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지난 제36회 임시회의에서 감사하기로 의결한 바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 감사 공사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들이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공사현황을 파악하고 공사 운영의 지원과 의정활동에 적극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증인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먼저 사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사 사장께서는 상세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사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 승인하에 관계 이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 위원장에게 본인의 소개를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밭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93년 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일반관리에서 6억 8,900만원을 적자 봤고, '94년 역시 2억 9,676만 3,000원을 적자를 봤는데 이 일반관리에서 적자를 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운영관리비를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적자요인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차요금 징수 실적을 보면은 10월 31일까지 760면에 5억 1,140만 7,000원으로 이것을 1면당 1일 평균 2,243원인데 주차요금을 적게 징수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몇 페이지나 마나 금년도 주차장 1면당 1일 평균 징수율이 2,243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도심지에 주차를 한번 시키려면은 몇 바퀴를 돌고 있는데 아침에 저희들이 한 10시경에 일을 보러 나오더라도 주차시킬 때가 없어서 주차를 못 시키고 그냥 다른 데에다가 주차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1일 평균 2,243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차를 주차시킬 때에 선불로 '몇분 정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30분이면은 500원 그리고 한 시간에 얼마, 주차요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갖다가 주차를 시켜보세요. 그런데 달아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왜그러냐면은 거기에 노약자들이 주차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분들이 주차관리를 하는데 달아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제가 질의하는 데에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1일 평균 1면에 2,243원밖에 징수를 못하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성실하게 징수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수익금이 805만 1,000으로 1년의 수익금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1면당 1만원 조금 넘는데 그래 1면에 돈 1만원 이익 올리자고 주차장 관리를 합니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니, 저 같으면은 이틀만 주차장 관리를 하더라도 1면당 2만원을 뺄 수 있어요, 하루에 1만원씩.

○宋錫贊 委員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용율이 저조한 하상주차장 2개는 폐쇄되었고 그나마도 괜찮은 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흥교에서 인창교 사이는 운영하고 있고, 중교 인창교에서 보문교까지는 폐쇄시키고, 수지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자는 안보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평일날은 없고, 지금 위치가 안 맞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운영되는 명문예식장 앞에는 1일 평균 1면에 1,659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면은 평일날도 주차할 수 없는 중심가는 하루에 보면은 중교 가구통이 2,684원이고 그리고 대전여중통이 3,434원이고, 풍년갈비있는 데가 4,400원 그리고 도청 후면이 3,200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평일날도 주차할 수 없는 데는 왜 이렇게 적게 징수가 됩니까?

○宋錫贊 委員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차를 타시고 여기 중심가 아무 데고 주차를 시키려고 가보세요, 주차할 때 있나 없나.

○宋錫贊 委員 아니,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면당 1년 수입이 1만원밖에 안돼요, 지금.

800만원 수입 올리자고 그래 한밭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운영을 합니까,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뭐가 착오가 있습니까? 보고한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宋錫贊 委員 6억, 1,800만원이고요. 비용이 6억 1,225만원이에요, 수익이 851만원이고.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851만원인데 그러면 760으로 나누어 보란 말이에요. 만원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저도 순이익을 따지는 거에요, 저도.

아니, 금 쭉쭉 그어 놓고서는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1년 돈 만원 수익 바라고서 그것 운영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탁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면서 왜 그렇게 싸게 해 주는 것입니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적자운영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라고 해서 적당히 넘겨 준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답변을 길게 안하셔도 되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주차요금이 공익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지금 수익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시간 초과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부과하고.

그러면 이것 먼저 물읍시다. 30분에 500원을 받으면은 한시간 초과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두 시간 이상 될 때는 배를 받고요.

○宋錫贊 委員 두 시간까지는 500원으로 인정하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두 시간 이상 주차시키는 경우가 대개 얼마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면에 있어서 헛점이 드러나는 것이 저희들이 아침에 가서 10시경에 주차를 시키려면은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할 때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곳에서…….

○宋錫贊 委員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시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차를 시켜 놓는데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것을 적용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적용을 하면 주차요금이 배이상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는 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 주차를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변 식당이라든가 가게에 있는 분들이?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분들 주차요금을 징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宋錫贊 委員 징수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차시키는 것 징수하는데 그러면 일면당 하루에 1일 평균 2,243원밖에 징수를 못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긴 뭘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두 시간 넘었을 때인데,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노면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다고요,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루종일? 어떤 차가 됐든간에.

그러면 주차요금은 반드시 징수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많이 징수가 되죠?

○宋錫贊 委員 그런데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종일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이 2, 200밖에 징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렇게 하고 1년에 돈 만원 정도 수익 올릴 것 같으면 차라리 주차운영권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조그만 사업에 뭘 손을 대고서 운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이게 주차장이 공익성 사업을 띤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초과시간에 대해서 과징금까지 물어 가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요. 그리고 30분당 500원씩 받고 그러면 어떻게 봤을 적에 이건 공익사업 같으면서도 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宋錫贊 委員 수익사업을 하면서 1년에 1면당 만원밖에 수익을 못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宋錫贊 委員 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최근에 주차요금 징수한 내역 서 있습니까? 혹시.

○宋錫贊 委員 여기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빨리 전화하셔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관리담당 이사님!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 사업이 근본적으로 적자나는 사업은 아니죠? 다만 인력관리상 징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됐어요.

지금 중교통이나 대전 여중통 지금 여기 한밭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면주차장은 주차장 중에서 대전에서도 아주 가장 주차량이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건비 문제라든가 노동권 문제라든가 주차하고 있는 그 차를 전부 주차료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시간을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문제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委員長 吳凞重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시지 말고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인정을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려고 해야지 근본적으로 적자요인이 없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 그것을 아주 합리화시키고 당연시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시정을 요구하고 간단 명료하게, 군더더기 이렇게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묻는 말에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송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도청 뒤 노면 주차장에 대해서 대전시한테 1년 계약해 가지고 사용료 받은 것 있죠?

○宋錫贊 委員 그게 얼마입니까? 1년에.

○宋錫贊 委員 월 600만원 연 7,200만원이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도청후면을 볼 것 같으면 10월 31일까지 6,569만 1,000원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 사용료 받은 것만 해도 연 7,200만원인데 그러면 다른 차는 주차 하나도 안시켰다는 말입니까?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엉터리요, 이건 누가 떼어먹은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가끔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면 저희들도 거기다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80대 계약했다고 그래서 80대 다 주차시키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날도 있고 휴일날도 있고 일요일날도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토요일날 저기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는 시청공무원들 차만 주차시킵니까?

○宋錫贊 委員 일반도 있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여기 보더라도 다른 차는 주차를 안시킨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얼마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600만원 정도요?

○宋錫贊 委員 600만원 정도가 하루에 얼마 입니까? 2,000원입니까?

면당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내년도에도 주차관리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1년에 만원 이익보면서, 면당 만원 이익 보면서 주차관리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보면 가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 주위 분들이 장기 주차하면서 주차료를 안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아 가지고 어디다 빼돌리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유성구청 앞에 갑천하고 유성천 사이에 지금 쓰레기를 매립 해 놓았죠?

○宋錫贊 委員 지금 갑천하고 유성천 사이에 지금 유성천 앞에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쓰레기 매립한 면적은 몇 평이고 쓰레기 매립량은 몇 톤 정도나 됩니까?

○宋錫贊 委員 지난번에 대전공사에서 매립을 안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안합니까?

한밭개발공사하고 통합되기 전에 갖다 버렸는데.

○宋錫贊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실 만한 분 없어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쓰레기 매립할 때 보면 밑에 차집시설이라든가 전혀 안해 놓고서 비닐만 그냥 깔고서 쓰레기를 매립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물 같은 것 쓰레기 썩은 물 같은 것을 어떻게 차집관이라도 시설해 가지고 다른 데라도 좀 빼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놔뒀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한밭개발공사 민간자본이 얼마 정도?

○宋錫贊 委員 13억 6,000만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시에서 투자한 것이?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86억요?

○宋錫贊 委員 86억 4,000만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게 지방공사설립법에 볼 것 같으면「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宋錫贊 委員 2분의 1정도까지 출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민자하고 시에서 투자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환원시키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宋錫贊 委員 지금 운영면서 있어서 운영권은 몇「퍼센트」정도 그 쪽에서 주장합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인원을 많이 충당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채로 했습니까, 특채로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공채로 몇분, 나온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특채는 몇명이고요?

○宋錫贊 委員 앞서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적에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전시 사업을 대부분 다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직원들도 무척 많이 채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앞으로 직원채용 기준을 어디에다 두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현재로써는 시민들이라든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큰 업무를 추진할 만한 인적 사항, 고급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더라도 수거 해 갈 때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를 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택가에서는 분리해서 내 놓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데 주택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수거해 갈 적에 재활용품을 따로 내놓더라도 일반 잡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해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외국에서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다시 재생할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안나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활용품 생산업체들이 안가져 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대전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은 자원입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 써야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어차피 한밭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좀 큰일 많이 해 주시고 잡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앞으로 대전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어떻습니까? 지금 두 시간 가까이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잠시 좀 쉬셨다 하시는 것이…….

○南鎔浩 委員 내가 한 5분만 할게요.

○委員長 吳凞重 그럼 5분 정도 하시고 하시는 대로 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박사장 참아주쇼.

○南鎔浩 委員 연일 시의회에 와서 몇 군데를 감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애초의 뜻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업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만들 적에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써 그야말로 금방은 모르더라도 앞으로 흑자를 내서 대전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공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다보니까 시초부터 상당히 어렵게 공기업하고의 관계가 별로 없는 너저분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우선 내가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개발공사가 되고서 징수를 하셨죠?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사장님 듯하고 관계가 없는 듯하고 이게 수지가 맞는다고 해서 이게 아마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말인가요? 그게.

○南鎔浩 委員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사장님「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자도 안맞고 수지가 안맞으니까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이거 아니겠어요?

○南鎔浩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공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앞을 보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덜렁 해 가지고 내놓고 나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시의회에서 벌써 의원들이 어째 휘발유집 만들어 놓더니 판대, 이것이 벌써 불신의 소지가 나온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모든 시민들이 볼 적에 한밭개발공사가 쓰레기만 치우고 또 휘발유집을 하더니 그것도 또 판대, 하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 되었더라도 하신다면 그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南鎔浩 委員 또 한 가지는 공영개발사업단을 12월말까지 인수를 하는 것으로 서로 되었지 않습니까?

○南鎔浩 委員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간부가 그거 거기 주면 안되니까 시장한테 솰라솰라 해 가지고서 이것을 6개월로다 넘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기동안에는 안되는 것이지, 이것을 말하자면 그후에 2대 의원들이 와 가지고서 어떻게 따지든지 할 것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점은 수용태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말까지 해놓고 시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의회에서도 몇 분들이 또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수용태세가 없다, 그 없다고 하는「유머」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즉 공무원이다 이거요.

그것을 그렇게 미리미리 좀 아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안되고 하면 결국은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말하자면 불신밖에 더 오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 4공단에 지금 모 업체가 특정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와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유해물질을 소각을 해서 거기에다 매립을 하려고 매립장을 조성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지역경제국에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이 대전사람도 아니고 외처에서 온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3, 4공단에서 나오는 특정 유해물질만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상도, 전라도 어디에서 다 갖다 놔가지고서 산덩어리 보다 더 큰 특정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3, 4공단에서 나온 것 같이 위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것을 소각을 할 판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신탄 주민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 지금 신탄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녀요, 이게.

이게 특정이라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것이거든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몇 백년을 침출수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이 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은 한밭개발공사에다 넘겨줘야 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요 며칠 전에 저한테 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한밭개발공사에다가 그것을 하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 못한대요." 그래서 "무슨 돈이 없어서 못 한다냐?" 그러니까 그것을 할려면 한 20억원이 들어서 못한다고 한다고 "도저히 이것은 그 업자한테 이것을 분할을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말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지?

○南鎔浩 委員 아니, 그분들 얘기가 "특정폐기물 허가가 환경처에서는 도저히 안된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그냥 놔두면 적자가 되니까 이제는 별도리 없이 불하를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래서 요전날 지역경제국장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오." 했더니…….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을 놓아도 되는 것이죠.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한밭개발공사에서.

○南鎔浩 委員 아니, 하는데 일단 박사장님도 노력을 하셔야지.

○南鎔浩 委員 아니, 시의원 입장에서 그것 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렇게 안된다면 무엇할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한밭개발공사에서 이 것은 해야 한다 하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방향이라도 저쪽에 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근거가 없는 …….

○南鎔浩 委員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꼭 이루어지기를 믿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지금 한밭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아까 기계화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좀 모든 시민이 볼적에는 아직 수용태세가 안됐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볼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완전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과감하게 이왕에 맡으셨으니까 기계화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가진 사람 또 기술력을 가진 사람 또 그런 사람만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일종에 공기업은 장사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이렇게 골고루 뽑아 가지고서 수용태세를 완전히 갖추고서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도 나올 것도 없는 것이고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너무 시간이 장시간 계속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한밭개발공사 박영목사장 이하 관계 사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준비 및 또 저희 의회 각 상임 위원회에 전부 출석하셔서 연일 고생 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 하신데 중복되는 점이 있으셔도 양해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사업을 금년 3월달에 「오픈」했나요?

○李圭泰 委員 1월달에 오픈을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불과 12월 20일날 우리가 인계를 하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1년간 하셨지요? 1년여간?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한밭개발공사에서 새로운「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무엇인가 공기업으로써 해 보고 대전 시민에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원들의「아이디어」를 수집을 해서 우리 사장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한 첫 사업입니다.

투자 금액을 살펴볼 때 29억 4,000 약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금액이.

○李圭泰 委員 그리고 매각금액은 33억 8,000만원으로 매각되고,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비교 차익금을 4억 3, 300만원을 지금 자료에 제출하셨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라면 현재 한밭개발공사가 자본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84억 9,000이지요?

○李圭泰 委員 자본금에 30% 이상을 주유소 사업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즉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4억 3,000이라는 차액이 생겼다고 해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30억이라는 연간 이윤을 따질 때 이자에도 미흡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와 똔똔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유소 운영 수입은 고작 2, 070만원에 끝났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모든 것이 잘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사장님의 과거 공무원 경력이나 명석하신 두뇌, 지도력 모든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72명의 사원으로써 구성된 한밭개발공사가 모두가 다 우리 박영목 사장님과 같은 그러한 추진력과 그러한 두뇌의 그러한 경륜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첫 사업으로 시작한 주유소 사업도 실패작으로 끝난 이 마당에 또 금년 1월에「오픈」을 했으면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나 이러한 것이 다 풀렸을 때 했습니다.

이것을「오픈」하고 풀린 것은 아닙니다.

허가가 개방 됐습니다, 자율화되어서.

그것을 알면서도 시작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첫 작품을 실패하고서 더군다나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공영개발사업 그 방대한 그 비대한 그러한 것을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고 사장께서는 계속 답변만 지금 해 오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사장님의 과거 경륜이나 과거 공직생활에 대한 경험, 명석하신 두뇌, 탁월한 지도력 이러한 것으로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배석해 계신 분이나 72명의 사원들이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때 공영개발사업 관계도 의회나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써 "수용태세가 안됐다, 어렵지 않느냐, 고도의 경영 아니냐 또 지금의 조직 갖고서는 그 방대한 사업을「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줄 곳 자신만만한 답변만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면 사실 지금에 몇 백 배에 자본이나 모든 경영 문제가 비대해지고 또 경영도 고도로 경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첫 사업에 실패한 한밭개발공사가 과연 옛말대로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또 "한 가지 일을 보면 미루어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다"하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때 한밭개발공사에 사장님 이하 전 사원들께서는 다시 반성하고 다시 무엇인가가 개척해 나가서 남이 우선 본인들이 한밭개발공사 측에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민이나 의회나 시 집행부나에서 알아서 아, 그 정도면 충분히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이러한 공영개발사업 쯤이야 하고도 남는다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유소 사업에 실패한 원인과 알면서 덤빈 이유는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에 그 수용태세와 또 만약에 수용을 해서 잘 하시겠다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에 나온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살펴봤습니다만 조직도 개편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차원하고는 많은 발전을 가져와야 공영개발사업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주유소 사업 실태와 공영개발사업 어떻게 해서 거듭 태어나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인수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청사진까지도 지금 밝혀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이나 이러한 문제 단식부기나 복식부기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대전시내를 공영개발해서 발전시킬 때 입지선정이라든지 또 무슨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실 경영이 고도의 경영입니다, 이게.

한밭개발공사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경영이기 때문에 주유소에 1차 실패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더좀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사장님께서는 얼마전에 어느 학회에서 주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셔서 토론자로서인가 발표자로서 나가서 말씀하신 일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어디에서 하시는 무슨 주관이고 무슨 모임이었었지요?

○李圭泰 委員 그「세미나」에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30년 후에는 우리 대전시민이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정말로 우리 120만 대전 시민이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로「쇼킹」했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또 그것이 30년이 아니고 10년이나 이렇게 당겨질 수 없나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외국의 예를 들어서라든지 또 그러한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비젼」을 갖고 계신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지?

본 위원은 그때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기회에 우리 사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대전시민이 30년 후에 세금을 안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것을 기대하고 성공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당겨서 10년이나 5년으로 당길 수는 없는지?

이것을 자상하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꿈의 현실로 그렇게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렇게 실현이 가능하도록 우리 한밭개발에 경영의 총수로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참모의 사원들의 의견보다도 더욱더 의견을 수렴하시 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그야말로 이 지역의 공기업으로써 정말로 발달되고 발전 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千柳欽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천위원님.

○千柳欽 委員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장님이하 각 직원들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고서 42페이지, 시민생활 편익센터 건립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밭개발공사야말로 사장님 말씀과 같이 공익성이 첫째 결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수용시설이 스포츠, 유통업무등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민간기업에 양보를 해야 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을, 공기업을 해야 할 한밭개발공사가 했을때 이익이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시민으로부터 많은 눈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왜,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느냐? 10만여 땅을 사 가지고 개발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는데 얼마나 수지 맞는 사업입니까? 수지는 맞지마는 지주 분이나 또 지역 토지가격 분양으로 봤을 때에는 엄청난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 생활 편익센터 건립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을 시행할 계획이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민간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1,200억이나 되는데.

○千柳欽 委員 집을 줘서 말하자면은 임대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자본 유치라는 것이, 민자유치라는 것이 집을 줘서 세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이 물론 가족 단위나 저렴한 염가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마는 시민들로부터 당초에 한밭개발공사를 만들 때에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는 시민의 여론이 높지 않을까 깊이 우려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점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계획을 시민의 여론을 잘 들어가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千柳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오위원님.

○吳凞重 委員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박영목사장님께서는 앞서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잠시중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경력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의원 23명을 합쳐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다년간 재직하시다가 어려운 시기에 개발공사 창립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한 고생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한밭개발공사 감사는 이미 제3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때 대전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단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유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한밭개발공사 감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걱정하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질의의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 제26조 및 정관 제50조에 보면은 개발공사의 사업성과나 회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앞서 사장께서도 복식, 복위까지 운운하시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 의회쪽에서 요구한 경영성과나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이러한 상태로 계리를 하고 계신지 그 이상 별도의 계리가 있었는데 요약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경영성과나 수지분석을 한 자료가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먼저 여쭤봅니다.

별도의 계리가 또 있습니까, 이것 이외의?

○吳凞重 委員 우리 사장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 출석해서 늘 질의 답변에 응하셨기 때문에 산업건설에 대한 수감 준비는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검토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만 말씀해 주십시오.

○吳凞重 委員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장이 인정한, 시에서 출연한 한밭개발공사 사장 내지는 한밭개발공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느끼기보다는 마치 관계가 없는 어떤 특정 사기업의 대표나 임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착각입니까, 아니면은 감사에 임하는 사장님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개발공사의 자본금 중 설립 이후 자체적으로 시에서 출연한 자본금 이외에 별도로 조성한 자본금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없지요?

○吳凞重 委員 사장님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시장이 임명했지요?

○吳凞重 委員 직원들은 사장님이 임명을 했지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吳凞重 委員 따라서 한밭개발공사의 공기업이라는, 어떤 법인이라는 특성을 빼놓고는 시장 산하 기관으로써 과거 기획관리실장으 로 재직하던 때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감사 모두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두 가지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가서 보니까 듣기보다는 개발공사의 인적 구성이 박사로부터 국가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부터 상당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아주 저질 집단인양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쾌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에 앞서서는 한밭개발공사가 공영개 발사업단을 합병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문 제는 비록 관리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물론 그 경영자체에도 여러 가지「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관리측면에서「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자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일례로써 문민정부 들어서고 당정간에 삼성이라든가 기타 사기업에 공직자들을 수련을 시키는 이유로 바로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도, 두번째 '불쾌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장으로 임명받아서 모든 것을 인수 인계 받기 전에 인적 구성이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사장님이 가셔서 임명한 직원도 있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는데 얘기인 즉 상당히 저질집단인양 비하하고 있더라.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吳凞重 委員 현재까지 조성된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吳凞重 委員 두 차례에 걸쳐서 증자가 있었지요?

○吳凞重 委員 우리 한밭개발공사 설치조례나 정관에 보면은 자본금의 비율은 시가 출연한 자본금과 민간이 출연한 자본금이 83대 17의 비율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사장님!

사장 개인이나 법인체의 어떤 의지개혁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하고 다르게 증자가 된 이유가 뭐냐, 제가 예를 잘못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정관입니다.

정관 제9조 3항에 보면은 출자비율을 대전직할시 출자 83%, 민간출자 17%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吳凞重 委員 100대 20은 유지가 되었어요.

○吳凞重 委員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증자를 통해서 이 구성비를 무시하고 증자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잘못된 것이죠?

○吳凞重 委員 사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섹타」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배제하겠다. 이유는 '세금만 내지 실효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일단 현행 정관을 무시하고, 납입자본금의 구성비를 무시하고 증자를 시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잘못 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인위적인 것이죠?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두번째,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이따가 말씀을 하세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吳凞重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3항에 보면은「공사설립 당시에 직할시 출자금은 50억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두 차례에 걸친 증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증자는 그때그때 증자에 따른 출자금 변경 등기를 법원에 하겠지요?

○吳凞重 委員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것은 조례나 정관의 법령사항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정관의 개정은…….

○吳凞重 委員 정관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공증을 받습니까? 등기를 합니까?

○吳凞重 委員 등기를 하지요. 정관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만 등기를 하고 정관 변경은 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래 이것이 납입자본금이죠, 아닙니까, 이것이?

수권자본금 200억에서 당초 60억 중에서 68억 그 다음에 98억으로 증자가 되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공기업상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법상에 주식회사의 부분에 대해 서는 납입 자본금의 변경은 조례나 정관의 변경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장께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군요.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9조, 정관 제5조에 보면은 사업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건설 자재 생산 판매, 주차장 관리 해 가지고 10가지,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10가지 항이 똑같이 조례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유감스럽게도 이중에는 주유소 사업을 해도 좋다는 그런 명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유소 사업은 앞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까?

○吳凞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지금 사장께서 답변하는 내용대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10번 밑에 11번을 하나 더 넣고, 11항을 더 넣고 '시장이나 아니면 사장이 건의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사장께서 얘기 한대로 한다면은 뭐하러 사업의 내용을 명시를 합니까?

기타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공기업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거의 100%출연하는 출자금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은 피하고 오히려 포괄 적이라면은 명시되지 않는 사업은 피하고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꼭 이것만하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사업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관도 하고 뭐 「디스코텍」도 하고 술집도 하고 다 하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마는.

○吳凞重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거는요. 받아 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의견대로 한다면은 상당히 파행이라고 봅니다, 주유소 사업은.

분명히 조례나 정관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는데 그 이외의 뭔가 기타 사업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를 해주지 않았는데 수익이 단기간내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도 불과 1년도 안돼서 그 사업자체를 100% 포기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얘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만.

○吳凞重 委員 중앙공기업법 제 몇 조라고요?

○吳凞重 委員 너무나 궁색한 답변이 아닙니까?

본 법이나 시행령 기타 조례에 의해서 구체화시킨 것이 정관입니다.

○吳凞重 委員 정관에서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답변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공기업법 제 몇조 몇항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정관 제정과정에서부터 뭔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은 정관을 제정해서 물론 심의를 의회에서 맡았지마는 요구한 측의 책임문제이지 의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해준 의회 책임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정관제정 단계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도 엉망으로 간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1년도 안 가서 주유소를, 이유는 좋습니다.

공사입장에서 영세업자와 경쟁을 한다는 자체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총 투자 금액이 29억 4,606만원입니다.

이제 매각 금액이 34억 8,000만원이고 차액이 4억 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원금 22억 4,000만원, 그 이자가 2억 1,700만원, 제세 공과금 6억 7,000만원, 지원자금 이자수입 5, 700만원을 넣는데 이 지원자금은 투자과정에서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다 넣고서 그냥 이자를 받은 것입니까, 무상으로 공공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공의 숫자를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까?

과연 무이자 4억원이죠?

○吳凞重 委員 그 4억원이 5,700만원으로 발생한 경영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까? 효과는 있을지언정 경영수익으로 볼 수는 없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5,700만원 지원하 십니까? 또 여기에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섯 명이 여기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는 왜 계산 안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 관리비 계상이 안됐어 요, 지금. 원금, 약정이자, 제세공과금 그다 음에 경영수익 2,070만원 지원자금 이자수입 5,700만원 그것 뺀 것이…….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 어 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吳凞重 委員 간단하게 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운영수익중에서 인건비는 절감을 했다? 원가계산이 되어 있는 2,070만원이다, 이런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운영수익에서 2,070만원이 발생한 것은 앞서 얘기한 약정이자나 제세공과금 이외에 인건비도 포함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차감한 금액이 2,070만원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건물시설 장비비품 해 가지고 5억 3,900만원입니다.

처분시까지 감정상각은 얼마나 했는지 여 기 나타나고 있는 4억 3,000만원중에 절대액이 지가 차액입니다.

경영수익 2,070만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비나 토지매입비 차감한 그 액이 4억 3,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땅장사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吳凞重 委員 결론적으로 한밭개발공사설치 조례안에, 정관안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 내용이 아닌 주유소사업을 추진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을 기업설립의 목적에 배치되는 그런 사업을 당초 기본계획에 없던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옵니다.

앞서 우리 사장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설 치조례가 12월 31일부로 한시적으로 직제가 운영이 됐고 적어도 '95년 1월 1일부터는 공영개발사업단을 합병을 해서 무리없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그 사업내용 이상의 사업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사업도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더불어서 박사를 포함해서 유능한 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9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547억 5,000만원인데 '93년도 경영수익을 차지하고라도 그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은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주차장관리나 주유소 운영입니다.

소위 경영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했던 주차장관리와 조례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주유소사업 두 가지가 2년 가까이 우리 사장께서 자신있게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한밭개발공사의 사업입니다.

그나마도 주차장관리 사업은 '73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74년도도 무려 적자가 실현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도 근근히 개발공사에 경영수지를 맞추어 준 사업이 대행사업인데 임시매립장, 장기매립장, 청소사업입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한밭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숫자가 72명인데 주차장 관리를 위한 종사인원이 20명 주유소관리 운영이 5명 도합 25명입니다.

대행사업인 임시매립장, 장기매립장, 청소 사업을 위해서 물론 고용인원이 744명에 장비가 150대가 투입이 됐고 그 이외 관리 인원이 있다고 하지만 아까 인건비가 얼마 지출 됐다고 여기 분명히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못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장으로부터 나머지 임직원 72명을 먹여 살린 겁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한밭개발공사 2년간의 사업은 자체사업, 주차장관리, 주유소운영 그 다음에 대행사업, 매립장이나 청소사업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앞서 얘기한대로 주차장 관리하느라고 앞서 얘기한대로 추운데 덜덜 떨면서 20명이 나가서 주차료 받아 내고 주유소 관리하느라고 5명 나머지 청소하는 인부 744명 그 이외에 관리직 몇명이 72명을 갖다가 먹여 살렸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2년 가까이 한밭개발공사가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 로 날고 뛰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고 경영관리 면에서도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계획이나 경영수지 분석을 한 결과로 봐서 100%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국에서 100점 만점에 93점을 받아 가지고 이의를 듣겠다는 이 부분에 100% 의회나 시민들이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대흥교에서 인창교 210면에 하상주차장이 있고요, 중구 대흥교에서 인창교까지 또 210면, 420면의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하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시로부터 연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죠?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아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吳凞重 委員 아니, 시에서 받는 것만, 그거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연간. 시본청에서 받는 거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시한테 임대해 준거요, 주차 사용하기 위해서.

○吳凞重 委員 시본청 직원들이 주차면적을 주차를 하기 위해서.

○委員長代理 宋錫贊 주차장사용료까지?

○吳凞重 委員 시본청 직원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吳凞重 委員 그것은 한밭개발공사 수익으로 잡죠? 우리 사장님께서는 준비단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주유소 운영은 그렇다고 치 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 사업이 연간 7억 2,300만원 관리비용이 7억 6,700만원으로 무려 4,400만원이 적자가 나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받는게 얼마라고요? 7,200만원입니다, 하상주차장에. 전체가 그렇습니까?

7,200만원이면 10% 아닙니까? 10%, 위탁관리 수수료중에 10%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하상주차장 수입이 연 300일 기준하고 1일 수입이 1면당 1,253원인데 비해서 그 이외 중교가구통, 대전여중, 풍년갈비, 제일은행, 도청 후미, 구 미락통 무려 3,465원입니다.

3배 수준입니다, 경영관리가 문제라고 사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차장관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이 미흡해서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는 것이며 주유소 운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준비기간이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릅니다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2년여의 준비기간이 있는데 그 유능한 인력 70여명을 데리고 사장께서 개발하고 추진한 사업은 자체사업, 대행사업해서 주차장관리, 주유소 운영, 대행사업으로 청소사업 3가지 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연간 사업물량이 540억 밖에 안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과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합병을 하고 나서 한밭개 발공사에서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준비기간이 모자란 겁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요약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 한밭개발공사 설립 당시 그 추진하는 배경은 제 3「섹타」개발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충분히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도 다분히 있었죠?

○吳凞重 委員 당면 현안사업중에 시민생활 편익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 2,500평에 건평 3만 6,000평을 무려 1,20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건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을 역시 제 3「섹타」개발방식이라고 꼭 꼬집어 표현할 수 없지만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는 그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제와서 민간자본 18억외에 세금관계라든가 민간자본 유치에 따 른 사업추진이 어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배제하고 100% 시에서 출연한 자본금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인수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 1,000억 내외 등등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자가당착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주유소사업이랑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것이 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는 결국 당초 계획대로 제 3「섹타」개발방식은 물건 너 간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죠?

○吳凞重 委員 우선 증자과정에서 증자를 할 려면 시에서 출연한 자본금 중에서 50%를 증자를 해 주고 시민, 민간자본도 같이, 똑같이 50%를 증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배제를 시킨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또 제 3「섹타」개발방식으로 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의회에 와서 진술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이미 물건너 갔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거나 뭐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없었죠?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계획은 확연하게 서 있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은 곁들여서 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부로 대전직할시공영개발 사업단설치조례 이 직제에 관한 부분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제 폐지시키든지 존치 시키든지 다시 의결과정이 남아 있는데 적어도 개발공사 사장이나 임직원의 입장에서 조례 폐지와 더불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합병 하기 위한 그 전단계의 조치로써 내무위원회나 공영개발사업단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건 설위원회에 사전에 어떤 계획이나 한밭개발 공사의 현황이라든가 인수준비가 자신있다고 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만.

○吳凞重 委員 저기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37회 임시회의때 공단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과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안을 상정을 했는데 상당히 무책임한 의안 상정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시장이.

○吳凞重 委員 그렇지 않다면 어느 쪽에서 잘못한 거에요, 개발공사사장이나 공영개발 단장도 향후 1,2개월 후에 있을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없는데 시장은 막바로 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공단특별회계설치조례 안을 불과 정기회 1개월도 안되고 상정을 했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 도대체 의회를 뭐로 보고 인수인계를 합병했다는 충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사장님으로써는 할일을 다했다? 사전에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대상도 안되는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는?

○吳凞重 委員 개인적으로「로비」는 많이 하셨죠?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개발공사사장의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단장을 포함해서 사장쪽에서 먼저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인수인계할 사전 준비태세나 의회쪽에 의견을 수렴하는 조정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어지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결국 개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경영사업단 폐지 이후 합병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했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吳凞重 委員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장께서 는 다년간 시 본청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여러 가지 관리 기획 업무에 총수로써 이것을 해 왔습니다.

개발공사사장으로 가신이래 '89년도 3월달에 대전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됐는데 금년 12월 31일부로 이제 한시적으로 직제가 운영이 됩니다.

지난 4, 5년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업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투자된 재원은 얼마고 현재 어느 정도 종료가 됐고 아직 미결인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사장께서는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근본적으로 의회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현안중에 현안인데, 예?

먼저, 계획에 보면 현인원 72명중에 48명을 증원을 해서 120명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합병을 해서 4, 5년간 무려 1조 2,000억 가까운 재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것 그중에 부채도 1,000억 내외, 자산도 1,000억 내외 이것은 인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구상하고 사장께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없었고 감사 나오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질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준비를 안했다면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접근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우리 사장께서는 누차에 걸쳐서 자신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로써는 지난 번에 공단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과연 무리없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집단유발 민원문제를 잠재우면서 이제 공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소 10%의 중간 마진도 고려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택지나 주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 심히 우려의 뜻에서 공단특별회계설 치조례안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95년 1월 1일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을 합병하더 라도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吳凞重 委員 처음 답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75명중에 공채 인원이 몇명이라고 그랬습니까?

○吳凞重 委員 공채인원은 8명이고 나머지는 시본청이나 기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넘어간 인원이 되겠군요.

○吳凞重 委員 이중에서 시 고위공직자의 자제나 우리 의원들의 자제가 몇분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전직 공무원 자제도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우리 사장님께서는 선서하신 것 기억하시죠?

○吳凞重 委員 위증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吳凞重 委員 앞으로 합병을 하는 경우 42명 정도의 추가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전제했듯이 시공영개발사업단의 합병을 전제로 했을 때 오늘에 감사는 개발공사 그 자체에 대한 감사라기 보다는 위원들이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의 뜻이 전달이 됐었고 따라서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공단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유보가 됐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시장이 임명한 사장, 사장이 임명한 임직원 그리고 시에서 100% 출현한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시본청 아니면 구청, 사업소 산하 공직자와 똑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공직자의 개념으로 지금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질의 과정에서 곡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한 공영개발사업단을 상당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사업을 추진한 것 이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평가를 본 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위원들과 더불어서 그런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합병이 되든 안되든 개발공사 사업이 과연 우리 6,000여 공직자 110만 시민이 신뢰하고 박수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오늘 감사를 하면서 좀 석연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짚고 감사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차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 6억 1,022만 5,000원으로써 그 수탁료가 3억 2,04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비용으로써 2억 8,980만 4,000원이 일반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반 비용이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나 알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시한테 임대해 준 7,200만원에 주차장, 노면주차시설을 어디입니까? 하상 주차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청 뒤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도청 뒤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청 뒤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관련 근거서류 갖고 왔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 근거서류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 안가져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서류로 되어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도청 뒤입니까, 분명히?

(「예」하는 직원 있음)

하상주차장이 아니라?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밭개발공사 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