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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본회의(2016.0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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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

3.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9명 발의)

3.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조정관 이병수)

4. 회의록 서명의원(최선희, 구미경)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경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 중 2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올 들어서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하는 대전시민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인권유린 피해의 당사자들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정부 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진행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같은 국가범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통한 피해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유엔 인권피해자권리장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피해회복을 그 시작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협상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피해자는 문제해결의 ‘대상’ 혹은 지원의 ‘객체’로 치부되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국제인권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국제법적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성격이 모호한 일본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피해의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피해 당사자들이 가해 당사자국인 일본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피해자 개인의 재산적 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반인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비판마저 자제한다고 약속함으로써 전쟁 범죄를 비난할 수도 없는 처지로 만들고 있어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향후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이번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국내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준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로써 용납될 수 없는 합의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타결은 피해의 당사자들에게는 인권의 문제이자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는 국가 간의 중대사임을 고려할 때 공동의 합의문과 양국 정부의 공동 서명도 없는 한·일 외교장관의 회담 결과를 발표 형식으로 타결을 선언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을 되찾는 지름길임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형성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우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인권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 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진행되어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희진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양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협상으로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국민적 정서를 소홀히한 미숙한 외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민감한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했던 점과 현재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가 얼마 남지 않아 살아계신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감안하고 마지막으로 양국 간 외교의 신뢰성 차원에서 본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또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10시 22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에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2명

· 찬성의원 16명(구미경, 권중순, 김경훈, 김동섭 김인식, 김종천, 박병철, 박상숙, 박정현, 박혜련, 송대윤, 윤기식, 전문학, 정기현, 조원휘, 황인호)

· 반대의원 6명(김경시, 박희진, 심현영, 안필응, 윤진근, 최선희)


3.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된 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인사)

다음은 이창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인사)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인사)

송치영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인사)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시 26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올해 첫 개원되는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지난해는 민선 6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해 매진한 결과 25개 정도의 현안사업이 해결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뜻깊은 해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와 2017 APCS를 유치하였고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 착공, 사이언스콤플렉스 협상 타결,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타 통과 등 오랫동안 누적된 지역의 현안들이 정상궤도에 올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등 수많은 상을 휩쓸어 우리 시의 품격 높은 행정수준을 전국에 과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로 전년도에 뿌린 행복의 씨앗을 한 단계 키우는 행복키움 실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청과 현장중심 등 민선 6기 정책기조를 기반으로 청년 취·창업과 도시재생, 안전한 도시, 대중교통혁신 등 시민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4대 핵심과제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정을 집중하고 20대 총선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도시경쟁력 제고, 사회·경제적 파이 확대를 위한 외연확대와 외부 우호세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경제, 도시재생, 안전도시, 대중교통혁신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경제 실현입니다.

우리 시는 20대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입니다.

행복키움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5,000개 이상 창출하고, 지역기업 채용수요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산업과 지식재산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ICT 융합 영상의료기기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강소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용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책자금 3,000억 원과 신용보증 2,200억 원을 확대 지원하고 내실 있게 기업도우미를 운영하는 한편 벤처기업 입주 공간, 시장중심기술사업화의 생태계 구축 등 강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SK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엑스포 재창조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엑스포과학공원을 시민을 위한 과학과 문화, 여가가 합쳐지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으로 중부권의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대전의 매력·가치가 숨 쉬는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역 동광장 주변은 민자유치를 통한 문화·상업·컨벤션 등 복합상업시설로 조성하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걷기 좋은 원도심, 찾기 좋은 원도심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총 558세대의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갑천지구 친수구역은 2016년 12월 택지공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봉지구 한국발전교육원과 산림복지진흥원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총 3,748대의 CCTV 통합관제 운영, 유시티통합센터와 경찰청 간 영상정보반출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 통합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취약시기별 시설물 사전 점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심마을 추진과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도 개최하여 안전문화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화동과 둔산동 일원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향유에도 애쓰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와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통합훈련도 실시하고 자연재해 예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면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측정·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3쪽,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혁신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와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법과 제도 개선도 이루어내겠습니다.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송 무가선 트램 시험선 현장 견학도 실시하고 대전트램포럼과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호남선 KTX의 증편, 서대전과 논산 간 직선화를 위한 민·관·정 공조체계도 갖추겠습니다.

(10시 33분 김경훈 의원 퇴장)

다음은 14쪽입니다.

교통중심도시 대전의 재도약을 위한 각종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사업 본격 추진을 통해 운송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회덕IC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예타 통과에도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대전역에서 세종, 유성에서 세종까지의 BRT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종시와의 상생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 정신문화 운동인 먼저가슈운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2월 개관하는 교통문화연수원을 교통문화의 요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5쪽, 시민 누구나 누리는 따뜻한 문화와 복지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무용제와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예술인 육성을 위한 차세대 아티스트 발굴사업과 시민 문화향유 기반 확충을 위한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안영생활체육단지 등 스포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고유 전통문화 유산인 동춘당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고 이사동 민속마을도 조성하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소득·주거 등 6개 영역별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북부여성가족원과 청소년 위캔센터 내 직업체험관도 차질 없이 개관하고 금년 하반기 중 효문화진흥원을 개원하여 명실상부한 효 메카도시로서 발돋움해 나감과 동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통과 참여,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시정입니다.

시민소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은 시민행복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현장시장실과 경청신문고 등 우문현답의 행정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시정 가치인 개방과 소통의 초심을 그대로 간직한 시민과의 아침동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치구별 경청의 날도 운영하여 자치구 간 파트너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 전담창구, 민원처리기일 약속제 운영 등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업무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조정관 이병수)

(10시 3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16년도 주요업무를 지난해 추진실적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68쪽부터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추진으로 전환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은 물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행복을 가꾸는 바탕교육을 전국 최초로 전개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전교육을 확립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원심리상담센터인 Tee센터를 구축하여 교원들의 위기극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자료 73쪽, 우수성과 및 실적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5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Wee센터평가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반부패경쟁력평가 결과 8년 연속 1등급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관 우수성과 뿐만 아니라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비롯한 각종 과학탐구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 수상,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활동 부분에서도 대전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자료 3쪽,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5쪽,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자료 6쪽, 추진중점별 핵심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부터 19쪽까지, 추진중점 1.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최근의 교육 동향은 지식을 활용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핵심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초 연계 꿈자람과정과 초·중·고 연계 에듀브릿지 운영, 고교·대학 연계 R&E 과학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씨앗학교 정착, 자유학기제 지원,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로 역량 기반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강화, 선취업 후학습 체제 정착, 글로벌 기능인재 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직무능력기반 전문기술인 육성 등 능력중심 직업교육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중심 맞춤장학을 활성화하고, 인성교육중심 자기성장수업을 확산하며,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연구 및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21쪽부터 34쪽까지, 추진중점 2.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인재를 기르기 위해 행복을 가꾸는 바탕교육과 놀이통합교육, 나라사랑 통일교육 강화로 체험과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체험중심 독서교육 확대 및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한 학교도서관 교육, 인문소양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DTBS시스템 활용,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기초튼튼 행복학교 등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도를 통한 학력신장, 학생평가 내실화,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학력 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의식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실용영어교육 및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해 탐구·체험중심의 과학교육, 융합교육, 영재교육, 스마트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35쪽부터 47쪽까지, 추진중점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입니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CCTV 고도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예술교육 및 지역사회를 연계한 예술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특기신장 및 예술적 잠재력 발현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에 힘쓰고 친환경 학교시설을 조성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자료 49쪽부터 58쪽까지, 추진중점 4.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탈북학생 지원을 강화하며, 초등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겠습니다.

선진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누리과정을 내실화하고 유아학비지원 및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여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학교와 지자체를 연계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59쪽부터 67쪽까지, 추진중점 5.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구현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보장, 교장공모제 및 학교평가 실시 등으로 책무성을 강화하며, 제자사랑·스승존경 문화를 확산하여 학교 자율경영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과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노력, 에듀힐링센터 구축으로 교육현장 지원 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 운영 등으로 교육협력을 활성화하며,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대전교육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대전의 인재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세계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이 행복한 대전, 희망의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최선희, 구미경) 선임의 건

(10시 45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서 최선희 의원님과 구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4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위원 현장방문과 각 위원회별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10시 4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우리 어린 아이들의 무상교육이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 확보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시 48분 김경훈 의원 입장)

최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압박을 하고 있고, 전국 시·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리과정 비용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입니다.

(10시 49분 동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50분 동영상자료 설명종료)

현재 대전 지역 만3세에서 만5세의 어린이는 4만여 명으로 268개 유치원과 1,669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린 아이 1명이 매월 납부해야 할 보육료와 방과후비는 매월 29만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경우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대전은 우리 시의회의 예산 조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6개월분에 해당되는 누리과정 예산 642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보육대란 위기는 넘겼지만, 미편성된 6개월분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의 불안감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 미확보 문제는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맞벌이 가정은 보육료 부담으로 아이들을 친척 또는 지인의 가정에 맡기거나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을 경우 어린 아이를 혼자 집안에 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 국가적으로는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공립유치원으로만 아이들이 몰리다 보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위축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어떤 사정으로도 중단되거나 늦춰져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설동호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므로 우리 아이들을 걱정 없이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다툼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또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대전시민의 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 부족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영호
과학경제국장이중환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이창구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송치영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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