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춘분을 지나 엄동설한의 찬 기운도 자취를 감추고,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손길과 더 많은 관심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금일 환경녹지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행계획안 1건을 보고받은 후 다음 주에 대전시립추모공원 등 시정주요현장 두 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조원휘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 보고내용에 보면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부분에 대전의료원 건립기반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대전의료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의료원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지방의료원 특위에서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5월에 특위를 열어서 그 내용과 함께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지금 우선 보건복지부가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BTL을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그리고 예타로 가기 전의 과정인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입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동구지역은 도시개발계획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 시장님께서 의료원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만 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의료 쪽은 전달체계 구축과 예방사업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상시적인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최근에 일어난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오늘 심의하고 있는 2015년 지역보건의료 시행결과하고 2016년 시행계획은 이미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추가되어서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박정현 위원 지금 준비가 뭐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일단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뀐 인력배치가 있나요?

○박정현 위원 돌려막기 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자세한 보고서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별도로 자료를 추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보건의료계획, 방대한 자료를 아주 짧게 보고를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먼저, 21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두 곳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조원휘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놔두고?

○조원휘 위원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보건소 기능을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도심지에다 설치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2018년 안에 두 곳을 할 계획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두 곳?

○조원휘 위원 두 곳을 서구하고 유성구?

○조원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지금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1년 유예를 두고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제 웰빙, 잘 사는 문제뿐이 아니라 웰다잉, 잘 죽는 존엄사 문제가 법 통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시립의료원이 준비가 된다면 그 시립의료원에 웰다잉실을 별도로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실이 별도로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입법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웰다잉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는 6쪽에 보면, 뒤에도 나오고 요약에도 나옵니다만 2015년도 세부과제별 목표 및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통해서 달성도를 이렇게 퍼센티지로 성과를 표시했는데 전국 평균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국 평균이 없으니까 목표라는 것은 낮게 잡고 100%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 고 높게 잡고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시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안 돼요.

지금 한 가지 자살사망률 전국 평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27.3%요?

○조원휘 위원 이 통계는 지금 목표가 25.3명이면 인구 10만 명당 25.3명 이하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는 26.8%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초과되고 있는 거지요, 전국 평균은 27.3명이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목표를 25.3명으로 잡았는데 이중에서 한 가지만, 자살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또, 우리가 지금 대전시립노인전문병원이 두 군데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름에는 ‘시립’자가 들어갔어요.

‘시립’자가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는 운영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시민이나 주민들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이렇게 상호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시립노인전문병원이면서 저렴하지도 않고 또 최근에도 간병인, 간병사의 간병비를 인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수가나 병원비 인상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전혀 관리나 감독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중심의 일을 추진하시면서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대전의료계와 연계해서 상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박희진 위원 어떻든 지역의료계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은 있나요?

○박희진 위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벽을 깨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의료원 최초 설립하자는 시기가 언제였어요, 최초?

○박희진 위원 예, 과거에 언제부터였어요?

○박희진 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지역정치인들이 혹시 공약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동구에 추진하자는 얘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동구 국회의원 공약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박희진 위원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안방토론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외부 정치인들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역할이 아닌가, 지금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역할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 예방관리 한동안 우리가 대전시에서 참 굉장히 고생을 했고 또 우리 복지국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해서 칭송을 많이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보면 병원마다의 음압병실·텐트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음압텐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대전시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지원계획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사들이거나 받아낸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딱 일을 당해서 법석을 했는데 지금도 이런 계획 속에 미리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압병실, 음압텐트 병원마다 우리가 권유하는 사항이 있거나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박희진 위원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첨단시설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희진 위원 결핵도 그렇지만 치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든 적도 있었는데 그 전에 말씀을 여쭈어볼게요.

6쪽에 네모 안에 치매예방관리, 치매유병률 9.25, 9.57, 이 내용이 어떤 수치인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박희진 위원 달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박희진 위원 달성도, 어떤 역할에 의한 달성도예요, 이것이?

예방관리에 의한 달성도입니까?

○박희진 위원 특히 치매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학술결과가 발표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특히 대전지역에서도 원도심에서는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이라 당연히 치매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치매를 집어서 말씀드리면 사전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 요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비쳐지는 부분이 약한데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대전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느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은 많이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것이 많이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식됐는데 돈이 문제니까, 결국 부지매입비 문제도 있고 건축비 문제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허락을 안 해준단 말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조건을 주지 못해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결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의료원이 결국 개발목적으로 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대전의료원의 설립취지와 필요성은 공감됐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민자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조건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BTL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하면 민자가, 아까 말씀에 어느 부분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부분을 개발하면 그 범위 이상을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전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부분을 더 해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과 연계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를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정말 의료원이 성공하려면, 정말 의료원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의료원이 성공하려면 주변이 콘텐츠에 맞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형수술 병원이 그 주변에 입점할 수 있고, 노인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올 수도 있고, 의료기관 연구소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웰빙 관련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단지가 콘텐츠화되어야 대전의료원의 필요성에 인식을 느끼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동구지역에서는, 동구는 이미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낙후됐다는 말씀을 했어요.

동구 입장에서 볼 때는 대전의료원은 개발에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거점지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병원 하나만 짓고 그 주변이 다른 것으로 개발되면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지 않느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같이 민자도 연구되어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과 연계하려고 한다면 행복주택 지금 되잖아요, 있지요.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지역과 행복주택과 민간아파트가 어우러지는 방법의 개발도 도시주택국과 연계해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동구 입장에서 볼 때는 대전의료원은 굉장한 개발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제가 우려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지역도 살고 대전도 살고 의료산업도 살고 다 살 수 있지 않느냐, 상생의 방법으로 묘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획안 보고 청취 및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은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 및 계획안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가 알차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3월 29일 화요일은 복지환경분야 의정자문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시립추모공원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이어서 30일은 보문산 순환숲길 산불방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