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

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앉아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앉으세요.

방금 건설관리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점 또 고쳐야 될 점 또 앞으로 같이 연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신교에 대해서, 용신교 사업비가 얼마지요?

○李源玉 委員 이 사업비 투자내역, 국비가 얼마지요?

○李源玉 委員 전액 국비여서 시에서 이 공사에 대해서 별 관리감독을 잘 안한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돼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예정인데 이 공사를 국비라 하더라도 서두른 이유를 얘기하세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아직, 필요가 없는데 국비를 필요한 데 썼어야지, 지금 현재 용신교가 만들어졌다 해서 사용되는 것이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사후관리대책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후관리대책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李源玉 委員 본부장님.

○李源玉 委員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묻는 말만, 그것 뭐 산업단지, 지금 본부장이 하는 건 공사야 공사,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은 본부장하고 관계가 없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용신교가 놔졌어야 되는데 산업단지는 조성도 안되고 용신교를 먼저 놨다 이 말이야, 240억을 들여서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됐으면서, 다리가 놔졌단 말이야, 우리가 안는 것은 사후관리란 말이야 관리, 거기에 차량이 아무 차량도 통행할 수가 없는데, 왜? 산업단지가 없는데 그 다리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후관리대책을 세웠냐 이런 얘기야 사후관리대책, 유지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들을 것이며 본부장이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공사하는 입장에서 또 이런 정도의 사후관리비가 들 것같다 예측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사후관리비는 얼마나 들 것이며 관리대책은 또 뭐냐 이거지.

○李源玉 委員 사후관리가 필요가 없다?

○李源玉 委員 이게 말이에요, 다리를 놔서 차량이 다니고 이래야 그 다리로서의 구실을 하지 놔두면, 그것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녁에 놀이터가 돼 가지고 부술 수도 있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뭐 거기는 한적한 데가 돼서 차가 다닐 이유가 없어 거기는 한 대도, 그리고 연결도로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거기다 대고 교통처리계획도 그리로 그러면 차를 좀 어떻게 다닐 수 있도록이라도 최소한도 한다든가,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글쎄요.

와동IC에서 국도간 현도교 구간을 교차구간을 만든다든가 교통 어떤 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과 상의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필요없다는 우리 본부장 얘기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현장 나갔을 때 설계도면을 달라 또 말하자면 용신교에 대한 모든 것 서류를 달라, 안준 이유가 뭡니까?

제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갔다와서, 현장방문을 갔을 당시에 바로 지적을 해서 이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직감적으로, 이거 설계도면을 좀 보고 싶었다고.

○李源玉 委員 어떤 뭐 거기에 부정이 있다든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건설비가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좀 보자, 어떤 최신설계를 뭐를 했다든지, 왜? 또 하나는 필요없는 다리를 놓기 때문에 여기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안줘,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감사자료로 제출을 요구해봐라, 그래도 또 안 줘,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지, 행정사무감사,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설계도를 좀 달라 또 행정감사자료로도 좀 제출해 달라, 그렇다고 제출 않는 것은 이게 자치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을 띄엄띄엄 띄어쓰기로 알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출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 시민을 깐봐서 그런 건지, 지방자치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라도 무슨 얘기가 있을까 하고, 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기다렸는데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들어야 되겠네요.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 그것 빨리 지금 자료 제출하세요.

그 자료 그거 요구를 언제 한 줄 알아요?

먼저 우리 임시회의 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자료요청을 한 거야!

○委員長 李德揆 지금까지 이거 자료를 제출 안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어,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야!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좋고,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 하자 없는 건데 그 왜 그렇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어떤 자료를 그것도 본부장이 계신 자리에서 현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리를 그것뿐이 아니라도 다리를 놓아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어떤 최신기법이 있나해서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뭐 부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요, 지금 예술의 전당 있지요?

○李源玉 委員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우리 본부장의 일은 아닌데 국비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국비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늦어지는 거지요 공사가?

○李源玉 委員 글쎄, 본부장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라고 전제를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건립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공기에?

○李源玉 委員 그럼 만약에 제 생각에는 공기가 이렇게 많이 지연됐을 때 우리 공사를 맡은 사람 입장을 돌아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李源玉 委員 어려운 게 많은 게 아니라 1년, 2년 늦어져서 도산을 하게 될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사를 시에서 예산계획서를 보고 공사를 맡은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3년 내에 또는 이걸 완공을 해야 되는데 5년이 걸렸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회사 도산해야 맞지요?

만약 예를 들어 그 공사만을 목표로 해서 하는 회사면 이거 어려움이 안되겠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공사 같은 걸 했을 때 무계획한, 예산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인데 재원이 없어, 없는데 막 벌리는 거야, 예술의 전당이니 뭐 동물원이니 뭐 뭐니, 이것뿐이 아니예요.

동물원 같은 것도 2002년 5월까지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한다고 막 언론플레이 하고 다 한단 말이야, 재원확보도 안돼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속인거야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속인 거예요.

공기에 완공을 못하면, 그렇지요?

야, 우리 이제 2001년도에 종합예술의 전당이 생기면 거기 가서 멋진 오케스트라도 좀 보고 딱 계획 시민들이 다 했어, 되긴 뭘 돼, 2002년만 되면 지금 동물원에 가서 안보던 새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뭐 희귀한 동물들도 보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어서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전부 해놨어, 되긴 뭘 돼, 이런 시민을 속이는 행정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공사를 책임진 우리 본부에서는 이러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공사로 인해서 피해사항을 계속 올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계속 알려줘서 이런 일이 예산부서에서 문화예술과가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어디든 이런 공사를 하지 말도록 촉구를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다 대전시민이야, 이 공사하는 사람도 대전시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전시민이다 이 말이야, 재원 확보되지 않은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일절 책임을 못지겠다고 좀 얘기하라고, 그 공사 관리책임을 못지겠다 아우성이 많아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지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또 우리 업무보고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 작성이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오표까지 저희 위원들에게 이것은 잘못 수정돼서 오자가 생겼기 때문에 수정해서 저희한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교통사고발생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위에요.

보면은 건수가 41건으로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본부장님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18쪽이에요, 위에 상단.

○朴幸子 委員 교통사고발생현황에 있어서 건수가 지금 41건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부상이 여섯 건 나와있고, 대물이 41건 이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건수는 전부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몇 건으로 나와있어요?

41건으로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 밑에 또 보면은 중간보다 조금 위에 신탄진 과선교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도 교통사고발생상황이 건수가 일곱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은 두 건이고 대물이 일곱 건입니다.

여기도 일곱 건, 합해서 건수가 일곱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홉 건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괴정육교에 있어서 거기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부상이 한 건, 대물이 두 건이면 전체적으로 건수가 세 건이어야 되는데 또 두 건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예, 말씀해보세요.

○朴幸子 委員 아, 물려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 부상하고 대물이 물려서…….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상을 한번 봐주세요.

부상이 전체가 여섯 건이지요?

○朴幸子 委員 여섯 건인데 부상을 한번 쭉 더해보세요 여섯 건인가?

마지막장까지 나온 걸 한번 더해보세요 여섯 건인가?

24페이지까지 더해보세요 여섯 건인가?

그것도 틀렸습니다. 부상이 전체적으로 여섯 건이 아니고 일곱 건이에요, 합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숫자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아마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산건위는 처음 들어왔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앞으로 좀 시정해 주셔서 감사자료만큼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요.

여기보면 교량하고 터널 관리실태를 볼 것 같으면 전체가 지금 82건으로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등급을 매겼지요?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A급이 많으면 양호한 것이이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D급 받은 것이 지금 두 개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E급까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E급은 어디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E급이 없는데요?

○朴幸子 委員 계룡육교가 E급입니까?

○朴幸子 委員 계룡육교가 D급으로 나왔는데요?

○朴幸子 委員 D급까지 있고 E급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C등급이 7건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D급 받은 것이 두 건이고 계룡육교까지 해서 이것은 내년에 전격적으로 교체해서 수리한다 이거지요,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육교가 있지요, 대전에 육교가 몇 개입니까?

○朴幸子 委員 어디어디예요, 육교가 어디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고서는 어느 것이 육교인지 어느 것이 교량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를 주실 때 더더군다나 교량 및 터널 관리실태 하면 자료가 정확해야지 어떤 것은 육교로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조금 난감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금 말씀이 육교가 17개인데 저는 이 자료에서는 찾으니까 육교라는 것이 10개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C등급, D등급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면 C등급이라든가, C등급이 한남육교라든가 홍도육교 이렇게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런 등급이 있고, D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룡육교 등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육교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전체적으로 지금 41건이 부상당한 것도 대물하고 포함해서 41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통사고 발생이 41건이라면 이것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신다면 주로 어디에서 어느 교량에서 또 어느 터널에서 교통사고를, 그것 한번 뽑을 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육교에서 교통사고 난 것이 전체 60% 된다 이거요, 지금 사고 건수에.

60%가 넘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혹시 육교가 구조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육교는 없습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되는 육교는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신탄진 과선교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또 홍도육교요, 이것을 보면 2004년까지 연차적 보수계획이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냐면 파손이 탈락이 되고 콘크리트면 부분적으로 파손 탈락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혹시 선형상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진단을 했을 때 이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난간도색한다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덜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밤에 혹시 어떤 야광이 비춰서 다리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는 사고가 덜 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선형상 구조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진단 결과에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 했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앞으로 그 육교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委員長 李德揆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건설본본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부분의 하나라는 것이 어떤 분야인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바로 도로굴착 분야가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郭秀泉 委員 물론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불만들이 있지만 도로를 파 헤치는 그런 사업을 할적에 인도를 파헤칠 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욕을 합니다.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었든 물론 정당성이 부여되어 가지고 도로굴착을 하는데도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엊그제 팠는데도 또 판다, 작년에 팠는데 또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있다, 도로를 굴착하고 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거요, 우리는.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통신공사 통신분야에서 우리 도로를 많이 팠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하나로통신이라든지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굴착을 해야 되는 업체들로부터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이런 것을 우리가 집약해 가지고 대전시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어떤 일정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먼저 해야 할 곳과 늦게 해야 할 곳을 중간 조정을 해서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빈번한 굴착이 최소화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아요,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편 입장을 너무 봐주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우리가 업무를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시민의 소리에 의하면 도로를 한 개를 놓고 양쪽 인도에서 동시에 도로를 파헤친 적이 있어요, 사업주체는 다르고.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를 추궁을 하거나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하고 그럴 적에는 "철저하게 하겠다." 해놓고 현장은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에 나와서 답변과 현장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혀 다를 때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녀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든 져야 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항, 긴급 복구사항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도로굴착을 하는데 양쪽을 다 파헤쳤어요.

시민들이 제보를 하고 난리가 난 사항이에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郭秀泉 委員 같은 시기에 내내 통신분야가 양쪽으로 도로를 파헤쳤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장소와 그 날짜를 짚어서 "책임을 지시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확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이미 떴으니까 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다음 감사 때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적시해 가지고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 지하매설물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하매설물 지도가 있지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부분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만약에 잘못 되어 가지고 공사하는 동안에 지하매설물을 건들게 되면 엄청난 사고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하매설물 관리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하매설물 지도라든지 또 지하매설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각종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것이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허가해 주고 도로복구를 해주는 주관 부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타부서 것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네요, 이것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녀요.

○郭秀泉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관리청 복구가 있고 원인자 복구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저는 원인자 복구를 최소화시키라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금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郭秀泉 委員 전부 바꾸었지요?

○郭秀泉 委員 다 바꾸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로의 품질유지 때문에 그래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관리청 복구를 할적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완벽시공도 중요하지만 다시 팔 수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완벽시공하고 또파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땅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런 허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복구나 허가 행위를 할 때에는 땅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요, 거기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나오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보완하고 하여튼 땅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 허가를 잘못 내줘 가지고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터트렸을 때에 그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요.

수도관도 마찬가지겠지요.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땅속을 많은 매설물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대전같은 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도면과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땅속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땅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이 인사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정말로 잘 안되고 있으면 건설관리본부장께서도 중요시 해서 인사문제같은 것 아니면 땅속을 아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계속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郭秀泉 委員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땅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땅속에 묻는 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속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전 케이블 다 들어가거든요.

비근한 예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서 땅굴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민간탐사자가 자기 개인 사재를 털어서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은 자료를 국방부로 보내고 육군본부로 보냈어요.

거기에 담당하는 근무하는 사병이나 장교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와서는 수만건에 달하는 자료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속을 못 들여다 보게 되면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고 필요없는 예산이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거기에 둬서 부작용이 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외교도 문제가 되겠고 우리 시에도 보면 조금 이따보면 국장이 바뀌었고 담당자가 또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업무파악하다 보면 끝나고 말아요.

다음 임지로 또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행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특무상사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런 중요한 부서에는 한 사람이 계속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완하기 위한 또 후임자가 붙어있고 그래 가지고 한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준비도 안되어 있으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안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본부장부터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리 지금 기계가 정확해도 미국 대선보세요.

기계는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사람이 더 정확해요.

그런 분야에는 사람이 지켜서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자기 머릿속에 입력을 다 시켜놓고 잘못된 부분을 기계가 오류를 발생하거나 설계도면이 잘못되었을 때 사람이 전부 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여기 와 가지고 36년간 우리를 괴롭혀 왔지만 그 사람들이 공사한 것 하나하나가 지금도 완벽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물론 양심은 뒷받침 되었겠지요, 그런 양심으로 공직자가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일본을 가 봐도 그렇고.

무조건 사람을 불신해 가지고 바꾸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는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도면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여튼 컴퓨터에만 의존하지 말란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정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2월달에 판 도로를 또 4월달에 파고 4월달에 판 도로를 6월달에 파고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시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의장대신 참석해야 될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종합예술의전당에 설계자문위원들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자문위원들의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金東瑾 委員 업무분장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가지셨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다시 위촉을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가만히 계셔보세요.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고 조명자문위원들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는 '96년부터 현재까지 몇 번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한번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조명자문위원회는 이번 11월달에 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자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전문성에 대한 어떤 학견과 지식을 우리가 자문을 받는데, 이분들이 필요로한데 '9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의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또 조명자문위원회는 11월달에 한 번을 했다면 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가 별로 얘기를 듣지를 않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설계만 확정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해 가면서의 모든 공사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 아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음향이나 조명같은 이런 전문성있는 분야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또 뭐예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설계자문위원회의 명단이 있고 조명자문위원회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대장치라든가 음향, 조경, 디자인, 기계설비 뭐 이런 분야는 같이 연계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모든 분야에 우리 건설본부는 기술적으로 이런 분보다도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공직자들께서.

○金東瑾 委員 떨어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자문을 받아야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중도일보 8월 25일자에 보면 '설계자문위원이 형식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부장께서는 형식적으로 구성이 안되고 실질적인 기능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오늘 깊이 안 묻겠어요.

다음 감사 때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 8월 29일날 보도 내용을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음향잔향기준이 2초에 미치지를 못하고 가변형 음향반사판 및 잔향시간조정의 기능이 미흡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보완이 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가능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건 가능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서울 엘지아트센터처럼 가변형 설계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고정형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를 하세요.

문제점 보완을 하시고.

○金東瑾 委員 9월 5일자 보도에 의하면 객석 측면에 사각지대가 있다, 잘 안보인다 돌출형이기 때문에 또 출입구가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객석폭하고 간격이 협소하다, 중앙 냉난방장치 연습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자 화장실이 부족하다, 대개 그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여자인데 60 대 40의 비율은 잘못돼 있다,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같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시설이 끝난 상태라 변경이 어렵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이에요 활용이 안됐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제 신기술이 도입이 되고 신자재가 나오고 또 기종의 선택이나 기종의 배치문제 이것 전문가들한테 전부 자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을 지금 받지를 않다보니까 지금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끝내 드릴테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01년 계획과 2002년 계획을 보면 사업하는 사업량,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전기, 음향, 조명시설, 2002년에는 조경과 마감공사를 끝을 내시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사를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그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올해 재원투자계획을 보면 24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내년이지요 내년, 240억, 지방채 30억은 재특자금으로 끌어오실 생각이십니까?

지방채 30억.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시비 150억은 요구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잘 보세요.

240억중에서 국비 30억, 시비 150억, 채무부담 30억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지방채 30억이고 그래서 240억인데, 150억의 시비는 확보 가능하냐?

확보 가능하세요?

계상됐습니까, 2001년 예산서에?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이 됐냐고요?

○金東瑾 委員 100억입니까?

○金東瑾 委員 100억 요청이, 아니 계상이 됐어요?

계상이 100억 됐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도 이제 50억은 부족분이네요, 그렇지요?

또 그리고 국비가 지금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요?

○金東瑾 委員 아직 예산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중앙에.

○金東瑾 委員 이 국비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원조달방법이 틀려집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2002년까지 가능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텐데 이거 큰일났어요 재원 때문에, 뭐 이거 재원이야 우리 본부장께서 빨리 공사를 끝내고 싶겠지요.

그런데 제일 대전시의 재정압박에 지금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의 전당도 예술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걸 빨리 지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진짜 대전시의 어떤 예술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어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전시의 예술의 전당으로서 기능이 빨리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지금 천문대가 말이에요, 슬라브 빔을 받치고 있는 내벽기둥이 중앙에 있지를 않고 편심돼서 시공이 돼 있어요, 중앙에 있지를 않고.

안전성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상당히 치우쳐 있던데?

○金東瑾 委員 모양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시공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이걸 정가운데다 넣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길이를 놓고 볼 때 21.7m예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설계도면 상, 그런데 지금 4.25m 앞으로 지금 기둥이 나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7m에 중앙부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金東瑾 委員 아니, 보세요.

이게 21.7m라면은 그건 11m 중앙에 이게 서야 되는데 4.25m에 지금 길이에, 4.25m에 기둥이 섰단 말이에요.

큰 문제는 없겠어요?

○金東瑾 委員 오수관 누수발생 연결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갖고 있어요 지금.

○金東瑾 委員 지금 오수관의 문제점의 사진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수관도 누수발생이 안되도록 빨리 조치하세요.

○金東瑾 委員 절개지에 지금 옹벽설치를 했지요?

○金東瑾 委員 J형 측구로 옹벽을 설치를 했을 때하고 지금 그렇지 않게 돼 있지요?

T자하고 U자형으로 이중으로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내역서를 보면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당초설계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지요, 당초설계는?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전부 이제 T자하고 U형으로 바꿨단 말이야 측구를, 이건 왜 그랬습니까?

○金東瑾 委員 물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바뀌어 가지고 현재 위치.

○金東瑾 委員 위치가 세 번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이걸 설계할 때는 설계 자체부터, 위치 바뀐 것하고 설계한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이쪽으로 옮겼어도 여기서 설계를 했을 텐데, 부지와 도로 뭐 전부.

○金東瑾 委員 바빠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잘못됐다?

○金東瑾 委員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시간적으로 쫓겨서 그랬습니까?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되지요.

좋습니다. 이것도 덮겠습니다.

이 천문대도 내년 2월이면 준공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빨리빨리 보완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잘못된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하시고 안전상의 문제가, 지금 시간이 없었다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서부 외곽도로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사실 감사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자들 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거의 재미난 것도 많아요 처음 들어 가지고, 내가 이쪽 건설쪽은 잘 몰랐는데, 불러빵이라는 것도 있고 떡친다는 얘기도 듣고 또 입찰하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보다도 지금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현장 소장들이 가장 유능한 소장은 설계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게 유능한 소장이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설계변경을 잘 하느냐, 그게 가장 유능한 현장소장이더라는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서부외곽도로 건설을 갖다가 111억, 115억, 115억 정도 되네요 설계금액이.

○金東瑾 委員 낙찰률은 96% 정도 가까워요, 그렇지요?

설계변경이 근 두 배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램프 두 개 시설하는 것 때문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네요. 이것은 간선도로하고 외곽도로하고 연결 때문에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처음에 이걸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낙찰비율이 높을수록 설계변경이 많아요 낙찰비율이 높을수록,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제가요 이때 낙찰한 회사를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때 낙찰회사의 낙찰금액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요청으로, 이걸 양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램프시설을 근 83억 정도 되는 것을 이걸 어떤 수의계약했지요?

○金東瑾 委員 설계변경입니까?

○金東瑾 委員 따로 떼서 줄 수도 있었잖아요?

안됩니까 이거는?

○金東瑾 委員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앞으로, 이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공사에 대한 낙찰비율이 어느 정도라는 건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설령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한 것 하나, 건의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지금 정비하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생각할적에 시공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역하도급률이 낮아진다, 높아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시공능력이나 회사가 어떤 불량 이런 업체가 많지요 대전에?

○李源玉 委員 그래서 건설업체에 대한 전문건설업이든 일반건설업이든 육성할 필요가 정책적으로 있는 것 아니예요 대전지역에?

○李源玉 委員 그래서 하도급률을 올리기 전에 우량건설업체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하도급률이 전국 시·도 대비 가장 낮잖아요 우리 대전이, 낮지요?

○李源玉 委員 예,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낮은 이유가 우량건설업체가 없다는데 있다 이거지요.

일반건설업이든 전문건설업이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그래서 시장님이나 또 관계 국장들 회의에서 좀 대전지방에 하도급률이 낮다 높다 이전에 우량건설기업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것 좀 연구 좀 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요, 지역 업체에서도 본부장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률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업체를 키워야 되고 우수하지 못한 옛날식으로 간판만 가지고 공사만 따려고 하는 불량업체를 빨리 없애야 되겠더라, 본 위원 생각은.

불량업체를 빨리 없애서 우량업체가 완전 시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서야 하도급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불량기업이 많아 가지고 하도급을 줬는데 공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하도급률이 올라갈 수가 없고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 지방의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구분을 해서 우량기업 육성을 분야별로 하지 않는 한 하도급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량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기술상의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1치수교를 이번에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소하천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소하천인데 다리 밑에를 가서 보게 되면 교각이 여러 개 있을수록 물의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냥 이 소하천같은 경우에는 다리 중간에 교각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왜냐하면 큰 다리를 보면 상판을 교각을 떠받치는 상판이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소하천도 보면 들어가서 일정규격을 둬 가지고 두 개 내지 세 개로 쪼개는데 이 큰 다리 방법을 원용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교각을 없애는 방법으로 안 되느냐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물이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엄청난 물이 흘러요, 그럴 때마다 그 교각 때문에 물이 인근 제방을 넘는단 말예요.

저항이 엄청나고 다리가 적든 크든 가보면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나라만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날렵하지 못하고 투박스러워 가지고 어떤 경우에 들여다 보게 되면 저 교각 때문에 물이 못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교각도 그렇지 위에 상판을 받치기 위한 동바리도 그렇지, 이것이 물에 저항이 생기면 그 인근에 범람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더 들어가도 소하천에 대해서는 교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가급적이면 없애는 방법, 이것을 도입해야 할 것 같아서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방법 그 방법을 탈피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소하천은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물이 크게 흐를 적에 넘친다는 것을 생각해서 가운데 교각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시공을 했으면 해서.

○郭秀泉 委員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하는데요 우리가 원도급업체가 지금 4개로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서울 현대산업하고 또 동아건설하고 계룡건설하고 금성건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동아건설은 부도났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朴幸子 委員 공사는 그대로 동아건설이 부도가 났지만 법정관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하도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구앙카, 방수 이것 전부다 보면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지방업체가 없고 이것 만큼은 전부다 서울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에 이것은 건설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몇 쪽을 말씀드리느냐면 75쪽요, 감사자료요.

거기 지방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지방에는 이런 기술자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지금 여기 나오는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서 입찰볼 때 에 같이 했기 때문에 대전업체는 하나도 없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런데 자료에는 하도급업체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전 지방건설업체 그 많은데도 여기 한 건도 없는가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지방건설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수건설회사를 좀 키우도록 이렇게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부장님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동근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잦은 설계변경 또 많은 금액의 설계변경 이런 것은 직선적으로 얘기하자면 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잦은 설계변경이 있고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시작 전부터 모든 기초조사가 잘못 되었고 설계가 잘못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당초 입찰금액과 설계변경된 금액 또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었어야 될 그런 사유,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委員長 李德揆 그렇게 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형사업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하고 설계변경을 꼭 하지 않으면 안됐을 사유, 애당초 입찰금액, 설계변경한 금액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지역발전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