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먼저 사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질의하시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승인하에 관계 실·과장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의 소개를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용준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먼저, 구 조폐창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구 조폐창 부지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고 또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물론 대전시장님께서도 그때 시에다가 100억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 해 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00억보다는 2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100억을 받고 하느냐' 하는 그런 답변들이었어요.

왜, 지금에 와서는 그 부지가 공원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을 한다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주고 공원부지로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로 봤을 때 아파트, 현재 유통업무 지역이 4만 2,000평이고, 공원이 3,460평이 현재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어요? 그때 당시에 홍선기 시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시정질의에서 분명히 '100억보다 더 많은 것을 200억도 받아 낼 수 있는데 왜 지금 해 주느냐 더 받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죠, 이제 받아낼 수 있는데 왜 100억을 받고 하느냐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3,500평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3,500평을 활용해서 공원조성을 하면 되지 왜 부지로 기부 채납을 받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주느냐, 그것은 거기다 공원조성을 더 한다는 의미는 어차피 아파트는 자기들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파트 좋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 시를 봐주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차원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그럴듯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3,500평만 가지고 여기 4만 5,000평이 거의 10% 가까이가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잘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환경은 주위 환경은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로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은 이건 조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다시 묻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지 않아도 공원용지니까 그냥 두어도 공원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께요, 공원부지로 현재 되어 있는 것 그대로두면은 풀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공원으로 밖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우성이나 성구실업에서 마치 엄청나게 기부채납하는 양식으로 하고 시에서는 엄청나게 덕을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그건 물론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원이라는 것이 보문산 공원이라든지 여러 공원들이 있어요, 가양공원이라든지 자기 소유라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원 다 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만 사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월평공원도 각 개인의 소유 땅들이 거의 다인데 그런 의미라면…….

○金容濬 委員 답변이 그렇습니다.

소공원이 불필요한, 지난번에도 서구청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가압 펌프장치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부러 개인소유땅을 공원으로 묶었어요.

그것을 풀어 달라고 하니까 '절반을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풀어 달라' 이러니까 '그것 풀어 주면 전체를 다 풀어 달라고 하니까 못 풀어 준다' 그런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라면 이것도 사주면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동에 있는 제분공원을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묶었어요, 개인재산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뒤에는 큰 월평공원이 있으니 이것을 풀어 달라 그 대신에 50%를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 소유주들이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답변은 '그것을 풀어 주게 되면 다른 공원도 다 풀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사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공원도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두면 그 사람들도 공원으로 뿐이 조성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마치 시에다가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양, 물론 토지는 우성이나 성구실업 거지만 그네들도 공원부지를 안풀어 주었을 때는 공원으로 밖에 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金容濬 委員 그래 놓고, 그냥 주어 놓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는 것 같고 우리는 엄청나게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특혜 의혹이 상당히 짙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500평은 우성이나 성구실업에서 기부채납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공원조성 잘 해 놓고 우성이나 성구실업에서는 짓는 아파트한테다 다시 준다는 결론이 나와요, 다른 여타의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아파트 가격 올라갈테니 분양 잘 될 테고 어차피 자기들은 공원이 공간이 넓을수록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좋을테니까? 아파트 분양 잘되게 해서 도와주는 결과 밖에 안나와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민 100명이나 1,000명에게 물어보더라도 제가 볼때는 1,000명중에서 한명도 이 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다가 시에서 재투자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거에요.

지금 현재 기타 620평이라는 것은 혹시 이것이 시유지나 아니면 하천부지나 이런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시설녹지가 3,100평 기타가 620평 그러면 시설녹지라든지 기타라든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 이거 다 합치면 근 이거 7,000여평 되는데 이거 공원조성 그대로 두어도 아주 좋은 공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세워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풀어 줄려고 하니까 그 전에 100억 준다고 할 때도 안해 주고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조건 풀어 주기는 풀어 주어야 되겠는데 명목이 안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부지되어 있는 것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는 명분하에 시에서는 풀어 줄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가 3,460평이고 시설녹지가 3,100평이고 기타가 620평 하니까 약 7,000평이다 이거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냥 놔두어도 7,000평은 자기네들이 활용 못하는 거요, 그냥 풀어 주어 버려도 이것만 묶어 놓고…….

○金容濬 委員 어쨌든 시설녹지에도 자기네들은 활용을 못하니까.

○金容濬 委員 나중에 풀으면 없어지겠지만 그대로 두면 자기네들은 7,000평 어쨌든 도로 자기네들한테 이것이 가거든요, 5,000평 내놓으면 2,000평 이득이에요, 2,000평 팔으면 20억 얼마든지 만듭니다.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20억 투자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 같지만 2,000평 시에서 팔아도 막말로 자기네들이 끕끕하고, 내버려두면 2,000평만 해도 20억 이상 들어가요. 자기네들 득입니다, 시 땅 아니 라고 하더라도.

○金容濬 委員 지금 가격이 중요하고 액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는 시에서 대기업들에게 끌려다닌다는 그런 지탄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개인소유의 땅을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개인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돈도 지불하지 못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공원부지 자기네들이 공원부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야 된다는 것은 대기업 도와주는 것이지 뭐냐 이거요, 시민들이 볼 때는 현재 힘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100평, 200평, 300평 공원으로 활용해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년이 지났어도 여태까지 보상 한푼, 일원 한푼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 그냥 두면 공원부지뿐이 쓸 수 없는 것 풀어 주어 가지고 다시 조성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활용합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위환경 좋기 때문에 분양 잘 될 것이고.

○委員長 吳凞重 이국장님 잠시 중단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용도지역을 사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후에야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용도지역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상정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 지면에 보도된 것이나 행정 집행부서에서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타당성 여부는 어차피 우리 김용준 위원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다시 대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 김용준위원의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하고 지금 시작되고 나서 무려 한 시간 이상이 경과되고 있는데 좀 가능하면 이 부분은 그때하고 짤막짤막하게 다음 순서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시죠.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대전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더구나 대전은 중핵도시로써 도시국장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터미날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화물터미날이 '90年 9월 20일자로 허가를 해 줬죠, 그렇죠?

○千柳欽 委員 어째 4년 전에 허가를 해 준것을 지금까지 주택가나 도시 뒷골목에는 저녁에 화물차 때문에 승용차가 주차할 데가 없고 또 화물차는「에어클랙숀」인가 그것을 눌러서 주택가에 잠도 못자게 하고 화물차가 갈 곳이 없어서 주택가를, 어째서 4년간이나 허가를 해 준 업자가 화물터미날 조성을 안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허가를 내줄 때는 아무나 신청을 하면 다 내줍니까, 무작정?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강희철이라는 사람한테 화물터미날 허가를 해 줄 때에는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이 4년간이나 끌고 못하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 허가를 잘못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잘못해 준 거죠? 그때 당시에.

○千柳欽 委員 아니, 어느 분이 국장으로,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여하간 그때 당시에 허가를 잘못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전시내에 화물터미날 하나도 없는 아주 이러한 도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 동안에 대전시 주택가에 엄청난 피해가 왔어요, 화물자동차를 가진 분들도 피해가 왔겠죠, 그것은 시에서 허가를 4년 전에 해 줄때 잘못한 것 아니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대한통운에서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12월까지 연기를 해 줬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여하간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죠? '90년 9월 20일날 허가 잘못 한 거죠?

그리고 허가를 잘못 했으니까 못했죠, 왜 못합니까?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화물터미날 하나도 120만 시민의 서울 다음으로 넓은 도시에서 화물터미날 하나도 없는 도시로 됐다, 그건 허가권자인 대전시장이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千柳欽 委員 여하간 시에서 측정을 잘못 한거 아닙니까?

○千柳欽 委員 언제까지 다 완공할 계획입니까, 화물터미날?

○千柳欽 委員 언제까지요?

○千柳欽 委員 내가 전라남도 광주를 한번 가봤습니다.

화물터미날 얘기하다가 고속터미날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광주를 가봤더니 일반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한 터미날에 있는데 자동으로 사고하는 것을 봤어요, 자동기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대전과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이요, 대전은 화물터미날 하나도 변변치 않은 게 없다, 고속터미날, 일반터미날, 광주같은 데는 제대로 딱 되어 있는가 하면 그건 고사하고 화물터미날도 제대로 없는 대전이다.

○千柳欽 委員 국장님께서는 앉아 계셔서 모르지만 시민들은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날이 늦었기 때문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하루속히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두번째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얘기가 '대전시에는 가장 중심이요, 앞으로 제3청사 제2수도의 중심이 될 둔산지구 도시계획이 빵점이다'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 됐다' 누구한테 물어 보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근시안적으로 됐다, 100년 앞을 본 것이 아니라 10년 앞도 못봤다, 도로나 기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토개공의 노름에, 토개공 돈 먹는 노름에 대전시 도시계획이 말려들어 갔다'까지도 합니다.

국장께서는 대전시 도시국장으로서 둔산 동 신개발지구가 과연 10년 100년 뒤에까지 빛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하여간 국장님께서 또는 실무 실·과장, 계장님께서 대전시 백년대계를 보고 진실로 앞을 보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에서 6대 도시중에서는 제일 큰 데가 서울이지요?

○千柳欽 委員 그런데 「그린벨트」가 대전에 제일 많지요.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알기는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볼때는「그린벨트」가 많아서 좋다고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다 묶어서 병신같이 많이 묶었다 이렇게도 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59%라고 하는 60%에 가까운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가지 측면은 대전시 발전하는데에 개발을 하는데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잠 학 하동 이러한 들에도 평지인데도「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千柳欽 委員 여하간 시민의 재산권이 더 중요한 것이냐,「그린벨트」로 정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러나 개발을 할 수 있고 개발할 여건이 충분한 지역은 시민의 재산권을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져서 국장님이 시민의 재산권을 너무 일방적으로 묶는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유성 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도「라스베가스」나「디즈니랜드」를 갔다 오셨지요?

○千柳欽 委員 보고에 의하면 그 지역에 세계적인 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디즈니랜드」가 몇 평이나 되는가요?

「디즈니랜드」면적이.

○千柳欽 委員 50만평?

○千柳欽 委員 그렇다면 대전에 소위 방금 국장께서 세계적인 첨단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5만평 규모의 단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첨단 영상을 갖춘 종합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5만평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5만평 가지고 세계적인 위락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국장 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千柳欽 委員 방금 둔산지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지요?

○千柳欽 委員 그와 마찬가지로 거시적이고 장래를 본다면 5만평 가지고 뭐가 됩니까?

최소한 유성이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대전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2, 3십만평 이상은 가져야만이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백년대계를 보고 안 할려면 그만두고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둔산지구같이 그러한 졸속작품을 만들지 마시고 이 국장께서 100년을 도시국장을 못하십니다.

도시국장 계실 때에 멋진 작품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듣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20분전 12시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준비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가능하면 12시까지 질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념하시고, 이규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이규태 위원입니다.

우선 대전시의회 37회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들이 먼저 지적한 사항의 보충질의를 몇 가지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이 지적하신 구 조폐창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6년 9월에 유통업무설비로 설비결정이 났지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약 8년여간을 끌어온 사항이지요? 이거는.

○李圭泰 委員 간단하게 왜 8년을 끌어 왔는지 핵심만 말씀하세요.

지금에 와서 왜 이것을 할려고 하는지, 그 동안 그렇게 버티고 하던 것을.

○李圭泰 委員 '86년 9월 유통업무설비로 시설결정할 당시는 소유주가 럭키였었죠?

○李圭泰 委員 '88년 5월달에 취득을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하고서 럭키에서 거기에다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다 못하고서 결국 '94년도 1월에 우성종합건설에다가 매도했지요,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러면 럭키가 사실은 사업을 할려고 매입을 했다가 원만히 계획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우성종합건설에다가 팔은 겁니다,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렇게 됐겠지요, 재무적인…….

○李圭泰 委員 아무튼,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시설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될 것으로 압니다만 김용준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이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은 우리 천유흠위원께서 지적하신 둔산이 너무 정말로 획일적으로 시멘트벽으로 똑같은 층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실패를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서남부개발이라든지 유성관광특구로 해서 위락단지를 만든다든지 대전도심권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화할 그러한 일이 다분히 많이 있지요.

본 위원도 똑같이 지적합니다만 둔산지구 와 같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을 갖고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는 각종 위원회가 도시 계획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온천개발자문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중에서 '94년도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9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건을 처리했습니다, 맞지요?

○李圭泰 委員 기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나 토지이용심사위원회나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1년내내 위원회 한번 열지 않은 운영을 하지 않는 개문 휴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하여야 할 법적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차라리 어디에다 통·폐합 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상설할 것 없다, 이러한 것을 아시고 기이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면, 사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위원회를 열 수 있는, 말하자면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환지 청산금 체납이 73건에 47억 9,300여 만원이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대개 체납사유를 볼 것 같으면 의무자 태만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금년이 다 가도록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징수할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李圭泰 委員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금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또 민간인 9%인데 본 위원도 알고서 이것을 묻습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분납으로 5년차로 나눠서 받기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개인 민간이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받아 들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내무부 농촌진흥원이나 국군휴양소 관계를 국가와 관계된다는 기관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을 방치나 속수무책으로 놔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개인이 이렇게 체납했다면 지금까지 놔뒀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공문만하고 일반민간인이 체납될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연체이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직할시가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李圭泰 委員 금융기관 아닙니다.

어떻게 연체이자 받는 것만 생각해요.

국군휴양소나 농촌진흥원도 연체이자 받겠지요?

○李圭泰 委員 못받습니까?

○李圭泰 委員 안받게 되어 있어요, 연체를?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대전직할시장이 소임을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여야지요.

○李圭泰 委員 방금 전에 말씀하신 5년차니 3년차니 분할로 받는 것 말고 당장에 일시불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자 못 받는다고 그랬지요, 안받는 다고?

○李圭泰 委員 다음에는 지금 현재에 대전시내에 구 도심권 즉 대전역부터 도청 주위에 있는 중동, 정동, 삼성동, 소재동, 신안동, 원동, 은행동, 대흥동 일부, 선화동 일부 이쪽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께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 개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 개발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길려면 어려움 많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지금 이 문제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남부 생활권에 굉장히 치중이 되고 있지요?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에.

○李圭泰 委員 서남부생활권개발과 또 작년에「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둔산이나 이쪽 유성구쪽으로는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청에서 역전 주위에 있는 동, 우리 국장께서도 가보셨을 겁니다.

소제동이나 은행동이나 골목 가보시면 지금도 아직「구루마」하나 들어갈 수 없고 자전거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관문입니다.

중동, 정동 그런 것 많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 재개발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세우지 말고 본격적인 개발사업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만, 그렇지 않아도「엑스포」로 인해서 유성구와 서구쪽으로 편중된 발전이 되었다. 구 도심권은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구 도심권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셔서 사업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아무튼, 구 도심권부터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년도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목동이 한 군데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李圭泰 委員 글쎄 지구지정 한 건을?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화 1동 14통, 15통 즉 위치는 MBC 방송국 뒤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이 약 100여 명이 동의서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바 있지요?

○李圭泰 委員 아닌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88개 세대주가.

○李圭泰 委員 주택개량으로?

○李圭泰 委員 그렇게 됐데요?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李圭泰 委員 중촌지구 주거환경사업은 '94 년 3월 7일날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으로 건설부고시 제1994-78호로 지정을 받았지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94년 5월 26일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거쳐서 7월 1일날 주택공사가 사업지정을 받았지요? 7월 1일로.

○李圭泰 委員 왜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주택공사에서는 모든 보상해 줄 준비까지 다하고 주민들은 이주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겨울준비를 할려고.

보상을 못받아서 못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해 줘야 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돈이 못나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7월 1일날 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4개월을 끌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4개월간 걸립니까?

○李圭泰 委員 들어온 것이 11월 9일이면, 그것은 구청에서 들어온 것은 구청은 내내 대전직할시 산하의 구청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공무원이 늑장부림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올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저 양반들은 동동 걸음을 하고 있어요.

또 주택공사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안되면 자금이 내려 왔던 것이 전부다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이나 5월 자금을 다시 영달 받아서 할려면 6개월이 늦어진답니다.

이 사실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李圭泰 委員 며칠날요?

○李圭泰 委員 11월 29일?

○李圭泰 委員 며칠 안 남았지요.

이렇게 늦게 끌어서 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기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시 행청 지정됐으면 7월 1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시계획 열어서 해 주셔야지요.

4개월씩이나 끌고 구청에서 늦게 올라왔다면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것 한 건만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를 같이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러한 답변이 또 나오더라고요.

○李圭泰 委員 빨리 급한 것은 해야지요.

○李圭泰 委員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겨울에 이사 나가야 하는데.

○李圭泰 委員 중촌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8,753평과 대전시에서 현지 개량하는 8,843평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李圭泰 委員 혹시 이 도면을 보셨는지요?

(이규태 위원 도면 제시)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 빨간 부분으로「언더라인」한 부분이 바로 주택공사에서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부분으로 한 부분은 현재 개량하는 대전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약 1,200평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정을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정의 답변은 주택공사에서 수익이 안 맞으니까 '여기까지는 넣지를 않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택공사에서 안하니 시나 구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러 한 회신이었습니다.

만약에 8,000여 평을 다 하는데 한 1,000여 평이 또 이 지대가 이 지역이 약간 높습니다.

이것을 안해 놨을 때 그리고 여기에다 아파트를 지어 놓았을 때 여기에 환경은 과연 깨끗하게 보일까요? 여기 지역을 남겨 놓았습니다, 지금.

구나 시에서의 답변은 '주택공사에서 거부 하니 우리는 할 수 없다.' 주공에서.

그러면 주공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관하는 데입니까?

우리 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이 지역 다해라.' 이렇게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빠진 일부의 주민들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왜 여기 1,000 몇 백평은 빠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하시면 안됩니다.

현지를 나가보시고 과연 그「바운더리」가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야지요.

○李圭泰 委員 구청 지도 감독을 누가 합니까?

○李圭泰 委員 검토가 아니라 이것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다 하는데 일부만 해 놓습니까?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만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동참을 해서 다 하겠다는데 왜, 안 넣어 줍니까? 불과 한 천여 평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도시계획국에서 이 업무를 인수한 것이 금년 '94년 3월에 인수를 했나요?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도시계획국에서 인수하신 것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李圭泰 委員 여기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를 금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금년 봄에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 때에는 한 줄도 없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페이지는 나왔는데 여기에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을 볼 때에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작년 10월 2일날 용역 끝나고 용역보고 한 이후에 한 일이 없어요.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아까도 보고 말씀에 있었습니다마는 "호남고속도로 병행안이 어느 정도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가깝게 와있다." 또 지난번 호남선철도이설특별위원회에서도 답변이 "노선확정은 된 것입니다. 오늘로써 의회의 의견도 들었고 하니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서 산업건설위원회나 우리 본 회의에 가서 전체의 의견만 한번 들으면 됩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고 현재까지 용역이 끝난 이후에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1년 동안 한 일이 없고, 또 하나 우리 시장님 이 언론이나 어떠한 공식석상에서 하신다는 사업을 무궁무진하게 발표를 많이 하십니다.

동물원 조성사업이나 무슨 국제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독히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한 말씀이 없어요.

또 시에서 발간되는 시정백서 등등에 여러 가지 책이 많이 발간이 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모든 것이 다 집필이 되어서 나옵니다.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대전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호남선철도이설특위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맨날 목소리만 높이셨지 뭐 한 것이 있어야지요.

내년 3월에 가서 호남선철도 이설 노선확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의 말씀에는 어느 정도 근사치로, 또 금년 11월에 지방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11월이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것 계획 있어요? 없지요?

○李圭泰 委員 며칠날이요, 11월 29일날 같이 받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최대 대안을 선정해서 철도청과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철도청이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시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철도청에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남선철도 이설은 말로만 지금까지 이설을 수십번 했습니다.

말만 많았지 어떠한 결과론이나 앞으로의 추진이나 이 방법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호남선철도 이설문제는 국장님께서 명예를 걸고, 그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개가 옮겨야 된다는 인식을 다같이 하고 있고 다만 옮기는 노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반대니 찬성이니 의견이 나오지 옮긴다는 자체는 100% 120만 대전시민이 다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한 마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이위원님은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南鎔浩 委員 우리 이국장님께서 몸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네요?

○南鎔浩 委員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드는데 힘을 좀 내세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나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한된 시간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국장 좀 등산을 하고 계십니까, 요새?

○南鎔浩 委員 왜요? 몸이 아파서요?

○南鎔浩 委員 어쩐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올 봄 초에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새도 며칠 전에 시제를 지내러 가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경계 표석이 내가 알기로는 100m에 하나씩 세워 놓기로 되어 있는데 구덩이 구덩이 몇 개씩 엎어있는 것이 있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또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서 한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꽂을 데에다 꽂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덩이 구덩이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잘 좀 하시오' 했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요전에 시제 때에 가서 그것을 발견한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작은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 상당한 예산이 들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이국장이. 그런데 한 가지도 여기에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전담요원 교육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세우라고 하는 교육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네요. 걱정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 당시 각 구청에 공문이라도 내려보내어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한번 얘기는 하셨어요?

○南鎔浩 委員 그 후에 보고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 세웠다든지 안 세웠다든지.

한 것으로 끝나고 말은 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南鎔浩 委員 말씀만 했고?

○南鎔浩 委員 공문은 한 것이 있어요?

○南鎔浩 委員 공문으로 했는데 저기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답변은 없다?

그러면 어떤 구청에서 그러는 거에요? 5개 구청 다 그래요?

답변이 없느냐고?

상급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지, 그러면 언제 오는 거에요? 12월 30일까지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등산을 하고 산을 가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제한구역을 갖다가 해 놓아 가지고 속상해서 재산 침해되지 여러가지 있는 데에도 그렇게 갖다가 방치를 해 놓으니까 눈살을 찌푸리지 예산문제도 따르는데 이것이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국장이 다시 한 번 챙겨줘요. 그리고 경계초소를 군데군데 해 놓았는데 그것을 건설부에서 예산을 대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분들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없애든지 뜯던지 어떻게 했으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녁이면 애들이 여기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못된 짓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뭔 짓을 하는 지는 몰라도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한구역의 초소인데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이 전락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저도 몇 군데를 보았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건설부에다 대고서 이것을 뜯으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것이 뭔가 과감하게 실천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것도 내가 올 봄 초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없애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저녁마다 어디서 오는지 애들이 그냥 들끓고 낮에도 거기에서 애들이 자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돈 없는 애들 여관방 가기 뭐하니 그리로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

○南鎔浩 委員 대전시내 부동산 간판 건 데가 몇 군데가 돼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개업 허가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南鎔浩 委員 허가가 난 분하고 그냥 옛날부터 하던 사람하고 그냥 신고만 하면은 문을 여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여기 보니까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추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이것이 곳곳에 가보면은 부동산 간판을 걸어 놓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화투하고 웬 음담패설 다 나오고 거기에서 유언비어 다 나옵니다.

땅 소개를 하고 건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어떻게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장하고 조작하고 유언비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정치고 경제고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병찬 국장이 잣대를 잘못 재었다든지 한다면은 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해서 아주 면허를 취소시킬 사람은 딱딱 시키고, 이것 너무 많습니다, 시험을 보아서 아무리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허가증을 대여를 해 주고 한 달에 100만원을 받는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10군데입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이것 대여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가증을?

○南鎔浩 委員 그런데 대여를 해 주고서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미국에 가 있는데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팔자가 좋으니까 그냥 줘 버리고 돈 100만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정어정하고, 보면은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곳이 10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독 사람이 또 많아요. 웬 못된 소문은 다 거기에서 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이국장이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욕을 보았는데 끝까지 제대로「리듬」을 타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계속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은 지금 체계상 과연 구획정리사업을 구청에서 해 낼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주들에게도 그 분류방식이 상당한 이득이 가고 또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획정리방식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체제로써는 구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구획정리방식이 의도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9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