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럼 가기산 내무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95 주요업무계획은 내년초에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보고 청취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방금 내무국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꼭 모실려고 한 분을 오시라고 했는데 그분부터 좀 뵙고 몇 가지 여쭐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출석 요구를 했거든요.

○委員長 朴炳浩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종합건설본부에서 오신 분 거기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 좀 하세요.

앞서 우리 내무국장의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제75회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대전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했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병행을 해서 먹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각종 공사장에 가서 보면은 「'94부실공사추방의 해」라고 하는 현수막이나 표시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 날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 되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성수대교의 참사가 국민 모두를 놀라게 했고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부실시공을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깊은 감정을 갖고 미워하고 있는중인데 그 순간에 우리 대전에서 부실시공전람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鄭九泳 委員 제7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하신 선수, 임원 및 관심있는 전국 방방곡곡 국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대전시는 신종 부실공사의 치부를 내놓고 마치 전시라도 한 듯 이러한 추태를 보여준 사실을 아마 알고 계시지요?

○鄭九泳 委員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곧 바로 사이클 경기장의 부실시공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시인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사이클 경기장에 얽혀 있는 의혹이라고 할까 무슨 내면의 깊은 사연이라고 할까,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풀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그 착공은 '93년 10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준공은 '94년 10월 22일 하기로 돼 있었지요?

○鄭九泳 委員 준공처리 해 줬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 공인 일자는 10월 18일이지요?

○鄭九泳 委員 또 체전 경기는 '94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3일간을 했지요?

○鄭九泳 委員 시공자는 남양건설 마형열 씨고 감리자는 신화엔지니어링 김인수 씨?

○鄭九泳 委員 책임 관리자는 이연식,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이클 경기장?

○鄭九泳 委員 사이클 경기장하고 궁도하고 양궁장하고 포함해서 하십시다 쉽게.

○鄭九泳 委員 함께 묶어져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53억 2,684만 5,000원.

그런데 용역비 또 별도지요?

○鄭九泳 委員 1억 3,630만원,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모르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감리비.

○鄭九泳 委員 그럼 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가 누가 했는지 자료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鄭九泳 委員 예, 거기에서 한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내무국장한테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주신 자료를 보면은 예산액이 41억 9,100만원으로 돼 있고 또 집행액은 예산액보다 더 많은 43억 8,600만원 이런 자료를 주셨어.

자료 근거가 어디서 나왔길래 이런 자료를 주셨는지 이거 해명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를 희롱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주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합건설본부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똑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더 많아.

우리 임헌종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왜 이런 자료 줍니까?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잘못하시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텐데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답변 잘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내무국에서 준 자료 이거 어디서 나와서 준 자료입니까?

○鄭九泳 委員 준비하셨다가 내무국장께서는 마지막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는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입찰가는 얼마입니까 몇 %에요?

○鄭九泳 委員 93%.

○鄭九泳 委員 그럼 93%는 비교적 높은 수치네요 85% 기준인데 통상.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 기금법에 의한 수수료는 얼마줍니까?

○鄭九泳 委員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면 조달청은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조달청도 책임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책임이 없고, 그러면 입찰만 해 주고 수수료 받고 또 혹시 설계가 잘못됐으면 몇 번씩 이거 잘못됐으니까 빠꾸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귀찮게 하고 시간 연장하고 그런 일만 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설계가 부실한 탓으로는 볼 수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본 위원과 임헌종위원이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는 설계의 잘못이라고 공사를 하신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鄭九泳 委員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하중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鄭九泳 委員 수축이 되기 때문에 100군데 이상이 균열이 생깁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 현재 균열이 생긴 것이 임헌종위원하고 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이 100군데가 넘어요 사진 다 찍어왔으니까 보여 드릴께요.

○鄭九泳 委員 그 사람들이 빵구마우시를 하던데요 전부 지금.

우리가 갔을 때도 전부 뭐로 때우더라고.

○鄭九泳 委員 우리 사진사보고 사진 좀 가져오라고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입찰 업자가 하도급을 줬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다던데?

○鄭九泳 委員 그거야 물론 광주 사람이 와서 했으니까 얘기 할 것도 없겠지마는 그 회사에서 직영을 했느냐? 확인 안했지요?

○鄭九泳 委員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계약서상에도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2년으로?

○鄭九泳 委員 거기는 저가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회사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몇 개입니까?

○鄭九泳 委員 재무구조는 튼튼합니까?

○鄭九泳 委員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 하셨느냐고?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대륙건설이 쉽게 부도나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두 개 업체에 대한 보증회사를 두었어도 두 개가 다 보증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보증회사의 기능을 발휘 못했고, 또 하나는 회사 대표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승계자가 승계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서 보증회사 하나도 없이 다 돼 버렸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남양건설 재력이 있다고 믿어 주셔도 좋아요. 그걸 두둔하시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 보증회사가 과연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느냐, 확인 했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예, 어느 회사에요?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보수 가지고는 안돼요 다시 해야지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鄭九泳 委員 아니, 왜 자꾸 두둔을 해요?

○鄭九泳 委員 지금 우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페인트칠 하는 식으로 균형만 잡고 있는데 내년도 해빙기에 가면은 그 균열이 더 커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가 무슨 색동저고리 옷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누더기 옷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약속 받아 놨습니까?

○鄭九泳 委員 언제 받아 놨어요?

○鄭九泳 委員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감리자에게도 책임 있지요?

○鄭九泳 委員 감리자의 선정은 아까 조달청에서 하셨다고 했지요?

○鄭九泳 委員 누가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건설본부에서?

○鄭九泳 委員 감리자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 때문에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명입찰이지요?

○鄭九泳 委員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그때 응찰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鄭九泳 委員 자, 이거 내무국장님에게 갖다 보여주세요 저분들한테, 사진이 다 안 나와서 그러는데 다 갖다 보여드리세요.

(사무처직원 집행부에 사진 전달)

세 군데 다 알고 계시지 않지요, 모르시겠지요.

○鄭九泳 委員 많은 것도 아니고 세 군데고,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도 그것도 준비 안해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질의한다는 거 전화 받고 오셨을텐데?

50억 이상 공사 때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감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鄭九泳 委員 공무원의 책임을?

○鄭九泳 委員 그럼 공무원은 책임이 없고? 감리자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의 책임을 갖다가 감리자가 다 하도록 했다고 한다면은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지고?

○鄭九泳 委員 전국에 감리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전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鄭九泳 委員 대전에 계신 분들 세 군데 오시라고 해 가지고 입찰한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감리비는 총공사비의 몇 %를 주는 게 상례입니까?

○鄭九泳 委員 통상 1% 주지요?

○鄭九泳 委員 53억에 얼마 줬습니까, 1억 3,630만원 줬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건 몇 %됩니까, 약 2%됩니까?

1%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높게 주셨네?

○鄭九泳 委員 공사 단가도 97%면 높은 수치고 감리비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적어도 2%라는 높은 그런 감리비는 갖다 줬는데 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객관적 판단으로 같이 갔던 임헌종위원이 저기 계시니까 임헌종위원 의견 좀 한번 들어 보십시다.

말씀 좀 하세요.

○林憲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건설본부에서 전국체전을 보조경기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林憲鍾 委員 특히 수영장같은 것은 제 기일내에 하지 못한다고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대전의 모 업자가 도맡아서 밤샘을 해 가면서 차질없이 그래도 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전이 끝날 한 2, 3일 앞두고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전 경기장을 다녀봤습니다.

혹시나 타 시·도마냥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나, 저희들은 기술자는 아닙니다.

우선 싸이클장을 가봤더니 그 전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흰 것으로 땜방을 하는 데 누더기같이 해 놓고 있어요 바닥을.

첫째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는 충분히 사연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낀 것은 표면 처리가 엉망이다, 물론 여름에 중간에도 저희들이 과정상은 봤습니다 뜨거운 폭양에서 하는 거를, 일은 촉박하고.

그런데 이 표면 처리가 전부다 다 일어나는데 금년 겨울만 지나면 다 부풀어서 다 일어날 것 같아요.

시멘트를 그대로 이겨 가지고 하면은 기술은 없어도요 그건 다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조인트」말씀을 하셨어요. 철근으로 하기 때문에 수축 관계로 그 중간중간에 기술적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술자의 안목보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건물 있습니다.

건물이 한 가운데가 딱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부실공사 추방의「플랭카드」도 내걸고 서슬 퍼런 이 시점에서, 물론 전국체전에 사이클장이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앞서 제가 익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장님은 본 위원들이 본 달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연 부실공사라고 생각치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林憲鍾 委員 부장님 말이지요 그런 관계는 시간이 급박하니까, 물론 그런 공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도 됐다라는 내용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달관적으로 봤을 때 부실공사라고는 일단 인정을 갖지 않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시공이 조잡했다?

○林憲鍾 委員 하여튼 조잡을 했든 부실시공을 했든 여하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건 인정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하고, 부장님을 우리가 추궁한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을 하고 이것을 강화하자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나 이것을 묻기 위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 후에 궁금증이 있어서 전화를 사실 했습니다. '이거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안됐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전국행사는 개최를 했다, 그러면 공인도 제대로 못받은 것 아닙니까?

공인도 받지 않은 이런 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했다는 것은 거기의 모든 성적은 엉터리다 이런 얘기지요, 안그렇습니까?

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가 가옥을 하나 졌는데 준공처리가 안되면 거기 입주 못하게 하지요?

○鄭九泳 委員 준공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체육행사 했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고나 났다고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어째 관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鄭九泳 委員 공인도 공인이지만 준공도 안된 곳에 가서 전국체육대회를 치르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준공처리 안된 집은 입주도 못하는데 관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공인이 났으면은 준공도 해 주시고 준공처리 후에 체육대회를 치르었으면 문제는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임위원님께서 준공처리가 안됐으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곧 바로 공무원들을 비호해서 아끼는 마음에서 한 얘기고 원칙으로 놓고 볼 적에는 이거 위법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준공도 안 된 곳에서 전국대회를 치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인받을 당시에 감독관은 현장에 있었습니까?

안 계셨지요?

○鄭九泳 委員 공무원들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보셨느냐고?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입회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길이나 맞고 경사 각도나 맞고 그러면 공인해 주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공인할 때 그분들이 사이클 타보고 공인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는 괜찮았던 것 같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니까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실제 경기할 적에는 불량시설이라고 선수들 모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공인받을 당시도 전체를 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일부 구간만 확인하고 한 것 아니냐,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중에도, 그랬지요 그건 시인하셔야지. 공인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준공 전에 전국체육대회를 치르었다 하는 것도 위법이고 또 공인 과정에서도 엉터리 공인을 받았다 그렇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잘 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은 혈관이고 사무는 혈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 잘못됐으면 혈액 바꿔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공사 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 뜯고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구조체는 말고, 사진 좀 보세요 안 나타났나 온통.

지금 땜방을 해서 안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 인부들이 여기 저기 다녀 가면서 전부 득득 긁어 가면서 전부 때우더라고.

○鄭九泳 委員 실금뿐만이 아니잖아요.

○鄭九泳 委員 글쎄 「조인트」 부분이지마는 다른 데 가 보셨어요?

그것 말고 가 보셨느냐고?

○鄭九泳 委員 문제, 별 문제 없어요?

○鄭九泳 委員 며칠날 가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저께?

○鄭九泳 委員 이제 정말 때워 놨으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려 놨으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실금은 할 수 없고, 그러면 큰 구멍 난 데만 때우면 된다?

○鄭九泳 委員 그럼 건축물에 금이 간 건 왜 갔지요?

조인트 부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그 사이클 경기장 아직 확인 안하셨지요 전면에 가보면 큰 이 정도로 쭉 나갔습니다.

그건 왜 갔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뭐 보고 다니셨어요?

임위원님 보셨습니까?

한번 보고 오십시오.

○林憲鍾 委員 담당자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공무원들이 저러니까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서 확인도 안 해 보고 금이 안 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망발을 어디서 합니까?

가보세요 거기.

(박병호 위원장, 김성구 간사와 사회교대)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제가 보충 좀.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林憲鍾 委員 공인 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공인은 검사할 때 관에서 의견을 거기에 받지 않습니까? 내무국장님.

○林憲鍾 委員 그러면 싸이클장은 공인을 맡았지요?

○林憲鍾 委員 그 서류는 있지요? 공인 처리한 서류요?

○林憲鍾 委員 체육회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

○林憲鍾 委員 대한체육회에요?

○林憲鍾 委員 그거 좀 복사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도 이해 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달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건 부실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준공처리는 저기에서 준공요청이 올때 준공처리를 해 주지요?

○林憲鍾 委員 준공처리도 감리단에서 한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기일내에 준공처리가 안 됐을 때는 무슨 금액을 내는 것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연체료요?

○林憲鍾 委員 연체료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100만원요?

○林憲鍾 委員 100만원이면 언제 준공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당초 계약을 할때에 언제 준공…….

○林憲鍾 委員 10월 22일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한 달간 됐으니까 한 3,000만원 이런 정도 지금 연체료를 물고 있네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1년 될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연체료를 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3억 6,000인가 한달에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3억 6,000이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전에라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싸이클장이 꼭 필요해서 어떤 전국 또는 우리 충남에서라도 내년 봄에 그 경기장에 그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한정하게 연기할 수는 사실, 회사측에서도 피해를 보니까 속히 할려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집중적인 질의를 합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것은 기술자들이 알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2년 후에 또 어떠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결국 여러 사람들이 또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林憲鍾 委員 자신하고 어떻게 부장님 이거 해 낼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직을 걸고 아주 장담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말씀을 아주 자신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믿어도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현재까지 공사대금은 얼마나 주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약 한 18억 남았네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우리 부장님께서는 현장을 자꾸 가서 보시고 또 사무실에 그 균열이 생긴 것까지도 확인하셔 가지고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경기 시설을 갖춘 다음에 준공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영장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鄭九泳 委員 기왕지사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수영장 공사 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58억 4,6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럼 입찰가격은 얼마입니까? 그 낙찰가격.

○鄭九泳 委員 68%?

○鄭九泳 委員 29억 8,115만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맡은 시공회사인 대륙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鄭九泳 委員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회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곳은 부도가 났고 나머지 한 곳은 대표자의 사망으로 승계가 어렵게 돼 가지고 사실상 보증회사가 하나도 없게 됐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비상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계룡건설이 마지막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전국체전을 잘 치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룡건설이 5억원 아마 적자를 감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계룡건설에 대해서 고맙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자분을 메꿔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한테 감사장을 준다든지 무슨 표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표창상신?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68% 저가 입찰을 했어도 계룡이 마지막 때 인수를 했는데도 5억 밖에 적자를 안봤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9억 8,100만원에다가 5억을 보태면 34억 8,000인데 그러면 34억 8,000만원 가지면 공사할 수 있는 것을 58억 4,6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닙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그런데 15억 공사하면서 5억을 적자를 봤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대륙건설에서 수영장 시공중일 때 거기 또 하자 발생했었지요? 본 위원이 거길 야구장을 갖다가 다섯번을 가봤어요. 그래서 인부들한테 물어 봤더니 그 하자 투성이라고 하대요 하자발생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지붕에 그 「트러스」공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鄭九泳 委員 그 용접공들이…….

○鄭九泳 委員 보세요, 마치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주저 앉을까봐 그럽니다. 12군데 용접 부분에 11군데에 결함이 있었던 것을 만에 하나라도 감사원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뭘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어디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성수대교하고 똑같은 현상이 빚어질뻔 했다.

○鄭九泳 委員 발견됐으니까 괜찮지,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도 우리 감독관들이 발견한 것도 아니겠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거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럼 감리자는 뭐하는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 관련자 건축 1계장, 건축과장 주의 받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이런 공사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지난 날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감독하시지 마시고 현장감독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임헌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건설 2부장님!

○林憲鍾 委員 기왕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믿겠습니다.

우리 이부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 우리 서원장님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민방위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종합건설본부에서 오신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선 서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앉으시라고 하시지요.

제가 우선 민방위담당관한테 질문 좀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우리 서원장님 편안하신 대로 앉으셔서 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민방위담당관님께 몇 말씀 좀 확인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무국장님께서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정기실시 그래서 하시라도 민방위시설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개소입니까 대전시에?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59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59개소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월별로 다 하느냐 1년에 몇 번씩…….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동장하고 담당자가 관리를 한다.

○林憲鍾 委員 시에서는 분기별로 확인을 한다.

구에서는 안합니까?

○林憲鍾 委員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林憲鍾 委員 과장이 월 1회, 이 확인한 것을 서류 가져오면 다 나오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시에서도 분기별로다 확인한다고 그랬으니까 서류 확인입니까, 현장 확인 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59개소에요, 이건 사업비가 적은 것은 한 200만원에서부터 큰 것은 5,000만원 가까이 투자된 시설물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에 수질 등급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2등급은 어떤 차원에서 2등급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C급이지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B급이 몇 군데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건 음용수로 활용한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현재 지금 B급으로다가 35개소는 음용수로서 우리 시민들이 지하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35개소의 B급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먹지 못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30개소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5개소는 이용을 못하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5개소는 당초서부터 활용을 못했습니까, 사용하다 안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89년도서부터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5개소가 현재 지금 이용을 못한다 그 구분은 어떻습니까?

5개소에요 그거 구분해 놓은 것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다섯 군데 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무슨 불량입니까 내용이?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요.

○林憲鍾 委員 다음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다섯 군데는 당초에는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수질검사를 해 서 합격을 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준공처리를 하고 시민들이 활용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다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니까 기준치에 「오버」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질산성이 두 군데가 기준치에 「오버」되고 세 군데는 불소가 기준치에 「오버」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질산성이라는 것은 오·폐수가 위에서부터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은 이 설치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질산이라는 것은 질소 성분이기 때문에 이 지하수 적어도 l00m나 200m정도 내려간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질소가 그 지하 부분에는 본위원이 아는 지식으로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한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마는 문제는 이 불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드리기전에요 우리 대전에 지하수 수질검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월 평균?

○林憲鍾 委員 나중에 주시고요, 이 지하수 물 검사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林憲鍾 委員 10일 정도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수질검사는 우리 음용수로 먹을 때 몇 가지 항목을 조사를 합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법정치입니까?

○林憲鍾 委員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지요?

○林憲鍾 委員 보건소에서 검사한 건 몇 개항이나?

○林憲鍾 委員 며칠이나 걸립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대전시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적에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지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지 않았을 때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 검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 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지 않고 보건소에다 의뢰해서도 수질검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은?

○林憲鍾 委員 할 수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꼭 지하수는 보건환경 연구원 37개 항목에 합격돼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도 기관이니까 거기서 검사하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그거 구분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보건소는 똑같은 기관이지만…….

○林憲鍾 委員 보건소는 인정할 수가 없다,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를 할 때 별도의 병도 있는 것 같아요, 수질검사를 할 때 물 채취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수질 채취하는데 특별히 유의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가 혈압이요, 아침에 재는 것과 저녁에 재는 것 다릅니다.

이 지하수도 처음에 받는 것과 또 한두 시간에 받는 것과 하루종일 틀어왔을 때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 원에서 지금 질산이 나오는 곳은 제해놓는다 하더라도 이 불소에 대해서는 아마 시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불소가 우리 나라 정부 기준은 1ppm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각국의 음용수 수질 기준이 나왔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에는 1ppm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5ppm 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는 음료수로서 4ppm이에요. 우리 한국보다도 네 배가 높습니다.

병에다 넣는 것은 2ppm이에요. 우리보다도 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1ppm이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원장님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또 하나는 금년 대전의 시민 모임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자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관계 관한테 연구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또 파악한 거에 의한다면은 기준치 1.5 이상이 된 물을 어렸을 적부터 평생 동안 먹어야만이, 그런 물만 평생 동안 먹어야만이 반상치가 일부 좀 나타난다 이런 문헌을 봤어요.

그런에 이 불소를 1.0ppm 정도 계속 시민들한테 공급을 할 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충치 예방에 아주 절대적이라는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전시에서도 이 불소를 넣어라 이 얘기에요, 관계관들이나, 이것은 '81년도서부터 진해인가요?

○林憲鍾 委員 진해하고 청주서도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선진국 같은 경우는 50년 전서부터 이걸 넣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WHO도 1.5, 선진국에서도 2∼4에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가 나오는 것이 얼마냐 하면은 1.1ppm, 0.2ppm입니다. 0.6ppm 또 신성에서는 2.4ppm이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나오는 것이 아주 우수한 수질이다 이런 얘기 에요.

세계보건기구나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은 지금 음용수로 먹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외국의 예를 든다면은 좋은 수질의 물이야, 불소를 오히려 타 도시에서는 돈을 들여가면서 넣어서 먹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건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0.2ppm 이건 외국이나 WHO를 보면은 이게 적정수준이에요 두 군데는. 왜 이걸 못먹게 하느냐?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죽어도 우리가 죽을테니까 틀어주시오,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먹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외국 얘기를 하니까 죽어도 우리가 죽을 테니까 틀어 달라 이런 얘기 에요.

그런데 행정관서에서는 기준치가 1.0이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이 물을 바로 나왔을때 채취시험, 두 시간 때의 채취, 세 시간 때의 채취 평균치를 내놨느냐?

그건 없지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오히려 이거 불소 넣어서 먹자는 운동이 나 오고, 국제기구의 수치에는 맞는 제일 우수한 이 59군데중에서도 가장 좋은, 나은 수질이라 고 봅니다.

이걸 못먹게 하고 있습니다. 왜 못먹게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먹게하면은 이 기준치에 걸리니까 우리 목아지가 날아간다. 그리고 위에서 무슨 뭐라고 나오고, 이러니 참 이게 내가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먹자고, 기준치는 이렇다고 하고, 일부는 넣어서 먹자고 하고, 치과의사들은 1.5 내외되면 참 좋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치아에.

물론 원장님이 전국 회의 때 가서 정식으로 건의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악 법도 법이니까 정부에서 1이라는 숫자를 해 놨으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히 얘기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해 줘야지요?

○朴世烈 委員 임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본 위원한테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이왕에 나오신 김에 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C급 수가 스물한 개소라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F급 수는 말하자면은 폐지대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F급 수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朴世烈 委員 세 군데지요?

○朴世烈 委員 조금 전에 다섯 군데를 어떻게 지칭한 겁니까?

○朴世烈 委員 부적합한 거지 폐지대상은 아니지요?

(김성구 간사, 박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소는 성인한테는 괜찮지만 어린아이한테 안좋지요?

○朴世烈 委員 불소는 어린아이한테 좋고 성인한테는 안좋은 거고요.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불소가 양이 많을 경우, 기준치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한테는 좋지마는 성인한테는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한테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질소라는 것은 성인한테는 그래도 별 무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 질소는 어린이한테 좀 불리한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담수대를 많은 돈을 들여서 파왔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을 지하에서 물이 흐르는 시간은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암반에서 지하 l00m 이상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시시때때로 물이 흐르는 것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구학적으로 생각할 적에 틀리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만 답변을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질소나 불소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한테도 좋고 성인한테도 좋고, 질소는 어린이한테만 불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 굳이 성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렇게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자료나 그 연구한 분들한테 질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그 담수대 근처에다가 여기는 뭐가 나와서 못먹는다라고 큼직하게 써붙여 놓는다 이거야, 그래 놓으면 이것이 먹으면 큰 일 나는 건지 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민방위담당관님 우리 대전시에 담수대를 빼놓고 일반 가정의 수많은 지하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전체를 파악하고 계세요?

○朴世烈 委員 일반 개인집까지요?

○朴世烈 委員 그것은 대답하시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반 가정집까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은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집계는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올 거에요.

그러면 그 일반 가정에 있는 지하수는 평균 몇 자를 들어가느냐 하면 30자 이상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거 깊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데서도 그 물을 다 먹습니다.

10년씩 20년씩 30년씩 다 먹어왔습니다. 그 물이 사실상은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수돗물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F급 수라고 해서 3개소를 폐기처분해야할 대상이다 한단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이 폐기처분할 것은 수원이 고갈된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C급 수에서, 예를 들어서도 C급 수에서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C급 수는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한다거나 끓여서는 또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가상해서, 충분하게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쪽으로도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하는데 게시판에 가보면 이것은 못먹는다라고 그냥 딱.

○朴世烈 委員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것은 담수대가 없는 시설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35개소, B급 수가 35개소지요?

○朴世烈 委員 담수대가 전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朴世烈 委員 그러면 담수대 35개 중에서 2개소가 나온 거지요 지금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중에서 폐기처분시킬 게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없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것을 홍보할 적에, 담수대를 설치한 부분을 홍보할 적에 이 부분은 우리가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한테는 조금 불리하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써붙여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막 이것을 이 물은 검사대상에서 지적이 돼서 못 먹는다라고 써붙이면 되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것은 소신이 없는 거지요.

우리 담당관님 쉽게 말씀드려서, 담당관님은 댁에서 혹시 가정 개인주택에 사시나 아파트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를 일반적으로 음용하시는 분들은 불과 30자에서 40자를 판 속에서 먹습니다 그 물을, 그럼 최소한도 이것은 l00m 이상 들어갔어요 담수 대는.

그 물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돼요. 우리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도 굉장히 그 물은 누가 뭐라해도 이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질소나 불소의 기준치를 벗어났다 손 치더라 도 충분하게 우리한테는 좋은 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을 직접 담수대에다가는 이 물을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고 딱 그 조사에 의한 것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 대상이 되면은 이 물은 성인에게 예를 들어서 괜찮으면 성인은 음수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유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운 시설을 해 놓고 또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본위원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방금 전에 괴정동 담수대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이 처음에는 수질이 좋았습니다.

수질이 좋아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시내에서도 차를 가지고 와서 계속 떠 나르고 아주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물을 못먹는다고 광고 게시판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원장님한테 이 부분이 왜 이것을 못먹습니까 하고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질산성 질소 가 초과됐기 때문에 못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검사를 계속 진행중이라는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적에 저한테 어떻게 했냐하면 사실상은 이것이 성인에게는 큰 불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委員長 朴炳浩 회의를 어느 정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李殷奎 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어린아이에게 좀 불리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朴世烈 委員 어린아이에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어린아이에게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성인에게는 큰 불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치를 벗어난 걸 가지고 질산성 질소에 대한 초과분이 0.6%지요, 0.6인가 되지요?

○朴世烈 委員 기준이 10인데 11점 몇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1.7 기준치를 벗어난 거지요?

그럼 그것을 성인이 먹어서 금방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홍보를 하실 적에, 게시판에 써붙일 적에 일반적으로 같이 기준치를 벗어났지마는 주의를 하라는 그런 쪽으로 게시를 해야지 이것을 먹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민 홍보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수정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말하자면은.

○李殷奎 委員 내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질소가 많다, 불소가 좋다, 또 우리가 59개의 준비를 해 놓고 사용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 학술적으로 좀 토론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장 이 자리에서는 불소가 좋다, 불소가 나쁘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이러한 것을 전부 지금 논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민방위담당관님하고 우리 보건연구원장님하고 이것을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놓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많이 아는 걸로 하고 이것은 나는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이제 결론을 저도 맺을려고 그럽니다.

감사장인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원장님을 오늘 참석시킨 것은 수질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관계관 회의 때 건의를 해서 좋은 반응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다섯 군데가 지금 못 먹는 데다 많은 시설을 투자를 했지요?

그건 인정하지요?

○林憲鍾 委員 적어도 이게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마 한 2억 내지 2억 5,000 정도가 투자된 겁니다.

그러면 정수시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두 군데는 예산 문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불소 지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소 지역도 정수장 설치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담당관으로서 그런 사후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걸 취해야지요.

○林憲鍾 委員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타개할 수 있어야지, 연구 검토한다고 한다면 안되지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건 확인이 된 사항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3,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대응책을 강구해서 뭔가 이걸 풀어나가도록 해야지, 한 5,000만원씩이나 들인 것을 그대로 사장시켜 놓는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정수기를 설치를 하든 뭐 했든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겁니까? 파놨으면 이용을 해야지요.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으면 최후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연구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우리 담당관님이 하여튼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든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입니다 비상급수, 만약에 전기가 끊어졌다든지 수돗물이 안나왔다든지 하면은 이 물을 써야될 것 아닙니까?

못먹게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안한 다고 한다면 무사안일 아닙니까?

그건 얘기거리가 안돼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두 분, 서 원장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개방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갖다가 적극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금년 체전 시에 공설운동 장 담장을 다시 설치했지요?

○金成九 委員 그게 이봉학시장이 계실 때는 그걸 개방한다고 해 가지고 한 번 털어냈지요?

○金成九 委員 그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예산 낭비를 할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만 바뀌면 헐어버리고 다시 하고 한다면 그것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가는 거에요?

○金成九 委員 통제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은 애당초 그전 계획은 통제 문제가 없었습니까 또?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문제는 개방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실상 그 공설운동장을 자유로 이 그 담장을 헐어서, 그때 취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뒤에 쌓았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문제에요.

시민들이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는 그러한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언제는 헐고 언제는 또 막고, 지금 시민들이 거기 오고 가면 서 한마디씩을 다 한다고요.

지금은 일개 도로에서 공사를 해도요 시민들이 더 간섭을 많이 합니다.

계속 이렇게 되다보면은 어떠한 행정 불신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다고요.

모든 체육시설 개방한다고 막았던 부분을 다 터는 그러한 시대가 또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면서도 공설운동장은 예산을 들여서 또 막았다, 그럴려면 전부 다 막아버리지 왜 뒤만 또 막습니까?

부분적으로 막을 필요가 뭐 있어요?

○金成九 委員 우범지대가 있다고, 공원이라든가 홍명상가 앞이라든가 웬만한 데 다 우범 지대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돼서 전부 막아 버리면 뭐할 겁니까?

취지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체육시설 개방한다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예산낭비 아니냐는 뜻에서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바뀌면 됩니까 언제는 털고 언제는 또 하고, 이번에 민선시장 바뀌면 또 헐겠네요?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 이익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 누구의 발상입니까?

○金成九 委員 이거 누구의 발상으로 다시 막은 거에요?

○金成九 委員 누구의 발상으로, 누구의 계획으로 이걸 막게 됐느냐고요?

어떤 분이 여기를 막아야 한다고 진언을 해 서 이걸 막게 됐습니까?

○金成九 委員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러면 그전에 그런 예측도 않고 계획도 없이 헐었느냐고요?

○金成九 委員 그거 잘한 거라고 보세요?

그럼 대전시 공원 웬만한 데 다 우범지댄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얘기라고 하시는 거에요?

애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좋은 뜻으로 다 했을 겁니다 헐었을 때는.

그러면 그걸 계속 잘 지키면서 보완책을 해 나가면서 그 뜻이 퇴색되지 않고 잘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끌어나가 줘야지 어떻게 시장만 바뀌면은 헐었다, 지금 시민들이 욕해요 욕 해, 매일 대전시 빚이 얼마라고 하면서 돈장난 한다고.

밑에 부서에서 자기 구상이 이랬다 해 가지고서 예산을 물쓰듯이, 남의 돈 쓰듯이, 그런 점은 한번쯤 생각하고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을 하고서, 한번 실행이 됐던 문제는 깊이 더 연구하고 생각해서 일을 해야지 어떤 한두 사람의 착안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렇게 한번 움직이다 보면 많은 예산이 뒷바침 되는데 별 수 없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도 있는 것인데 뭐하러 전체가 욕을 얻어가면서 비판의 소리를 듣습니까?

다음에 이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화 이렇게 적극 나올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도 보고 이것도 어떤 분이 여기만 별도로 막았느냐 이것만 해 볼 수 있느냐면 또 이거 헐어야 됩니다. 또 헐어질 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 예산을 너무 헛되이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전시에 새로 신설된, 아까 정구영위원님 이 부실됐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싸이클 경기장 또 승마장, 롤라스케이트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고루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한 번 세우고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특정한 선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섰다니까…….

○金成九 委員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착안을 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시장실에 「팩스」로 해 가지고서 모든 민원을 받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金成九 委員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시장님이 그걸 받으셔서 직접 해결을 했다든가 반영을 시켰다든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됩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몇 건 했어요? 18건요?

○金成九 委員 주로 내용이 뭡니까?

○金成九 委員 건수는 18건으로 본다고 하면 은 분류해 보면…….

○金成九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본뜻이 대전시민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 시장께서 직접 귀가되고 눈이 되기 위해서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18건이다, 18건에 대해서「팩스」가 왔다 이것보다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대전시민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홍보가 돼 놓으면은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판단이 세워졌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많은 「팩스」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지금 민원현장 1일 근 무제도 하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보통 시에서 구로 나가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어떻게, 잘 된다고 보세요?

○金成九 委員 이거를 해 보시고서 느낀 점이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얘기 좀 해 또세요.

○金成九 委員 아니, 공무원끼리 유대 갖는 건 별도지요.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요 물론 예우 문제도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눈치 보기도 끕끕하고 예우도 해 줘야겠고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구청 일을 갖다가 월권하는 이런 면도 보여지고 또 시에서 내려가 있으면 여기에도 자리에 공백이 또 옵니다.

공백이 오다보면 여기에도 불편한 사항이 온다고요 시에서, 여러 가지로 시나 구에서 업무 차질이 되고 있다라고 직접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별 효율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직접, 요즈음 행정쇄신을 위해서, 행정쇄신 「파트」가 있지요 그걸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

○金成九 委員 또 민원제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많이 여러 가지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金成九 委員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해 서 일선 동 같은 데 멀리 있고 그런 데는 감사실에서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서…….

○金成九 委員 지도감독을 하는 것보다도 그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 부서에서 빼가고 저 부서에 빼가고 그러면 여기도 업무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러니까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 라 이 얘기지요.

○金成九 委員 구에서는 필요없는 짓 한다고 한다고 또 와서 별로 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식사대접 하기만 끕끕하고 때되면 걱정하고, 필요가 없답니다 솔직한 얘기지.

뭘 잘된다고 국장은 얘기하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지 뭘 여기서 내려가서 뭘 도와준다는 겁니까, 시에서 구 청으로 가서 뭘 도와주고 있어요?

오히려 구청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게 낫지.

○金成九 委員 첫째 때되면 거북하답니다.

안왔으면 좋겠대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구에 대한 업무를 뭐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한대요.

생색내기고 어떤 권위의식주의고 그러니까 필요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봐서 고치게 되면 고치세요.

○金成九 委員 없앤다는 것보다도 한번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을, 좋은 방향이 있으면…….

○金成九 委員 그전에 국장께서 구청장 나가 신 적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거 어떻게 얘기 들어 보셨어요? 잘 된다고 그럽디까?

○金成九 委員 없었어요?

○金成九 委員 늦게 생긴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잘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행정은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려해서 한번 해 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가 국악 의 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국악의 해 특별한 사업이라도 하신 거 있어요?

○金成九 委員 아니, 특색적으로 사업을 한 게 있느냐고요?

○金成九 委員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金成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 일단 안만 정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진짜 국악의 해라고 하면은 뭔가를 우리 나름대로는 「아이템」을 짜서 특색있게 해 보겠다는 주관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우리 국악이 계속 소외받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생기고 계획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리 그런 계획 세워봐라 우리는 별로 사업도 없이 넘어 가고 그러면은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없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 것도 전문가들한테 자문 을 받아 보세요. 그러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당장 우리 관에서 행사같은 것 할 때도 국민의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가도 부를 때 서양식 「밴드」만 갖다 하지 말고, 어차피 녹음 트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국악으로 반주해 가지고서 한다면 그런 것도 특색사업입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펴나가 보세요 특이하게, 말로만 '국악의 해'이렇게 하지 말고.

○金成九 委員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당장 우리 의회나 시에서부터 한번 해 보세요, 관에서부터 해 보고 괜찮겠다 하면은 보급을 하시라고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이렇게 해서 특색있게 국악의 해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승계돼 가지고 잘 돼 나갈 수 있게, 계몽도 필요한 거에요.

특히나 우리 대전시같은 경우에도 그거 해 보십시오.

「밴드」 악기 이거 반주보다는 국악으로 반주를 해서 한번 잘 해 보시면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실만 한 것이에요.

○金成九 委員 다른 건 전혀 한 것 없지요?

특색사업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누가 그 러더라고요

○金成九 委員 연정국악원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金成九 委員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을 잘 짜서 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질의하세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경영행정교육을 실시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럭키금성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 위탁교육을 시킬 때 교육하는 분들의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朴世烈 委員 차출을 한 겁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차출을 한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어떻게 알기는 희망하는 분들이 없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대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朴世烈 委員 현재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교육 방법에서 차출이냐 지원이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너무 많아서 차출한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차출한 것이 아니냐?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첫번째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기업의 사실상 「엘리트」 관리들하고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행정과 기업과의 이질성 때문에 잘 조화가 안 맞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朴世烈 委員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분들이 교육을 기피하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 됐든지간에 나쁜 교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과 기업과 같이 상반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면에서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기피현상도 일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은 교육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교육을 가면은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갔다오신 분들이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걸 국장님 다시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과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서로 접목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거기에 맞는 교육에 임해야지 괜히 쓸데없이 예산 낭비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신청자를 그러면 받아 보세요. 아주 자율적으로 받아봐서 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체육관리시설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거기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시장이 담을 다 헐었어요. 다시 체전을 하면서 우범지대다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담을 쳤어요.

그럼 다음 시장이 또 바뀌면은 또 헐을 겁니까?

지시가 있으면 헐을 겁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시가 있으면 헐을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관리소장님이 책임자입니까 대전시에?

○朴世烈 委員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대전시내 공원 다 우범지역이에요. 울타리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행사가 있으면 잡상인들이 있다, 잡상인들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 철입니다.

그 사람들도 잡상인들도 대전시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위에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있게 다음 시장이 민선 시장이 나와서 시민을 위해서 헐어야겠다고 하면 우리 소장께서 안된다고 한다는 얘깁니까?

그건 책임자가 아닌 양반이 어떻게 그런 자신있는 답변을 했어요?

인간이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게 없다고 하는 데, 그건 무책임한 얘깁니다 그런 얘기는.

○朴世烈 委員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설 보호 관리 차원에서 전자에도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 관리 차원에서 담장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설 관리 차원이 중요합니까 시민이 중요합니까?

○朴世烈 委員 자율적으로 개방되게 하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프로야구가 있는 날 야시장을 방불케 한다! 큰 사고만 없으면 자율적으로 시민들도 참여하게 놔두세요.

같은 대전시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무얼 안 헐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시민들이 이걸 헐으라고 하면 헐어야지 무얼 안헌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의 말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우선 본위원은 내무국장께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를 우리가 왜 하는 건지 또 행정감사를 하고나서 대전시에서 어떠한 행정감사 결과를 조치를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 여기서 끝나고 잘못된 점 지적만 해 주면 그걸로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지 그걸 한 번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거 다 시정이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다 잘 나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다 됐어요, 그러면 작년도 우 리 행정감사에서 그 상서동에 사격장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리고 저 용역비 가 얼마 나왔었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9,700만원 들여서 작년에 용역을 했고 그것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착수를 할 계획인 것인지 용역만 해놓고 그걸로 끝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사격장이 안되는 데다가 왜 용역비를 1억여 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 다 용역을 주었고 용역을 받고나니까 문제가 또 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 예산을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런 충분한 제반 여건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가 위치 선정을 하고 거기에 꼭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해놓고 거기다 용역비를 과다지출해 놓고 작년에 얘기했어도 그후에 어떠한 결과 한마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 시정을 했다라고 지금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까 그것도?

○李殷奎 委員 작년에 지적돼 있던 건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 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물 어물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 으로 또 1년이 넘어 왔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잘못해 놓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무슨 사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정감사는 왜 하는 거냐,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이 있느냐 그걸 내가 전제로 물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까도 우리 정구영위원님하 고 임헌종위원님이 월평동 싸이클 경기장 갖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에요, 위치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공사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게 들어가서는 안되는 걸 갖다가 집어 넣어 놓고 억지춘향으로 지금 맞춰 놓을려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앞으로 나는 그것이 완전한 건축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준공도 되지 않는데 벌써 하자보수 들어간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야지 되지도 않는데 갖다가 집어 넣어 놓고 억지로 그걸 만들어 내라니까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건 데 근본적으로 무언가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무조건 그 건물을 하나 거기에 무슨 하자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어가서는 안될 지역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 몸에 가시가 박히면 거기에 곪아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잘 못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공도 안되었는데 벌써 하자보수 들어가? 말도 안되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대처 할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말씀은 좋아요. "완전히 해서 관리한다" 그 말씀은 좋은데 내 얘기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용이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위치가.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나는 공인을 해 준 걸 갖고 내가 힐책하는 것도 아니고 준공을 안해 준 걸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부터 잘못됐는데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 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것은 아까 우리 건설2부장께서도 자신있게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8페이지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보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사위원 위촉에 7명중 2명은 민간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2명은 어느 분이십니까?

○李殷奎 委員 박광섭 교수하고 송 누구요?

○李殷奎 委員 송인봉, 과연 이분들이 그 인사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추천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글쎄요 그만큼 기대하는 것 만큼 인사위원회에 보강이 됐다고 보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고 본 위원은 그거하고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 짤막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체험적 교육 실시라고 그래서 엑스포 과학공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학습을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 엑스포 과학공원에 지금 문제점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 몇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집단 민원이 아마 야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충 모르세요?

○李殷奎 委員 좀 더 여기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동민원의 효율적 처리, 건축직 공무원 배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직을 몇 명을 배치했다고 요?

○李殷奎 委員 아니, 이건 다른 자료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자료인데 어떻게 그렇게.

○李殷奎 委員 10명요.

○李殷奎 委員 84개 동에서.

○李殷奎 委員 여기 84명을 전부 동에 하나씩 건축직을 준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현재는 10명을 건축, 토목중에서 10명을 보냈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74명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건축민원이나 기타 그 토목에 대한 민원이 없는 지역은 행정직으로 써도 좋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능직을 몇 동 정도 쓸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84개 동에서 건축이나 토목을 줘야할 동이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李殷奎 委員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축직을 갖다 동사무소 지금 신규채용해서 놓는다는 건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건축직, 건축 일반 정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설계사무실 가면 한 5년만 돼도 한 7∼8십만원 내지 100만원 보수를 받는데 여기 동사무소 가면 얼마 주겠느냐 이 얘기요. 이것은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규직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해서 건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안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가서 학원이라도 좀 다니고 뭐 해서 왔다 갔다 해서 건축의 건자나 좀 알고 이러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그걸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건축을 제대로 배웠고 건축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은 자기의 이미지라든가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념을 딱 가지고 있지마는 그냥 어디가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워듣고 한 사람은 서류나 다루어 보고 해서 그 건축의 고정관념을 제대로 갖지 않는 사람은 참 인허가 관계 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신고제 정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가 내 주는 게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어디가서 참 누구 되지도 않는 것 해 준다고 그러고 또 안되는 것도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의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대로 박힌 사람을 갖다 놓을려면 굉장히 어렵고.

○李殷奎 委員 질이 좀 떨어진 사람을 갖다 놓을려면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이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이 협의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94년도 신규임용자 현황이 146명이 나왔는데 1년에 우리가 146명 씩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 전부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李殷奎 委員 5,524명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146명이 '94년도 신규임용자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근무를 합니까 146명 전원이?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95년도 공무원 채용 계획은 아직 안나왔더군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구청간 인사교류가 있었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시와 구청간 또는 구청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가능한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 사는 사람을 유성구로 배치하는가 하면은 그 서열을 무시하고 교류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원칙이 없는 교류였다고 공무원 사회에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구청간 교류 인사는 몇 명을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이은규위원님 잠깐만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앞서 대전직할시 우리 공무원 총 수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어저께 기획관리실장은 6,092명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정원상?

○鄭九泳 委員 그러면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다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서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르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몇 명인데 현재 비정규직은 몇 명이다 그래서 토탈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은 항상, 그렇지 않아 요?

○李殷奎 委員 몇 명입니까 이번에?

○李殷奎 委員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몇 명이냐고 그걸 물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서 연고지를 무시하고 유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구에 배치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게 파악이 됐을텐데, 본인 이 원하는 지역으로 안가고 유성에 있는 사람이 저 동구로 간다든가.

○李殷奎 委員 아니, 개개인의 편익을 도모 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유성에 있는 사람은 유성이나 서구나 이쪽이 좋지 유성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동구나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그 개인의 편익을 최대한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인사행정 아니냐?

○李殷奎 委員 그런 문제점은 지금 안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동구 추동에 있는 사람을 유성구에 근무하라고 그런다면 그것도 뭔가를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동구로다 보내고 동구 있는 사람을 유성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바꿔준다면은 그것이 자연히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유성에 있는 사람을 동구로 보낸다든가 저 동구 추동에 있는 사람을 유성구청으로 이렇게 근무지를 해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버스를 몇 번 타야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을 드리고, 또 이 교류대상자중에도 그냥 그 자리에 3년 이상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3년 이상은 지금 전부다 바꿔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년 이상이 됐는데도 그 자리에, 자기 원하지 않는 자리에 그냥 이렇게 둔 사람?

○李殷奎 委員 지금 하시는 말씀은 왜 그렇다는 설명을 하신 거고, 제가 지금 묻는 말은 3년 이상에 대한 공무원 전체를 우리 내무국 장님이 이것은 전부 받았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사업을 '95년도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3억 3,800만원이에요?

○李殷奎 委員 광복절 기념사업 추진하는데 이렇게 많이 써야됩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각종 행사경비등을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시 내려온 것 없어요?

○李殷奎 委員 각종 행사에 과소비 풍조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지 말아라라고 지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李殷奎 委員 국가에서 각종 행사경비등을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국가행사, 각종.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각 종 행사경비등을 지원하지 말라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런 공문을 대전시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공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각종 행사경비라고 치면은 이것도 광복절 기념행사도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여하튼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경비를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도 여기에서 제재를 해 줘야지, 우리 대전시는 왜 국가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줌에도 3억 8,000이라는 거액을 지금 행사 하나 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럼 3억 8,000중에서 1억 4,500만원을 국비지원을 해 주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정확합니까 이거?

○李殷奎 委員 그럼 1억 4,500 가지고 우리가 행사하면 되지 뭐하러 5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3억 8,000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잔치를 하느냐 이 얘깁니다.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용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시에서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잔치상에 그냥 엄청나게 푸짐하게 지금 벌려놓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좀 자제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앞으로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념행사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3억 8,000씩 들여서 이렇게 엄청나게 잔치상을 벌리느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93년도, '94년도 타 시·도에서 대전시로 전입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李殷奎 委員 '93년도 몇 명, '94년도에 몇 명 타 시·도에서 대전시로 전출된 공무원 수를 제가 얘기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예, 몇 명입니까?

그것도 여태 국장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게 나와야 다음 질문이 나오지요, 그 숫자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빨리 통계를 해 주시고, 이따가 제가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5급에서 4급 승진은 몇 명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5급에서 4급이요.

○李殷奎 委員 열한 명이에요?

○李殷奎 委員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께서는 최소한도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방 5급이 지방 4급으로 승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럼?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게 관례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건 법으로는 없는 건데 대전시 관례로 그렇게 해놨다?

○李殷奎 委員 내무행정 공무원들의 관례라고요?

○李殷奎 委員 글쎄요, 타 시·도도 대전도 지금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지마는, 지방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당연히 승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례로다 그렇게 해놨다면 법은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그런 관례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갖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그것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시정이 안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사제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 4급은 부장이고 국가 5급은 원장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있었지요 왜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지방 4급은 부장이고 국가 5급은 원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李殷奎 委員 아니, 급수면 급수지 직무대행이 뭐, 그럼 원장이 높아요 부장이 높아요?

왜 이런 인사행정을 합니까?

○李殷奎 委員 승진해 놓고 그럼 원장을 주든지, 승진 안되고.

○李殷奎 委員 지금 이러한 것을 계속 우리 대전시는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지방 4급은 부장이 되고 국가 5급은 원장을 하고, 이거 계속 우리가 얘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4급하고 5급하고는 엄연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나는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 얘깁니다.

내무부에서 그럼 서기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든지, 대전에 가면은 너는 서기관 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이건 잘못됐다.

○李殷奎 委員 나는 그것이 못마땅하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승진을 시켜서 대전시 보내든지, 승진도 안 시킨 상태에서 한 계급 낮은 사람을 갖다가 원장으로 두고 한 계급 높은 사람을 부장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나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참 언제까지 내무부 눈치만 보고 인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가 계속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없이 내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국장님이 그 인사에 대한 법 개정된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셨다면 은?

○李殷奎 委員 앞으로 그것이 그 말대로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가 없지요. 내무부에서 계속 그냥 낙하산 인사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그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직급별로는 어떻게 돼요? 5급이 몇 명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전부 몇 급이에요?

○李殷奎 委員 7급 이하에요?

○李殷奎 委員 이 사람들이 타 시·도에서 대전시로 들어올려면 선발 기준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93년도 '94년도 해서 56명이 온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럼 63명이에요?

○李殷奎 委員 난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전입할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여기 저는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입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탁하면은 이것이 전연 불가능하고, 얼마 후에 보면은 가서 출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내가 좀 배울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절대 불가능한 거고, 어느 날 가보면 근무 어디 오시오 하고서 "자네 어떻게 왔어?", "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 좀 알아 볼려고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언제 한번 가거든 저에게 좀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경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체육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예산이 암만 많다고 하더라도 이번 체육대회만큼 돈을 흥청망청 쓴 사례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최소 경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실컷 마음껏 썼다고 나는 봅니다.

그 한 예로 비가 오지도 않는데 입장객들한테 우비를 준다든가 또 모자를 주지 않는가, 또 멀쩡한 도로 포장한다고해서 우리 시비를 많이 낭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썼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이번 체육대회 보조금이 40억원이 넘었고 체전 경상경비가 70억원을 넘게 썼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좀 우리가 아껴 쓸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李殷奎 委員 글쎄,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도 오지 않는데 입장객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우비를 줬는데, 그 우비 주는데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2,000만원이 다 「엑스피아월드」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전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어 여기?

○李殷奎 委員 내가 알기로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체육회 운영비하고 체전 사업비로 70억원을 넘게 썼고 그 내역이 여기 나온 거 이겁니까?

○李殷奎 委員 내역이 어떻습니까? 대충 한 번만 말씀하여 주세요. 이거하고 맞나 한번 보게.

○李殷奎 委員 얼마요?

○李殷奎 委員 그 정도입니까?

○李殷奎 委員 너무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우리 국장님 개인 돈이라면은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 우리가 행사 한번 치르는데 이렇게 엄청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써야 되는 건지?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우리 국장님?

○李殷奎 委員 1억 3,000만원이에요? 국장님 혼자 쓰신 게 1억 3,000만원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누가 썼어요?

○李殷奎 委員 시에서 그러면 예산 다 세워 주고 정보비, 판공비가 1억 3,000만원까지 쓸 필요성이 있었어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알았어요.

종사자들이나 내빈들에게 선물 한 적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준비한 적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창고에 지금 쌓여있는 것 없어요?

○李殷奎 委員 없어요? 정확하게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건 얼마에요? 체육회 예산은 대전시 예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2∼3백만원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 선물은 창고에 있어요?

○李殷奎 委員 국장님은 구경 못하셨겠지 나도 구경 못했으니까요.

여론만 지금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낭비해도 되느냐?

○李殷奎 委員 이거 돌리다 말썽 생겨서 다시 창고에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돌리다가 말썽돼서 창고에 다시 적재 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李殷奎 委員 하여튼 필요 이상으로 대전시는 이번 체전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국장님도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기 서 원칙론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대전 시민이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70억씩 갖다가 막 흩어서 씁니까?

잔치 한번 치르자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시에 떨어지는 건 뭐 있습니까?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거기 설계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까, 추진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님 거기에 몇 번 참석하셨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 결정된 내용 있어요?

○李殷奎 委員 자문위원 왜 구성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자문위원이 고견 제시한 것을 반영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지금 문예회관이 미술 회관 별도로 떨어져 나가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들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와서 자문 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해 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사후 보고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토개공에서 미술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걸 지금 별도로 분리를 시켰지요?

자문위원들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대충은 알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자문위원들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자문위원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대전시 한밭문예회관을 건립하니까 와서 자문해 주시오 해서 대전까지 와 가지고 자기들은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 미술관이 어느날 토개공에서 해 준다고 해서 딱 떼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자문위원들이 대전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한번이라도 보고해 드린 사항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李殷奎 委員 설계가 웬만치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내가 듣고 있는데, 그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자문위원들한테도 좀 일어나는 모든 경위를 알려줘야 도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여태까지 말 한마디도 없고, 그럼 언제 이것이 착공됩니까?

○李殷奎 委員 시청 청사는 그 동안에 많은 협의를 거치고 자문위원들이 자문해 준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 안됐다 자문위원 개개인의 성격 따라서 전부 몇 차에 걸쳐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은 지금 두 번인가 이렇게 하고 그 동안에 우물우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문예회관에 미술관이 토개공에서 지어주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미술관은 시내 곳곳에 전시 장소가 많이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은 미술관보다는 박물관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없는 거를 하나 하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殷奎 委員 토개공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150억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관보다는 박물관이 대전에 우선 필요한 것이 아니냐?

도청소재지에 박물관 하나 없는 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시는 박물관이 더 시급하고 또 미술관은 우리가 발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박물관이 우선 더 시급한데 왜 박물관을 마다하고 미술관으로 돌렸느냐, 토개공에서 미술관을 져 준다는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대전시에서 미술관을 원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미술관을 해 준다고 그랬지 대전시에서 우리 미술관보다는 박물관을 해 주시오 하면 박물관을 해 줬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항간에는 누가 미술을 전공하기 때문에 미술관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미술관은 대전문예회관에 계획이 됐으니까 별도로 박물관을 하나 해 달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흘러가는 얘기로는 누군가가 미술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다 우선을 두고 미술관을 얘기한 것이지 대전시에서 필요한 것은 우선 박물이다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수선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李殷奎 委員 7,000만원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우리 신청사 설계하고 금년내로 발주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꼭 거기다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여태까지 쓰던 민원실 전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해 놓은 것을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럼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상담실 만들고 나서 상담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한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51건 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7,000만원 투자한 데서 3개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세 가지 중에서 51건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개가 한 달에 열일곱 개씩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李殷奎 委員 홍보가 제대로 안됐으니까 상담원들이 제대로 상주를 안하고 제대로 응해 주지 않아서 이런 결론이 생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한 달에 17건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한 개 부서가, 그럼 30일 동안에 17개라면은…….

○李殷奎 委員 제가 거기를 가끔 들어가면서 보니까 전부 비어 있어요 이것도 51건이라는 것이 숫자상 51건이지 실지로 거기 와서 상주하고 거기서 대화 나눈 것이 51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고유 사무에 대해서도 관계 실·국 실무자들이 같이 상담에 응해줘야 좀 더 발전할 수 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즈음 시장님을 면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직소민원실은 없앴습니까?

○李殷奎 委員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대화나 하려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소민원실 다시 운영해 볼 용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건 필요없다 직소민원실은?

○李殷奎 委員 문화예술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를 들면 예총에 일반경비를 보조해 주고 또 단위 행사별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밭제 행사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4억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는 가능하면은 한밭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경비가 별도로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외에 행사를 또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경비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여기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때 같이 하면은, 한밭제 행사 할 때 여기도 전시장도 하고 저기 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는 그때대로 경비를 몽땅 쏟아 놓고 또 이중 삼중으로 여기 보면 전부 경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건 좀 삼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5억이나 세워놓고 4억밖에 쓰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느냐 4억이면 충분한 걸, 4억도 우리는 억지로 세워 줘야지 5억 세워 놓고 빼다 빼다 못쓰고 1억씩이나 남겨놓은 이러한 예산을 왜 세워 주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정국악원 설립 동기는 뭡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연정국악원을 설립한 사람은 누구지요?

○李殷奎 委員 임윤수 씨 호가 연정이기 때문에 연정국악원으로 이름 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알기로는 연정국악원 설립한다고 해서 그 당시 임윤수 원장님의 개인 소품을 전 대전시장 이병내 씨가 대전시에 기증하라고 해서 임윤수씨가 기증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자기 소품을 전부 대전시에 기증하라고 해서 기증해 놓고 한 4, 5년 원장 했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7년 하고 나니까 정년이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은 임윤수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임윤수 씨가 지금 여기 저기 구걸하다시피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전자에 소장하고 있던 모든 소품을 대전시에 다 기증하라고 해서 다 기증하고 나니까 7년 동안 원장생활하고 지금은 그 양반 아마 77살 될 겁니다.

그러면 재산 다 빼앗아서 대전시에 기증받아 놓고 이 양반은 걸식하다시피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 잘못 처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소품 평생을 관리해 왔던 것 전부 다 대전시에 다 기증하게 해 놓고 나이 77살에 남의 집 구걸 걸식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은 나는 너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그 양반 소품 전체를 우리 연정국악원에서 기증받았고, 그 액수를 지금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사람 전 생애를 거기다 바쳤으면 대전시에서도 좀 뭔가를 그 양반 77세니까,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생계대책은 꾸려나갈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해 줘야지 그양반 문전호걸하시면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뭘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앞으로 대전시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증 할 거고 누가 앞으로 대전시에 대해서 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한발짝 한발짝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는 전부 안하시지마는 그 측근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대전시에 신뢰도가 어떻게 떨어질거고 대전시에서 처세를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지금 대전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전에 무슨 행사 무슨 행사 하면 수십 억씩, 수 억씩 갖다 쓰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데는 안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연정 선생님 임윤수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다 좀 특별히 뭔가를 선처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이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1회용 휴지같이 써서는 안된다. 좀 더 관심있게 그래도 우리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명심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제 제가 좀 한마디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요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릴께요. 84개 동에서 작년에 송일영 내무국장님 계실 때 15평 또는 25평 동에 신고제 즉 건축물을 질 수 있다 하는 시행령만 나왔지 실제 각 동사무실에 건축직, 토목직이 없는거로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금년에 우리 가국장님께서 말씀은 33명을 배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이은규위원의 질의에는 불과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아까는 10명이라고 했었어요. 뭐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李鍾奎 委員 '94년도 중요업무보고 때 얘기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李鍾奎 委員 예, 정원이면 이것을 제일 시급한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25평에서 만약에 반 평이라도 더 지었을때 2년 3년 후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기에 송일영국장께서도 깊이 생각한 나머지 안되겠다 해서 이거부터 동의를 해 주었던 겁니다. 이거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李鍾奎 委員 두번째는 84개 동에서 47대 자동차 샀다고 했지요?

○李鍾奎 委員 37대는 언제?

○李鍾奎 委員 예, 꼭 부탁드립니다.

(박병호 위원장, 김성구 간사와 사회교체)

○李鍾奎 委員 저는 앉으나 서나 항상 대전 직할시가 수입을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들이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해야 절약할 수 있느냐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저는 항상 그게 걱정입니다.

21일날 우리 정기회 개원 때 '95년도 시정 연설을 들이니 동물원을 기필코 만든다는 우리 염홍철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솔직히 내무국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직접 관련이 안된다 하더라고 가셔서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3만평 규모에 1만 5,000평은 동물원 즉 기르는데, 1만 5,000평은 「파킹」장소 2만 9,000여 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3만평 규모라면 아예 안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문산 입구 「케이블카」 그 위에 가면 우리 땅이 한 3만평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충청남도 대전시에 있을 때 그냥 동물 다 사줄테니 제발 거기다 동물원 좀 만들어 주쇼 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해 본 결과 결국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안했던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 질의에 또 분명하게 염홍철 시장한테 동물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원을 만드시오 하고 건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36회 우리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동물원 부지 취득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걸어놓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동물원을 건설함에 있어서 첫째 약 엄청난 한 2, 3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데 지금 대전직할시가 서민생활에 불편주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내 놓고도 토지보상 못해 준 것이 146억, 방화도로를 내줍니다 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놓고 빨간줄을 쳐놓은 것이 4만 3,000평 그 이외 우리가 첫째 이 환경사업 그 다음에 물 이런 것을 완전히 제반시설을 다 해놓은 다음 그 다음에는 동물원도 짓고 좋습니다.

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물원은 절대 우리 시민세금으로 지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단 민간유치로 해 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최소한도 동물원 일주하고 위락시설 또 한번 돌고 다른 프로그램이 훌륭할 때 최소한도 이 3개 동물원을 포함해서 3개 시설 있어야 1시간 40분 또는 2시간 이렇게 되어야 용인농장처럼 전국에서 전부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소한도 동물원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약 10만평 위에다가 동물원, 위락시설 이렇게 해 놓을 때 생산에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지만 동물원에서 적자나는 것이 거기에서 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 3만평에다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만들라고 해서 왜 거기에 배가 아프겠습니까? 만들어서 아무런 연간 한 10억 적자는 불 보다시피 뻔한 것입니다.

실례를 들읍시다. 광주직할시는 금호그룹에서 150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서 광주직할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함에도 현재 입장료 수입과 동물 먹이는 관리비에 약 연간 8억 5,000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밤에 KBS뉴스 아침 8시를 보니까 부산 동래 온천에 있는 금강공원 내에 있는 동래 동물원 지금 폐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을 닫을려고해도 본전이 아까워서 부산직할시에다가 80억에 샀어요 그러니까 부산시는 적자나는 거 뭐하러 사느냐 안사겠다 이래서 지금 둘이 다툼이 옥신각신 이렇게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동물원은 아예 안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쇼 300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 번 또 이 시정질의에서 또 한번 이것을 자세하게 보다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대전에 모 일간지를 보면 '동물원 조성 졸속우려, 치밀한 재검토 여론' 이렇게 또 신문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잘했다 이 얘기는 들어야지 대전시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동물원 그거 하나 해결 못했다고 이러한 오점을 남기고 싶은 이종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委員長代理 金成九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李秉奎 委員 예, 난 간단하게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李秉奎 委員 전국에 시립연정국악원이 시에서 이렇게 직영하는데 몇 개나 됩니까?

○李秉奎 委員 다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지금 원장님께서는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되는데 아직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성과가 비용이 10억쯤 들어가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는 있지만 이건 돈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李秉奎 委員 국악원에 대해서 시민이 좀 잘 모릅니다. 거기가 고전 이런 그거 하는가 보다 정도로만 알지 이게 잘 몰라서 어떻게 하면은 그 10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한지 모자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좀 인식을 시키는데도 계획을 좀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李秉奎 委員 대전시가 예산이 좀 적은 편이니까 몇 년 있으면 자급자족도 가능하겠네요?

○李秉奎 委員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한밭도서관 관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거기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李秉奎 委員 이 돈이 대개 어떤 데에 쓰여 집니까? 28억이.

○李秉奎 委員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李秉奎 委員 1억 5,000, 글쎄 1억 5,000 가지고 충분한지 어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럼 1년 동안 들어오는 인원이 대개 얼마나 되지요?

○李秉奎 委員 예, 얼마요? 몇 명이나 됩니까?

○李秉奎 委員 13억요?

○李秉奎 委員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일반하고 학생하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李秉奎 委員 대학교?

○李秉奎 委員 아니 대학생도 학생으로 치면은 대학생도 학생이지 그러면 전부 얼마…….

○李秉奎 委員 그럼 일반인도 많이 오는 셈이네요?

○李秉奎 委員 도서관이, 그 환경이 제일 중요할텐데 불량한 사람이라든지 학생들 중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李秉奎 委員 예, 여하튼 가장 독서를 할려면 환경이 좋아야 하니까 그런 점에 힘을 써 주시고 거기 가면은 공부가 잘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정구영위원님 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1년 동안 집행해 오신 행정에서 잘못된 것 우리가 찾아 가지고 왜 이것이 잘못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사실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 잘못된 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지난 날 사회는 아부 아첨 잘 하고 또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계속 연장되어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 조금 묻겠는데 전국체전 때 가나다 순도 아니고 ABC 순도 아니고 부산이 제일 먼저 입장을 했어요 마치 대통령 고향이라고 해 가지고 출신 지역이라 해서 부산을 제일 먼저 입장시킨 거 같은데, 이렇게 아부 아첨하는 행동 해서야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기준도 없고 말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주도가 들어와야지…….

○鄭九泳 委員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변명하지 말고 그건 대한체육회에서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옳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어디 외국 국민입니까?

○鄭九泳 委員 말같은 소리를 해요.

○鄭九泳 委員 글쎄 그게 순서가 안맞잖아요, 그게 어떻게 변명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제주도는 그럼 이방지대고 거기는 치외법권지대냐고, 말같은 소리를 해 줘야 그거 이해가 가지요, 아부 아첨하느라고 대통령 출신 지역이니까 먼저 대통령 기분좋게 그 선수들 말여 입장하는데 1위로 보내주었다고 하면 차라리 오히려 그게 낫지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를 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변명을 합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 대전시에서 했기 때문에 대전시민 모두가 아부 아첨이나 하는 말이여 아첨 도시로 비춰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조심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연정국악원 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최근 68명 정도가 이직을 했는데 아마 그 이유가 물론 결혼이나 해외 유학도 있겠지만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관위 주의 의향에 불만을 품고 아마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鄭九泳 委員 처우개선에 대한 각별한 연구 검토를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뭐하는 겁니까? 대전시에 지금 두 분 계시지요?

○鄭九泳 委員 이분들이 지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밭도서관 별관 한 구석에 계신데 과연 거기서 뭐합니까?

정책 보좌관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풍부한 그 실무경험과 산지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에 충실한 자문을 위해 마련된 그런 정책 보좌관 제도이기 때문에 무언가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시간낭비만 하고 계시고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 정책보좌관제 우리 언제까지나 이걸 그냥 두고 봐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 답변 못하시면은 그러면 정책보좌관의 기능이 뭡니까?

○鄭九泳 委員 지방자치제의 발전 연구.

○鄭九泳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 제의 발전 연구와 민원제도 개선 또 지역정책 개발연구 기타 지방행정연구과제 등인데 그 분들 지금 그늘진 곳에서 불만을 잔뜩 품고 시간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보좌 관제가 과연 바람직한 보좌관제도냐 우리 한 번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물론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103조가 개정이 됐지마는 아직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다만서도 아마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렇게 거두지 못하는 불필요한 고위공직자 고려장같은 이 정책보좌관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 한번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없지요?

○鄭九泳 委員 이게 사실상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다음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이게 전부 백지화됐지요?

○鄭九泳 委員 7,300만원 용역비만 아무래도 까먹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鄭九泳 委員 자, 우선 앞서 우리 이은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신 사항인데 중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은 다릅니다. 우선 문예 진흥기금 집행상황에 있어서 여기 자료대로 다 집행을 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26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체육단체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인고 하니 48억 8,98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어요, 정산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정산서 전부 받아 놓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받으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안줍니까?

○鄭九泳 委員 '93년도 것도 있을 텐데 '93년도 것도 주시지 않았고 '94년도도 정산되어 있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산서 들어온 게 있으면, 과연 여기 숫자대로 48억원을 진짜로 준 건지 안 준 건지 이 숫자만 보고 우리가 인정을 하라 하시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산서를 봐야 이 숫자대로 주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뭡니까? 여기 써 주는 거나 들여다 보고 그것만 인정해 주는 것이 감사가 아니지요, 실제로 이 숫자대로 보조금을 주었고 또 보조금을 가져가신 분은 정당하게 지출 했는지 그에 따른 정산서를 우리가 봐야만 사실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 아닙니까? 뭐 이대로 그냥 숫자 2,100만원 주었구먼요 이거 묻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 업무보고 때나 묻는 거고 예산심사 때나 묻는 거 아닙니까, 뭘로 봐서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이거, 보세요 아까 선서 하셨지요 우리 국장?

○鄭九泳 委員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류 제출을 했으면 반드시 줘야될 의무사항입니다.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은폐해요?

마치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줄 알고서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우리도 이제 3년 됐고 마지막 의회기 때문에 성숙된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오는 후배들도 우리 회의록을 보고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숙지하고 그대로 답습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기록을 남기고자 지금 이 말씀을 좀 강하게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왜 안 주시는 거에요? 안 주시는 이유를 대요.

또 39페이지, 여기에도 역시나 보조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관련 단체에 대한, 그러면 여기도 정산서가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자료 가지고 확인해야지.

○鄭九泳 委員 이게 된 것만이라도 주시면은 과연 제대로 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너무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비애를 느낍니다. 배신감을 느껴요.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은가? 의회를 무시 않는다 한다면은 요구한 자료를 왜 안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 안 줘도 그만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잘못된 판단 가지고 항상 행정을 집행해 오시니까 이런 결과 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94년도 들어온 거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건 아직 정산시기가 미도래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표시해서 비고란에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조금은 이건 법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 그리고 대전직할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서를 따라 붙여야 돼요.

이게 법률사항인데도 정산서를 갖다가 따라 붙이지도 않게끔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공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준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서도 사이클 경기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도 여기 보세요.

전국체전 관련 사업비 집행 내역이 이게 엉터리야 엉터리, 예산보다도 집행 내역이 더 많게 나와있고 또.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된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많은 겁니까?

○鄭九泳 委員 같은 사업비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막 바꿔도 상관없는 거냐고?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입찰하기 전에 그러면은 변경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추가설계가 나와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수영장에서 남는 돈을 이쪽으로 넣었다?

○鄭九泳 委員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많게 되는 예산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고쳐 놔야지요 예산액을 그러면은?

○鄭九泳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많은 것을 좀 들고 나왔지마는 몇 개는 좀 빼고 간단간단히 좀 넘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이 감사 때만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혹시 시정에 반영될 좋은 자료는 없을까 또는 불만의 소지는 없을까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까 하는 차원에서 매년 500매 내지 한 700매 정도 무작위 차출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세 분한테서 고맙게도 좋은 자료를 주셨고 금년에는 제가 중국을 갔다오는 바람에 전화연락을 주신 분이 없었는데, 단 한 분이 애절한 호소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애절한 호소가 과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선 이걸 하나 지금 소개를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의 어느 분이 지금 대학교 4년을 졸업하시고 영어 통역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 데, 아마 임시직인 모양이에요.

그분이 '92년도에 남들 얘기를 들을 때는 2∼3년 임시직이라도 하고 있으면 전문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용직이나 별정직이나 뭐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시로부터 자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다, 그러니 이런 딱한 나의 사정을 좀 대변해 주시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대전시가 혹시 별정직이라도 이렇게 임용할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좀 묻습니다.

○鄭九泳 委員 맞으니까 우리 시에서 또 그 사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고, 신분을 밝혀도 뭐 괜찮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통관광국 관광과 소속, 아마 어디서 영어 통역을 하는 가봐요 역전이나 어디서.

○鄭九泳 委員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이 사람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4년제 대학 나왔고, 1급 영어 자격증 취득을 했으면은 좀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선처를 해 주시든지 특별배려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용기있는 우리 공무원한테는 뭔가 우리가 대변해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 좀 드려둡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 우리 국장께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동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참으로 많이 개선을 좀 한 것같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을 보면 말이지요 주민봉사보다는 화단 물주기, 광고물 단속 그리고 잡역 업무나 하고 또 각종 행사에 주민 동원이나 하고 그래서 각종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사기가 말이 아니도록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이것 대책 없이는 잡역부야 그분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鄭九泳 委員 이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엑스포」유공자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잡음이 많습니다. 그중에 30여 명이 자기의 공적조서가 증발되었다고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어저께도 이렇게 저녁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해명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꼭 답변 안해도 좋아요, 자료로 주세요 이건, 나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상훈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내무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상훈을 갖다 여기서 맡고 하시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맡지도 않은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훈장이 네 명, 포장 일곱, 대통령상 서른세 분입니까? 국무총리 스물아홉, 상공장관상 열, 전부가 81명이 수상을 했는데, 함께 수고하신 분 30명 공적조서가 증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못타니까 억울하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내무국 소관은 내무국에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제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충분한 자료를 주고 저를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대전 「엑스포」장을 가보신 분들이 그 시설물과 전시 수준이 아주 뒤떨어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걸 바꿀 수 없느냐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대전관이 있지요? 「엑스포」 내에.

○鄭九泳 委員 거기 현재 전시물이 가봐도 우리가 유치할 정도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가 보신 분들 아마 공통점을 다 느낄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우리 대전시민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그런 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관장님이 오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 대관에 있어서 일정예약 취소가 밥먹듯 한다고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어디 그 힘센 사람이 쓴다고 그럴 때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고 그 사람 주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관장님 나오시는 중에 제가 중국가서 겪은 얘기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귀국하는 순간에 비행기표가 이게 무효가 돼버렸어요, 예약이 취소됐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의원 셋, 공무원 하나, 넷이 참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 아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사정을 했더니, 또 뒷거래를 좀 했더니 두 사람은 좀 타고갈 수 있게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앞에 어리숙한 차림의 여행자 둘을 공안원이 조사할 게 있다고 데리고 가더니 그 자리를 우리 태워주더라고, 마치 우리 시민회관도 힘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 힘 없는 무슨 예술단체 빼버리고 혹시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좀 각별히 조심 좀 하세요.

○鄭九泳 委員 사실과 좀 다릅니까? 과장해서 그게 얘기가 나온 겁니까?

○鄭九泳 委員 제가 지난 3월 달인가요, 임헌종위원하고 저하고 예술단체 분들을 모시고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鄭九泳 委員 본인들이 원해서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우리 관장님 거짓말 안하실 분이니까 제가 믿고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너무나 지나치도록 많은 사업계획을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95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96년도나 '97년도에 착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용역발주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미리 앞당셔서 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우리 대전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의 생태도시로 바꾼다라는 대전시의 계획이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2003년 목표로 지난 9월까지 연차별 투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6년부터 식장산 출입을 통제키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듣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소관 아닌 것 물어서 미안합니다.

그럼 이 박물관, 소관이지요?

○鄭九泳 委員 대전시립박물관 착공계획 있습니까? 이거 '97년도 착공인데 지금부터 섣불리 한다고 큰소리만 뻥뻥 치고 있다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내년으로 당깁니까?

○鄭九泳 委員 내년도로 앞당기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예산이 310억인데, 내년도에 그런 재원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용역발주 정도 해서 '97년도에 하겠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게 '97년도에 이게 착공이라고 그리고 2000년도에 개관하고 또, 좋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 세우는 건 좋은데 너무 많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은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발족한 일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직도 없지요?

○鄭九泳 委員 없으면서 항상 앞만 서 가? 여기 보면은 '95년 3월까지 설계공모하고 '9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97년도에 착공하겠다고 하는 대전시의 발표인데 어쨌든 기대 해 봅시다.

그리고 둔산에 대전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계획도 이것도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둔산의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 혹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없어요? 이런 건 왜 안합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문화예술기획단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신문에서는 떡하니 문화예술기획단 구성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하지도 않는 걸, 지난 해 12월 28일자 신문이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난 해 12월 28일 날 할려고 했던 걸 지금까지 안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꼬여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31페이지 보면 '각종 감사결과 시정조치결과 해당 사항 없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주의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주의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무부 감사에서도 그렇게 또 감사원감사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어요?

자료를 주실려면 제대로 주셔야지 이렇게 허위자료 자꾸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서류로 국장한테 드릴까요, 이걸 만인 앞에서 공개를 할까요?

○鄭九泳 委員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그냥 서면으로 내가 드릴까요 이걸 공개를 할까요?

○鄭九泳 委員 우선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 좀 짚고 넘어 갑시다.

아까 이은규위원님이 짚으신 건데 시청 및 사업소 6, 7급 공무원 결원 보충을 위해서 '91년도 2월부터 '94년 4월까지 368명을 전입한 사실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시로 전입할 때는 대전직할시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해서 전입시험,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거나 박탈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 과정에서 하자도 없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가 여기 많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또 대전시가 '91년부터 '94년도, 그러니까 '91년도 4월부터 '94년도 4월까지입니다.

충남지역 공무원중 6급 이하를 대전시청 및 구청에 전입토록 한 공무원이 1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전입인사 조치가 됐다고 그렇게 변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6급 이하 행정직렬 공무원 총 101명 전입자중에서 51명만을 강등해서 전입 임용했고 상위 직급의 행정주사 9명 전입자중 7명은 강임했는데 특정인 두 명만은 강임 안한 채 전입시켰습니다.

이렇게 인사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잘못되게 전입인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짚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들어보시면 어때요? 잘못된 거지요? 이런 인사 해서는 안되지요?

어떤 사람은 강등시켜서 전입시키고 어떤 특정인은 강등 안시켜서 전입시키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은 대전시 전체 공무원 인사관리의 공정성, 형평성이 파괴되는 과오를 저질러지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안하실 거지요 우리 국장께서는, 국장 오시기 전의 얘기니까, 국장 오신 후의 얘기는 내가 안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그런데, 또 오시기 전 얘기에요. 3월 18일자 6급 승진 인사로 말썽이 좀 생긴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진 임용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해야 하는데 승진배수 최하위인 네번째를 승진시킴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로부터 불공정 인사라고 하는 비난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아마도 여기에는 특정인이 작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더욱이 세무직렬 인사지침에 의해서 세무 직렬 공무원을 우선 승진 임용토록하는 지침을 위배를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위배를 하면서 행정직을 승진 임용케 해 가지고 세무직렬 공무원의 충원확보시책에 어긋나는 인사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런 인사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인사행정 안하시겠지요?

○鄭九泳 委員 안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주.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집행부에서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쉬지도 않고.

잠깐 이석을 해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국장님 이하 금년에 전국체전을 치르느라고 또 더군다나 3위까지 했는데, 감사는 감사기 때문에 말씀 안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9월달에 오셨지요?

○林憲鍾 委員 내무부장관께서 "내무 공무원은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장관이 회의가 있을 때에는 국장실에서 과장들이 쓸데없이 노닥거리고"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계장들은 과 장 사무실에서 잡담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 얘기 하셨지요?

국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9월달에 대전에 오셨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장관 주재 회의가 있으면 국장실에서 과장들이 쓸데없이 노닥거리고, 계장들은 과장 사무실에서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한다." "회의는 30분 내에 끝내라." 이 얘기를 대전에 와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기억은 안나요?

○林憲鍾 委員 장관이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비호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이거 그대로 신문에도 난 거 있으니까,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디 대전시에서는 회의같은 거 간단간단하게 끝납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화만 걸면 회의라고 한대요.

물론 그 시간에 이상하게 회의시간에 연결이 돼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 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회의가 많다.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좋습니다.

대덕구에서 6개 동을 대상으로 직원 115명을 앙케이트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보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바람직한 동행정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였어요.

들어보셨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동직원들의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강압적 업무지시' 그러니까 구나 시에서 강압적 업무 지시 이것이 115명을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59%가 아주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업무지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과반수가 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인정을 안 하세요?

○林憲鍾 委員 물론 하부 직원들이 상급기관에 있는 직원에 대한 하나의 반발의식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문서 남발'이 39%로 나와 있어요 근 40% 나왔어요.

공문서를 너무 많이 남발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요 그런 것을 일선 동의 행정개선, 사기앙양 또 여러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뜻에서 시 행정개선과제 10건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지요?

예를 들면 10가지가 공문서 처리과정 간소화, 인력관리체계, 건축민원업무개선, 주민등록전산요원 기능직화, 행정장비 확대 보급, 동간 효율 업무 분담, 민원 전담요원 배치, 지방세 고지방법 개선.

건축민원 개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대부분이 내무국에 소관 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건축 민원 업무 개선 있지요?

○林憲鍾 委員 앞서 동료위원들이 짚으신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몇 명 배치했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건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林憲鍾 委員 건축직은 없지요?

○林憲鍾 委員 복수직으로 해 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복수직을 84개 동을 전부 다 해 놓았습니까 일부만 해 놓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앞으로 적은 동도 건축직이나 토목직 거기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해 놨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기술직을 그리로 배치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국장님!

○林憲鍾 委員 분명히 84개 동입니까?

○林憲鍾 委員 84개 동에 한다는 얘기지요 기술직을 배치 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25개 동에 대해서 건축 민원 업무가 많은 동으로 시에서는 파악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것도 어느 동에서는, 25개 동에서도 월 몇 건 이상이 건축민원이 더 많다 할 경우에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또 작은 동은 토목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이렇게 배치의 원칙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볼 적에는 앞뒤가 안 맞지요 84개 동에 대해서 그런 길은 터 놨어도 25개 동에 대해서만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이 질의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동은 한 인구 1,000여 명밖에 안됩니다 한 1,000명, 1,500명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마는 그건 약하고 적은 동에 대해서는, 중앙 동에 대해서는 건축 민원이 별로 없지요.

그런 데까지도 기술직을 배치한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키워 놨어도 본 위원은 84개 동 전 동을 키워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모순 아닙니까, 그 모순을 뭣하러 안고서 들어가느냐고?

그럼 뭣하러 25개 동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 모순이 있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 지금 토목적만 배치했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건축신고는 '92년 6월부터 일선 동사무소에 위임이 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래서 85㎡ 이하의 주택, 32종입니다 건축민원 관계가, 동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이 복합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시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을 동에다 배치한다고 뒤늦게나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시 행정개선과제 10건중 주민등록 전산요원 기능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전산요원 기능직화 한다고 했는데 추진 과정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큰 동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충원을 해 줘야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제가 이 자료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토목직도 여기 8명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은 10명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국장님 뜻을 따라서 10명으로 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직 금년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 별정직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별정직?

○林憲鍾 委員 금년에 몇 명 발령 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부 금년에 발령을 냈다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동장을 선뜻선뜻 희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대전시 120만 시민을 직접 최일선의 사령관 노릇 하는 사람들 동장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사령관이 튼튼해야, 잘 해야 큰집에서도 사실 별일없이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일선 사령관을 희망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해소해 줘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무국장님은 실무 국장님 아니십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해소를 시켜 줘야 되겠지요.

지난 번에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이게 금년 3월 26일날 내려온 규칙 제정한 거고 이거에 의해서 동장 일반직화에 따른 인사운영 관리지침을 만들었지요 시에서?

○林憲鍾 委員 그래서 동장 임용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가점제니 우대를 해 주고 2년간 근무하면 본청 구청에 최우선적으로 인사해 준다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해 주는데도 왜 동장을 기피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사례도 그전에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믿지를 못 하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더 역설하느냐 하면 지금 저 학력은 동장하고 75명 별정 계신 분들,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사무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대학생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고급 인력이 나가야지 통솔도 하고, 주민들도 지적수준이 높아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활동비도 주셔야 돼요 15만원인가 얼마씩 주지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어제도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작은 동은 다 합해 버리고, 일개 통이나 반만한 걸 거기에 직원 10명씩 중대장 하나에 일반 사무관 하나에 말이지요 뭐하는 거에요 도대체?

이거요 개선해야 됩니다. 8·15해방서부터 지금까지 케케묵은 관리 가지고서는 해 나가고 얼마나 되면 동이나 분동한다고 하고 말이지 이거 안됩니다.

더 말씀드릴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잠깐이면 끝내려고 그럽니다. 시문화상에 앞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 했는지는 모르지만 금년에는 문제점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문제점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자신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많은 분들로부터 또 사회 일각에서, 사설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한번 붙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수상자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무위 소관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의원이 몇 명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林憲鍾 委員 일곱이지요?

○林憲鍾 委員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점수를 따려고 그랬는지 또 내무위원한테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7명 중 몇 명입니까 내무위원?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다섯 분이지요.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주관하는 내무위 소속들이 다섯 명 이렇게 해 줘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으로 볼 때 누구든지 선뜻 납득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 가졌습니까?

○林憲鍾 委員 문화상은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및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시행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상은 받은 사람도 모르게 추천되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모든 사람이 인정이 가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부문별로 전문 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선정이 돼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시의원, 사회봉사나 지역사회 개발 부분을 제외하고는 딴 분들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학술, 예술, 교육, 체육 부문에서 특히 항변이 있었다.

체육부문에서는 7명중 비전문가가 3명 그래서 마지막에 투표를 해서 4 대 3인데, 물론 전문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전시 문화상 수상자에게는 8개 부문에서 1개 부문 교육부문만 제외하고서는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지난 번에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글쎄, 불합리하다, 문제점이 다 어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하튼 불합리하고, 여하튼 이것은 이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었지요?

○林憲鍾 委員 의원입법인가요?

○林憲鍾 委員 의원입법으로.

○林憲鍾 委員 지난 번에 통과를 봤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조례와 시행규칙이 불균형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글쎄, 물론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전부 다 나가지마는 규칙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에서도 그런 것을 다 논의, 짚고 나왔던 거에요.

그리고 국민학교 교사 1인이 추천이 돼서 도에서 시로 전입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국민학교 교사 1인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 교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물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추천만 했어도 덜 했을 텐데 국민학교 교장을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 문화상을 깔보는 거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심사위원 관계도 가급적 전문가로서 천명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내무국장님은 아무 잘못 없고 제대로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본 위원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설에까지 이게 게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어떻게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잡음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서요 앞서 서너 가지 조례와 시행규칙의 불균형…….

○林憲鍾 委員 일반 사람들은 조례나 규칙이나 그걸 가지고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을 짚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규칙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잘 좀 해 주시고 전자에도 결산검사에서 이 얘기를 짚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규칙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좀 더 권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지, 교육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林憲鍾 委員 국민학교 교장선생이 한 사람 추천해 가지고 덜렁 내온다는 게 대전시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것도 결격이라도 맞았으면 괜찮겠어.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 그날 연락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아침에 어리둥절한 거에요 사실은, "어째 왔어?" "시에서 심사 좀 해 달래." 그래서 왔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우리 시의원들 넣지 마세요 저는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林憲鍾 委員 승낙이나마나 우리 공적심사라고 했습니까 사전에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林憲鍾 委員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전화가 와 가지고 '좀 나와달라' 나온 거에요 뭘 가지고서 '난 거기 자격도 없어.' 언뜻 힌트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7명이나 거기 해당되는데 더더군다나 내무 위원들을 의원 일곱 분중에 다섯 분이나 선정 해 준 것은 우리 의원들 위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마운 일면도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고 또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이런 상이다 이런 얘기에요.

더더군다나 또 내무위원 소관입니다 타 부서에 있는 의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다 거기에 관련이 되는 분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잡음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제외시켜 달라는 제 부탁이에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됐다는 그런 업무보고도 나왔습니다마는 한밭문예회관은 상당히 비중이 큰 거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한밭문예 회관?

○林憲鍾 委員 언제 끝나도록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총사업 비는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틀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데에는 528억도 되고 520억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고지원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국고지원은 한번도 안 왔지요?

○林憲鍾 委員 작년도에도 국고보조난 채우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60억 신청했지요?

○林憲鍾 委員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한 푼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이거 문예진흥기금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왔지요?

○林憲鍾 委員 지난 번 문공부장관, 이민섭 장관 의원들이 가서 얘기 했을 때 20억을 주느니 10억을 주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예 회관 관계는 중앙 지원 사업으로써 문제점을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전반적으로다 그 미술 회관이니 역사박물관이니 이거하고 연계해서 뭔가 대폭적인 어떠한 계획 구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거 괜히 잘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지요?

○林憲鍾 委員 원래는 금년 연말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랍니다.

대전에 박물관 있지요 저희 시에?

○林憲鍾 委員 박물관 건립이 아니라 박물관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어디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우리 시에 박물관이 등록이 된 게 있어요.

○林憲鍾 委員 아니, 멸치가 적어도 그게 생선입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사료관이 적어도 박물관으로다 등록이 된 사항인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되지.

○林憲鍾 委員 향토박물관이에요 언제 그거 등록이 된 지 아십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 드릴께요. '92년 11월에 문화부에 정식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예공원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향토사료관에 한 2,100여 점 정도 수집을 해 놓고 한 절반 정도가 전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워낙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절반은 사장 입고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이 그 박물관과 연계해서 좀 더 활력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내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