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34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석 간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네번째이자 초대 의원으로 마지막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감회와 새로운 각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간 36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시정을 파악하면서 또한 본 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시민의 욕구충족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갈고 닦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120만 시민이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며 집행기관의 질책이나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들이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시고 '95년도 본 예산심의 자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거 지역경제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실·국장의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실·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 승인하에 관계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중에는 계장이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당 위원회 소관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유흠위원님.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시 관할 국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일이 많은 경제국을 끌어오기 위해서 평상시에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문제만 우선 질의를 할 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현재 경제가 침체중에 침체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진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수지 적자가 작년에 200, 중소기업의 부도가 사상최고로 시중에는 장사가 안되어서 임대료, 인상된 공공요금과 세금을 못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본격적인 회복국면이 되었다." 했는가 하는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중소기업이 대전시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부도율이 작년보다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주위 좀 환기시키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계수의식 예를 들자면 수출실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정도라면 관련국장이나 관련과장이 항상 염두에 두고 다녀야 될 수치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부도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이 아니고 '전국 평균 부도율은 얼마인데 또 전년도 대전직할시 부도율은 얼마고 금년도는 얼마라서 전국 평균대비 어느 정도 높고 전년대비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그냥 경제도 많이 살아났다고 답변을 하는데 뭐가 어떻게 살아났다는 얘기요.

그래서 답변중에 가능하다면 전국 평균수치라든가 뭐 좀 요약해서 직할시 단위로 평균치 대비 얼마라든가, 전년도 대비 증감 이러한 수치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하시지요.

○千柳欽 委員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시민들 피부에 느끼는 것은 점점 더 침체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고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장사고 되는 것이 없데요, 무슨 공장이고 되는 것이 없다고, 각종 공공요금, 세금은 올라가지요, 인건비 올라가고 거기에 장사는 안되지요.

그런데 반갑게도 회복국면으로 되었다고 국가 전체로 봐서도 국제수지면에서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로 봐서도 침체국면이라고 보는데 다행히도 대전지역은 회복국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무엇무엇이 어떻게 좋아지고 건축경기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물론 경제 활성화 문제는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각 종별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지만서도 회복국면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는 어느 구석이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풀려나가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지표로다가 영점 몇「퍼센트」올라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좀더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생산과 출하가 작년보다는 상승이 되었다?

○千柳欽 委員 지역 중소기업 업체의 생산과 출하실적 이지요?

○千柳欽 委員 이따 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더 묻기로 하고 다음은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26번지에 동양시멘트 대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쯤이냐 하면 조차장부지라고 하는 곳인데 법동아파트 약 4,000 세대 부지 옆에 바로 4,000평이라고 하는 부지위에 세워진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밤에 분진을 내뿜고 낮에는 레미콘 차 아니면 대형 트럭이 오고 가기 때문에 밤에는 분진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고 낮에는 대형 트럭이 오고가고 소음을, 대 형 트럭에서 「에어클랙슨」을 누르고 또 먼지를 내고 그래서 공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안국장께서는 이 위치가 과연 동양시멘트 대전공장이 위치할 위치인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 중에 아마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 지역에 공장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민원이 없다고 해서 확실히 거기에 공해가 있는데 소음공해, 분진공해가 있는데도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공장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허가를 안해 줄 것인지 어떠한 방식입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千柳欽 委員 하여튼, 주민들이 낮에는 레미콘차 아니면 시멘트를 싣고 다니는 차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에어클랙슨」이라고 크게 소리나는 것 있지요. 그 놈을 막 누르고 다니고 밤에는 거기에서 분진이 나옵니다.

차에 뽀얀하게 앉습니다, 밤에.

밤에만 작업을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대전시에서 어떻게 할려고 이런 데에다가 공장허가를 해 줬느냐 그러는데 국장께서 이것을 잘 알으셔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는 그곳에 공장이, 타 지역으로 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용이나 벽산도 대전시 태평동에 공장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로 전부 아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도 그렇고 벽산도.

그런데 문제의 동양 시멘트만 도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시 외곽지에 이전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찬위원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질의를 간단히 할테니까 국장님은 답변을 길게 하시는 편인데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와 과학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도 되겠지요,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지난번에 제가 「엑스포」과학 공원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공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토지대장 그리고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어떻게 자료로 요청한 것을 받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아 보고서 그냥 묵인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감사 지적사항이 무슨 대외비가 됩니까?

지금 시에서 안주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달라고 요청해 봤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까,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문서로 요청을 했으면 요청한 사항을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좀 「카피」해서 주세요.

그러면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경우는 유성구청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자료로 안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엑스포」과학공원 관리규정 같은 것은 어느 소관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누구 줬습니까?

○宋錫贊 委員 과학공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늦게 할테니까 제가 질의할 동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관련규정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건축물대장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 면적을 보고하시면서 128만 9,600평으로 조성면적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첨단과학산업단지 면적이 137만 3,000평에서 128만 9,600평으로 약 8만 3,40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보다 8만 3,400평이 줄은 이유가 어디 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91년 11월 5일날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었고 '93년도 12월 13일날 실시설계 완료된 면적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부 승인 났습니까, 변경 한 것?

○宋錫贊 委員 그런데 왜 변경된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8만 3,400평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첨단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통보해 줬습니까?

○宋錫贊 委員 통보해준 문서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묶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제외시키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줬느냐 말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8만 3,000평까지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주민들 진정을 받았음에도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시에서 대전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 고지원금 504억 7,000만원과 토특자금 융자신청을 1,555억원을 했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국가공단지정을 포기하고서 지방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가공단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 대전시에서 국고 지원 요청한 내역을 보면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기반시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고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탄진 제4공단 같은 경우는 입주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465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국고 요청한 것을 보면은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금병로 확장이라고 해 가지고 1.75km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금병로가 어디입니까, 유성에서 신탄진간인데 그러면 화암IC 있는데 확장되어 있고 화암IC에서 송강지구 29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확장공사 들어갔고 송강지구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3,4공단 지역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지 조성지구내에 확장하려고 1.7km 60억을 신청을 한 것입니까, 어디에다 쓰려고 60억을 신청한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지금 인접해 있는 구간은 전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병로.

○宋錫贊 委員 어디가 안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거기는 29억 벌써 시에서 금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는 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宋錫贊 委員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과학산업단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데에는 시에서도 40억이면은 충분하다고 해서 40억도 안들어서 금년에 29억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보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한다고 해서 국고를 60억 요청을 해요?

그리고 신탄진 IC 진입로라고 해 가지고 105억을 신청을 했는데 신탄IC 진입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끼리.

○宋錫贊 委員 아니, 신탄진을 몰라서 그럽니까?

신탄IC에서 지금 복개하는데 하고.

○宋錫贊 委員 지금 신탄진IC에서 경부고속도로 밑에까지 일부는 복개공사가 되고 신탄IC 있는 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비로 국비를 요청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거기는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습니까? 죽었느냐고요?

그리고 갑천교 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50억을 신청을 했어요. 갑천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4공단까지 새로 길이 생기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도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면도 없는데.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 승인이 났다는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 승인도 건설부에서 안났는데.

○宋錫贊 委員 시에서요?

○宋錫贊 委員 저기, 국장님.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탄진 제4공단 지원하듯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정부에서 기반시설 하는 것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광주의 첨단산업 단지라든지 목포의 무슨 공단입니까, 그것이?

대별공단이지요. 거기를 정부에서, 토개공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러면 단지내의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은 왜 대전시에서 신탄진 4공단 조성하는데 46억 지원을 해 줬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세요. 보시면은 공단조성 내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해 줄 수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대덕연구단지를 보더라도 대덕 연구단지의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마는 모법이 뭐냐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지요.

○委員長 吳凞重 잠깐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 공단이나 국가공단을 조성하는 경우 공단 조성지역내에 기반시설이 50%내에서는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례가 없었고, 이번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대전직할시에서 일반회계중 433억을 지원한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초유의 사실로 유념하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국가공단을 지정받는 것을 포기한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국가공단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것은 금병로 확장 1.7km를 국고지원 60억을 받는데 그 금병로 1.7km 구간 어디를 확장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어디까지요?

○宋錫贊 委員 앞서 말씀드린 것은 덕진교에서 송강택지개발지구까지는 이미 대전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이미 추진이 되었어요, 보상도 이미 나갔고. 그러면 그 돈 어디에 다 쓸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무슨 112억이에요. 벌써 보상 이 나갔는데.

그러면 보상 다 해 준 것은 꿔서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보상이?

○宋錫贊 委員 그러면 도로 포장하는데 60억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보상이 나가 가지고.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거기 금병로 확장공사 보상을 다해 줬는데 그 돈 어디에서 나서 해 줬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을 못알아 듣겠어요?

이미 보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宋錫贊 委員 보상이 끝났는데 그러면 보상비는 어떤 돈을 갖다 준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공사비가 60억이 든단 말이에요. 도로포장하는데?

○宋錫贊 委員 34억의 공사비가 들어요?

○宋錫贊 委員 33억원이요?

○宋錫贊 委員 어느 업체에 특혜 주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시장과 첨단산업단지 내에 사는 주민들과 면담시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지요?

시장께서는 지난 6월까지 입주 업체를 공모 해 가지고 금년내에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 입주업체를 공모를 안했거든요.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주민들 모아 놓고 거짓말이라도 한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입주업체 공모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께서는 국가공단 지정과 관계없이 지방공단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내년도 6월달 선거를 앞두고 국가공단으로 지정될 확률도 있고 또 악용될 소지도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어떠한 상태가 되었든 간에 내년도 2월달에 이것 한번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서 국장께서 지역경제가 날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은 갈수록 어렵고 부도율도 많이 증가되고 그리고 작년도 중소기업 폐업한 것을 보니까 '93년도에 22개 업체에서 '94년도에는 63개 업체로 3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업한 중소기업체가 주로 어느 업종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63개 업체가 도산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주로 어느 업종인가 관계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서 자료요청한 것 하나도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팩스」로도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은 당초 국민들한테 약속한대로 관광지로 만들어서 입장 수입이나 올리고 하는 수익성 사업이 아닌 공익성 사업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민 과학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과학공원이 재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운영면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 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말로는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국민의 산교육장으로 만든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엑스피아월드에서 일체의 개장준비를 함에 있어서 123억이라고 하는 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무면허 건설업체인, 건설 업체라고도 볼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엑스 피아월드의 운영업체 중에 하나인 대성산업에다가 123억이라고 하는 돈을 일괄 수의계약 해서 하도급을 줬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세인들이 봤을 적에 123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공개입찰로 하 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적당히 자기 운영업체한테 도급을 주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고발조치해서 사법조치하 고 그리고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엑스피아월드 대선사업이라든지 대덕크리스탈이라든지 대교라든지 이 업체에게 운영권을 더 이상을 줘서는 안되겠고 박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대전시 차원에서 처리할 생각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자, 지금 송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123억에 대한 수의계약분은 둔산대교에서 대덕대교 밑을 지나가는 「언더패스」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업이?

○宋錫贊 委員 아닙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내에 재개장을 준비하면서 가로등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을…….

○委員長 吳凞重 예, 각종 공연장이나 이용시설 재보수과정에 포함되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宋錫贊 委員 무면허 대교한테 건설을 일괄 수의계약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 리할 겁니까? 앞으로.

○宋錫贊 委員 아니,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 적에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그럼.

○宋錫贊 委員 아니, 경찰에서 내사하기 전에 대전시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겁니까?

경찰에서는 내사를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고발조치 해 가지고서 사법처리 해야죠.

○宋錫贊 委員 아니,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하 지 말고 일반상식으로 얘기합시다.

○宋錫贊 委員 아니, 관계부서가 주택건설국 감사할 적에 저희가 지적을 하겠지만 거기는 지역경제국장한테 공 던진다고요.

그 자체에서 고발조치라든지 상공부에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할거란 말이에요,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든지.

주택건설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것이 뻔하니까 지역경제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안국장님! 지금 공정거래를 유도하거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사항은 지역국장 소관업무 아닙니까? 어때요.

아니냐, 돼냐만…….

○委員長 吳凞重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송석찬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많은 의혹을 사면서 불공정거래가 도급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이고 그 부문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 주어야 되는데 이미 내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국장 소관 업무가 아니면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거는 이러한 기관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겠다 라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거나 해야 될 일을 안한 것처럼 비추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엑스피아월드를 고발조치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 차원에서요.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시에 있지도 않은데 거기를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거기 쫓아 가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가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분들 출석요구서 낼까요? 그것도 안되잖아요, 지금

○宋錫贊 委員 아니,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연구단지나「엑스포」과학공원이 지역경제국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취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고발조치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검토가 아니라 고발조치를 하겠느냐고요? 잘못된 게 벌써 드러나니까 경찰에서도 내사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이 드러나면 고발조치 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잘못이 드러나면 하겠느냐고요, 파악해 가지고.

국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글쎄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할 거냐고요?

잘못이 있는데도 그냥 놔둘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잘못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한다고 답변 못하십니까?

아니, 「엑스포」기념재단하고 협의하고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못이 드러나면 당연히 고발조치 시키고 사법조치 해야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그냥 놔줄 것 같으면 뭐라고 그거 저기 합니까, 손댑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대교나 대선산업이나 대덕 크리스탈한테 운영권을 줄때서부터 우리 대전시나 시민들은 그 상공부라고 하는 데를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믿고서 우리가 또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청에서 어떻게 취할 거냐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이게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는 게 이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상공부에서 합니까? 법을 위반하고서는 자기들 멋대로 운영하는 데.

1차적으로 대전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123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멋대로 건설면허도 없는 무면허 업자한테 도급을 줬는데 그걸 왜 상공부에서 합니까? 대전시에서 해야지?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 제가 조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답변하는 관계국장 및 관련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질의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이나 기타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송석찬위원님 제 제안이? 오후에 계속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중식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따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예산 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별, 성능별 예산 대비 추진실적, 집행실적을 요약해서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송위원님 이의 없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찬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결정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은 지금 도시 계획상 자연녹지로써 건축법상 지난 번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전시시설은 할 수 있어도 건축물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지금 한빛탑이라든지 지금「엑스포」기념 재단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전시실이 아니라 제가 봤을 적에는 건축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빛탑이라든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했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만약에 한빛탑과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사용했던 건물이 불법건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불법건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강제철거 시킬 그러한 용의는 시에서 있을지요?

시민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으면 철퇴를 내리고 행정기관에서 불법건물을 지으면 묵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 이전에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원지역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으로다 전부 통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지역은 왜냐하면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인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전시지역도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지구로 이미 '87년도에 정부에서 대덕연구단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입니다.

매입한 땅인데 그럼 대덕연구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할 것 같으면 대덕연구단지내 도로, 하천, 공원 등 모든 공공기반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완벽하게 시공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대덕연구단지 내의 모든 기반시설을 지금 인수를 많았거든요,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자리만 지금 인수를 못 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덕연구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인계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서 관리하는 「엑스포」기념재단이라든가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인수 맡아야 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宋錫贊 委員 관계법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대덕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기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그 시설을 관할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공원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인수 맡을 그러한 저기는 안된다고, 그런데 공공시설이면서 그냥 자연녹지로 놔두고 있거든요. 자연녹지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공원으로 용도변경시킬 것 같으면 대전시나 「엑스포」기념재단한테 무상으로 주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을 용도변경을 못시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宋錫贊 委員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언제까지 놔둘겁니까? 그게.

놔둘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빛탑이라든가 「엑스포」기념재단에서 사용하는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자연녹지로 사용할 적에는 용도변경을 시켜 가지고서 법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지.

이해가 안 갑니까?

거기는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지구로 벌써 '87년도에 대덕연구단지 부지로 매입을 한 땅입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차원이 틀려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덕연구단지 의 모든 기반시설은 완벽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인수 맡도록 되어 있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자연녹지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모든 「엑스포」과학공원으로 통하는데 공공시설로 전부 인정을 하고 있는 데 그러면 자연녹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공원 용지로 용도변경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공원으로 용도변경 시키는 것을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대전시가 인수를 맡든 안맡든 그건 두번째 문제입니다. 자연녹지 상태에서 불법건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토개공에서 조성했다손 치더라도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 시켜야 건축물이 가능한 것이지.

○宋錫贊 委員 그러면 모든 세인들이 거기를 공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용도상으로는 자연녹지로 놔둘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공공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아니, 「엑스포」과학공원을 공공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타의 딴 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투자해 가지고 시설한 것인 데 공공시설이 아니고 뭡니까?

○宋錫贊 委員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관리를 시킨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투자해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럼 정부에서 투자한 것이면 공공시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현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용도변경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미 투자를 해서 과학공원으로 이름까지 지어주었어, 지금에 와 가지고 자연녹지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 누가 믿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거기를 무엇으로 용도 변경시킬 것입니까?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냥 놔둘 거에요, 거기를.

자연녹지에다가 불법으로 주차장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시설만 마음대로 하고.

아니 20%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주차시설이니 뭐니 모든 게 봤을 적에 자연녹지 그 상태에서 20%입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공원으로 용도변경 시키세요, 용도 변경 시켜 가지고 그것은 정부에서 투자토록 그렇게 만들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제전시구역 8만 2,000평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킨 것 있잖아요, 그거 매각 해 가지고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부지하고 그렇게 하고 「엑스포」기념재단 운영비하고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킨 그 부지 대금하고 거기서 충당하려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앞으로 적어도 땅값이 760억에다 연 10%씩이면 벌써 5년만 하더라도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거기서 건져야 되어요, 그렇게 하고 「엑스포」기념재단 운영비가 거기서 만들어야지 그러면 적어도 약 1,500억 내지 2,000억을 거기서 빼야 하는데 그러면 200만원씩만 하더라도 1,600억이에요.

그러면 이 국제전시구역 지금 시에서 시설 계획 세웠습니다만 거기에다 누가 땅 한평에 200만원씩 주고 사 가지고 국제회의장이라든지 국제교류센터라든지 누가 지을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땅주고 지라고 하더라도 질똥 말똥이에요, 지금.

지금 전문가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국제회의실 같은 경우는 적어도 7, 8천억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7, 8천 투자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땅 그냥 주고서 지라고 하더라도 질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팔아 가지고 이쪽 것 땅 값 갚고 그러면 지금 국제전시구역 계획 세우는 것 보면 계획으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시민들 우려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딴 데 마냥 실질적으로 나중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시민들 우려하는 것 같이 딴 데 마냥 유락시설, 숙박시설 밖에 들어 갈게 없어, 땅 사놓고서는 그냥 놔두고 안 짓고 있으면 어떻게, 니들 멋대로 지으라고 하면 별 수 없이 아무 건물이나 짓고 사무실 차리고 여관 짓고 숙박업 하는 것이지, 다른 관광지 마냥 기념품 가게나 만들고.

그래서 적어도 이 「엑스포」과학공원 자리만큼은 공원으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도록 만들고 토개공한테, 그렇게 하고 이쪽 「엑스포」국제전시구역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 오든간에 이 땅은 조성원가 내지 헐값에 주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용도변경 시키는데 어떻게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필요성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 지금 「엑스포」국제전시구역 자리에 8만 2,280평은 건설부에서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상업용지로 지금 용도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당초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 한테 땅을 매입했을 적에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바꿨어요, 당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서 기본 계획을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에 볼 것 같으면 기본계획을 바꾸었을 때에는 원토지 소유자가 환매를 요구하면 환수토록 되어 있어요, 법규정에.

그런데 지금 상업용지로다가 용도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이 내땅 되팔으라고 나섰을 적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땅 원소유자들이 환매권을 주장했을 적에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宋錫贊 委員 이 문제는 앞으로 땅 원소유자들이 환매를 주장하였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깊숙이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뜻있는 분들이 어저께도 공청회 끝나고서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모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주민편 사정이 그렇고 그쪽편 사정이 그렇고 어려움이 뒤따를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영농수지의 악화로 또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재래식 영농방법에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 예산을 보더라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투자를 적게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야속하기 짝이 없도록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앞으로 농촌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宋錫贊 委員 금년도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이 시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정도 차지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가지도 못하면서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무척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 자급자족이 약 35%, 65%를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농산물 부분에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5% 자급자족을 하면서 농업부문에 대해서 투자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아주 안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하우스도 유리온실 시설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동화시켜 가지고 컴퓨터 시설까지 갖춰 가지고 우리가 국제경쟁력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투자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전혀 미약해요. 관정같은 것은 용수이기 때문에 기초시설입니다.

이것을 꼭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큰 인심을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그래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이것은 될수록 적은 것입니다.

시에서 기껏한다고 해야 관정 아니면 저온 창고 이쪽 밖에 손을 못대요.

적어도 자동화시설 아니면 유리하우스 시설 같은 것을 해 가지고서는 자연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시설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됩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비해 가지고 최근 몇년 동안 수십조억원씩 투자를 했어요.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는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줄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제쳐놓고서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몇 가지 농수산물도매 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93년도에 농수산물 수입한 것이 8,082톤에서 '94년 10월까지는 1만 5,015톤으로다가 작년 대비 약 200%가 농수산물 수입을 더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 수입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농수산물 유통 공사에서 수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외국 농수산물 수입해다가 거기에서 팔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94년도 농수산물 수입한 것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1만 5,125톤을 수입해 왔는데 자그마치 315억원이에요.

그런데 품목별로 볼 것 같으면 참깨 128억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땅콩, 콩나물콩, 대두, 적두, 녹두, 메밀 등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재배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수입해 왔어요.

그러면 대전시민들한테 약 300억을 투자하면서 참깨라든지 콩이라든지 메밀농사를 지으라고 할 것 같으면 안 지겠습니까?

이것은 소비성입니다.

그리고 도매 시장에서도 바나나하고 쇠고기하고 파인애플을 수입해 왔어요. 돼지고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할 것이 없어 가지고 바나나 수입하고 쇠고기나 수입해서 거기에서 판매합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요 도매시장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수산부에서 수입해 가지고 나눠 준 것 아닙니까, 이게.

○宋錫贊 委員 수입업자는 수입업자대로다가 수입해 온 것이 따로 있던데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정경매토록 되어 있는데 이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매내지 직판, 직배를 했어요. 왜 상장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장하고 경매 부쳐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농민들 피땀 흘려 가지고 농사 지은 것은 전부, 이 경매도 좋은 의미에서 경매 부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경매를 부르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농수산물 수입품에 대해서는 왜 이것 경매 안부 칩니까?

○宋錫贊 委員 예?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공매내지 직판, 직배하는 것으로다가 전부 팔았던데.

앞으로 경매 부칠 거요. 안 부칠거요?

거기에서부터 합시다.

○宋錫贊 委員 아니, 직판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직판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규정에 모든 것을 상장해 가지고서는 경매토록 되어 있는데 왜 직판을 시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농수산물공판장에서는 모든 농수산물을 공매토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매를 거쳐 가지고.

왜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 가지고 직판하게 만드느냐 이거요.

○委員長 吳凞重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송위원의 질의에 극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94년도 농수산물 유통공사나 농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입상이 수입한 농산물중에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유통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직할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중 수입농산물의 상장수수료가 얼마에요.

그것 좀 빨리 뽑아서 드려요.

그것은 계수로 나타나는 것 아녀요.

수입물량이 전부 얼마인데 상장 수수료가 전부 얼마다 미 상장된 부분은 얼마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장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확인된 계수가 없다 이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송위원님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앞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상장해 가지고 경매 부칠 겁니까, 안 부칠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직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량 상장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허위로다가 자료.

○宋錫贊 委員 농수산물시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글쎄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기록상장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록상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공매해요.

농산물 유통공사라고 해 가지고 특혜를 줄 이유 있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 농민들한테 가격 더 받아 주기 위해서 지금 경매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타 시·도 비교할 것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다가 수입 농산물 막아요.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공사라고 하는 것이 땅콩이나 콩나물콩, 대두, 녹두, 메밀, 참깨 같은 것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재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나 수입 해다가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300억이라고 하는 돈 대전시 농민들한테 나눠 줘 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면, 한번 투자를 해 봐요. 같은 소비성이니까.

수입해 봐도 돈 내버리는 것이고 어차피 농민들한테 그냥 줘도 돈 내버리는 것하고 생각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농민들한테 투자를 해 보라고요, 그 돈을.

어차피 소모성이니까.

앞으로 이거 상장할 거에요, 안할 거에요?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가격안정을 위해서 상장해 가지고 공매하세요.

공매할 것입니까?

수입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에요.

일반 농산물같이 똑같이 취급하라 이거요.

○宋錫贊 委員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宋錫贊 委員 검토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상장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왜 저기 합니까 여기서.

○宋錫贊 委員 내용을 검토할 것이 없어요.

똑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차등 두지 말고.

○宋錫贊 委員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전량 상장해 가지고 경매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예, 그쪽에서는 직판이라든지 직매 같은 것 없습니다, 앞으로.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볼 것 같으면 경매인에서 중도매인 그리고 중도매인에서 소도매인으로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유통구조를 개선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축소시킬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에서 먼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모든 농산물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싸게 받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높은 가격으로 공매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금년 여름인가 복숭아 값이 비쌀 때인데 시중에는 한짝에 2만 5,000원, 3만원 팔릴 땐데 조치원 분 한분이 거기에서 통곡을 하고 있어 왜 그러시느냐니까 이것이 우리 복숭아인데 내가 3,500원인가밖에 못 받았는데 앉은 자리에서 1만 5,000원을 받더라 이거요.

기가 막힌거요.

이것이 복숭아 장사뿐 아니라 농사짓는 농민들 얘기 들어 보면 다 그래요.

수박도 2,000원, 3,000원짜리 여기에서는 8,000원에서 9,000원에 팔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장부보니까.

이거 1,500원, 2,000원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6,000원, 7,000원 받아요.

생산자는 죽어라고 1년내 농사 지어 가지고 갖고 와서 2,000원도 못 받아가는데, 5,000원, 6,000원 받아가는 그것이 현실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싸게 사먹느냐, 근 8,000원, 9,000원 주고 사먹는다고요.

어떻게 유통구조 개선시키겠습니까, 안시 키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 내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수산시장 앞이라든가 청과 시장 앞이라든가 보면 아침에 잡상인들이 많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 심지 어 차떼기로 갖다 놓고서 거기 앞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단속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장내에서 차떼기로 갖다가 시장 앞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공무원들 날마다 출근하는데 수시로 한다고 하면 됩니까, 날마다 단속하셔 야지.

거기는 청원경찰도 있잖아요. 경비도 있고 다 있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한두번 봐 주다보면 나중에는 도떼기시장이지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 사람 두 사람 봐주다 보니까요.

보면 시장 앞에 차 갖다 놓고서 지금 상행위하고 있다고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수산시장을 볼 것 같으면 현대적인 냉동시설, 냉장시설 전혀 안해 가지고 시민들이 여름 같은 때는 썩은 생선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수산 시장에 대해서 냉장시설 같은 것을 현대식으로다가 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수산물시장을 가볼 것 같으면 농수산물시장내에 소매하는 데에 가볼 것 같으면 뭐가 있느냐면 냉동시설이라든가 냉장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같은 무더운 때는 뭐냐 면 생선 갖다 사다 팔잖아요.

사다 팔으면 어떤 분들은 어름이라도 밑에 깔아 놓고서 위에다 생선 파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해 놓고 그냥 판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물만 뿌리고 있는 거요.

그러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낙후 된 시설이냐 이 말이에요.

요즈음 농협같은데 볼것 같으면 생선 판매하는데 보면 시설 잘해 놉디다.

대전시에서 거기에 몇 억만 투자할 것 같으면 대전시민들 싱싱한 생선 구매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시설 안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안합니까, 몰라서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宋錫贊 委員 아니, 몇 수십억 들어가는 것 도 아닌데 예산 예산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금년 예산 다른 데에서 깎아 가지고 줄테니까 시설하실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기초적인 것부터 우선 적으로 하자고요. 건설사업 같은 것은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앞으로 그것 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현대시설로 갖출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소매판매점이 운영을 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은.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계속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건만 쌓아놓고 있다고요, 판매는 하지 않고.

그런 데는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대전시 경제활동 인구중 실업자가 '92년도에는 1만 4,000명으로써 2.9% 그리고 '93년도에는 1만 8,000명으로써 4%로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께서는 지역 경제가 날로 활성화된다 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도율도 많아지고 시민들이 어렵다고 하고 실업자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새로 개발하는 3차 산업은 뭡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 분야를 가지고서 실업자들을 구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산업 경제구조 현황으로 봤을 적에 1차 산업이 '90년대에는 7%에서 '93년말에 2.1%로 되어 있고 2차 산업이 '90년도 23%에서 '93년도말 15.8%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면에 3차 산업이 '90년도에는 69.9%에서 작년도 말에는 82.1%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3차 산업 경향이 아니라 지금 대전 전역에 걸쳐서 봤을 적에는 투기, 향락 그쪽으로 3차 산업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대전 현실을 보면은 건전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소비 향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주택가가 하나 형성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건물을 짓더라도 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일반유흥업소 같은 것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산업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놓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 때 억제를 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 전체가 지금 그런데 앞으로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주택가에서는 소비, 향락 서비스업을 규제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둔산지구라든지 신흥개발 지역을 보면은 식당 아니면은 다방, 오락시설 이런 것이 다들어 갑니다. 그로 인해서 대전시에 3차 산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이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따라서 앞으로 신흥개발지역이라든가 주택가에서는 절대로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오락시설이라든가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택가에서는 규제를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절대로 3차 산업이 못들어 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건전한 쪽으로 3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대전 시 휴농지를 보면은 696필지에 83.3ha가 휴농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휴농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휴농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대부분이 휴농지라고 하면은 농사짓기 좋은 데를 휴농지로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농사짓기가 어려운 데가 휴농지로 농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 3년만 그냥 방치를 해 두면은 잡초라든가 잡목같은 것이 나서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땅 소유자한테 허락을 맡아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 가지고 수목이라도 심어 가지고 울창하게 좀, 심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이니까 그 토지를 그냥 방치를 해서 아주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지 마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유흠위원님 질의하실 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관계 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1월 21일 제37차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완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지역경제력이 관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고서를 통해서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대전직할시 산업구조를 보면은 3차 산업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 분야는 전국 15개 시·도 중 그 여건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3D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거나 조금 전에 송석찬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업률 증가가 되고 물가가 오르는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게 되는 주범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 과정을 통해서 또 느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중에서 우리 직할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거나 당해 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면에서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19.4%가 증가한 13억 2,3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는데에도 고식적인 사업으로 일관이 되었고,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완벽한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및 복지부동의 상징적인 업무자세의 소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고동 장기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단일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산하 관련 실·국간의 협의 및 조정이 안됨으로 해서 집단민원을 유발하거나 사업 시행이 지연됨으로 해서 인력이나 예산의 낭비를 초래케 한 것은 민선단체장을 포함한 자치단체 4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타나고 있는 「레임덕」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한 시점에서 최고 통치권자는 세계화를 선언했고, 시장은 대전직할시 국제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의 요체가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은 우리 시의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담당 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은 관점이나 사고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시 미처 질의하거나 지적하지 못 한 부분은 '95년도 본예산 심의 및 '94년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성과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가 될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각 실·국간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날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거니와 우리 대전직할시 백년대계를 국토속에 중핵도시, 제2의 행정도시 나가서는 대전속에 대전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경쟁력의 강화가 관건임을 인식하시고 관련 실·국간의 긴밀한 협조와 관련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통해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도 효율적인 재원의 투자와 성과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지도록 분발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 종료 및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