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왜 위원들이 웃었느냐면,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질의를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질의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장내웃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PM2.5 초미세먼지 장비가 특·광역시 중 확보율이 가장 적다고 지적을 했는데 2015년도 말 현재 4대가 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저기 것 하나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 것?

○조원휘 위원 아직은 안 넘어왔어요?

○조원휘 위원 올 3월요?

○조원휘 위원 넘어오면 4대가 되고 2016년에는 2대 확보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6대가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017년도에 4대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되면 10대가 되는 거고, PM10 설치된 곳에 그러면 PM2.5 측정장비도 같이 그 장소에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10대, 10대가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지금 또 다른 특·광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확보하면, 그때 가서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56쪽 보면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해서 실태조사를 이번에 처음 하겠다는 겁니까, 전에도 해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작년 것 한번 자료 좀, 백데이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결과치만 보고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지하수 등 먹는 물 검사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건데 우라늄 검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하수 먹는 물 검사에?

○조원휘 위원 장비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부터 장비는 있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 2/4분기에 우라늄 검사를 최초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어느 지역을 하실 생각이세요?

○조원휘 위원 구청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하겠다?

○조원휘 위원 우선순위를 요청이 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자력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도 우선순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60쪽 커피전문점 커피와 다류제품의 항산화성분 함량을 조사하시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항산화물질이라는 것은 산화를 방지하는 좋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지요?

유해물질이 아니고 유익한 물질이 있는 것을 검사하겠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커피에 그게 들어있다고 보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주 재미있는 조사가 될 같고 흥미로운 조사일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로컬푸드의 안전성 검사는 출장 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져와서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가서 하는 겁니까, 가져와서?

○조원휘 위원 이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요?

유성구 로컬푸드매장에서 경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 때문에 나라경제까지 온통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큰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도 구제역이나 AI 같은 가축전염병 등 이런 문제들이 연차행사처럼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인근 도시에서도 구제역이 많이 발생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고되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또 예기치 않은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시스템을 아주 고급화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교체 필요성이 있는 또 보강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요즘 하루가 다르게 전자장비가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데 검사시스템이 장착한 지 몇 년씩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스러운데 이상이 없어요?

○박희진 위원 하여튼 최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원 말씀하셨는데 47쪽 보시면 정원과 현원이 5명이나 차이가 나요.

○박희진 위원 부족한 5명은 금년에 채용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 업무영역이 오정동 잔류농약검사소로 인해서 영역이 넓어졌는데 그것에 따른 인원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88명이라 하더라도 한 4명 정도는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은 보강하면 되고 4명 정도 있으면 2명은 더 필요,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

○박희진 위원 그러면 4명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희진 위원 농수산물시장의 잔류농약시스템을 계획일자에 맞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에 따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력이 부족해서 시스템 운영을 잘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또한 더 큰 불편을 초래할 텐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현장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셔서 인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오정동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대 시민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입니다.

오정동시장, 노은동시장의 식품·농산물 안전성을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권중순 위원 혹시 거기에 식중독균이라든지 부패된 것이 있나 이런 부분은 검사 안 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은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부패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 이내라 하더라도 판매되고 있는 물품이 식품에 전혀 문제가 없고 무해하다 이런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없나요?

○권중순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식중독이 발병됐을 경우의 말씀 같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권중순 위원 전통시장 아시지요?

전통시장도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나요?

○권중순 위원 전통장터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상설, 임시로 열리지 않습니까?

전통장터도 열리고 화요장터, 아파트 내 1일 장터 이런 것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까지도.

○권중순 위원 샘플조사를 해서 합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많은 상인들이 모이고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장소에서는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부분인데 안영교부터 복수교까지 물고기가 1천여 마리가 폐사돼서 그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물질이 자연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했나요?

○권중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에 대한 검사만 하셨고 물고기 자체에 대해서,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세 군데 플러스 버드내교면, 안영교부터 버드내교까지는 상당한 거리거든요.

거기에 취수지역에서도 물 오염원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금 의아한데 어쨌든 폐사원인이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은 없지만 혹시 독극물 투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부수적으로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실수에 의해서 어떤 폐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올 한 해 맡은 업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방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에도, 작년에는 메르스가 왔지만 올해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종전염병 관련해서 사전예방이나 대책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54쪽에 보니까 청소년의 잠복결핵 모니터링 진단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학교 밖 아이들 검사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제기했고, 그 후에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긴 한 모양이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정현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소년 잠복결핵 모니터링을 원래 계획했던 부분은 학교에 가셔서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시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보건소에서 갑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가서 시약을 확보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고 오면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박정현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조원휘 위원께서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질의하셨는데 유성구와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과정인가 보네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보면 유기농이나 저농약 농산물은 인증체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준도 있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인증체계나 기준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반농산물 검사하는 항목으로 검사를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설제가 물고기 폐사에 미치는 영향 지금 조사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박정현 위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날씨가 풀려서 실제로 하천으로 이미 흘러들어간 상황 아닐까요?

지금쯤 한 번 더 채취를 해서 검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상황에 오염도는 높을 텐데 그것이 실제 하천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목표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금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네요?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

자전거도로 대기질 조사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주변 대기질이 높으면 실제 그것을 다 호흡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반석동은 이해가 되는데 갑천, 유등천, 대전천, 대청호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변 대기질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를 주로 조사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도로 전체를?

○박정현 위원 저는 조금 이것이, 세팅이 완전히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자전거도로의 일부와 자연하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조사해서 이것을 비교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대책들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좋으니까 자전거 열심히 타십시오, 이런 결과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비교분석을 하셔서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어떤 조건이어야 되고 아니면, 실제로 자전거도로는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요, 기본통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랬을 경우에 차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아주 청정한 지역 그리고 도심 안에 있는 하천변 지역 그리고 실제로 도로가 인접해 있는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때 건국대 실험실 문제도 있고 해서 연구원 실험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어쨌든 연구원이 각종 실험도 하고 실제로 신종 전염병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간단요약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이 대전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S등급은 없었으니까, 고암미술관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함께 최고등급 받으셨네요?

○조원휘 위원 성과급이 101%에서 1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퍼센트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원휘 위원 금년부터요?

○조원휘 위원 축하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먼저, 여기 99쪽에 업무여건 사회보장의 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지역사회보장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서 장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행령을 한번 봤더니 이용절차나 이런 것은 구체화한다고 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해놓은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가장 의미 있게 본 것은 본 위원이 복지사각지대 이야기를 하면서 단수, 단전, 단가스 이 가구를 확보해서 이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기관만 공유를 했었는데 도시가스사업자라든지 수도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등을 추가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아주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시행령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구분야에서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6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연구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이렇게 연구개발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예를 들면 복지종사자 업무매뉴얼을 발간을 했어요.

그러면 전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 배부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조원휘 위원 매뉴얼은 전 기관에 다 보냅니까, 아니면 그것도 일부만 보내나요?

○조원휘 위원 정책개발 연구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해당 상임위원한테도 다 안 온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최근에는 몇 권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102쪽에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를 올해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를 할 때 연구를 하시고 나서 대안도 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가본다고 하면서 아직도 가보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를 준비해서 그쪽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우리 복지재단팀들하고도 같이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운영평가 A등급을 축하합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아주 어려웠을 때 새마을 단체가 만들어졌지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나라에 참 이런저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마도 1980년대까지도 구청이나 시청에 새마을과도 있었고 이런 것을 봤는데 우리 복지재단에 연구목적을 제외하고는 만두레를 위한 재단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다양한 사회복지연구개발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만두레만을 가지고 사회단체, 사회특성을 확인하고 동별, 구별 특성도 그렇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래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각 동에 만두레 말고도 우수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박희진 위원 그런 단체도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성격이라든지 봉사의 방향이라든지 그래야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나올 텐데 오직 만두레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시고 운영을 하려고 하시고, 만두레가 굉장한 기준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박희진 위원 재단에서 만두레를 만들어 오신 거지요, 재단에서 관리하시면서.

○박희진 위원 지역봉사단체 특성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서비스지원팀과 복지만두레지원팀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복지만두레지원팀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복지만두레만을 지원하고 그래서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고 그렇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박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만두레만을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역할을 거기에만 기대하고 관리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다양한 복지체계, 다양한 구나 동의 특성을 보려면 여러 단체를 보셔야 하는데 만두레만 보시려고 하니까, 만두레만을 지원하고 관리하시니까 당연히 만두레는 잘되고 다른 기존에 있던 단체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박희진 위원 79개 동 중에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잘되는 동은 잘돼요.

그러나 잘 안 되는 동은 무슨 단체가 잘되는지 그 단체가 잘돼요.

그 단체에 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되는 단체를 각 동별로 발굴해서 그 단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하셔야지 우리 만두레만, 대전시에서 복지체계는 만두레만 가지고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다른 단체에서는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특히 지역단체는 가급적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개발했을 경우에는 재단에서 특별한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셔야지, 주고 ‘무슨 일을 해라’, 시에서 지원해주고 ‘무슨 일을 뭐 해라’, 마치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처럼 이끌어 가시면 결국 이게 지금은 7억이지만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요, 이런 단체를 운영한다는 목적으로 7억을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지원이지만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방향설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내에 사회복지시설이 6백여 개 있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경영컨설팅을 지원해주고 계시네요.

작년보다 분야가 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2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그리고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 컨설팅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법률이나 회계, 노무 부분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아주 알기 쉽게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법률·회계·노무 어려움 전화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딱 해놓으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업무능력도 향상되고 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부분이 있고 지원을 받았으면, 금전적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았으면 복지시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차원에서 평가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평가계획도 잡으신 것 같고, 3년 주기로 하시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모든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권중순 위원 평가를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해서, 형식적이 아니고, 충분한 지원을 해줬으니까 평가를 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더 좋은 복지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앞서 업무보고에도 적시한 것처럼 대전형 시민복지기준선이 새롭게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복지시스템이 새롭게 틀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대전복지재단 기능·역할 관련해서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그 입장에서 복지만두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복지재단 기능·역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대표이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올해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TF팀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 TF팀 만들고 외부용역하고 이런 것은 폐기하시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아니, 외부용역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내용과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저는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통합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업무체계나 인력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난해 2개 자치구 시범적으로 했다가 올해 4개로 2배가 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숫자로 2배가 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면 통합사례관리는 일로 보면 4∼5배가 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인력체계는 2명, 여전히 2명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통합사례관리 중요하고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비정규직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대표이사께서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물론 작년에 이미 행정무감사기간 동안 예산이 세팅됐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지금 여기에 얹기 어려우면 그것에 대한 대책 정도는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대전복지재단의 인력 배치도 여기에서 10명이 더 늘겠습니까, 20명이 더 늘겠습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늘어봤자 2∼3명 정도 규모일 거라고 보이면 저는 복지재단이 연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지원사업, 이 2개의 큰 축을 갖고 가겠다고 대표이사가 계시는 동안 선언하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는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받는 인력을 새롭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안 짜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인력 재배치라는 게 기존사업을 그냥 끌어안고 가면서 재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혁신적인 사업구조를 재조정하고 그것에 맞는 인력 배치를 새롭게 논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통합사례관리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력구조를, 정말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105쪽에 있는데 실태조사를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복지재단에서 하시면 이것을 가지고 시가 인력센터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문에 지적됐고 해서 5월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상반기에 빨리 진행되어야지 그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집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예, 조사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 조사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조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 전에 조사가 일정 부분 나와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은 대체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 대체인력이 온다고 한들 그 분야에 잘 숙련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대체인력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크게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연구 때문에 가실 일 있으면 관심 있는 위원들 있으면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복지재단에서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파트에서, 외주 주는 것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내용은 기획홍보팀에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홈페이지가 정말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하는데 발간물도 누구나 출력할 수 있는 거지요?

누구나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36종의 발간물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지요?

누구나 출력할 수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여기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연구자료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부터 해서 다양하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방법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조원휘 위원 아니, 여기에서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떠있는데요.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따로 자료를 받으실까요?

○조원휘 위원 여기 담당자 없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것은 대표이사님, 조원휘 위원님한테 이 시간 끝나고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뭐냐니까요, 왜…….

○위원장 안필응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발언은요, 이상용 대표이사님만 발언하시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안필응 발언대에도 못 나오세요, 발언권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하신다면 백데이터를 드려서 보고하도록 만들고요, 어떻게 할까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이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하는데…….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개인한테 모집하는 겁니까, 기관을 통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신청하면 뭐를 해주는 거예요?

바우처카드를 주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 좀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