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4년 12월 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5일 그리고 이듬해 2월 5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 6일에는 원자력연료주식회사 및 둔산 공동구 현장을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성보고 청취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였고, 7월 17일에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민안전실의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대책 보고와 보건복지여성국의 메르스 등 감염성질병 관리대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우리 지역에 보관되어오던 방사성폐기물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 개시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이송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요현황을 보고받는 등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2016년도 대전시 4대 역점사업의 하나인 안전한 대전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원휘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중순에서 3월은 해빙기라고 합니다.

낡은 담이나 공사장 붕괴, 낙석 이런 것들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점검해서 위험요소의 사전제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쪽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해빙기 건설공사장·급경사지 등 취약시설물 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점검리스트는 가지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점검대상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한 점검을 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전문가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70개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점검은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잘 들었고요, 현재도 3월 해빙기 중이기 때문에 많은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제점 발생한 게 지금까지, 70개가 그 속에 속해 있나요?

○최선희 위원 현재까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 정도 속해 있고, 대개 어느 분야입니까?

○최선희 위원 축대 같은 게 가장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다중이용시설도 들어가 있고 건설공사장, 축제장 다 들어가 있어요, 꼼꼼하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봄이면 아무래도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등산객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전 등산로의 점검 이런 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최선희 위원 해당부서와는 조금, 이 일과는 먼가요?

○최선희 위원 일제점검은, 부서가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네요?

○최선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불예방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안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건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최선희 위원 드론 이용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하고 계시고요, 드론 이용…….

하려고 예정만 하고 계시고 아직 효과나 이런 것은 모르시네요.

○최선희 위원 해빙기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리 점검하시고 사전에 위험요소 제거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6쪽 시민안전 체험 한마당 개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간이 1일에서 2일로 확대됐네요.

프로그램이 15개에서 30여 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1월 19일 개최했는데 혹시 반응이 어땠나요?

○최선희 위원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괜찮았나요?

○최선희 위원 학생, 어린이가 전년도에 7백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참여대상은 인원계획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안전에 대한 체험마당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이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유·초·중·고등학생 대상인가요?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대전지역 안전관련 기관·단체·기업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집계획 같은 것은 작년에 7백 명이면 올해에는 어떻게…….

홈페이지에 나나요?

○최선희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유·초·중·고등학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사기간에 보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에 학생들 학교 가는 날인데 고려하신 건가요?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체험 한마당은 본 위원도 관심이 있고요,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확대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할 때 2일보다는 혹시 봄·가을 이렇게 정해서 하루씩 두 번을 한다면 혹시 번거로우신가요, 계획하는 데?

○최선희 위원 교육청에서는 체험 한마당을 봄에 하고, 시에서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요?

○최선희 위원 안전체험 확대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실장님 9쪽 봐주세요.

우리 시가 거론하는 통합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우리 시가 관할하는 통합방위의 범위, 국방도 있을 테고 테러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방위C41시스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C41?

○안필응 위원 아, C4I시스템.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안필응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위원장 조원휘 이혁제 비상대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통합방위C4I시스템의 최종목적은 뭐예요?

○안필응 위원 그게 목적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게 목적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이네요.

2015년에는 뭐했느냐 하면 결국 모니터 샀어요.

○안필응 위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있지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안필응 위원 장소는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을게요.

제가 일부러 읽는 거예요.

C4I, 이것 몰라서 통합 안 될 것 같아요.

이 C4I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방위의 원활한 통합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억 9,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결국 모니터부터 설치했어요.

제일 늦게 해야 될 것이 왔고, 두 번째 전면스크린·음향시설 설치, 벽체·바닥 등 시설개선, 이게 2016년도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 2017년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 아닐까요?

○안필응 위원 현재 그러면, 문제없겠네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안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 조치, 예방, 그 취지에서 볼 때 이 사업의 순서가 맞지 않았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굳이 이랬더라고 한다면 순서를 바꿨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이 방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안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안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시민들의 생각도 안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당부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인데요, 통합방위C4I시스템에 지진대비시스템도 있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없으면 대전시에서는 지진대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조원휘 내진설계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진 관련해서는 다른 훈련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조원휘 지금 10쪽에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확보 관련해서요.

보고서 준비하느라고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들어갈 핵심내용들이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사성폐기물 2016년도에 이송계획 있지요?

○위원장 조원휘 왜 그건 안 들어갔습니까?

2016년도에 몇 드럼 이송할 계획이지요?

○위원장 조원휘 여기 보면 원자력 안전관리협약을 12월에 체결하셨어요.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위원장 조원휘 실장님,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조원휘 건식재처리방식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안 하는 게 확실합니까?

○위원장 조원휘 지금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험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그러면 지금 실험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원휘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 같은 것이 필요치 않나요?

○위원장 조원휘 이것은 연구가 아닙니다, 연구가 아니고.

지금 고준위폐기물이 대전에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예.

○위원장 조원휘 여기 지금 갑상선 방호의약품 확충을 1만 5천 정을 했다고 했어요.

○위원장 조원휘 할 계획입니까?

아직 안 했고요?

○위원장 조원휘 비상계획구역 0.8㎞에서 1.8㎞로 늘어난 겁니까?

○위원장 조원휘 1.8㎞예요, 1.5㎞예요?

○위원장 조원휘 예?

○위원장 조원휘 그런데 여기는 1.8㎞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조원휘 그래서 주민대피훈련을 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조원휘 작년에요?

○위원장 조원휘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그러니까 학교로 대피를 시킨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원휘 이때 실질적으로 훈련이 됐어요?

○위원장 조원휘 지금 9시부터 2시까지 훈련을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원휘 한 학교에 대략 몇 명 정도 대피를 했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학교 수업시간이에요.

○위원장 조원휘 1백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학교 어디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업시간에 이렇게 대피해도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나요?

○위원장 조원휘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갑상선 방호의약품 요오드 1만 5천 정을 확보하면 어디에 비치하게 됩니까?

○위원장 조원휘 주민센터요?

○위원장 조원휘 시민안전실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많이 있지만 대전이 원자력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원자력안전 문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파이로프로세싱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전문학 위원 아시는 선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세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핵 선진국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술이 앞선 국가에서 이 연구사업에 대해서 어느 현황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문학 위원 기술의 한계점일 수도 있고,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 상당한, 위험을 가늠하기 힘든 이런 연구를 시민의 동의 없이 핵공단이라고 불리는 대전시에 단순히 실험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대전시 한가운데에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대전시청이 할 일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위원님들과 우리가 할 일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연구를 하다 중지를 했습니다.

핵선진국인 프랑스도 연구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일본은 수십 조의 연구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정말 국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차세대 먹거리사업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연구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안전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자력연구원인가요, 우리 시에 소재한, 예전에는 그곳이 외곽지역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구즉·관평동을 위시한 유성의 한가운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근에 세종시도 있고요.

대전시의 중심과 불과 반경 몇 킬로미터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규 연구사업을, 그 위험성은 정말로 크다고 어느 연구가들도 전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연구사업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분명히 짚어주신 거고요.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양보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 회의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그 위험도가 정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전시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로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 지역부터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방폐장 얼마나 힘들게 갔습니까, 아시잖아요?

십여 년간의 그러한 동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했지 않습니까?

이 연구사업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전 회의 때와 오늘 회의 때 보고하시는 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두고 보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방사능폐기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새로 시작되는 연구사업 한번 들어오면 빼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대전시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을 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지요, 올해도요?

○위원장 조원휘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 조원휘 7천만 원 정도 되지요?

○위원장 조원휘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 때마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원칙에서 봐도 원자력연구원 쪽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원휘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연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의 요소는 연구용이나 발전용이나 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연구용이라는, 발전지원법이 없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까지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고, 본 위원장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