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네번째이자 초대의원으로 마지막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감회와 새로운 각오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간 36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시정을 파악하면서 또한 본 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시민의 욕구 충족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 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갈고 닦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120만 시민이 편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며 집행기관의 실책이나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들이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시고 '95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실·국장의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실·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 승인하에 관계 실·국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당 위원회 소관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착오없으시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 소관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그 예비비 경우 어떠한 경우에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데 예비비에서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등에 지출한 금액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 기구가 신설이 됐으면은 그게 예측 불가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세요?

○金成九 委員 그런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도 보면 예비비 지출에서도 부적정하게 지출이 된 적이 또 있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자꾸 예산운영하면 문제가 많지요. 이게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에 또 그러고 올해 또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글쎄, 이거 자꾸 말로만 이런 일 없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없이 돼야지요.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은 또 '95년도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이 총 499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요 578억이 뭡니까? 그러면?

○金成九 委員 15페이지, 15페이지가 아니라.

○金成九 委員 그러면 국고보조금 예산안에는 499억 9,900만원이지요?

○金成九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金成九 委員 특별회계까지 넣었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언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대전시 5개 구청세무직원 문제입니다. 절반 이상이 일용직이거나 5개 구청에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력보강과 함께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개 구청 세무직원은 모두 제가 알기로 224명으로 알고 있어요. 이중에 일반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기능직이 33명 일용직이 87명 거기에 전체 54%인 120명이 이른바 잡급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구청 세무직원 가운데 39%인 87명은 하루에 인건비가 1만 5,300원입니다.

그렇게 받고 일용직으로 이들을 급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급여를 전부 합쳐보면 한달에 50만원선에 그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민정부가 작은정부를 표방하면서 요즘 공무원 신규채용을 억제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은 세무업무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기에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인원 보강이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과 기능직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보니까 전체 직원의 절반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정식 공무원이아니고 잡급 직원으로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만 세무비리에 구조적 허점이 있을 우려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도 많은 불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력보강이나 전산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대전시 행정계획을 맡고 있는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나 잘못되어 왔지요. 이거 54%정도가 잡급직이라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보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확실히 믿어도 되지요?

○金成九 委員 그 전에는 이거 문제점이 많이 돼 있었지요. 이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데 그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도 보니까 세금 문제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송되어 있다든가 이 모든 것이 보면 그전에 산출근거를 가지고서도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전문화가 돼야지 않느냐 이런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많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 각종 기금 관리가 총 몇 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기금 관리하고 있는 거 있지요?

○金成九 委員 몇 가지나 되고 있어요?

○金成九 委員 13종류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주에는 특히나 문화 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3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기금은 기금관련 조례를 보면 기금 관리에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成九 委員 그 조례를 보면 수익성이 가장 좋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기금 관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충청은행에만 집중 예치되어 있다는 걸 본위원이 알았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보세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비록 충청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제 2금융권 같은데 이거 딴 데도 있을 거에요. 내가 충청은행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상 최고 이율을 그 지역에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까지 되어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 놨으면 이게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돈이 적지도 않아요. 각종 기금 종류는 13개 종류로서 약 145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청은행 이율이 11%에서 13%율로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불우아동기금이라고 이건 잘되어있더라고요. 이건 이율이 17%가 되는데다가 또 했어요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차액이면 4% 내지 6% 차액이 난다 이겁니다.

145억을 우리가 예치했을 경우 이렇게 된다면 연간 이자수입이 한 2∼3억 정도 이렇게 나는 걸로 차액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모든 기금을 남의 돈 관리하듯이 하고 있다니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과연 이래도 되는건지 이렇게 최고 이익을 예치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꼭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 이자 차이가 많지요?

○金成九 委員 한번 제가 잘못 계산했나 한번 해 보세요. 연 2∼3억 차이가 나는데 잘못된 건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다시 계산을 좀 해 보세요 그 차액이 내가 잘못된 건지.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양단간에 고쳐야지요.

○金成九 委員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시에서 무슨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단간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되어 있지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준해야지요?

어떤 법이 더 중요한 겁니까?

○金成九 委員 물론 입장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들어섰고 우리가 그래도 자립도가 지금 열악한 상태이고 한 푼이라도 우리가 수입되는 사업을 해서 대전시민한테 복지증진에 우리가 기여할 때인데 더군다나 이 기금이 뭡니까?

다 그런면에 쓰여질려고 하는 건데 이 145억원이라는 지금 현재 돈이지만 이게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커지는 돈도 다 그런식으로 나간다면 과연 얼마만큼 대전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대폭 개선돼야 할때라 생각하는데 지방의회가 생긴지 벌써 3년이 넘었어도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물론 어려운 우리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 주어야 한다 이런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일면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대전에 참 빚이 얼마입니까, 대단한 입장인데 한 푼이라도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쓸려고 하는 건데 조례까지 이렇게 최고 이율을 해 주는 은행에 예치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안하니까 문제입니다.

나는 그래서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없애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하러 이렇게 유명무실한 제도 만들어 놓고서 하는 이 원인을 저기 거기에 다 맞추는 거지 딴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식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 이거에요 시정을 안할려면, 전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이 봐도 좀 잘못됐지요. 법이 이게 보니까 조례로 명시되어있더라고요. 물론 계획도 하고 관리도 하고있는 입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할때는 꼭 필요로 하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실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김위원님!

○金成九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방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곧 바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갖다가 입장정리 때문에 파괴해서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행정이 말이요 이렇게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규정보다도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약속하세요 약속, 검토대상이라니요 감사장입니다. 잘못된 것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스스로 시인하시면서도 자꾸 검토로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례를 무시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시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朴炳浩 기획관리실장님 저도 한마디 드릴께요.

○委員長 朴炳浩 우리 시민이 조례나 법규를 어기면 이건 법규에 있다 저기 조례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 당연히 받으십시오 하고서는 처벌을 하지요. 처벌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위반하시고도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지요 검토라니요 참 해도 한심한 사람들 앉아 있네요 정말 시민은 봉이고 댁들은 뭐 저깁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은 저기하고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멋대로 해야 됩니까? 법은 만인한테 다 똑같습니다.

시정하세요 뭘 검토에요 검토가.

잘못했으면 그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서 저기를 하고 설령 법규가 잘못됐더라도 개정하기 전에는 법규대로 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악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조례대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李秉奎 委員 저, 김성구위원 발언중인데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설명을 했는데 저도 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은 하겠고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이 법은 이러한 법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전직할시 내의 산업기반이 말이 아닙니다. 이웃 청주에 비해서도 인구는 많으면서 산업기반, 먹고사는 기반은 적고 물론 산업을 가지고만 먹고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래도 그겁니다. 대전이 그렇다고 해서 관광수입 많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아직 월등하게 많아서 월급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전시가 실업자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산업기관이 들어가도록 해야겠는데 그것이 충청은행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은행에서 되도록 산업이 대전직할시 산업에 많이 융자를 해 주는 대신 대전시에서는 일시 혹은 장기예금을 꼭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못봤습니다만 조례에 대전시에 의해서 넣는 돈은 이자를 최고로 주는 데다가 놔야 한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대전시가 물론 수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가릴 수도 있겠지만 시는 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조그만 수입을 희생하면서 큰 수입을 보는 것이…….

○委員長 朴炳浩 저, 이병규의원님!

○金成九 委員 아니, 이병규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李秉奎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지금.

○金成九 委員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李秉奎 委員 조례를 놔두고서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에요.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 위원님 저…….

○李秉奎 委員 남 발언중에 놔 둬 얘기하게, 내가 뭐 몇 시간을 얘기했어 무슨 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얘기를 하게 놔두지 위원장이 내가…….

○委員長 朴炳浩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릴께요, 그만 하십시오.

○李秉奎 委員 아니, 직권이 내가 말을 많이해서 직권이요, 말을 잘못해서 직권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막는 거에요?

○委員長 朴炳浩 잠시 정회를 신청할께요.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조례에 어긋나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金成九 委員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딴 위원님들 하시고 난 후에 또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전국체전 끝나고 이어서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측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강도가 높은 감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각종 서류를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중에도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중에 가장 핵심 부분, 시정조정위원회가 되겠지요?

금년도 총 몇 회를 하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총 건수는 71건을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시정조정위원회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6월 22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지요?

○林憲鍾 委員 주된 조례 개정은 위촉 위원을 분야별로 2인 내로 이렇게 개정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전에는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6월 22일날 개정한 이후에는 그 위촉 위원을 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위촉 위원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세요? 자료 일련번호 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관련 이주민 소유 묘목 보상 결정안은 위촉 위원이 두 분이 위촉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누구 누구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분도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회 묘목에 관한 이런 결정안 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적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 이게 묘목보상결정안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객관성으로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이런 나무에 대해서 관상수나 또 묘목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가 여기에는 위촉이 돼야 될 게 아니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장기위생매립장 조성관련 이주민의 소유 묘목입니다. 나무에 대한 보상결정안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어떠한 대외적인 이름있는 사람보다도 전문성을 위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특별히 위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해당 부서에서 이분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실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안을 놓고 볼때에는 뭔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딴 것은 다 이해가 가고 전문가를 넣어서 실질적인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은 납득이 잘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林憲鍾 委員 대학교수도 계시고 이럴텐데 특히 이 사회에 관여하는 분들은 집행부하고 많이 밀착이 됐다라고 이렇게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분들을, 이분들은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 이런 분입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가요.

뭔가 이게 흑막이 다분히 개재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더 더군다나 묘목 보상입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은 안맞지요?

○林憲鍾 委員 뭔가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위촉은 아니지요?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뭔가 우리 이 감사는 어떠한 것을 꼭꼭 집어낸다는 그런 것보다도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 시정에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도 좀 이해가 되고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위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정조정위원회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마나에요.

딴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바로 43페이지에 김영대, 강대안 씨 위에 송병규 씨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나머지 선정된 분들도 어느 부분은 약간 좀 「퀘스천마크」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체중에서도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가장 핵의 핵입니다.

이것만 재대로 운영이 되면은 딴 위원회도제대로 저는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대로 수행되고 검토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추진과정도 중요하지마는 이 계획부서에서는 금액과 용도 또 중기재정과 심사분석 또 예산안 이것이 통일적으로 맞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맞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실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준비한 것도 있고 시간에 대통령 공약사항 여섯 건과 대통령 지시사항 세 건 등 아홉 건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하면 일반시책 76건에 대해서는 주요심사분석 업무로서 분석을 하고 대통령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다른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권의 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분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보면서 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별도로 분석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 심사분석에도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우리 지방비하고도 다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林憲鍾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76개 사업은 '94년도까지 46건을 완료하도록 돼 있고 '95년도에는 10건, '96년에는 2건, '97년도에는 15건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76건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64건이고 비예산이 열두 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76건중에는 1억 미만이 25건, 5억 미만이 8건, 10억 미만이 4건, 20억 미만이 3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대통령 공약사업도 우리 지방비나 국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은 심사분석에 포함을 시킬 것은 시켜줘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해야 일관성이 될 것 쫓기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통령 공약사업중에 열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다 대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과학산업단지 국가지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려요. 심사 분석 자료에서 연도가 '90년도에서부터 '95년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대통령 공약사업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90년도에서부터 '9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90년도서부터 '98년도에 끝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천차만별로 된 계획을 갖고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중요한 기획업무인데 이렇게 계획서마다 틀릴 때에는 중앙에 추진, 우리 내부적인 집행부에서의 추진이 이게 차질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지요.

실장님, 제 얘기가 틀린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지금 잘못됐지요? 물론계획을 수립하다가 더 더군다나 과학산업단지가 국가단지로 추진하다가 지방단지로 이게 지정이 돼서 현재 또 국가로 지정할려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이번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금병로인가요, 60억 국고지원 이것도 과학산업단지하고 연관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나 우리는 각종 계획에 일관성 있이 맞아줘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내부결재를 맡아서라도 뭔가 이것은 수정을 해 놔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분석이 있지요?

이 심사분석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삽입을 시켜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대전시 전체 사업에 그 진도라든지 또 부진이유 이런 사항을 분석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도 이 심사분석에 들어가야할 그런 사업도 있겠고 또 우리 자체사업도 삽입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획 사무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만 분석 보고서 뒷 부분을 보시면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방향을 전환을 시켜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지방 사업과 연계해서 동부순환도로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본위원도 이해를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이런 게 좀 차질이 나오는 것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잘못됐지요?

동부순환도로가 중기재정계획에는 150억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에는 이게 410억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95년도 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심의한 것 아니에요?

이 중기재정계획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이 얼마 안되거든요.

○林憲鍾 委員 착오라고 하면 안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410억으로 된 사항을 중기재정계획에는 150억으로 기록이 되다보니까 '95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이 비율에 의해서 예산서를 수립한다 이겁니다.

이건 실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대전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계획과 입안이 수립이 될 때에는 밑에서부터의 파생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직할시의 기채현황이 '94년도 6월 30일 현재 일반회계가 148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3,281억, 총 4,699억 5,600만원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직할시의 기채현황은 타 도시하고 비교할 때 어떠한 수준입니까?

○李殷奎 委員 적은 편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일반 기채현황을 보면은 거의가 충청은행에서 우리가 기채를 했고 아까 김성구위원이 지적했듯이 9.25%의 최고의 금리를 우리는 주고 기채를 쓰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아까 김성구위원이 그런 지적도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충청은행에 주는 금리는 다른 은행보다도 최고의 금리를 주고 있다는 것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李殷奎 委員 9.25%로 쓰는데 제가 알아 보기에는 아마 최고의 금리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시중 은행하고 한번 절충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청은행 이외에.

○李殷奎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것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경영신탁 추진에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토지개발이용등 경영수익사업 확대' 이런 것이 15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대전시가 금년에 '1%선에 불과하다' 수익금이, 그래서 여기 43억이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이지요?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은 토지개발이용에 의한 이익금입니까?

잔디포 운영, 토지개발 이용, 자원 재활용경영수익사업 두 가지 다 해서 대전시 전체에…….

○李殷奎 委員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이라면은 이거 하나마나지요.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다면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좀더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선별해서 해 줘야지 1년에 대전시 1%선밖에 안된다고 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제가 예산실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 투자사업비가 일부 구청에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것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구청별로 지원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금년도 '94년도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구가 66억, 동구가 102억, 서구가 142억, 유성구가 28억, 대덕구가 3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구청별로 무슨 편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이 돼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도시에 기반시설이 완전히 된 지역은 큰 투자비가 안 들어가지마는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하지 못한 아주 기반시설이 전혀 돼 있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지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절감했는지?

○李殷奎 委員 금년에는 12억을 절감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81.4%에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가 광주보다 자립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대전시에서 국고지원을 그만큼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우리는 가끔 광주하고 이거를 비교를 하는데 우리 대전시가 왜 광주보다 도 국고지원이 월등히 적은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李殷奎 委員 월등히 우리가 높아요?

○李殷奎 委員 우리가 수시로 국고지원금 때문에 광주하고 대전을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너무나 노력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걸 실감하고 계시는지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 수준밖에 못갔는지?

○林憲鍾 委員 이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나좀 드리겠습니다.

광주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에요. '93년도 최종 것을 보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세 가지를 토탈하니까 광주가 790억을 더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92년도 당초를 비교하니까 우리보다 552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금년도는 당초입니다. 1,342억을 광주가 더 가지고 갔어요.

우리보다 인구만 조금 더 클 뿐인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은 작년도 저희들이 「엑스포」 치르었어요,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치르었거든요.

금년에 90억이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왜? 이 지방세를 보니까 대전에 둔산 신시가지의 아파트가 입주관계로 지방세가 대폭 증가된 것 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광주보다도 오히려 1,012억이나 많습니다 지방세가,

이렇기 때문에 교부금이 적게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하지마는 이중에서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이 너무나 소홀하니까 저희 대전시민들이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도 200억이 정관으로 「엑스포」기채가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려 봐야지, 작년같이 그런 변수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규위원도 집행부에서 노력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런 생각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국고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이라든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이은규위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교부세법에 기준 산정하는 것도 그게 1이라는 숫자를 기록할 수도 있고 2라는 숫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몇 억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대전 공무원들은 너무 순진하고 잣대로다 재는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저하게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통령공약사업중에 우리 국책사업이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10개 중에서 지금 2개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8개가 남았는데 공약사업에 대해서 국고에서 어떻게 지원이 오고 있습니까?

말만 대통령 공약사업이지 다 시비로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하고 있어요?

○林憲鍾 委員 이은규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문예회관이에요, 이번에 국비 한 푼 안오지요.

말로만 국책사업이라고 해 놓고 한 푼도 안 주면서 이거 지방비로 하라는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빼놓지 마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8개 사업에 거의 국고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남선철도이설특위 위원들하고 광주를 갔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광주를 가 보니까 광주에 철도 이설을 하는데 967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아마 금년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지금까지 뭐 하나 협조해 주지도 않고, 어떻게 똑같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광주는 967억을 전액 국고보조를 해 준다는 전제조건하에 사업을 시작하고 대전은 지금 1원 한 푼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너무 지역적인 편중에 의해서 중앙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차라리 그럼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든지 이거 뭐하러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해서 매일 인쇄해 가지고 다닙니까?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는 작년에 가 보니까 벌써 60억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지출이 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중앙에서 호남선 철도 이설도 국고지원을 전액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면은 우리가 2,046억이 들어간다는데 예산이,우리 실장님께서도 2,046억을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도 호남선을 이설해야 될 것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국고지원 받는 쪽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시겠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위해서 구의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 담배소비세를 시에서 관장을 하느냐 우리 구로 넘겨주면은 구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구의 예산이 그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교육청 주고 하면은 큰 뭐도 없는데 우리가 시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구에서는 왜 시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걸 구로 넘겨줄 그러한 계획은 한번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릴말씀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운영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같은 것은 영세 기업인들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금육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세 기업인들을 좀 더 도와주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자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참 좋은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내에 보문산공원 471만 6,000평에 대해서는 '65년 10월 13일날 공원이 지정된 후에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도 대전시민입니다.

그 사람들도 세금내고 산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대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하나 없고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과감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걸 해 주셔야지 지금 해당 실·국에서 무슨 용역을 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제가 그런 걸 접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414가구가 2,000명 정도 거기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30년전부터 자기 땅에 어느 날 선그어 놓고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모두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빨리 뭐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지역개발기금 육성같은 것은 충분히 하면서 여기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한테서는 대전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이것도 너무 편중된 우리 대전시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이사람들을 달래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형편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공원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반영절차 이행중' 그러면 이행중이라는 얘기가 어떤 것을 이행중이라는 얘기인지 그걸 답변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李殷奎 委員 이건 세천, 추동이라고 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사정지구 공원 내 주민들도 여기에 민원을 넣고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그건 왜 전부 빠져 있어요?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사정공원 내 민원도 기획관리실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시청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답변하기 좋은 것은 여기 처리 현황에 이렇고.

○李殷奎 委員 녹지과에서 힘이 없는데 녹지과에서 뭘 합니까?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무슨 일을 합니까 녹지과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실장님께서 녹지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전부 인수받으셔서 실장님 차원에서 이걸 해 주셔야지 녹지과나 공원계 여기서는 힘 없어서 못합니다.

○李殷奎 委員 똑같은 대전시민인데 어디는 기획관리실에서 일을 관장해서 처리해 주고 어디는 너희 동네서 너희끼리 해라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똑같은 성질의 건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몇 가지 부서가 연계돼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장님께서 관장해서 매듭을 풀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녹지과장한테만 위임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중식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시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연구단에서는 처리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연구직 공무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李殷奎 委員 3명밖에 없습니까 대전시 전체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연구실적이 또 있습니까? 8명이 한 거에 대한 실적.

○李殷奎 委員 26건이에요?

○李殷奎 委員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시계획에 몇 분 있다고요?

○李殷奎 委員 다섯이고 또 기획관리실에 셋 또 다른 환경 이런 데에 없어요?

○李殷奎 委員 전부 여덟 분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덟 분이 한 도시계획은 몰라도 기획관리실에 있는 세 분은 스물 몇 개를 했고요?

○李殷奎 委員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그런데 이게 연구직 공무원을 그냥 분야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무슨…….

○李殷奎 委員 글쎄, 아까 기획관리실에 세분, 도시계획국에 다섯 분 해서 여덟 분이 지금 계시다고 했는데 또 실적도 26가지나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별로 신통성이 없는 거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덟 분은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여덟 분 외에는 더 우리 시에서 채용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여덟에서 끝나는 겁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연구직 공무원이 8명이 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덟 분이시라니까 뭐 여덟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무언가를 좀 이렇게 해야돼는데 지금 그렇게 뚜렷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외부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주어서 하는데 연구직 공무원들 우리가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겠고 제대로 우리가 안된다면 연구직 둘 필요성도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공연히 예산낭비고 번거롭기만 하지 효과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잔뜩 갖다 놓고 봉급주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이것도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직, 연구원을 두고나서 우리 대전시가 용역 발주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히려 줄으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진 것같고 연구원들이 좀 무언가 해 내놓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중으로 경비부담만 하는 거고 말만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사실상 우리가 가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그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하나씩 주셔 가지고 연구원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 지금 이만큼 우리가 과거보다는 향상됐다라는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제시를 해 주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대전시 공무원수가 '93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현 인원이 6,092명이라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공무원 수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보는데요.

○李殷奎 委員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대동 소각장 운영하는데 총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16명이 있지요. 16명 있는데 신대동 소각장 운영을 과거에 럭키개발에서 운영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거기는.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5∼6명이 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열여섯 명씩이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공무원 수가 너무 방대하고 제대로 운명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았을 때 거기에 일이 잘될것 같지마는 더 안되지요. 그래서 좀 제가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 필요로한 데 적재적소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몰려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잘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과거에 럭키개발에서할 때는 5∼6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16명이 했다면 3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좀 한번 그런 쪽으로 인력진단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139건중에서 26건이 패소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패소한 건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잘못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한 것은 하나도 없고 과거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책한 건수가 있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는 통계 나온 게 없고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秉奎 委員 내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이병규위원님.

○李秉奎 委員 좀 양해해 주세요. 내무위원회 오니까, 우리 시의 총 계획을 하는 기획실이 속해 있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지침에 예산지침 이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그중에서 그렇다면 경제발전을 우리 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침으로서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를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그러면 급한데부터 예를 들면 공무원들 봉급은 일단 주어야 되니까 그런…….

○李秉奎 委員 그렇지 가용재원을 가지고서 또 그것도 급한 거 순으로 이렇게 하겠지요?

○李秉奎 委員 그러다보면 경제규모가 적은해에는 그 어떤 부서에서는 배분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도 인제 시 행정이고 국가행정이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문제인데 먹어야 입어야 또 집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적인 복지를 해결할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는 발전해야 되고 또 부국으로 선진국으로 이렇게 갈려면 더욱 발전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의 목표, 오래전부터 그것이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걸 예산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침이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농촌생활이 참 어려울 적에 땅 몇 마지기를 살려면 콩나물을 3년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 부분도 졸라매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거를 떼어놓고 하여간 생활을 하는 예로부터 그렇게 어렵게 해서 경제가 발전이 되어 왔는데 지금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참 어려워요. 내년부터는 WTO니 또 자치제니 해서 그전에는 진흥공단이니 중소기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경제인들에게 했습니다.

시설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 기술자금 해 가지고서 그런 계통을 통해서 했는데 이 WTO가 발표되면은 그것이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습으로인지 미리 해보는 건지는 모르지만 금년이지요, 금년에 30억이우리 대전시에 배정이 됐지요 그래서 충청은행에 너희 30억을 줄테니까 60억인가 90억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직할시 지역의 기업체에게 이렇게 주어라 하는 것이 있었지요? 30억을 가지고서.

○李秉奎 委員 그거 참 우리 제일 살림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대해서는 참 이거, 여하튼 좋습니다.

○李秉奎 委員 70억이 왔습니까?

○李秉奎 委員 그래서 이달에, 이달까지 또 30억인가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또 보태 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공문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70억인데 우리 시에서 보탠 것은 뭐 없어요.

○李秉奎 委員 35억, 그래서 100억 정도 그걸 아주 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준다 이거지요?

○李秉奎 委員 그래서 회수해서 또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하든지 시에서 급하면 쓰든지 하는 건데.

○李秉奎 委員 예, 심의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대전지역 경제부로 봐서는 그거 참 아주 소량이지요. 감질날 정도입니다. 그것이 뭐 지원이라 할 것도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 하여튼 그거라도 해 주니까 혜택을 보는 데가 있어서 좋은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사실상 정부에서도 못 도와줘요 인제 그것이 도와주면 국제무역에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무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외국에서 인제 그런 게 있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자유경쟁체제로 놔 둬야지 정부에서 도와 주지도 말아라, 그렇지요?

○李秉奎 委員 그래서 인제 시에다가 지방자치에서 도와주는 건 괜찮다 해서 70억을 준모양인데 내년에 또 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또 대전에 지역경제가 참 열악하거든요.

이웃에 청주에 비해서도 약하고 전주에도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라는 등 아주 대전이기업하는데 참 어렵거든 이게, 그런데 살림을 할려면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부분에도 좀 할애를 해야 하는데 뚜렸한 그런 지침같은 것이 없다 이겁니까?

○李秉奎 委員 글쎄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정한 돈을 가지고서 참 국민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또 정책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급하지만 이건 좀 참고서 이 부분을 키워야 되겠다 경제분야를 키워야지 우리 시가 자립도 할 수 있고 또 시민이 직장을 가지고 직원복지를 누릴 수도 있고 한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다가도 사회에 불만 있는 쪽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쓰기도 하겠지만, 소비쪽으로 쓰기도 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복지를 더 늘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경계를 아주 말려 부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되겠고 앞으로 점점 나아져야 대전직할시라는 게 이게 발전하고 또 복지도 유지해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 메마른 도시가 되고 만다는 의미에서 기업육성을 해야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지역경제국에서 아무리 계획을 해내도 예산을 편성한 데서 안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없지요. 아무 소용 없어요 경제가 말로하고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역시 재정을 손에 쥐고 있는 데에서 이걸 편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전국 5개 도시 따져서 대전이 인구도 적고 하지만서도 인구비율로 보더라도 경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청주나 이리로 다 가버리고 말입니다.대전권은 지금 4공단을 해놓고 지금 하느냐 못하느냐 이러는 판이죠, 그만치 경제인이 대전에는 도저히 해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금은 많고 숫자가 적으니까, 세금은 메꾸어야 되니까 세금은 되도록이면 많이 보내고 그리고 뒷받침하는 건 적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공짜로 돈 달라고 안하는데 빌려서 벌어서 회사 늘리기는 어렵고 빌려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빌릴 데가 없다 이겁니다.

아까도 내가 김성구위원 발언하는데 끼어 든 것은 참 말썽을 일으켜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차원이 아니고 지금 겨우 하는 것이 은행에 시의 세금을 맡겨서 맡기니까 당신네가 좀 중소기업, 대전시의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쇼, 우리한테 좀 맡기면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 안해주고 좀 해주었으면 인제 겨우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고는 인제 신탁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자는 많이 주는데 거기는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기업인에게 융자를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증권이나 이런 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해 줄래도 못해준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쪽에 이자가 높으니까 거기로 넣으면 그건 곧 바로 서울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 얻어 쓰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부도요, 하나가 부도내면 옆에 모조리 쓰러지는 거지요 그냥 이것이 어느 도시보다도 높다 이거지요, 다른 도시도 있습니다만 대전이 열악하다 이거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급하지요 그것도 급하고 없는 사람 또 주는 것도 급하고 참 급한데 경제를 안하면 앞으로 계속 어렵다는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콩나물 3년을 못먹어도 적어도 1년 먹을 예상하고서 그러한 경제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세줘야 할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데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인제 지방에서 무엇밖에 못하니까 부탁드리면서 그런 지침이 없었으면 앞으로는 그거를 지침을 가지고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하세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은규위원님이 법무담당관실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우선 드려야 되겠어요.

딴 게 아니고 본위원 지역인데 가양동 산43번지, 서류처리를 한 과정에서 특히 산업계 그리고 지적과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그 뜨거운 여름에 몇 개월 동안 밤낮없이 그 서류 해 준 것 정말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거 김갑순이 땅 상환곡을 냈는데 그 산등기별 멸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등기가 된 거에요. 그 책임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다 선배들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하나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몇 십년 동안 330세대 거기에 관련되는 피고가 596명, 시장도 피고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이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국회, 청와대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이 민원 여러 가지 처리를 해 줍니다. 연탄장사 20년 해 가지고 '90년대 건축허가 내 가지고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못받고 있어요.

그분이 뭐 잘 압니까? 다 공무원들이 관여가 된 거에요.

그분의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은 소신을 갖고 일할 것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세금내는 겁니다, 새금내서 여러분들 다 봉급 먹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고압적인 자세,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관계, 저는 이 소송이 언제 끝내줄는지 모릅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이런 소송건입니다. 근 600명이 되는 거에요.

다만,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소송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집행부 실무 실장님으로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관계 비용같은 것도 전자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계실테지마는 오늘 감사에 임해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실장님 그 관계관들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고맙습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제가 묻고 싶은 것까지 많은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남기고 간 것이 몇 개 있기에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감사입니다. 일반 무슨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동안 집행부가 잘못된 사항을 우리가 낱낱이 찾아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의회가 선도하는 것도 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은 혈관" 이라는 말이 있고 "사무는 혈액"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 혈관이 잘못됐으면 이것도 치유해야 되겠지마는 그 혈관을 흐르는 곧 바로 사무인 혈액이 나빠졌을 때에 이것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마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 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요구한 자료가 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당사자를 통해서 내일 오전까지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우리 의회 감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저녁 회의 때나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아마 회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당사자들이 내일 아침 오전까지는 분명히 본위원에게 요구한 자료를 갖다 주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가 자료 기피증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내일 오전까지 틀림없이 전달할 것으로 믿고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이거 꼭 줘야 됩니다.

감사인데 이 시간까지도 그 자료를 안 주면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냥 우리 질문에 대한답변이나 한 얘기를 믿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곧 바로 감사로서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대전시가 조변석개 또는 조령모개식 시 행정을 펴나가고 있지 않은가, 또는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탈피 못한 채 전시행정만을 노리는 이러한 행정을 지금 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대전시가 지금 무계획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사업계획이 무려 여기 서른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도 있고 또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마는 우리 소위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마구 남발을 하셨어, 이걸 일일이 본위원이 하나하나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밤새도록 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우선 그 예를 들어서 좀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구도심 재개발사업계획안을 발표하신 일이 있는데 대전역 일대, 소제동 일대, 서대전 계백로 도심 재개발 투자비용이 무려 신문에는14조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담당자의 말에 의한다면 약 8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투자비용을 요구하는 사업,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우리가 봐야되는가, 또 동학사까지 「모노레일」추진한다고 발표도 돼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실종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전시가 발표한 것이 설흔두 건 그리고 민자유치나 타 기관 시행사업이 스무 건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총 53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무계획적으로 발표를 해놓으면 시민들 마음속에 고무풍선만 이렇게 띄워 놓고 이것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을 예산을 감안치 않고 계획만 앞서 발표한다고 한다면은 그 선량한 시민들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겠느냐?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시의회한테는 한마디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시의회로 옵니다.

그걸 우리 의회는 당혹감을 금치 못한 채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계획부서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라 하더라도 같은 대전시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야 될 양수레바퀴가 이렇게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가면은 과연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못됐다 한마디로, 그러니 앞으로는 예산을 수반한 중대한 사업계획을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한마디 통고라도 해 주고 발표하는 것이 피차의 예의고 이것이 곧 바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 가지고 이걸 좀 부탁하고자하는데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시에서도 당황한 사항입니까?

○鄭九泳 委員 부동산 투기만 조장했다고요.

○鄭九泳 委員 정판비 현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과거는 현실의 방향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서 좀 대비를 할려고 합니다.

소위 지금은 이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특별판공비를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쉽게 우리 귀에 많이 익은 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90년도, 이 정보비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품위유지를 위한 직무상 정보비가 있고 시책상 정보비가 있는데, 우선 시책상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11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14억 5,400만원이었어요, 또 '92년도에는 20억 9,600만원, '93년도에는 6억 7,800만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우리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자체로 아마 이거 많이 깎아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는 얼마냐? 작년도보다 2억 1,000만원이 많은 8억 8,000만원입니다.

왜 금년도에는 2억원이 더 많을까요?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전국체전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에는 적어도 1,400만명이 대전시를 왔다갔다한 대전 「엑스포」를 치렀는데도 6억 7,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때는 더 많은 사람이 오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걸 볼 때 '92년도가 가장 공무원들이 살판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나, 적어도 지금보다도 12억이나 그 정보비가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허리띠 졸라매는 걸 저희들이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鄭九泳 委員 이제 우리는 지난 날 이 흥청대던 그러한 풍조에서 이제는 절감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거 반가워서 하는 얘깁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음은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도에는 3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8억 3,200만원, '92년도에는 11억 6,500만원 그런데 '93년도에는 4억원, 약7억 6,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94년도는 지난 해보다 1,000만원이 더더 많은 4억 1,000만원이다 이렇게 그 자료를 주셨네요.

그래서 이 '92년도가 가장 사치스럽고 흥청대던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에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 (燭淚落時)에 민루락(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라고 하는 춘향전의 시 한 수를 제가 읊은 일이 있는데, 그거 실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겠지요?

다음은 통폐합 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큰 동은 분동을 하신다고 하면서 작은 동은 어떻게 통합한다는 얘기는 안하십니까?

우리 시에 현재 동이 총 몇 개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이중에 인구 1만명 미만은 통폐합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그 답변을 듣기전에 본위원이 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여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거기에 따른 이게 전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원동같은 데는 면적이 0.19㎢이고 인구는 1,247명입니다. 가수 수는 473가구입니다.

그런데 473가구 놓고 동장 이하 동직원 열 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가장동같은 데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1.37㎢고 인구가 3만 8,170명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9,810가구에요.

그런데 동직원이 스물두 명밖에 없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도 이건 지나칠 정도로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큰 동은 분동을 하실 줄 알면서 작은 동은 어떻게 통폐합을 할 줄 모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 절약상 원동과 인동을 통폐합을 할려다보니까 두 동 다 포함 해봐도 면적은 0.63㎢밖에 안되고 인구는 9,168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가구 수도 2,833세대밖에 안돼요. 통폐합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흥1동, 대흥2동도 이거 통폐합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두 동 합해도 면적이 0.74㎢고 인구도 1만 6,880명 밖에 안됩니다. 가구 수도 4,874가구밖에 안돼요. 또 신안동, 소제동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0.56㎢밖에 안되고 합해도 인구가 1만 1,541명, 가구 수도 3,476가구밖에 안됩니다.

성남1동, 성남2동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0.87㎢, 인구는 1만 8,241명, 가구 수는 5,462가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삼성1, 2동 이것도 통폐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동, 중동 이거 통폐합 해야 됩니다.

정동, 중동 얼마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두 동 포함해도 면적은 0.58㎢고 또 인구는 4,854명밖에 안됩니다. 가구 수는 1,814가구밖에 안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두고서 말이지요, 이런 거는 통폐합을 할 줄 모르시고 큰 거만 어떻게 분동을 할 줄 아십니까?

1,254명 놓고 있는 동에 중대장도 있고 거기 동장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예산낭비입니다 이것도.

뿐만 아니라 대흥1, 2동도 통합해야 됩니다. 대흥 1, 2동도 전부 통합한다 하더라도 0.69㎢고 인구도 8,620명밖에 안되고 가구수도 2,847가구밖에 안됩니다.

왜 이거 못합니까? 개혁차원에서 그 어려운 시, 군 통합도 다른 지역에서 해내고 있는데 우리 시는 분동은 할 줄 알면서 말이지요 적은 동은 어떻게 통폐합을 할 줄 모르느냐? 대전시는 개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도 답답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효율행정입니까? 이게 행정의 개선입니까? 이렇게 소신없고, 이렇게 자신없고, 이렇게 추진력 없는 사람들이 대전시청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대전시민을 위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보고 두어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해서 동구 을, 동구 갑 인구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동구쪽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동을 분리시켜 가지고 국회의원을 두 사람 하는 것은 옛날 30만이 넘어서 분동을 했다고 하지마는 아까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그렇게 적은 동도 그쪽에서 계속 그냥두는 이유를 저는 또 이해가 안가는 거고 또 제가 듣기에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하면 저도 물론 동구 갑에서 당선돼서 나왔지마는 동구 을하고 동구 갑에서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느냐하면은 동구 갑에서 동도 많고 구의원도 많으니까 부의장하고 구청장은 동구 갑에서 다 물말아 먹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했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동구 을에 있는 사람들은 동구 갑에 질질 끌려다녀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동이 그렇게 작은 데도 그렇게 그냥 두고 이상하게 하는 게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서 동구 갑에 대해서 특혜를,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 준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드려도 이상하게 인구 조정을 안하시더라고요. 동 합치지도 않고, 그러고 뭔가가 획기적인 일을 해 주실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을 봐 주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하는 건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요.

서로 같은 시민들이 서로 그런 저기는 없어야지요. 되도록이면 그런것은 없애줘야지요.

똑같이 당선되고 했으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저기는 하지 말게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행정도 동이 작으면은 합쳐줘서 어느 정도 평준화도 시켜주고요.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가 곧 바로 행정쇄신 1년 추진 결과보고서 입니다.

여기 보면은 행정쇄신 시민모임도 했고 뭐 좋은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행정개혁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추진 못하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면은 이게 잠꼬대라고 그러지 누가 옳은 소리라고 하겠습니까?

불균형을 어거지로 맞혀 가지고 그것이 균형이 맞았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곧이 듣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솔직한 심정을 좀 들어봅시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추진전략에도 "행정개혁을 시정 제일의 중심과제로 인식 기관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 실천했다." 좋은 말씀은 다 여기 갖다 모아놨네요.

1만 세대가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437세대밖에 없는 동에서 동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 참 편하고 좋겠지요.

이런 것이 과연 행정개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행정개혁은 어떤 경우를 두고 행정개혁이라고 합니까?

물론 기획관리실장님 단독으로 말씀을 못하시겠지요.

자신 없으면 공무원들 옷벗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委員長 朴炳浩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내년 4개 선거전에 통합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후에 하겠다는 얘깁니까?

○委員長 朴炳浩 이런 문제를 보면요 이건 내년 4개 선거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4개 선거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동구 갑이나 을 많은 데서 우리가 많으니까 구청장이고 구의장이고 우리가 다 물말아 먹겠다 그런 얘기고 한 곳이 4개 선거 하면 이미 종친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거 나중에 하나 몇 년 후에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4개 선거 전에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벌써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난점이 있을 때는,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은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되니까 해달라' 고.

○委員長 朴炳浩 내무부하고 협의한다는 게 벌써 언제입니까, 협의하고 협의하고?

그럼 내년 4개 선거 전에 해 보시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무부에 올리는 걸, 조사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렇게 몇 년씩이나 걸립니까?

거기 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본 위원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에 한「컷」넣어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사도 한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심 동에 적은 동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다 공감대 형성할 것입니다. 역사성, 정치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옛날 짚신 신었다고 지금 짚신 신으라는 법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뭔가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나가줘야지요.

한 천여 명 있는 데다가, 옛날에 군수 5급이었었지요 사무관?

○林憲鍾 委員 거기 하나 들어가야 돼요.

중대장도 사무관 대우받습니다.

몇 십명 두고서 중대장 두고서 쭈그려트리고 앉아 있으니, 다 우리 국민들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도 열심히 일했을 때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봉사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할일 없어 가지고 빌빌대고 다방이나 다니고 이거 볼품 사납고 전산직도 그래요 큰 동은 150건, 한 200건 한대요 아침부터 젊은 애들이 종일 두드려대도 그것 못해 가지고 '땡' 하면 다른 데 다 가는데 이것 두드려대고 적은 동은 없어 가지고 파리 날리고 '어떻게 시간 안가나!' 한 10건이나 20건씩 이거 뭐하는 거에요?

그러니 우리 정부의장님도 여간해서 큰 소리도 안치고, 이거 한두 번 얘기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8·15해방부터 지금까지 매일동안, 조금만 늘으면 쪼갠다 그것도 내무부장관한테 이거 업무보고하는데 한 4, 5개 동 나는 통합한다는 얘기 한 마디라도 나왔으면 저도 이런 얘기는 안할 거에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업무, 시정질의 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또 이것은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행정개혁,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변했습니다. 국제화는 뭐고 세계화는 뭔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 거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이런 건 않느냐, 개혁을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공무원 봉급 먹어가면서 이런 건 안하면서 딴 짓거리만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알 도리가 없다고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대로 해야지요.

○林憲鍾 委員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실장님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의지 가지고 하세요.

○鄭九泳 委員 다음, 내무부에서 체납하고 있는 체납청산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모르세요?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체납청산금은 '89년 6월 30일부터 '90년 5월 1일까지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성 제2지구 내의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부지의 환지 확정으로 인한 과도면적 1,901평에 대한 환지청산금 5억 9,459만 6,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89년이라고 한다면 5년이 지났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아마 대전시에 주지를 않고 있는가봐요.

그런데 이렇게 내무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을 못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도 한 일이 없더라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뒤져 찾아봐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으셔.

이렇게 무성의한데 내무부가 줄 까닭이 있겠는가, 상급기관이라서 못받는 것입니까?

최소한도 이런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제로 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지혜를 한번 모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아무리 재무국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다뤄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 동안 3억 3,000만원이나 우리가 출연했는데 이거 꼭 줘야 됩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92년도에는 1억 1,000만원 '93년도에는 1억원 '94년에는 1억 2,0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 시비를 출연하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꼭 이렇게 줘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좋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여기도 돈을 많이 주셨네요?

○鄭九泳 委員 아닌데요, 시비도 6억 9,520만원을 줬는데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 동안에 '90년부터 금년도까지 …….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교부세라는 형식만 취해 가지고 다시 되돌려 뻬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인심쓰고 말이지 뭐하러 지방자치들에 생색내고 또 여기서 성의없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그리 빼돌립니까?

이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교부세 배분 규정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게?

지방자치 이게 사실상 어느 면에서는 망치는 연구기관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지방교부세를 안준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아마 여기서 연구해서 내놓은 것 같아.

그런 일 하는 것이 지방행정연구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데에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줘 왔으니 한심하지 않느냐?

금년도에는 물론 지방교부세에서 말썽이 생기니까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해까지는 6억 9,520만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가 얻어온 이익이 뭐 있느냐고?

○鄭九泳 委員 우리 법무담당과님 나오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93년도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승소가 한 건이고 취하가 네 건이고 계류가 세 건인데 이 계류라는 세건은 지금 어찌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민사소송은 몇 건이에요 계류가?

○鄭九泳 委員 세 건이에요?

○鄭九泳 委員 한 건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기는 네 건이라고 자료 주셨는데?

무슨 이런 부실한 자료를 주십니까, 거기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네 건이에요 민사소송은 행정소송은 계류가 세 건이고.

○鄭九泳 委員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중에 패소로 네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은 얼마나 대전시가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안듣겠고 지금 민사소송중에 4건이나 패소를 했는데 이로 인한 소송비용은 얼마나 대전시가 지불했느냐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고문변호사한테 매월 15만원씩 시민의 혈세를 지불하지요?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뻔히 재판 해보면 질줄 알면서 왜 재판이 가도록 그냥 놔두느냐 그겁니다.

여기 패소의 내용을 보면은 오정동 44-27번지 사유재산에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이나 해서 사실상 재판에 패소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콘크리트 포장 했으면은 주인한데 사정을 해야지 주인이 찾아가서 몇 차례 땅값을 요구를 해도 그걸 거부하고 있다가 결국은 소송제기를 해 가지고 패소라고 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뭐합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이야 법규 연찬이 미흡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마는 15만원씩 매월 지불하는 법률고문 뭐하시는 거냐고?

그분한테 매월 15만원씩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자문받아 가지고 패소할 상황 같으면 얼른 그분 붙잡고 사정해서라도 소송제기 못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신력에 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첫째 위상에 관한 문제도 문제고 이로 인해서 신뢰도 땅에 떨어집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지금 많아요 본 위원이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시간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거에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어떤 경우에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릴께요.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줄 때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통'들이 많이 와 계신데, 어느 법에 의해서 이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과 대전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93년도에 민간단체에 보조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 받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정산서를 요구하는데 왜 정산서를 안 주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정산서를 이렇게 성의껏 보내주신 데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내무위원회에 관한 소속 관계 부서에서는 주시지를 않으셨다고 한개도.

이건 곧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鄭九泳 委員 그럼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있고 또 정액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정액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도 이것도 정산서 받아야지요?

○鄭九泳 委員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 확인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것이 자료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대전시가 보조한 금액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행정을 이런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서하고 여기 저한테 주신 보조단체 보조금 현황 다 와 있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 서로가, 그러면 영수증이나 다름없는 정산서가 와봐야 실제로 얼마인가를 제가 확인하겠는데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본 위원이 의심이 있는 사람이라 한 가지자료 받아 보지를 않습니다 꼭 두 번 내지 세 번을 받아봐 1개월 사이에, 세 가지에요 이게, 서로 틀려 이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 해 이미라 무용단에 대전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어.

그런데 여기는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은 거로 나와있어 지금, 물론 이 문제는 내일 내무국에서 따져야 될 사항이지마는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면 어떻하느냐 이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정액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자료에 보면은 중도일보사에 1,700만원을 '94년에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조금 현황 세번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푼도 없어 그러니 중도일보사에 1,700만원 주는 건지 한 푼도 안 주는 건지 뭘로 압니까.

중도일보사에 1,700만원 왜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 해 여성단체 해외연수를 하도록 대전시가 보조금을 줬는데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갔다 오셨어도 줬는지 안 줬는지 자료 안 나오니까 확인할 길이 없고……….

○鄭九泳 委員 안갔어요?

○鄭九泳 委員 「싸이판」 안 갔다 왔어요?

○鄭九泳 委員 작년에 갔다 온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도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대전시가보조금을 주셨어.

○鄭九泳 委員 글쎄, 작년인데 얼마 주신지 혹시 알아요? 865만 4,000원을 주셨어요 대전시가. 그럼 작년에 지원해 주셨으면 금년에도 지원 좀 해 주셔야지 금년에는 왜 안합니까?

○鄭九泳 委員 안하신 이유는 뭐에요?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는 걸 왜 안하느냐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시장 입후보 하시기 때문에 안하시는 것입니까 사전선거에 해당될까봐?

○鄭九泳 委員 그럼 작년도에 해외연수에 참여 할 수 있는 여성단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보내셨느냐고?

○鄭九泳 委員 여기 '93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서에 여성단체장 해외연수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다고 우기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보실까요?

갖다 드려요.

(사무처 직원 자료 전달)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은 부실한 자료, 허위 자료를 줄까봐 사전에 저는 받아 놓습니다.

이런 자료 온다면은 전부 「체크」하고 이건 여기까지만 주고, 이건 여기까지만 주고 전부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도 안해요 미리 받아놓지.

틀림없지요?

꼭 사전선거하고 관련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대전「엑스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성단체장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어 그래서 갔다오게 한 것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금년에는 수고 안했느냐, 금년에도 수고 했으면 또 보내줘야 될 것 아니냐, 뭐가 무서워서 못해 주느냐!

뒤가 구리지 않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지마는, 이 부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전부 틀려 부채가.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4,699억 5,600만원 그거 틀림없지요?

○鄭九泳 委員 이건 이자가 포함된 겁니까?

○鄭九泳 委員 원금만이지요?

○鄭九泳 委員 예, 이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포함이 되지요?

○鄭九泳 委員 종류별 그런데 이 채무현황에 보니까요 이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해외차관에 있어서 OECF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鄭九泳 委員 하수도 사업에 차관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증채무는 어떤 경우에 이게 보증채무를 하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한 푼도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한 푼도 없어요?

○鄭九泳 委員 다 갚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채무관리대장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과연 이 채무가 이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볼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상수도본부에서만 보내 왔어요 다른 데는 이 채무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감사니까 좀 주셔야지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99억 5,600만원이 맞는 건지 확인해보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말만하면 그거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부상 맞는 건지 우리도 계산해보고 실제로 그러니까 비교검토도 해보고 어떤 게 얼마를 갚았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이거 우리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마는 감사태도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그 채무부담행위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누구한데 좀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신의상 문제가 됐든지 그 돈을 꼭 주어야 하는 경우는 이것도 채무부담행위로 봐야 되겠지요? 시장이 충남대학교 국책대학 선정을 위해서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후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1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줄려고 한다면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채무부담행위로도 봐야될 거 아니냐고요 논리상?

○鄭九泳 委員 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는 우리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시장이 우리의 의결도 안받고 마음대로 이런 얘기 딱딱 해놓고 이걸 이행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경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요. 이런 건 최소한도 우리 의회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우리도 국책대학교 반대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건의안 낸 사람들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라고 이런 것 내년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국책대학으로 선정하기까지는 이거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장이 혼자 생색내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해 놓고 예산서에 딱하니 편성해서 우리 보고 이거 심사해서 의결하라고 내놓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이거 월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장 자꾸 내가 뭐 얼굴 깎는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한마디 상의를 해야지 우리고유의 의회의 의결권인데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인제 용역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90년도부터 자료를 전부 받아서 보니까 이게 참 엄청히 많네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 거라도, 다 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대전피혁 때문에 용역 준게 있었지요?

그거 모르십니까?

○鄭九泳 委員 대전피혁.

○鄭九泳 委員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이게 '92년도에 했는데 이거 도대체 돈이 얼마인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80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76억 3,000만원을 들여서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서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좀 갖다 드려봐요.

(사무처직원 자료 전달)

거기서 나온 건 본위원이 요구한 거 자료주신 거지요, 그거 본위원이 만들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됐으니까 총 집계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90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총 얼마인지를 집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먼저 묻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고 기술직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중인 연구용역이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91년도에 보니까 33건에 62억 5,700만원이고 '92년도에는 37건에 48억 2,190만원이고, 아까 그건 빼놓고 입니다.

또 '93년도에는 31건에 46억 1,74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우리 시 용역에서는 20건에 22억 8,40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 보니까 4년 동안 121건에 179억 7,900만원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술직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인 도로포장 같은데에 용역을 주었는데 도로포장 정도는 용역 주지 않고 그만한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또 소방관 파출소 하나 짓는데 꼭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 대전시에 지금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들이 그 정도 실력도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그걸 좀 알아 보니까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가 저하 돼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다 지금 3D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3D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됩니다. 공무원들 지금 복지부동, 복지부동 거기에서 이제 복지안동, 복지뇌동 거기서 조금 발전해 가지고 복지수동까지는 왔다고 그러는데 뭐 말쟁이들이 하는 얘기이겠지만서도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도매값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 그 강한 사정한파에 지금 위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그리고 두번째는 공무원들 소득세 지난 날 거 그거 반환 강제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는 법이 없었습니까, 왜 인제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와 가지고 징수를 하느냐 여기도 원인이 있어요, 세번째는 반드시 이거는 고쳐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불합리에 있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들 초과근무하면 당연히 법률상 초과 근무수당 주어야 하는데 오후 5시부터 근무 설사 9시까지 하면 4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2시간은 까먹고 안주고 2시간밖에 안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전 9시 출근인데 그전에 와서 열심히 수고를 해도 출근전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일 할려고 그래요 이런 거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인사비리도 척결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우리가 힘을 줘야 되겠지만 이거 3D현상의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데 누가 그거 설계해 가지고 밤늦게 까지 해 가지고 그거 낼려고 합니까 편한대로 그냥 용역줘버리고 말지,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용역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그런데 본위원이 제일로 지금 여기에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 우려 이은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남선철도 이설은 대전시민 모두가 이설을 희망하고 있고 또 그 철도변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숙원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그렇게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어도 집행부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시정백서에도 한 줄도 없고 대전시가 돈을 들여서 만드는 1차 5개년 대전발전계획에도 한 줄도 없어 뿐만 아니라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화종합기술공사로부터 용역 주었던 것도 지금 다 사장되어 가지고 백지화 되었지 않았습니까?

철도이설기획단인가 뭐 만들었다면서 딱 한번 회의 했어요, 그거 용역해서 뭐 합니까 시정에 반영도 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버릴 것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 하나 전부 제가 시간만 있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잘못된 사항을 지적할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시청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했다니까 그것을 믿고 갈음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서도 하나만 좀 더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대전시에 그 재개발기금을 아까 설명에 내년도에 10억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 했다고 그랬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그 동안에 재개발기금 한 푼도 이거 적립 안했습니까? 도시계획세중에서 10% 적립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鄭九泳 委員 재원이 부족해서요?

○鄭九泳 委員 아니 재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마땅히 해야될 일을 안해도 됩니까? 법에 있으면 법에 있는 대로 하셔야지 내무부에서 지시한 건 꼭꼭 따라서 법도 아닌 지침은 다 이행을 하면서 법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안하면 됩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재개발사업법 제63조에 나와 있는 법률규정인만큼 내년도에 넣으셨다니까 더 제가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법률상이니만큼 다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여기 교육수첩에 이 대전직할시 교육수첩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상징마크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이렇게 봐서는 비슷한 것같은데.

○委員長代理 金成九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제보를 저한테 주셨기에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지역입니다만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가양공원 내에 흉물로 방치된 건물이 2,500여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불법건물이라 해 가지고 그 앞에 9월 9일자 대전시장이 위법건물로 경고문 그 팻말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은 대전직할시장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면 폐쇄된 건축물로 '94년 9월 5일 이후부터는 건물에 출입과 사용이 제한된다고 대전시장이 엄중한 경고문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건물은 매일같이 수십대의 화물차량이 그것을 드나들면서 가구류 같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특히나 불법창고 내부에는 그 인화성이 강한 물품들이 가득 쌓여있었다고도 합니다. 소방대책도 전혀 없고 만약에 그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인근 산으로다가 인화우려등이 대형화재가 많이 우려된다고 지역주민들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요즈음 같은 대명천지에 대전시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해예방대책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태를 전혀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서 특혜를 주고 묵인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 건물은 옛날서부터 많은 문제가 야기됐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고 그 옛날에 부도가, 건물을 짓다 공원하다가 나 가지고 공원으로 한다고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이 임대업 비슷하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왜 그것을 제지를 못하고 있나 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 공원이 가양공원인가요, 그거 할 때서부터 문제가 많이 됐던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인 줄 아는데 지역주민들은 시에서도 도대체 저 사람은 말리지도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저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오는 겁니다.

과감히 단속할 것 있으면 해야지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저,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鄭九泳 委員 우리 답변에 나오신 분들이 궁지에 몰리면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하신다고 하시고 그때만 모면 하시는데 틀림없이 답변 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본위원한테 가져간 그 자료도 확인해서 돌려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委員長代理 金成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