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시장 제출 조례안 1건 및 의견 청취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소관 국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로 로컬푸드 육성사업, 품질 및 안전관리시책,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로컬푸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로컬푸드 생산·유통 등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 및 생산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장, 취급 음식점 및 식품가공업장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동섭 의원님이나 이중환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동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시 국장님께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회에 진정서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대형마트가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유무관계나 이해관계를 따져보셔서 지역업체가 홀대받고 또 대형마트에서 지역업체를 배제, 외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이 계제에 전략계획에 대한 안을 청취하고 계신데요, 이 안이 언제 확정이랄까요, 본부 자체 내에서 이 안을 확정한 것이 언제쯤이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도시재생본부 자체 내에서 이 안을 의회로 넘겨오기 전까지 내부결재에 의해서 확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최소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안을 확정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시점이 언제이지요?

○김동섭 위원 다시 보정을 또 하셔야 되고.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3월 16일인가에 우리 의회로 넘어온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그 이전까지, 15일까지는 최종적으로 계속했다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3월 15일 기점으로 도시재생본부 자체적으로는 이게 확정됐다는 것이고?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다른 의견들이 가미가 되면 그때 보정을 다시 하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흥지구와 유성시장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됐어요,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지만 다소간에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이 여기에 감안이 돼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전략, 여기에 보면 특별지역해서 따로 했지 않습니까, 유성시장 같은 경우는?

○김동섭 위원 그렇게 각 분야별로 도시재생전략을 세우는데 그런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 이 자체도 변경이 되는 거겠지요?

○김동섭 위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저는 혹시 오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의해서 우비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옷차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 찌면 우비를 벗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해가 쨍쨍 찐다고 했는데 비가 오면 우비를 감안한 옷차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화도 준비해야 될 테고.

○김동섭 위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것이 전략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지 이 분야는 따로, 이 분야는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동섭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의견들을 잘 조합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전략계획이 상위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향후에, 10년인가요?

○전문학 위원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를 죽 보니까 평가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바뀔 수도 있겠지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인구감소 수준이나 주택 노후화나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선정이 된 것을 보니까 원도심, 산업단지가 1, 2순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이 대동, 부사, 석교 이 정도 순으로 되는 것 같은데.

AHP 의사결정방법이 사실은 계량화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직관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의사결정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가중치를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수준에서 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실현가능성이나 재생 파급효과 및 확장성 또는 정책과의 연계성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세 가지 항목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의 의중이 많이 감안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다 가중치도 상당히 높게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자연스럽게 원도심과 산업단지가 1, 2순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파급효과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시급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 지금 나와 있는 자생적인 저층의 건물들이 소재한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도 가중치 평가에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쇠퇴 수준 및 정도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이, 향후에는.

○전문학 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거의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 또 하나 첨가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평가 부분에 주민 혐오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가중치를 뒀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학 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불편이나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단을 상시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의 위탁 및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단 활동을 통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은 지난 2008년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 3년간 활동인원은 약 6백여 명에 제보 건수만 1만여 건에 달하고 이를 시내버스 평가에 반영하여 우리 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모니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모니터단에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용은 실비만 보상하면 됩니까?

○박병철 위원 다른 비용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모니터단은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박병철 위원 모니터단 1인당 3만 원 정도 비용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이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될 이유 좀 알려주세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모 단체에서 매우 오랫동안 이것을 주도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진행을?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에서 임의단체로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단체들이 시행하는 시 위탁사업이나 시 이관사업이나 그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다 조례를 제정해야겠네요?

○김동섭 위원 저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실·국별로 현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정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기타 등등 많을 텐데 그런 단체들마다 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의 남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에 관련된 것이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동섭 위원 거기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이 나갈 텐데 거기도 그러면 조례가 필요한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모니터단이 운영되잖아요, 이게 보면 각 단체가 보조금 같은 게 지원되는 단체가 많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는 게 많아요.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은 1인 1단체에 들어가는 식으로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인 2단체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열 단체를 든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단체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들어가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혼자 여러 단체를,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여러 단체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윤진근 위원 예, 그런 문제도 있어요.

○윤진근 위원 모니터단 하는 사람이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전시 단체는 10개고 20개고 단체를 다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윤진근 위원 선별을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 조례안은 매우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근거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존, 하나는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의 지원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 신축은 그렇다고 치고 보존일 경우에 보존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보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지정하시겠습니까?

여기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어떤 위원회라든가 위임사무를 근거로 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해에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돼서 그때그때의 논리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행정이 효율화되고 평준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존할 경우는 몇 년간 몇 퍼센트가 한옥의 형태를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요즘은 한옥도 개보수를 많이 해서 겉만 한옥이고 안은 다 콘크리트 벽으로 하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도 어떤 경우를 한옥으로 간주해서 신축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맞습니다.

시행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이라 얼마든지 그때그때의 논리나 상황에 따라 뜯어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잣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픽스를 시켜야겠다, 명문화시켜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중앙정부의 입법 취지에 잘 맞는 것을 우리 대전시에도 잘 적용해서 신축할 경우와 보존할 경우를 잘 구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축문화 진흥과 그 활용에 대한 지원의 근거제도 마련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전에 보존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전주 같은 데 보면 한옥마을이 문화재 보존보다는 또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에서는 이런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한옥마을 계획 같은 건 아직 없지요?

○심현영 위원 조례안이지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전주한옥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한번 가보니까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우리 대전에도 그런 유서 깊은 전통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또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방문과 안건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현안사항 점검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HD드라마타운 공사현장 등 3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한 민심 이반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화합과 소통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