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께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여쭐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이 제일 많이 과장님이 바뀌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분 바뀌었어요?

○위원장 안필응 예, 네 분, 사업소까지 네 분.

저 그것 외우는데 언론 보도자료 보고 외웠어요.

복지환경위원회와 환경녹지국과는 업무에 파트너십을 갖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의 들어오기 전에 바뀌신 분이 누구인가 하고 어제부터 외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위원님들한테도 인사를, 자리이동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인사에 불만이 조금 있으셨나, 아직 불만이 안 풀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다른 데는 원활히 이루어졌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새로 오셨는지 어떻게 자리이동이 됐는지.

그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인센티브도 5억 받으시고 포상금도 6억 6,000만 원 받으시고.

이것 받으셔서 다 뭐하셨습니까?

축하드리고요 특히, 대한민국친환경 대상 수상, 눈이 띄는 게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운동 특·광역시 3년 연속 최우수 이런 부분이 눈이 띄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인데요, 2016년 업무중점방향에 가장 큰 타이틀로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절전왕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주최하고 대전에 발전소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에 발전소는 없지만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주최를 해서 2회째를 했어요.

아주 소규모로 하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행사 쫓아다녀봤지만 가장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33평 아파트에서 한 달 전기료 최우수상 받은 체험사례가 약 8천 원대 전기요금을 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것은 환경녹지국 관련 과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3회 때 절전왕선발대회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전시에서 큰 강당에서 주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집에 가서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나오느냐고 최초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안 하던 코드를 수시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이런 대회를 대전시에서 확대해서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저탄소 친환경, 기후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제안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물 절약대회는 본 위원도 행사에 참석했었고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하는 데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린리더 3천 명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절약운동을 하는데 이런 대회를 시민단체에서 작게 하는 것보다 확대해서 크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시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있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환영이라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콜 하실 줄 알았더니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7쪽, 하수처리장 이전 추진을 하겠다 이 부분인데 2015년에서 2016년은 정밀안전진단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만 추진하는 거지요?

그 밑에 보면 2016년 올해부터 지구해제 협의 및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사업계획 심의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소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2016년도에 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물론 특구지구해제 얘기 나오면 특구지역 내라는 건데 지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이건데요, 물론 이전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역 아니라 대전시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한 지역에서 혐오시설이고 님비시설이고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단순히 이것만 옮긴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환영할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은 옮긴다는 것만 전제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발전계획과 비전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러면 이게 갔을 때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인가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이전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전했을 때 어떻게 그 지역에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인가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원휘 위원 숲체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숲체원.

딱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숲체험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숲체원이 뭐예요?

숲체원공원,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줄인 겁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나눔을 빼더라도 숲체원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해요, 어감이.

숲체원이 뭔가 딱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숲체원이 뭐예요?

○조원휘 위원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엑스포과학공원 거기에 크게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숲체원’, 일반시민들이 보고 저것이 뭔가, 딱 느낌을 알아보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숲을 체험하는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숲체원 해놓으면…….

○조원휘 위원 41쪽에요, RFID 종량기 시범도입을 검토하겠다, 2016년에 검토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배출량 계측 변경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겠다, 이 RFID가 한국에 최초로 개발될 당시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아는데 RFID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하고 연계가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RFID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음식물 감량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답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 음용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전수 검사를 추진하겠다, 2016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전수 조사는 대전시내 전체를 다합니까, 아니면 원자력 시설 집중지역만 합니까?

○조원휘 위원 대전시내 전체를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최근에 언제 했지요?

○조원휘 위원 매년 해요?

○조원휘 위원 2015년에도 했습니까?

매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원휘 위원 매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라늄이나 라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쪽에서는 자체 검사는 못하지요?

○조원휘 위원 올해부터 가능하지요, 올해부터요.

○조원휘 위원 올해부터 2/4분기부터 할 것이지요, 그전까지는 가능 안 했고?

○조원휘 위원 이 라돈은 자체적으로 못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용역 줘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매년 했으면 2015년도 전체를 다 주셔도 좋고, 유성지역에 이 결과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알리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면 꼭 자료요청을 안 해도 상임위원한테는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보고 아니어도 자료라도 갖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라돈이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 연간 음주운전으로 죽는 사람이 1만 7,400명인데 라돈에 의한 사망자 수가 2만 1천 명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히 원자력 집적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과 시민의 대표를 하는 상임위원들한테는, 꼭 이 자리뿐이 아닙니다.

용역을 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요청을 안 해도 좀 자리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희진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녹지국 2016년 최대의 성과가 아주 양질의 과장님들이 대거 등원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두 분,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장님 그동안에 상수도만 계셨었지요?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잠시만요.

만약에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회의록 기재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야 돼요.

여쭈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희진 위원 그럼 참고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안필응 예.

○박희진 위원 수질성과에 수상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동상, 우리꽃 전시회 우수 이 내용이 뭔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그동안 각종 사업이 참 많은데 우리꽃 관련해서 이런 전시회라든지 홍보하는 모습을 대전에서 저는 아직까지 못 봤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특징적인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동산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우수상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 대전 인근지역에 무궁화동산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꽃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던 말씀을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산저류, 생태습지형저류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진행이 아직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까?

○박희진 위원 국비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이 협의가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박희진 위원 감사원 감사내용이 어느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를 떠나서 우리 국에서 하겠다고 진행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희진 위원 아니, 국비는 와서 있고 시에서도 하자고 했던 것이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부담하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밸런스한 말씀 아닌가요?

○박희진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절대 필요하고, 하겠다는 생각이시군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계속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왔던 것이고 이 연장선상에서도 둔산저류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를 떠나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어쨌든 의지를 좀 피력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35쪽에요, 업무보고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소통하는 산업단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 비산먼지라든지 공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산업단지 인근에는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받아내는 막대한 시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산업단지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좀 깨끗해질 텐데 이후에도 산업단지 인근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도로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산업단지가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예, 40쪽에요.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자원순환단지 내용에 하수처리장 이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하수처리장이 이전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주변 분들이 거부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은 이전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공약대로라면 2025년인데 2025년도 이제 9년 남았는데 준비가 아주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하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초기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수처리장 이전하면서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은 아주 최첨단시설로 공원화 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홍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쯤 홍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홍보가 되어야 거부반응이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희진 위원 39쪽에 역사와 문화가 있는 쾌적한 숲길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묵언의 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묵언의 길?

생태숲 조성 중에 묵언의 길.

○박희진 위원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그런 테마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 묵언의 길 같은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박희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2매립장 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1매립장 진행과정하고 2매립장 계획하고 한번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밀조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수관로에 대해서 예산이 몇 건이 있어서, 국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싱크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홀에 관련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2단계 용역이 있는데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환경부 노후관로 정밀조사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면 과장님이 보도자료도 한번 내셨더라고요, 총액 60억 정도 국·시비 예산 확보해서 싱크홀에 관련된 조사용역을 실시하겠다 하고 보도자료 나온 것도 봤습니다.

1단계가 2015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이고, 1단계 2015년도에 진행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1단계, 2단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된 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것 3단계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1·2단계 조사용역이 끝나면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되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조사용역에서 예산 내려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싱크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2년 계획을 세워서 만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싱크홀 대책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2단계까지 명확히 됐다고 하면 확실히 되지만 혹시 또 정책을 잡을 때 1단계 해보고 2단계 해보고 3단계 계획하고 그런 차원이 있는지 한번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사업비를 추가로?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분류식 하수관로 오접합 조사용역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자치구에 위탁하신다고 하셨지요?

○권중순 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거든요, 2015년 3월부터.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분류식 관거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나갔을 것 같고 구별로, 그리고 오접합 조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15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보고받습니까?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구에 예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당연히 받으실 것 같고, 혹시 평가하세요?

○권중순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2010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대전에 있는 관광위락시설이지만 이 부분을 전국에서 와줬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된다고 하더라도 중부권의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준공은 2016년 6월이던가요?

올해 말까지인가요?

○권중순 위원 국장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화조원이 있고 플라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오월드 측에서 이번 시설을 하는 김에 어쨌든 대전시에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오월드에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물을 제공하는 김에 화조원에 필요한, 그리고 플라워랜드에 필요한 화훼 재배 유리온실을 신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신 적 있으시지요?

○권중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려고.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오월드에 추가로 예산 들어간 게 260∼270억이잖아요.

어차피 그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리온실을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 차이는 그런 차이지 않겠습니까?

안 만들어주면 오월드 측에서는 사올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재배를 못 하니까.

○권중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식물원 앞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좁고 문제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월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화훼 재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지어주기만 한다면 선순환으로 그냥 거기에서 재배하고 가공해서 충분히 플라워랜드와 화조원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월드 자체는 적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오월드 자체는 적자사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기보다 대전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대전을 홍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의 사업취지가, 그런 형태에서 10억 원의 자본지출을 오월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보문산 남쪽에 치유의 숲 조성하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무수동지역에 치유의 숲 조성하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는데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진입로가 많이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대해서 혹시 변한 부분이 있는 것 아십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치유의 숲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배정이 끝났고 다음단계는 어디입니까?

○권중순 위원 아직 발주 안 나갔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수동·구완동, 다르게 표현하면 치유의 숲 가기 직전의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에 국비, 무수동·구완동 도로확장 및 포장 국비가 일정금액이 내려와서 지금 중구청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치유의 숲을 같이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앞쪽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나무골 도로 하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배나무골 들어가기 직전에 약간의 도로가 있거든요.

국비가 확보돼서 중구청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같은 차원에서 치유의 숲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질환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어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본 위원은 자동차 통행량이나 주변환경 연관성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주변환경과 관련된 연관성은.

결국은 실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요.

○박정현 위원 이 조치를, 완성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거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보니까 실내환경 개선이면 가정 내에 대응을 계속 홍보하고 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행정 차원에서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용역에 나온 환경보건센터 이런 틀을 만들어서 그 통로를 이용해서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경보건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환경과 건강 연관성 관련해서 대전시에서는 최초로 용역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잘 대책이 수립돼서 정착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심 내 백로류 관리방안인데요, 2014년도에 남선공원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던 백로가 작년에는 내동 쪽으로 가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로 나오는 것이, 2월 초에 오나요, 백로들이?

○박정현 위원 지금 유도시설, 유인시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설치한 건가요 그러면, 갑천변 쪽에?

○박정현 위원 인가가 더 드문 쪽으로 설치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아마 백로류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심에 하천이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대전이 하는 것을 아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외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둥지를 틀도록 기도하든 바라든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그게 안착되면 오히려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용이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부담이 있으면 그건 필요하면 제가 막을 텐데,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 중에 가장 지금으로써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보는 건데, 만일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패했다,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일 실패를 했을 경우에 다음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갑천습지지역 보전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는 빨리 습지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으나 환경부와 국토부의 이견이 있어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주변지역 개발압력도 있고 하니까 민간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안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지?

○박정현 위원 단체에서 그것을 안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단체가 주도하고 대전시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중앙정부와 협의하실 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대전시가 나서는 것으로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하고 대전시가 협력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구성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초미세먼지, 올해 2개인가요, 측정기 추가로 설치하고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대전에 측정기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하셨고요, 최근 시민들 어떤 단체에서 환경현안에 대해서 물었더니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고 관심 있는 게 초미세먼지로 나왔어요.

자꾸 중국발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최근 연구동향으로 보면 중국발 영향이 없진 않으나 그게 핵심은 아니고 실제 대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통행량이 문제가 된 거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 측정기를 단 것은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은 자동차 통행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을 만들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박정현 위원 전기자동차는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자동차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개 환경국에서 교통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교통국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협력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물순환 촉진 및 저영향 개발 조례가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등등 해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작을 이미 한 건가요?

○박정현 위원 연구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내용은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제기한 것은 본 위원인데 성과를 같이 공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관련해서 가뭄대책을 최근에 눈도 좀 오고 해서 대청호 수량이 조금 올라가고 해서 약간 괜찮은 것 같은 기류가 다시 형성이 되기는 한데 이것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가뭄대책을 위해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기를 했고, 대전에서 쓸 수 있는 수자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법제 절차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저희 상황이 좋을 때 이 계획을 수립해야지 나쁠 때 해서는 별 영향이 없으니까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그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일단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있는 수자원을 잘 절약해서 관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수자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잘 발굴해서 관리를 잘 해놓았다가 혹시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두 축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엮어서 계획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아마 다 구청장들이 연두방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각 동별로.

서구청장도 연두방문을 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 갈 때 다 갔는데요.

지역 자생단체 대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쓰레기 행정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지금 주거형태 자체가 다세대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들이 많고.

특히 갈마동, 탄방동, 월평동 이런 지역들이 다세대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세대주택들의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그 지역에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행정은 실제 구 행정이기는 하지만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와 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저희 지역에 해당될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이 1인 가구가 가장 높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박정현 위원 저는 인프라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물론 시민의식을 높이자라는 읍소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인프라 자체가 취약한 데 그것을 자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에, 집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시설이 있어서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구역을 묶어서 그런 시설들을 해주면 훨씬 그것이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대안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제주도를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전시의 사회조사 이런 것을 하면 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계속 나오는 것이 이런 문제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는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안필응 예, 짧게 하세요.

○조원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그 후에 업데이트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자료 보면 공법기자재 공사계약 해지를 12월 30일에 검토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업데이트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서대전시민광장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결과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올 연말에 나올 것이다?

○조원휘 위원 200억원 예산?

○조원휘 위원 올 연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원휘 위원 광장 및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보신다?

○조원휘 위원 12월 말쯤을 예상하신다, 결과는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마저 끝내고 식사를 하시지요.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6조의2 본문 중 용어정비하는 문구를 문장의 흐름에 맞게 수정하고, 안 별표1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규정한 내용 중 비수기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준비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시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