 증가되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이유로 행사를 적극 유치로 운영수입이 6.9% 인상되었다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 뒤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인상을 한 거지요, 운영수입을 증가시킨 것인가요?

○조원휘 위원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월드컵경기장, 한밭체육관 창고 등으로 임대를 추진해서 1,700만 원 비롯해서 죽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나 좀 한번.

○조원휘 위원 사실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나올 만한 부분이 체육시설, 임대시설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시설 가지고 있는, 이런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탄소 친환경시설을 갖추고 질 높은 대기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대전의 이미지와 체육시설의 이미지를 갖추면서, 정말 수입이 별로 나올 데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중장기경영목표를 변경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했는데 목표는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으면 왜 달성을 못했느냐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목표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목표를 지금 이렇게 메르스나 이런 여파에도 노력을 통해서 증가를 시켰는데 너무 이거 지레짐작, 미리 겁먹고 너무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목표는 목표 아닙니까?

좀 해서 이 중장기경영목표 자립률을 이렇게 낮춰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조원휘 위원 2015년도에는 당초목표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메르스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원휘 위원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서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런 자립률을, 수치를 정했겠지만 2015년 같은 경우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목표를 하향, 자립률을 정한 것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작년처럼 노력을 해서 이 목표를 상회하는,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자립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사장님.

○조원휘 위원 그것도 일환해서 작년에 정수원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화장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아직 검토가 전혀 안 된 부분입니까, 2016년에?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 중에 정수원 이전 문제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면 이 처리내용 향후계획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수원 이전 시 기존건물 활용방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1층은 중장비 등 설비보관창고로 쓰고 2, 3층은 시 산하기관 사무공간으로 쓰겠다, 향후계획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담당 집행기관에서도 아직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전 시 건물 활용방안까지 명시를 했다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향후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아서, 무슨 내부자료가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위험성평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해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같아요.

그동안에 공단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이사장님 말씀이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사장님 무엇든지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역시 훌륭하게 해내셨고 또 내부의 직원들 평가도 들어봤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앞서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아주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하여튼 기술력이나 행정력도 헝그리 정신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고요, 2016년도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최대 이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쯤이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이전계획에 따른 지역적 홍보매뉴얼이라든가 좀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아주 좋은 효과를 또 인센티브를, 주변환경이 좋을 것이라는 등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접근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행정처리라는 수단이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흘러가요, 항상 보면.

그리고 누가 봐도 시설을 옮기려면 10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뭔가 계획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 말뿐이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고, 특히 인근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듯도 한데 그런 계획은 시 차원에서 논의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마치 트램처럼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공단 내에서라도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정동 위생처리장 관련해서요.

오정동 위생처리장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셨습니까?

○박희진 위원 무슨 역할이지요, 그것이?

○박희진 위원 시설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아니지요?

○박희진 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그것이?

○박희진 위원 몇 평이고 연간 운영비가?

○박희진 위원 1만 5천, 그것이 5천 평이나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안 될 건데요.

○박희진 위원 5천 평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박희진 위원 연간 운영비가?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그렇게 보면 그보다 한 5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글쎄요, 한 2만 평이 그 인근지역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 지역을 지금 농수산물시장 확대라든지 인근지역 개발이라든지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위생처리장이 있어서 꼼짝을 못해요, 어떤 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런데 위생처리장이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직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도 81쪽에 환경시설 위생처리장 이 글귀 다섯 글자 외에는 없어요, 이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인데요, 지역환경이라든가 개발차원에서.

○박희진 위원 거기가 농수산물시장 확대 내지는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서 주차시설도 전혀 없고 해서 뭔가 주변을 개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도 없고 또 위생처리장까지 가는 관이 무슨 관인지 아세요,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아세요?

갑천으로 이어지는…….

○박희진 위원 오래되었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환경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주철관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지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5대 의회 때도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심지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막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도 우리는 아예 이 다섯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대책을 좀, 다음 업무보고 때에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있었어요.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크고 하니까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아직 겨울철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희진 위원 체육시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에서 시설을 위탁하면 그냥 받아야 되는 것뿐인가요?

대응력이 없어요?

그냥 해라 하면 하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지수체육공원이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민간인들이 관리해왔지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박희진 위원 민간이 관리해왔고 시에서 재차 정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너무 방대하여 커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럼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하던 사람이 잘해 왔는데 굳이 공단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박희진 위원 재차 민간이양 가능 계획도 있으신가요?

○박희진 위원 민간도 개인이 아니고 체육전문단체라고 볼 수 있지요,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이관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4년으로 기억이 되네요, 괴곡동 추모공원에 있는 봉안당이 부족 사태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3봉안당을 조속히 착공을 해서 준공해야 된다,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의 지적과 또 시의 의지, 시설관리공단의 생각이 같아서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제3봉안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중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변경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같았었는데 처리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 승인이 난 것입니까, 안 난 것입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분묘 및 이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고 보상물건 조사 3개월, 보상물건 공고 14일, 준공람 14일, 감정평가 2개월, 보상협의, 뭐 이런 절차를 밟고 가요.

그래서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이 시간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족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착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지금 이제 보상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장표지판 설치하시고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보상물건 조사, 이런 부분 하셨는지?

우리 복지시설본부장님이 전달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면 온 가족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모공원을 갔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대전에 관광명소 12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장태산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안내문 같은 것을 비치해서 대전에 오신 분들이 추모공원의 조상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은 대전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안전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일은 많은데 빛은 잘 안 나는, 그래서 늘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빛이 안 난다 하더라도, 열심히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해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특히 일·가정 양립정책을 잘해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박정현 위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자체가 남성중심의 업무인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잘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올해부터 총인이 들어가면서 강화되는데 지금 우리 시설로는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어차피 총인방류수 수질기준이 거의 임계치에 와 있는데 이것을 더 낮추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고, 오히려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응집제를 과다투여해서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니까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4단계 처리시설 일부분을 고농도 폐수처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제안했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전체적인 시설의 기술진단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기존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4단계 처리시설은 더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진단 이런 것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한 번도 질의 이후에 별도의 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서…….

○박정현 위원 대책반을 구성하셨다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다시 받아보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처리내용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까?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진단 받아보시고 내용은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성과를 내라, 예를 들어 성과라는 게 수익구조를 지금보다 배로 늘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치를 갖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부산 이런 데와 다르게 별도의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긴 하나 일반운영시설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립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 받아본 페이퍼만 거의 10번에 가깝게 되는데 그때마다 매번 바뀌는 것은 아까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편 보이지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주먹구구다, 이것.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현실화할 필요는 있겠지요, 수입을 우리가 안 되는데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받으면서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제공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선에서 줄다리기하는 게, 평균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잡아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1년에도 한두 번씩 바뀌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에 가져온 자료도 보면 이용객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변경목표 전이나 후나 이용객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떨어지는 구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자립률 떨어지는 게 지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출 부분에서 올해에도 한밭체육관 보수공사도 있고 각종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공사를 대전건설관리본부에서 하면 자립률이 높아지고 보수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면 자립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계속 보수가 있을 텐데 올해, 내년만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건물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매년 필요한 부분의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서 자립률을 확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객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당초목표 대비 수입 부분은 떨어진다,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목표치를 분명히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일반기업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특수성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목표를 달성하면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 자체를 객관화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정도면 알 수 있겠다는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요인이 있으면 적용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다 제가 이해했고요, 어제 다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내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2016년 계획 중에 전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하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전 시설을 다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6월까지는 전체를 다 온라인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이 문제는 집행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공법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해서 탄화설비 파이로트입니까, 무엇을 설치해놨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 답변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이 현장에서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도 보완하려고 계속하는 겁니까, 완전히 서 있는 상태입니까?

○조원휘 위원 스톱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완전 스톱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최근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을 위한 무엇을 또 설치했습니까?

여기 12월 23일 보도자료.

○조원휘 위원 MOU 체결하고 탄화설비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 안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설치는 안 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잘못됐네요?

○조원휘 위원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버민원실이 있어요.

물론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비공개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왜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고, 비공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뭔가 불편해서 사이버민원실에 올렸는데 비공개로 해놔서 본 위원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비공개 이 부분을 조금, 별도로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월 29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북부여성가족원 건립현장과 환경녹지국 소관 자원순환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