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설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지하철건설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6쪽의 105정거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정거장이 지금 현재 착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郭秀泉 委員 늦어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 뭐냐하면 우리 산업건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그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전혀.

○郭秀泉 委員 우리 시의 방침이 그랬어요?

○郭秀泉 委員 설계가?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봐요.

거기에 뭐라고요, 중구청에서 뭐라고요?

○郭秀泉 委員 한빛은행 뒤쪽으로요?

○郭秀泉 委員 그 나머지 부분이?

○郭秀泉 委員 그래요, 내가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그 부분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언더피닝하고 파이프루프공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터널형식으로 가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터널공법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파낸 부분만 전부 파이프를 밀고 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우리 지금 1호선 공사구간에 이런 구간이 여러군데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터널공법하고 언더피닝공법하고는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더 싸게 먹히고.

○郭秀泉 委員 공사내용별로 달라서 그럽니까?

○郭秀泉 委員 비용은 어떤 쪽이 더 들어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위에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더피닝공법을 쓰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럼 철로 밑부분도 그 윗부분을 위한 그런 공법을 쓰고 있고요?

○郭秀泉 委員 이게 플래스틱 파이프를 이런 공법이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구간이 내가 여러 가지 그 동안 말썽이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의 공사내용 자체가 또 턴키베이스방법으로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대우하고 어디하고 컨소시엄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왜 그 부분만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어요?

○郭秀泉 委員 여기 3청사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나요?

○郭秀泉 委員 세 군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거기를 설치하게 됐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스크린도어 설치를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주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공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가요?

○郭秀泉 委員 스크린도어를 도입하려면 전 역전에 다해야 될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럼 세계적으로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이 스크린도어방식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싱가폴은 다 돼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요즘 하는 것이 스크린도어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늦게 공사를 하면서 그걸 다 도입을 해야지요 당연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구간이 그렇게 복잡한가 여섯 개 회사가 컨소시엄 들어왔다는 것은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기술상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턴키베이스방식이라 자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데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할 때 하고 몇 개 적은 업체가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발주하고 발주청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러는 것.

○郭秀泉 委員 좀 복잡하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사같은 걸 발주할적에 나름대로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郭秀泉 委員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 구간을 턴키방식으로 한 이유는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주면서 여기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점만 딱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본부장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조금전에도 벌써 물가상승을 책임을 안 지게 돼 있다는 걸 말씀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시공사 하고 우리 시하고의 문제점이 있었던 일과 지금 지나온 진행과정에서 어떤 분쟁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걸 좀 전부 설명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해결을 했으면 어떻게 해결했으며, 죽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郭秀泉 委員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2002년도에 가면은 월드컵행사 대비해서, 물론 거기 개착식은 아니겠지만 일단 전부다 복공판으로 다 덮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앞에 산적돼 있는데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분쟁이 없을 수가 없거든, 거기도 어떠한 나름대로 시공사 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견해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거기 하여튼 105정거장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이게 전년도에.

○郭秀泉 委員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할 때 신본부장은 "한빛은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연된 게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보니까 한빛은행 땅을 우리 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다고 얘기했거든, 그 내용이 꼭 맞출 수는 없지만,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주시라고.

○郭秀泉 委員 잘하셔야 돼, 왜냐하면 작년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郭秀泉 委員 그 노선 전체를 안긋고 한빛은행 앞에만 그었어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도 되나?

○郭秀泉 委員 그전에, 우리 신본부장도 도시계획업무를 잘 아시니까 얘긴데 이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구청에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을 그었다, 그 도시계획선 긋고나면은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도시계획파트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심의를 같이 안 받습니까?

○郭秀泉 委員 권한이 있어도 대전시하고 협의 없습니까 전혀?

○郭秀泉 委員 아니, 그 자체에서 선을 긋는 것은 나도 아는데 그 선을 확정을 하고 나면은 확정 전후로 해서 대전시 도시계획팀하고 어떤 서로 상호간의 협의가 없냐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 게 협의가 없다고 그러면은 구가 마음대로 20m 미만을 막 그어서 모든 우리 큰 광역도로하고 연계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그걸 누가 조정할 거예요?

○郭秀泉 委員 알았어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 내가 그 부분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건 보완해야 할 사항이에요, 알았어요.

말씀 하세요.

○郭秀泉 委員 글쎄, 해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정보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럴 때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郭秀泉 委員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까 그 부분도?

○郭秀泉 委員 안 맞춰 봤지요?

매수한 사람이 다시 시작을 할 때는 공기가 더 늦어지잖아요?

○郭秀泉 委員 주인이 바뀌는 거 상관없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줬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집을 지어라 했으면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 우리 시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시공사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시하고 바로 시공사들하고 서로가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생기는 건지, 턴키방식으로 하면은 시공서부터 조사, 설계까지 해서 완공까지 그분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분쟁있는 것을 얘기해 보시라고.

○郭秀泉 委員 그러한 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 하라고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지하상가를 살려두고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옮기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뭐 지하상가를 보상을 해요.

○郭秀泉 委員 지하상가에 영업하는 분들한테?

○郭秀泉 委員 다시 정리를 하면 옮기는 것이 싸게 먹힌다는 얘기요?

○郭秀泉 委員 50% 세금 감면해주는 만큼?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비라면 허겁지겁 달래서 쓰는데 거기에 세금도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그런데.

○郭秀泉 委員 지방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때 너무 쉽게 한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개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 수지 부분은 따져보겠고 예를 들은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너무 쉽게 결정을 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집단민원 일어나고 뭐 우리 기존 도심에 대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것은 좋지만 너무 쉽게 결정한 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사실상 저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어느 분야든지 희생을 안 당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시행관서인 대전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너무 쉽게 결정했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금액까지 환산하면 그것이 더 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쉽게 결정했고 또 그 후에 추후에 집행하는 방법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잘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이 턴키방식으로 시공사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예를 들면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계산해 본적이 있느냐 얘기요.

지금 현재 바로 착공은 12월말이면 끝나서 착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손실을 얼마만큼 보전해줘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해본적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시공사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공사를 할 사람들이 항의야 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는 대략 어떤 무슨 계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시공사와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전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도 없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금액적으로 전혀 거기다 보전을 안 해줘도 돼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전부 다 의원들 설득해 가지고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 주장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턴키방식으로 줄적에는 개착식으로 준 것 아닙니까, 당초에.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와 가지고 개착을 못하고 이제 한빛은행자리로 옮겨 갈적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지금 답변 잘 하실 것이 뭐냐면 추가해서 자금요구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걱정 안 할테니까.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턴키방식으로 할적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시공부터 조사설계부터 자금도 자기네들이 다 부담완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글세 알지요, 아는데 조금전에 본부장님 답변은 한빛은행자리로 옮겨가도 시공사가 턴키방식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한테 자금부담을 안 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듣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고서 묻고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당연히 그렇게 답변해야 할 것을 조금전에는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상당한 금액이 우리 시측에 요구가 될 것이란 말예요.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가부담하는 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사를 1호선 공구를 보니까 정거장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공판을 씌워놓고 덮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만큼 정거장 부분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상당기간 지금까지도 착공도 못했는데 얼마나 더할 거예요?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2002년 월드컵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1호선 착공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까지 정거장 부분은 복공판을 못 벗기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대동 5거리같은 부분은 언제쯤에 벗깁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언제쯤 벗기게 돼요.

○郭秀泉 委員 착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씌워놓고 2002년말까지인데 지금 여기 105정거장은 아직 착공도 못했어요.

뒤에 배석 공무원들도 이런 업무보고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지금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적당히 자료 만들어서 의회 나가서 보고 하고 의원들은 그 내용을 까맣게 잃어 버리고 다시 그것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예요, 그런 생각은 싹 버리세요.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 의회로 치면 2대 초대까지 전부 추적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대답하면 안돼요, 본 위원이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지금 감사원 감사가 들어와 있어요, 예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정도선에서 더 이상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물론 감사원이야 자기네 일정에 맞춰서 왔겠지만 일부러 온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적에 이렇게 중복되는 감사기간 동안에 공무원들 많이 시달린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갯수까지 따져 가면서 죽 말씀드리면 여기 전부 기록이 되고 서로 곤혹스러워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부분 대비를 못하면 105정거장 때문에 1호선 개통도 못해요.

○郭秀泉 委員 작년도 답변에는 한빛은행 부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연사유는.

그런데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어떻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느냐고요.

이러한 문제가 딱 해결이 된 후부터 일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비화되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단정짓기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郭秀泉 委員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부탁할 것은 우리가 지금 3,200억 외자유치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에 나왔네요, 광주에 비교해서 이 사업 예를 들면 구간별 사업비라든지 3,200억 외자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소요되는 공사 내용들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광주와 비교해 가지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아니면 없으면 비교 분석해서 저한테 주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더 들어가는 대로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덜 들어가는 대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통계를 잡아볼테니까.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중구청에서 170평 정도 땅을 도시국에서 도로로 시설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공사발주를 아직 안하고 있을 때입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대우하고 입찰이라든가 이러한 관계가 전부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직전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을 중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네요?

모르고 그냥 시설결정한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98년 12월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중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네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지을 때 우리가 사업 입안을 하고서 고시결정을 짓기까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구청은 이 행정절차를 거치지를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거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공고를 내지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받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한빛은행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金東瑾 委員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따져볼 사항예요, 본 위원이 자료 달랬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행정절차상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지금.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절차를 밟았으면 공고를 해야 되고 고시까지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아니 지금 이것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좋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기회에 공사과정에 도로를 넓힐려고 하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행정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그렇지요?

무슨 행정이 이렇게 갑니까?

이제는 행정도 민 위에 군림하는 관의 행정으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제 관 위에 민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안돼요.

경험적인 사업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행정은 민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예요.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제일 처음에 턴키방식으로 줄 때에는 개착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지금 터널식으로 바뀐 것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위치변경?

○金東瑾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개착식으로 했다가 지금 터널식 공사를 시작하지요?

○金東瑾 委員 예,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장소변경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대전시에서?

○金東瑾 委員 아까 질의 내용에서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턴키방식으로 준 이유가 뭐냐, 이 구간 6공구하고 8공구를 준 이유는 공사과정이 어렵고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준 것이지요, 그 이유뿐이 없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 턴키방식으로 줬을 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예요, 그렇지요?

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대책에 대한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 단점에는 말예요, 사업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사를 하는데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어요,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사업 관리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갖고 계시냐?

○金東瑾 委員 이것은요.

○金東瑾 委員 물론 감리를 하더라도 조사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다 맡겼기 때문에 그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안 됩니까?

○金東瑾 委員 물론 감리도 해야 하겠지만, 자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준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책임회피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말고 또 있습니까, 정확하게 내세울만한.

우리가 턴키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왔을 때 대우라든가 다른 6개 업체 컨소시엄회사가 우리는 이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대안에 대한, 공사 대안에 대한 뭐를 갖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장소를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어느 정도 더 드냐고요?

○金東瑾 委員 60억 정도 더 들어간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물가변동은 얼마나 더 들어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턴키방식으로 준 것이 우리 시에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줬어요, 행정편의에 의해서.

뭐 그 당시 이것을 결정지을 때 본 위원이 산건위원회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본부장의 답변을 죽 들어보면 사실 그쪽으로 이 공구, 다른 데는 전부 이런 방식으로 안주고 어려운 부분만 전부 지금 8공구도 마찬가지요, 8공구도.

그렇지요?

거기 육교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교통.

○金東瑾 委員 그런 면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6페이지 하고 우리 감사자료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종합사령실을 건립한다고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지하철의 종합사령실 건립에 대한 추진개요라든가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1호선 개통시점에 맞춰서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걸 지금 종합사령실 건립이 지금 보면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도시철도 개통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2003년도에서 2006년도로 연장됐잖아요?

○朴幸子 委員 1단계 2005년도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5년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뭐 이렇게 일찍, 이게 너무 일찍이 건립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朴幸子 委員 이거를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1호선 개통이 지금 2005년도라고 그러셨어요?

○朴幸子 委員 1단계가 2005년.

○朴幸子 委員 2006년 2단계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부지매입 완료가 됐다는데 부지매입이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럼?

○朴幸子 委員 완료는 아직 안했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도시계획사업 이행절차 완료했다고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그럼 물건조사까지 이행사항을 마쳤다 이거지요?

행정적인 것 마쳤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언제 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99년도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종합사령실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우선 1호선 이것을 위한 사령실의 규모를 갖다가 지금 430억원으로 잡았지요?

그렇지요? 종합사령실, 종합사령실 건립하는데.

○朴幸子 委員 이것은 우선 1호선을 위한 것만 잡은 것이 430억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2호선에서 5호선까지는 그후에 87억원을 추가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증축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정례회 제출한 안건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은 505여단부지하고 서부경찰서부지가 교환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월평동에다가 건립한다는 종합사령실을 갖다가 이거 따로 땅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한번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朴幸子 委員 예, 그걸 교환하는 그 자리를 이용해도 괜찮고.

○朴幸子 委員 이게 따로 신축하려면 땅값도 있고 지금 이게 벌써 돈도 그렇지 않아도 대전시 부채가 엊그제 시장님이 시정설명할 때도 7,500억원이라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가 도시철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채도 많고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걸 한번 그렇게 기존 건물을 재활용한다든가, 그럼 지금 우리가 보면은 판암동이나 외삼 차량기지 거기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합사령실을 굳이 월평동에다 새로 매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朴幸子 委員 예, 거기나 아니면 외삼.

○朴幸子 委員 아, 나오지가 않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5여단 자리하고 교환되는 서부경찰서부지 거기도 한번, 서부경찰서 사실 대전의 도심지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시땅 아니예요?

서부경찰서 505부지하고 바꾸면 서부경찰서가 대전시로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120억이 더 들어간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서부경찰서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거기 서부경찰서가 아까 몇평이라고 그러셨어요?

○朴幸子 委員 903평인데 이쪽에서 전부다 할 건 우리가 해가면은 5,361평이다 그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종합사령실로 이용을 하면 어떠냐, 그걸 대체를 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거 검토는 해보셨어요 그럼요?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 하도 돈이 많이,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도시철도 1호선 개설하는데 지금 벌써 5,000억원이 또 추가로 부담됐지요 이번에?

○朴幸子 委員 원래가 1조 2,000억원이었는데 그게 1조 7,000억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5,000억이 또 부담되지요, 거기다가 또.

○朴幸子 委員 그런데다가 또 지금도 외자유치해 가지고 그 신호통신도 운영시스템 설치하는데 3,200억원 외자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요 외자유치하면은?

엄청나잖아요.

○朴幸子 委員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한 1억원 정도가 안 들어가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朴幸子 委員 예, 3,200억원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朴幸子 委員 어쨌든간에 외자유치를 하니까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가 됐든간 이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또 엄청나다고요.

그리고 또.

○朴幸子 委員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체 지금 부채가 있고 또 지하철도 하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대안까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보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종합사령실 건립하는데 이거 우리가 보면 이미 '99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됐지요, 실시설계가?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용역한 것을 보면은 수의계약으로 돼있네요?

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용역을?

감사자료 67페이지 보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종합사령실 실시설계 용역을 그게 왜 수의계약으로 됐냐, 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거 현상공모한 내용같은 게 다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朴幸子 委員 현상공모한 내용, 몇편이 들어와서 거기에 된 건가 그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본부장님?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재정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재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대전시 올, 2000년 본예산서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정확하게 본예산이 728억 8,000만원이에요.

이것도 빚을 얻어다가 만들어낸 가용재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가 말이에요, 1년에 8,000억 정도 되는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예산서에서만, 추경 말고.

○金東瑾 委員 못해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부채에 대한, 지금까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 이자를 1년 동안 내는 게 417억 7,600만원이에요.

417억 7,600만원, 여기다가 원금도 갚아야 되지요 조금씩, 원금을 갚아야 될 돈까지를 치면은 1년에 872억 3,400만원, 그러면 빚얻어서 만들어진 가용재원이 728억 8,000만원인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얼마가 부족하냐 153억이 부족해요.

153억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까 시비확보가 어렵지요 지하철공사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하철공사의 재원계획은 어떤 식이어야 되느냐, 지금 재원확보계획을 보면은 '2001년에 782억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비만, 공채 빼고.

그런데 내년도에 재원확보 얼마 하셨어요 본예산에?

○金東瑾 委員 100억?

○金東瑾 委員 100억을 하면은 682억이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100억뿐이 안됐다, 이 100억은 뭐냐,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갖고 있는 1,4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지요?

○金東瑾 委員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이거야, 얼마 전에 100억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그 이자만 가지고 시비확보를 하겠다, 참 이 불쌍한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자, 또 보세요.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공채상환계획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제 2002년부터는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한, 공채를 우리는 불특정다수한테 상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제 이거 이외에 또 갚아야 될게 있다, 뭐냐, 재특자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고 2002년 재특자금 93억, 2003년 재특자금 106억, 2004년 재특자금 142억, 2005년 재특자금 156억까지를 합쳐보니까 2002년에는 421억을 갚아야 되고, 2003년에는 517억을 갚아야 되고, 2004년에는 662억을 갚아야 되고, 2005년에는 822억을 갚아야 된다, 여기다가 지금까지 있는 부채의 이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417억 7,600만원, 이자는 자꾸 더 늘어납니다, 부채는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도 올해 계획을 한, 올해 417억만 놓고 계산을 했다고 볼 때 대전시의 재원은 아무것도 못해먹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다가 지금 근 1,000억이 넘는, 1년에 1,000억이 넘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000억을 요구를 했지요 국비를?

○金東瑾 委員 818억뿐이 안준다는 거예요.

왜 안줍니까?

○金東瑾 委員 상계 때문에 그렇지요?

자, 지금까지 상계된 금액이 전부 얼마예요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573억, 못받았어요 국비를,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또 앞으로 상계될 금액이 많지요 국비가?

○金東瑾 委員 시비보조를 못하니까.

○金東瑾 委員 외자유치는 조금이따 질의 드릴게요.

앞으로 상계될 금액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는 또 못받은 상계된 금액이지요, 앞으로?

○金東瑾 委員 그것 전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573억?

○金東瑾 委員 답답해요.

우리 시비확보도 지하철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그것도 공사비로 나가고 나면은 그 이자도 못내놔요, 방법이 없어요 시비에서 확보할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원금 갚고 공채상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해마다 엄청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 빚을 얻고 이것을 갚아야 된다 이자까지를 전부, 그러다보니까 시비확보 못하지요?

당장 내년부터도 지하철공사에서 나오는 100억만 이자만 시비확보를 했단 말이야, 그 이자가 이제 떨어질 때, 공사대금으로 나갔을 때는 그 이자도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얼마나 재정압박이 오냐하면은 2005년 가면은, 지금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올처럼, 올 같더라도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될 게 1,700억이 돼요.

지금 부채가 안 늘어난 올 수준만 가지고 이자, 원금을 갚고 지하철에 원금, 이자 다 갚는다면은 지금 1,700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돼요.

안 늘어난다고 해도, 자 보세요, 지금 만약에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시비확보를 못하니까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비로 인정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준답니까?

○金東瑾 委員 중앙정부에서요?

○金東瑾 委員 시비로 인정해주겠다, 3,200억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공문상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을 요청을 해 가지고 회답받은 게 있으세요?

○金東瑾 委員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해라 그러면 시비로 인정을 해주고 국비를 내려주겠다?

○金東瑾 委員 뜻이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광주는 왜 외자유치를 안합니까?

○金東瑾 委員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金東瑾 委員 그럼 우리가 행정력이 조금 빠르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처음이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조금전에 박행자위원께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그 질의에서 본부장께서 아직 3,200억이 될지, 상환시켜야 될 이자가, 원금이 얼마될지 이자가 얼마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자유치가 보면은 두 회사는 외자유치라고 그러는데 한 회사는 한불컨소시엄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업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자지요, 외자가 아니고?

○金東瑾 委員 민자하고 외자하고는 틀리지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왜 "외자유치, 외자유치" 그러느냐, 홍보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정이 우리는 외자까지 유치를 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홍보 때문에 그러는 거지 무슨 외자유치입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외자든 민자든 좋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부장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외자유치든 민자유치를 하면은 민투법에 의해서 국토개발원 피코에 우리가 용역을 들어가야 된다 검토,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늦어지지 않느냐는 질의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이 했을 때 본부장께서는 "이것은 피코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회의록 한번 가져올까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金東瑾 委員 기억이 잘 안납니까?

○金東瑾 委員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때는 어느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는 피코의 타당성 검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하면 될줄 알았다?

○金東瑾 委員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뭐 그 내용을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까지 법적인 조항까지도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그럼 왜 들어갔어요, 그럼 안해도 되는 놈의 걸 왜 들어갔어요?

지금 시간끌고, 2개월 동안 이거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또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체결을 하려면 공고를 내야 되고 체결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에 있는데 안하고 막바로 해버리지 그럼 왜 들어갔어요?

○金東瑾 委員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신 거예요.

무조건 민자, 외자유치만 하면 될 줄 알고, 지금 조금전에도 제일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를 물었을 때 재정적으로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를 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했어야 되고 법적인 사항까지도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거의 뭐 인정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안서가 지금 세 군데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박행자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 내용적인 얘기는, 이게 우리는 3,200억이라는 돈을 외자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3,200억이 될지 3,500억이 될지, 그러다보니까 이자는 수익률 몇 퍼센트를 보장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 재정이 이렇게 압박이 많이 오는데 제안서 세 군데가 들어오고 피코에 제안서를 넣을려면 그거 검토를 안하고서 저기다 타당성 조사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자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그거 말도 안되는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세 군데서 들어온 제안서에 대한 한 회사, 한 회사에 대한 지금 수익률, 원금 얘기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 검토도 안 했다면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

○金東瑾 委員 왜 시간을 줘요?

그거 검토를 안하고 피코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대전시 재정이야 어떻든간에?

○金東瑾 委員 시민들은 그러면은, 시민들은 그 압박과 그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을 시민들이 같이 부담을 계속 지자, 내용도 모르고?

발표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제안서 조건이 세 군데 회사가 상환액은 얼마가 되고 이자는 얼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부담을 져야 돼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통례상으로 따져 보니까 1년에 500억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요, BLT 방법으로 했을 때 그렇지요?

그 정도는 가야 되지요?

지금 공개를 안 하시는데 500억 정도는 우리가 해년마다 갚아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金東瑾 委員 협상이 안 되었어도 제안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金東瑾 委員 500억 정도는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민들은 계속 모르자는 얘기입니까?

○金東瑾 委員 좋아요, 지방자치법령을 보면 115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의결을 안 얻어요, 3,200억이라는 엄청난 세입·세출 부담이 되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데 이것은 왜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지하철본부, 투자재정담당관 자기들끼리 우물떡 주물떡 제안서 받아 가지고 피코에 타당성 조사나 하고 의회는 몰라라 답변을 꺼리고 시민들은 알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꺼리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다 해놓고 빚얻어놓고 의회 승인을 얻을려고 그랬어요?

시민들의 동의를 그때가서 얻을려고 그랬습니까, 빚 다얻고?

시민들한테는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시청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金東瑾 委員 시민 세금에 의해서 갚아야 될 돈들이에요, 그렇지요?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좋습니다.

지금 말예요, 우리가 지하철공사 1조 7,000억이에요, 지금 국비가 8,000억이지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공채 지금 계획이 3,400억 맞지요?

○金東瑾 委員 외자유치 지금 3,200억이지요?

○金東瑾 委員 재특자금으로 빚을 얻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900억을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더 얻을려고 그럽니까?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지요, 저것은 저쪽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니까?

○金東瑾 委員 재특자금 900억 다 합치면 말예요, 국비, 공채, 외자유치, 재특자금 다 합치면 1조 5,700억이에요.

그러면 시비는 1,300억 갖고 하겠다?

10%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무리한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빚.

이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이 집을 짓는데 1억짜리 집을 짓는데 1,000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537억 상계되어 가지고 시비 보조를 못해 가지고 지금 돈을 못받고 있잖아요.

8,000억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쨌든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1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하여튼 국비 빼놓고는 빚이에요, 국비 빼놓고는 빚이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공채 이자만 여기에 대한 공채 이자를 계산해 드릴게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라든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부채의 이자액이 아니고 지하철에 대한 이자가, 공채이자가 3,400억짜리 공사의 이자가 1,152억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민자유치를 했을 때 500억이라는 것을 갚을 때 1년에 원금과 이자를 10년간 계산을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간단 계산하면 1,800억이라는 이자를 부담해야 해요.

재특자금 900억만 가지고 볼 때 6.5%로 계산을 했을 때 58억을 우리가 이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자만 내는 것이 지하철에서 다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자 내는 것 빼고 우리가 이자 부담이 3,010억이다, 이 엄청난 재정부담을 이 무리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무리한 공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재정에 대한 확실한 확보계획 대책과 수립이 안 되고서는 지하철공사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타도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재정확보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광주도 어렵지요, 인천도 어렵지요.

○金東瑾 委員 빨리 끝내겠습니다, 12시 넘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재정담당부서하고 확실한 대책과 수립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대전시에 엄청난 재정압박이 온다, 대전이 이렇게 하다가는 부도나게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할말은 많은데 보충질의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부장 말이죠, 이 지방 도시에 지하철이 시민의 요구가 아니고 건설업체와 정치인들이 쌓고 또 단체장의 실적 쌓기가 맞아떨어져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인정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대전시가 지하철을 꼭 해야 되는, 지하철을 하는 것이 누구의 의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을 시민을 상대로 이 지하철이 대전시에 필요했었는가, 안 했었는가를 공청회를 개최하세요.

그리고 이 공기를 엉터리 계획서를 계속 밀고 나가는, 재원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 또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 대전이 죽음으로 가는, 대전시민이 세금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전부 이사가야 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하철 때문에 대전에 살 수가 없어, 빚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할 때 대전에 왜 살아, 대전에 부담갖고 왜 살아 이사가지.

이러한 엄청난 재정확보를 하고 있는 이것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다, 뭐 어쩌겠다 하기 이전에 이것은 일부 정치인과 건설업자와 단체장의 자기 공적 쌓기로 건설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공사가 가야 된다, 2010년에 완성하든지 2020년 완성하든지 대전시가 자원확보가 되는대로 공사가 되어야지 외자유치니 뭐니 거짓말만 잔뜩하고 계속 또 재원확보가 전혀 안 되는 것을 허무맹랑한 계획에 의해서 지하철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왜 설령 외자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동료위원 말씀말마따나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대전시민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세금 때문에 그러다보면 여기 살 이유가 없어 지하철 때문에.

그러면 지하철은 시민이 편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야지 시민의 압박감을 주는 교통수단이 어디에 있어요.

이 빚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대전 떠나야지, 지하철 하나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李源玉 委員 박수?

○李源玉 委員 어떻게요, 박수를 받아?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시 자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하철을 공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또 이 자원확보를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는지, 이런 것을 민을 높이 알고 민을 주인으로 알고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린 후에 "이런 데 이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나라는 정부고 지방자치단체고 약간 돌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박수가 아니라.

대전시의 여건으로 약간 돌은 사람들 무리가 모여서 지하철을 만들자고 했구나 하지, 박수는 무슨 박수를 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관이 민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안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1,000만원밖에 없는데 1억원짜리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민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말이 뭐가 있어, "약간 맛이 갔습니까?" 이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시애틀을 가보니까 지하철을 다 건설해 놓고도 민이 이것을 우리가 탔을 때 편한 것보다 이것으로 인한 내 세금부담이 많아서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잘 건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덮었습니다.

덮고 그 위로 버스를 운행해요,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구간은 시민에게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 행정 잘못으로 예산 낭비를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지하철 안으로 구간에 버스가 가는 것은 전부 무료예요, 왜 우리 서울 지하철, 부산 지하철 전부 적자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대전 지하철이 건설되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그 편함과 그것을 타고서 편한 것과 내가 내야 될 세금의 부담과 어떤 것이 더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그것을 건설했을 때에 오는 시민의 세 부담과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어떤 것이 더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요.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대전시의 현재 형편상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무리없습니다, 아직까지 향후 10년간 무리없어요.

그러면 본부장의 의견대로 인구 100만 넘어오면 무조건 지하철 깔아야 된다? 그것 가지고 있어야 대전시민이 자존심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물론 있으면 편하고 좋지요,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대책이 없다 이거요, 대책이.

아까 동료위원 말마따나 대전시가 앉고 있는 부채의 이자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거요, 대책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이 이 공사는 되어야 한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내놓고 얘기하고서 이것을 했을 때에 1년에 세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연차적으로 2001년도 얼마 상승, 2002년도 얼마 상승, 이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돈을 우리가 얼마씩을 부담해야 된다, 이것 발표해요.

이것을 발표하고도 이것을 무리하게 공정을 가야 되는지 되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합시다, 딱딱하니까.

본 위원이 원래 톤도 크고, 아까 박행자위원께서 종합본부를 무리하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또 월평동이야 동구, 중구 다 어디다 두고 또 서구로 와, 이것이 행정이요, 무슨 장난들하는 거예요?

맨날 동구, 중구 공동화 현상 해제한다고 그러고 뭐 생기면 서구야, 월평동.

답답들 해요, 뭐를 하나 하면 큰 틀을 보고 이것은 공동화 현상에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모든 기관이 생기기만 하면 전부 월평, 둔산에 갖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 새로 보급창 기지도 땅 넘어오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시청 땅도 옆에 보안사 하던 땅도 있고 여기저기 연구를 해보면 많은데 겨우 연구했다는 것이 기관과 가까운데, 뭐 한데 이런 식이란 말예요.

행정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거요.

연구 더 하세요, 이런 것도.

○李源玉 委員 했어도 없애셔요, 인정 안해요.

의회에서 인정 안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하철 문제는 공청회를 반드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령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서부경찰서가 부적합하다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이 시기가 안 맞아서.

○朴幸子 委員 2003년도에 이사를 간다?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3년 걸리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431억에서 100억이 더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셨다니까 검토한 자료를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완벽한 지하철건설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