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대전시민 모두 각 가정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로 전국 최고수준의 복지정책 및 환경친화적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어 대전시민의 질 향상과 복지환경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기틀을 다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국·원·본부 등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 및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부임인사와 함께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2016년도 업무보고와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 부임을 환영하고 축하드리고요, 업무연찬 많이 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먼저, 이 업무보고 형식이 지난번하고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조원휘 위원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자료는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요약해서 파트별로 해놓아서 보기가 일목요연하고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대전시민복지기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복지정책 중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월까지 용역이 끝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원래 계획은 1월까지였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2016년 대전시정 목표에도 보면 복지 관련해서는 대전시민복지기준선 공표가 맨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대전시민복지기준선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직 발표를 안 해서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어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지금 용역하고 있는 팀과 어떻게 업무가 잘 소통이 잘 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직 발표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도 대전시행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6대 과제에 대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실무부서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2016년 업무보고에 그 복지기준선 내용이 반영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봐요.

연말에 끝내든가 해서 2016년 업무보고에, 지금 가장 대전시에서 복지에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복지기준선인데 이것이 지금 2016년도 업무보고에 담기지 않았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결과를 보고하는 것보다 사전에 내용을 알면 같이, 뭐 결론 난 다음에야 그거야 통보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용역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았다, 연말에 마무리를 해서 2016년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보고한 것 중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내실화하겠다, 지원강화를 하겠다 이 부분에, 10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4% 올리겠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원을 4%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구당 중위소득이 4% 오를 것이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위소득의 통계는 몇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것은 6인 가구까지도 금액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 그러면 평균 내서 한 거예요, 아니면 4인 가구 중심으로 4% 인상됐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타이틀이 저소득 빈곤층 생활안정 지원강화하고 이것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중위소득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이틀이 맞춤형 복지급여 내실화로 저소득 빈곤층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은 기준 중위소득이 4% 정도…….

○조원휘 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확히 더 좀, 글쎄요, 어떤 의미로 중위소득 4% 인상과 이것을 매치시켰는지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대체인력지원센터 이것은 하겠다는 거지요, 2016년에?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현재 예산이 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조원휘 위원 몇 명 규모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협회 10개 과제 중에서 1순위가 이겁니다.

사회복지사들 근무여건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장 원하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희망티움센터, 이게 지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한 부분인데 1월에 공모한다고 했는데 1월 다 가고 있는데 공모해서 몇 개 구가 응모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이면 다행이에요.

3개 구가 전부 한다고 할까봐 우려를 했던 건데 상황이 어때요?

○조원휘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요지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몇 개 구가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금 1월이 다 갔는데 1월까지 공모하고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해봐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 대전시 2016년 시정과제 복지분야에 두 번째에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동구가 다음에 하겠다?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눔문화운동 추진에서 행복드림 릴레이, 행복드림 릴레이 해서 민간·공직자 행복드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2015년도 시정좌표가 무엇입니까?

○조원휘 위원 2016년도 시정좌표가 무엇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 의미에서 행복드림이라고 했다면 2016년은 행복키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원휘 위원 다른 부서도 행복드림으로 이런 표현을 쓸 때 같이 씁니까, 아니면 복지 쪽에서만 행복드림을 씁니까?

이건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2015년도 행복드림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서 시정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2016년도에는 행복키움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 방향은 상당히 많이 발전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세부적인 방향에서 보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에 관련된 차량이라든지, 특히 차량 같은 경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죽 찍어서 가지고 있기도 한데 복지관 차량은 일반인들이 타기가 거북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복지관 차량지원을 몇 년도에 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박희진 위원 십수 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설기능강화, 안정적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점검하셔서 개선하는 데 신속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보기는 하셨나요?

복지관 차량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한 봉고차의 내외부 기능이라든지 한번 보기는 하셨나요?

○박희진 위원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패널 같은 것도 다 깨져있는데 이게 어느 복지관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 외 굉장히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25단체라든지 상이용사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있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 복지시설에 봉고차 지원한 차량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정책위에서 만들어지고 지원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많긴 한데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법동복지관 차량 관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법동복지관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에서 한 700∼8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또 산 위에 있고.

그분들이 전부 걸어다니는 상황인데 차량이 있거나 기사가 시간이 맞는다면 가서 모셔오기도 하고 모셔가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80%는 걸어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적지원 내지는 차량지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참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용자들한테는 걱정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덕구 법동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어른들이 살고 계세요.

대전에서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른들이, 어른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서비스업종에 집중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서비스방향으로 특히, 의료관광에도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보다 오히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앞장서 왔어요.

그런데 의료관광을, 대전에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와서 의료관광을 하고자 할 때 몇 개 병원에서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향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드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아실 테지만 의료관광 프로그램은 전국 최고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대전에 방문해서 의료관광을 하고자 할 때 대상 병원이라든지 우리가 전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이 대전에 몇 개나 되고, 지금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그냥 유지될 수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홈페이지가 잘 구축돼서 대전에 의료관광 인프라가 몰려들 때에는 과연 우리가 대전이 의료관광 최고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몇 개 병원을 중점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대전지역에 최초 우리가 얘기했던 의료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많은 병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몇 개 병원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유도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다, 또 대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의료관광이냐 관광의료냐, 어떤 경우에는 관광의료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니지만.

‘관광이 먼저 해야 될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어요.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여성국의 계획이라면 의료에 대한 시설확대에 중점을 둬야 할 테고, 관광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관광에 대한 목적을 두고 관광도 개발해야 할 테고, 이것을 연계해서 해야 뭔가 시너지효과가 일어난다면 그 계획도 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매년 1월 1일 되면 공직자분들 들르는 데가 있지요?

○권중순 위원 보훈공원과 현충원, 그 순서로 들르십니까?

○권중순 위원 대전시의원들도 매년 1월 1일 그 순서로 들릅니다.

아마 대전에 있는 애국지사한테 먼저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그리고 국가적인 현충원을 방문하는 코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훈공원에 어느 분들 위패를 모셨는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대전 출신 전몰군경, 6·25 참전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등을 추모하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훈공원은 보훈가족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갑니다.

약수터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그래서 현충원도 마찬가지이고 보훈공원도 엄숙한 곳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보훈공원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죽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의 실·국란에 보건복지여성국 들어가서 보훈공원을 들어가면 연혁이 나오거든요.

혹시 국장님 연혁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공원의 개요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중구 선화동에 있던 구 영렬탑을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이곳 보문산공원 내 사정동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조성한 추모공원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께름칙하고 잘못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조성경위 및 공원추진현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2년경 일본군 위패봉안을 위해 충렬탑 건립(선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지요?

다시 한 번 읽어드려볼까요?

‘일본군 위패봉안을 위해 충렬탑 건립’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자료를 보니까 1942년경에 일본사람들이 충렬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초만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고 해방되고 나서 6·25전쟁 때 피난민들의 임시거처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충렬탑이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고 1층 하단부만 조금 만들어진 단계, 그 상태에서 피난민이 눈·비 피하고 있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6·25전쟁 끝나고 나서 1956년도에 내부를 수리하고 군인동상 건립 및 보완 후 영렬탑으로 개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훈공원 정말 애국지사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영혼을 모시는 곳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대전시 홈페이지에 ‘일본군 위패봉안을 위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와보시라고, 같이 보자고.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조성경위 및 공원추진현황을 이렇게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고 ‘호국영령 위패봉안을 위한 충렬탑 건립’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너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회의시간에 회의자료 또는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942년도, 1956년도, 1980년도, 2001년도 3월, 9월 이렇게 쓸 필요는 있는데 이 정도는 굵직굵직하게 서너 줄 정도로만 요약해서 게시해 놓으면 충분히 보훈공원에 대한 내용을 대전시민에게 알리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치실 거지요?

○권중순 위원 보훈공원 방문객들이, 보훈가족들이 2012년도에 본 위원한테 건의를 많이 했어요.

무슨 건의를 했느냐 하면 가꾸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승용차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승용차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버스 좀 넣어달라고 해서 당시 유세종 국장님이 교통건설국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보훈가족 의견도 받고 본 위원도 건의했고 지역주민들이 버스가 수십 년 동안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버스가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고 보훈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저도 감사드린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2016년도 예산이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을 하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올해 안에 준공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외부 위탁하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같은 것도 자꾸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보기 좋고 찾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 시비를 지원받는 양로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구에 은혜양로원, 서구 엠마오양로원, 유성구 사랑의 집 해서 정원 대 입소인원을 파악해봤거든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70명 정원에 18명, 서구 70명 정원에 19명, 유성구는 52명 정원에 51명이 입소했고 다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중구는 70명 중 19명이니까 1명 늘었고요, 서구는 70명 중에 23명이니까 4명 늘었고, 유성구는 52명 중에 52명이니까 1명 늘어나서 꽉 찬 거지요.

본 위원이 이 엄청난 시설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만든 양로원이 이렇게 입소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사무관님을 불러서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양로시설을 지원받고 있는지?

○권중순 위원 아니, 70명 중에 19명.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입소가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지 법률적으로, 잘 모르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게 65세 이상 자고요, 본 위원 생각에 65세 이상 자로 되어 있으니까 60세나 58세로 내리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 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봤더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입니다.

여기에 65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60세로 내려놓으면 70명 정원에 19명, 70명 정원에 23명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는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유성구에 있는 사랑의 집은 52명 정원에 52명 입소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유성구에 있는 사랑의 집은 왜 많이 들어왔고 중구, 서구에 있는 은혜양로원과 엠마오양로원은 왜 적게 들어왔는지 분석하셔서 최소한 70∼80%는 입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성구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서구나 중구에 있는 양로원시설도 충분히 입소가능할 수 있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여기까지는 파악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입소율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6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올해도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함께 복 짓고 복 나누는 한 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3% 얘기했었는데 3%도 채 안 되는 지표가 나왔고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도시 대전을 위해서 의원들과 행정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낮병동 확대에 관련해서, 지금 보람병원과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3개 병원 해서 50병동의 병상이 운영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50병상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나가야 돼요.

계속 있으면 좋은데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50병상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하는 게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근본적인 대안은 그렇고요,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서울 푸르매재단에서 올해 오픈하지요?

한국에서는 최초의 어린이재활병원이 될 것 같고요.

대전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자는 여론이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고,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잔칫날 잘 먹자고 매번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활병원 만드는 것은 시간이 최소한 3∼4년은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주 짧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 만들면서 그 안에 재활병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3년 안에는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치료받아야 될, 특히 낮병동을 이용해서 일상적으로 물리적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은 또 떠돌이 신세를 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지금 충남대병원이 충청권 거점 재활센터로서 기능을 하기로 하고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공적 역할을 충남대병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대병원이 우선해서 더 낮병동에 병상 수를 조금 늘려본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를 활용한, 다는 안 되더라도 몇 병상이라도 만들어보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대응을 빨리 해서 다만 몇 병상이라도 확보해볼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북부여성가족원이 4월에 문을 열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기능 중에 우선 여성가족원으로 전환하면서 여성가족원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통상 용역하면 중간보고회, 마지막 보고회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합니까?

○박정현 위원 보통의 용역처럼 대단위 보고회를 하기 어려우시면 우선 참여 주체들도 정하셔서 관련해서 토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의견들이 좀 반영되어서, 어쨌든 용역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북부여성가족원은 다른 데와 다르게 코-워킹(co-working) 공간을, 그 코-워킹 공간에 대한 여성계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하기로 한 거지요?

3, 4층인가요, 두 개 층 해서.

○박정현 위원 5층에?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이를테면 그냥 북부여성가족원도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 가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사실은 이런 공간들은 오히려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렸고 그것이 어려우면 연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뽑든 아니면 코-워킹 공간만이라도 여성단체들이 하도록 하든 이런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정현 위원 대전에서는 어찌 보면 행정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오픈하는 것이니까요.

○박정현 위원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다른 구에 파급효과도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공간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픈해서 여러 주체들과 함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의료원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의료원 TF팀도 보건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전한 것이 아마 추진과정에서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TF팀이 원래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3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이번에 인사하면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박정현 위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 3명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3명이라도 확보가 되어야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기본계획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5월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예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 안에도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에 저희가 개최하지 않고 3월쯤에 개최해서 그 내용을 1차 보고를 받고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약간 가시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겠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3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보고서를 봤는데요.

보고서에 지금 국장께서는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보니까 보고서 23쪽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났는데요, 작년하고 똑같네요.

다섯 가지 과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연동이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성평등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선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분석보고서를 2015년도에 처음 만들었고 실제 크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제야 5년 안에 비슷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것이 토씨가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제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성인지예산과의 연동 부분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과 연동해서는 최소한 두 배 정도는 확대되는 방향을 목표를 좀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제가 있다고 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제를 통해서 내년도 목표는 어떻게 되었다는 방향을 적시하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추진내용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기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 바람은 2017년도에는 어쨌든 본예산 대비 한 10% 정도는 성인지예산이 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전담인력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개방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고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쪽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전담인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좀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 성별영향분석평가 올라온 내용이 이미 그쪽 부분하고 논의가 됐는데도 이상한 내용들이 올라와서 사실은 조금 번복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시장께서 이 승진 부분에 ‘꼭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선정은 어쨌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오는 것처럼 돌봄이나 일자리, 안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답변도 요점만 해주시고요.

먼저, 정수원 이전계획이 조금이라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밖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조원휘 위원 방향은?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14쪽에 업무보고한 명암근린공원 실시용역이 2016년 1월에 끝나요, 이것은 정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요, 명암근린공원이?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이 명암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한다면 처음에 시작은 정수원 주변지역 주민들 때문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원휘 위원 여기 의료관광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대전에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심축 중에 하나가 향후 의료관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한국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전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봐야 할 것 같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중부권 최대니 우리나라 4대 의료관광지역이니 하는데 이 부분에 대전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박정현 위원님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북부여성가족원, 코-워킹 공간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시민단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야구선수가 헛스윙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너무 빨라도 헛스윙하고 너무 늦어도 헛스윙한다고 하는데 코-워킹, 사실 이것을 코-워킹 공간을 마련했다, 지역에다 이야기하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99%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장소는 마련해 놓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코-워킹 공간에 대한 운영위원회, 시민단체 중심이,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참고를 좀 하시고요.

우리 명영호 과장님이시지요, 오늘 처음 뵙는데.

여성가족원에 자문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이 위원장이고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코-워킹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 또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 여성일하기센터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사회보장 정비방안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국장님?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임 국장님한테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키겠다고.

그런데 국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상반기 위원회 활동하면서 우리 현 유세종 국장님이 네 번째 국장님이신데 국장님의 인식과 의지가 어떤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회보장 정비방안이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앙정부사업의 부족한 부분 보충적·보완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앙정부 예산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총족 못하기 때문에 지방예산을 플러스해서 자체적으로 이 틈새시장을 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1월에 최종 정비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1월에 제출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19건 중에서 몇 건을 지키시고 몇 건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건만 폐지하는 것으로?

○조원휘 위원 나머지는 지키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시장님 보건복지공약 중에 일곱 번째 있는 것인데요.

여성가족정책센터 예산을 지금 1억 6,000 예산에서 원래는 4억 원을 공약에 약속을 하신 부분이예요.

그런데 추경에 1억 3,000을 확보를 하겠다, 이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4억 원에는 부족하지만 2억 9,000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지역 민원사항인데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수급했던 분들이 지금 직장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일단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지급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와서 거르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50%씩 환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1,392명이 해당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환수하겠다.’, 아니면 ‘압류하겠다.’ 이러니까 일단은 주민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구에서 보낸 것이다.’, 지금 업무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사자들은 누가 달라고 했느냐, 도대체 중앙정부에서 그것 하나 못 걸러내고 줘놓고서는, 그것도 1∼2개월 전 것도 아니고 2년 전 것을 지금에 와서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과정 설명이나 사과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구라든지 또 주민센터까지 해서, 구별로 따지면 몇백 명 안 될 것입니다.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조원휘 위원 이것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집안 대대로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정현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안필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