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덕지역상공인협의회 이근오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 예지중고등학교 학생회 여러분, 장애인장학회 여러분, 도안신문 허광윤 대표 외 한 분, 또 트리풀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 자로 새로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기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인사)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열흘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기 전에 이러한 장애인유권자들에 대한 참정권이 오랫동안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금 뒤늦게,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야 이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더더욱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호를 위해서 와주신 대전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유권자 참정권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21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보시다시피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장애인은 선거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여러 측면에서 제약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장애당사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20대 총선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당사자 모두가 차별 없이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모든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방송과 선거공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투표소는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정당한 편의를 투표과정에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촉구 건의안은 20대 총선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참정권이 장애인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 등에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장애인복지 관계자님과 장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등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어 제20대 총선에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선거환경 조성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박상숙 의원님과 황인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월평동 화상경마장 확장시도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법, 불법에 관계없이 화상경마장의 본질은 도박장입니다.

건전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화상경마장을 건전한 시민과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며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화상경마장의 외곽이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특히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정에 큰 협조를 해주신 대전시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마사회는 대전문화공감센터 업무보고라는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대전시민의 열망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마사회 대전화상경마장에 경마고객의 불편을 이유로 7층과 8층을 객장으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마사회가 말하는 대로 객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큰 불편을 받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사회의 입장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은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30곳의 화상경마장을 감안했을 때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장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전화상경마장의 순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도, 7백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입장객의 1인당 1일 베팅액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76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민의 도박 중독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즐기는 레저시설이라면 입장객은 늘고 베팅액은 줄어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대전화상경마장은 2016년 1월 8일부로 전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좌석 규모는 2,596석입니다.

그런데 2015년 1일 평균 입장객 수는 평균 2,4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확장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마사회가 확장을 시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확장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시민의 반응을 본 후 선심 쓰듯 확장을 철회하고 현 위치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겠다, 이러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화상경마장이 도심에 위치하는 한 레저시설로서의 기능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확장계획을 철회하고 외곽이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건전한 시민과 아이들을 도박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0시 3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또 몇 억의 재정지원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이행된다고 해서 대전시의 책임과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상경마장의 외곽이전을 위해 대전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안지역은 계속된 학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매년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도 교실 증축공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머지않아 중학교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도안지역 3개 중학교의 과밀우려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은 3,06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추가수요가 있더라도 2개 학교에 증축을 하여 3,5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인원은 3,060명을 넘지 않으리라고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안지구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 학생이 모두 3개의 중학교에 진학한다고 가정할 때 중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여 2021년에는 3,227명, 1년 뒤에는 3,457명이 될 것입니다.

교육청 예상과는 다르게 중학교의 과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도안 11단지와 19단지 2천여 세대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의 추정수치이며 더군다나 갑천친수구역 5천여 세대까지 더해진다면 도안지구 내 중학교 과밀화는 가히 전국 최악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교육위원회에서는 서남4중 신설과 관련하여 학교 신설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학령인구 변화추이를 보기 위해 설립을 잠시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불씨는 살려놓은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이제 과밀화의 문제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언제까지 사후 해결책만을 이야기하며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외면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흥도초등학교 학생들의 불평등한 여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안지구 내 6개 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흥도초등학교 학생들은 걸어서 통학할 중학교가 없어 3개 중학교로 뿔뿔이 나뉘어서 진학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단순히 대중교통 30분 이내의 통학거리는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의 논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할 뿐 도저히 우리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전상대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척에 유성중학교가 있지만 원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 밀려 단지 58%만이 유성중학교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배정원칙은 적정거리에 적정한 초·중학교가 존재할 때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안지구에서는 수요공급이 실타래처럼 얽혀 또 다른 교육환경의 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중학교 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므로 불만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답변만 할 뿐 개선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리 우선배정정책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도안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만이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도안지구 내 중학교 설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대전시 전체의 학생 수 감소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이유로 도안지역 학생, 학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더는 외면하지 마시고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설계획을 수립하시고 관계 당국을 설득해나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153만 대전시민의 선택을 받은 설동호 교육감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의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도안지구중학교 설립을 희망합니다.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BRT도로 인근 오정지역의 경제와 상가를 지키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상공인 여러분, 대덕지역상공인협의회 문삼현 회원님과 회장단 여러분!

사단법인 대전건설건축자재협회 박동서 부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

BRT도로개선비상대책위원회 이근오 위원장님과 최경일 수석부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

심심한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BRT도로개선비상대책위원회에 동참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신 한국산업용재 충청지회, 대덕구지회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과 대전공구상가연합회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이하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에서 25년 이상 된 업체를 중심으로 7백여 업체, 약 1만여 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생력으로 일궈낸 오정동 산업용재특화거리는 대전시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상인분들의 불만이 연일 봇물 터지듯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 경제발전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오정동 산업용재특화거리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경제권을 위한 30대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오송BRT 건설사업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대전역에서 오정동을 경유하여 오송역까지 광역BRT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로감소 및 보도축소에 따라 오히려 40% 매출감소를 불러일으켜 지역경제를 훼손하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산업용재특화거리는 한남오거리에서 한밭대교 1.2km 오정로 구간에 약 270여 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의 건설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상인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대전시의 부실한 행정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당초 계획했던 노선은 대전천을 통한 노선이었다가 경제성을 재검토한 끝에 현재의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경제성을 뒷받침한 것이 오정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약 3만 5천여 명을 수용하는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장밋빛 청사진은 불과 6개월 만에 지난 2013년 1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경제성을 반영한 노선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남오거리∼한밭대교 구간 약 1.2km 구간에 버스정류장이 총 6개나 설치되어 있으나 이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는 단 3개의 노선으로 사업구간 중 기존 버스이용객이 현저히 낮은 구간입니다.

BRT설계지침에 따르면 도시부는 최소 600m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권장함에도 평균 200m 구간에 한 곳씩 설치되어 간선급행버스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재 대전∼오송 간 BRT구간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보도폭원을 3m 이상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최소 1.7m에서 2.5m 수준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실질적인 도로유효폭은 1m 수준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보도의 편구배가 심각하여 일반인들조차 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교통약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768억 원 중 55%인 426억 원을 대전시민의 혈세로 투입된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수십 년간 삶의 터전으로 대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오정동 산업용재특화거리가 경제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오히려 상권붕괴로 만들 수 있는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정로에 접하여 산업용재를 판매하는 상가 특성을 고려한 BRT 운영체계를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홍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처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지역 상인대표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량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OECD의 평균도 못 미치게 아주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1인당 독서량이 9권밖에 안되었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만.

그래서 독서함양과 관련된 독서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늘리면서 지역서점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도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발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48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조금 전 보신 영상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사이에 멤버십 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 방송화면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은 고객에게 도서관 이용실적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이것을 지역서점에서 책을 살 때 포인트만큼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무료로 책을 빌려주고 포인트도 쌓아주는 것이어서 시민들한테는 대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책 한 권당 50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서 읽으면 50원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로 시와 제휴를 맺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면 적립된 포인트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점이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해 의정부시는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모두 13개 지역서점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점 한 곳당 평균 3천만 원의 신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행한 지 1년 만에 의정부 시민들의 독서량은 늘어나고 지역서점의 매출은 증대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시민들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책을 구입한 건수는 약 1,500건, 포인트를 사용한 총액은 약 1천만 원.

시민들에게는 도서관 대출 실적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그만큼 지역서점의 매출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 해에 비해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약 17%, 도서대출 건수는 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도 이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서점도 살리고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늘릴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명 동네서점이라 불리는 지역서점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국의 동네서점은 4천 개 이상 줄어들 정도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소매서점의 약 35%가 폐업을 면치 못하였고 그나마 현재 운영 중인 서점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는 지역서점들의 어려운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며 도서관과 서점 간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최저가 입찰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공공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할 때 동네서점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서점의 매출이 증가되는 만큼 포인트 할인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선행된다면 실현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고 지역서점을 살릴 수 있으며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높이는 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큰 만큼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역시 마찬가지로 만학도의 눈물로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뒤늦게 학업에 정진하시는 우리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여러분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빨리 학교 정상화를 염원하는 뜻에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어언 2년 가까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1년 남짓하면서부터 대전교육의 치명타를 날린 대성학원 교원임용비리 그리고 호수돈여고 교장, 교감 인선과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최근에 발생한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난맥상,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립학교가 안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비위사실들이 발생한 사립학교들은 진앙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해당 법인들의 이사회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이러한 전횡을 일삼을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전권을 주고 인사 문제에서부터 회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주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과거에 설립자 이사장이 갹출을 해서 재산을 치르면서 운영하던 시대와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운영해 나아가고 있는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영상자료 설명제시)

(10시 56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대전예지중고등학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일부 사학의 전형적인 원판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3,700명이 넘는 많은 졸업생들을 앞세워서 유권자에게 취약한 선출직인 교육감과 우리 의회를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 예산증액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들이 합의한 합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문대로 이행한다고 한다면 많은 대전시민들이 그저 그동안의 잘못된 과오를 묻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다시 이 합의문이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시 57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 중대한 사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에 처한 활화산 같은 사립학교 비리나 아직 휴지기에 있는 휴화산 같은 그런 잠재적인 비리 학교 어느 곳이든지 다 용암은 묻혀 있습니다.

용암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소가 될 만한 온천지가 될 수 있고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산재를 날리는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건대 그저 몇 조항밖에 되지 않는 합의문대로 신규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신규 이사회에 의해서 교육청이 추천한 교장이 인준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에 따라서 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징계에 처할 교직원과 이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기존 이사회에서 어떻게 그네들이 신규 교장 인선을 할 수 있고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도록 대전예지중고등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이것은 예지중고등학교 그네들만의 합의가 아니라 대전시민과 대전의 교육가족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합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때까지 답을 얻지 못한다면 31일 다시금 본회의 열릴 때 5분 발언에서 가일층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