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국장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관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대전시 공동주택단지는 총 440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유치원을 건설하는 단지는 6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이 그 당시 '93년도에 500세대 단지까지 유치원을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됐던 것이 '93년도 9월 27일날 1,000세대로 완화가 됐고 또 '98년도 8월 27일날 1,000세대에서 2,000세대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시 61개 단지에 유치원 시설이 돼 있는데 용도변경된 유치원이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단지는 크로바, 백합, 선비마을 해서 세 개 단지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원인은 우선 취원대상 자녀를 가까운 유치원에다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이 없어졌다 또 단지 내 상가, 기존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입점자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를 하고 또 교회 입점한 데가 좀 있는데 그것이 소음 발생을 하는 것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10개 단지의 민원은 대부분 용도변경된 사항은 음식점 세 곳, 교회가 세 곳, 그 다음에 학원 두 곳, 슈퍼 기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민원이 앞으로 61개 단지가 다 이러한 사항이 계속 진행될 것을 대비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건의를 했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건축과장회의가 있을 때 관련법 개정을 다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3분의 2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용도를 변경을 하든지 또 용도를 독서실 또는 학원 등으로만 제한을 하든지,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구청장이 용도변경을 해줄 때는 입주민들이 그래도 어지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줄 것과 동시에 취학 아동이 있으며, 용도변경 같은 것은 해주지 않을 것을 각 구청에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할 때 법적으로는 현재 주민동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취학할 아동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용도변경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크로바아파트 유치원은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담장이 설치된 안에다 유치원 설치를, 그 당시 유치원 설치가 됐었는데 도로와 접합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장까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담장을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음식점하고 부동산 사무실이 하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93년 9월 27일날 1,000세대까지로 완화됐기 때문에 1,000세대 미만은 93년 이후에 바뀌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시에 직접 민원제기된 것은 크로바아파트 하나가 지금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구청이지요, 용도변경을 해주는 건 구청장이 하니까 우선 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 크로바아파트는 구청에서 해도 문제해결이 안 되니까 시까지 온 건데 현재 구청에서도 법이 바뀐 원인이 공동주택관리령하고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인데 이것이 지금 자꾸 여러 가지 건축행정이나 도시행정이 완화차원으로 가다보니까, 정부에서 법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제외규정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법에 의해서 한다면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61개 단지가 다 이런 형태로 계속 번질 것을 우려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선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도 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주도록 시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 시에다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도 안 했고 또 여러 가지 규제완화란 정부차원에서 이런 방침이 결정, 법 같은 것이 개정이 됐고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 원아모집을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을 당시에 지었는데 대부분이 시내 아파트단지 유치원을 조사를 해본 결과 취학아동수가 4개 반 정도 되면은 1개 반, 2개 반밖에 자꾸 안되고 줄어들으니까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유치원이 많다보니까.

취학아동수가 자꾸 줄으니까 네 개 반을 운영해야 정상운영이 되는데 두 개 반 또는 한 개 반밖에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중간에 소소하게 문제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또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만의 꼭…….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여러 가지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법이 바뀐 건데 물론 그 바뀔 때 이런 문제까지도 다 제기를 해가면서 규제완화를 시킨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이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500세대, 그 당시 50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만 해도 유치원이 너무 많이 과잉공급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규정이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소한 민원 한두 건을 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 당시 건교부에서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이럴 우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세대까지로 한다면은 저희들은 지금 완화는 하되 앞으로 짓는 것은 2,000세대로 해도 기존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제한을 하든지, 취학아동수가 줄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면 옆 유치원으로 취학아동을 보내고 그 용도는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아까 독서실같은 것으로 하되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또 얻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2,000세대지만 인근에다가 2,000세대를 한 단지만 따질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취학아동을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어느 단지고 유치원을 그냥 존치는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강구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과 플러스해 가지고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신 96년도에 이루어진 행위를 그 동안 시에서 그냥 놔뒀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소한 문제가 다 전국적으로 있었음에도 숫자가 너무 많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현재 2,000세대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61개 단지에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현재 민원 들어온 건 세 개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2,000세대 이상 되는 것만 따지면 그것뿐이 안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 구청으로 하여금 용도변경하기 전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이 위치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근린생활용도라든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또 대부분 도로로부터 이렇게 구석진 데, 아파트단지 가운데라든가 구석진 데 있는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도 일부러 지금 취학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구석진 데다 한다고 하면 그게 장사나 음식점 같은 것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용도변경 숫자가 이렇게, 그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열 건이라는 용도변경이 됐기는 됐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 지금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도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중하게 처리해라 우선, 그리고 법이 개정되고 다시 보완사항이 생겼을 때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된 상태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마찰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회도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은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하는 것을 음식점, 부동산 이런 것은 입주민들 상가하고 겹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그 전에 상가 하나에 평당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분양을 받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마 유치원은 한 200에서 250 뭐 연도별로 틀리겠지만 그런 금액밖에 안되기 때문에 민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음식점이 세 군데 슈퍼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가 마찰이 있는 것이죠, 입주민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 법령개정을 하고 법령개정 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연도별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상가는 대충 개략적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상가는 한 1,000만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위치별로 다 틀리는데요, 위치별 층수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1층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1,000만원 이상…….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먼저 말씀하신 것 백합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는, 아파트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유치원은 여기다가 짓겠다 또 각 아파트 동배치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승인을 맡아서 그 당시만 해도 '93년도부터는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되었지만 그 전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전체적으로 내서 유치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주고 자격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주고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단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민들이 백합이 600 몇 세대인데 입주민들이 원생모집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운영을 안 하다가 그냥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치원이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단지 중에서 앞으로도 이런 용도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숫자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생이 4개 반 정도나 5개 반 정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한 개 반, 자꾸 취약 아동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개 반 정도 있으면 다른 이웃 유치원으로 알선을 해서 보내고 그 지역은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물론 음식점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학원이나 독서실 또 산후조리방 요새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주인들이.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고요.

지금 구청에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회의도 하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는 않고 우선 빨리 건교부에서 기존 유치원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 할 수 있는 사항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단지별로 우리 대전은 대부분 도시가 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둔산지구가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지는 1,000세대 되는데도 있고 어느 단지는 600세대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느 단지와 같이 인접해 있는 6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있는 단지는 어느 한 곳 유치원은 절대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존치를 해 가면서 옆에 600 단지의 세대에 있는 취학 아동도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규정을 상위법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 지침으로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서 우선 시행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단지별로 적정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어느 유치원은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총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 변경될 그렇게 염려한 대로, 일부 변경은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유치원을 정규 인원대로 예를 들어서 4개 반을 운영을 하는 유치원이 다른 용도로는 변경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크로바아파트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물론 그 장소 유치원의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로변이나 크로바아파트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법을 적용하는데 지역별로 하기는 조례에 위임을 우리 조례로 결정을 해야지 건교부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공동주택관리령이나 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해야됩니다.

그 사항도 조례로 위임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든지 또 얘기대로 아까 3분지 2이상 주민들 의견을 거친다는 것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3분지 2 이상 동의가 안되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개정요청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고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도 조례로 위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우리 시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세대수를 제한을 해서 우리가 유치원 용도에 대한 적용을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지요, 방안이고 지금 일반 예를 들어 상가도 그전에는 상가에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에는 주민들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야 바꾸기 때문에 거의 3분지 2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그래도 못 바꾼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숫자는 많지, 지금 말씀하신 몇 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도변경한 것이 열 개지 그런 전제로 용도변경은 했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 또 중앙의 법개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평수하고 입주할 수 있는 품목 이런 것을 정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저희들은 독서실하고 학원, 대부분 상가는 독서실 학원이 입주가 100%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위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승인할 때 아파트 유치원을 다 지어 가지고 그 동안에 했기 때문에 토지를 무슨 용도 공공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평당분양가 얼마 해 가지고 분양을 했지요, 그 동안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신축할 때 교육시설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무튼 이런 이 유치원 관계는 종합적으로 다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가설상업 그러니까 뭘 노상에다 놓고 팔게 한다든가 입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수입을 일부 잡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녹지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도시라는 것은 성장 발전을 해가면서 기존도심은 일부 쇠퇴를 하는 것이 우리 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대전시는 제3청사 등 '90년대 초부터 엄청난 발전이 올 것이 예측돼가면서 둔산 신시가지를 조성을 했고, 조성한 데다 각 기관, 중앙정부의 기관 여러 가지 기관이 둔산동 지방행정청사부지 또는 중앙행정청사부지로 이전함과 동시에 구도심의 일부 시청을 포함해서 일부 기관들이 이전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재래시장 특히 동구의 중앙시장, 인동시장 이런 재래시장이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대형매점 활용, 주민들이 대형매점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점차 쇠퇴를 해 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상황과 또 전반적으로 IMF 이후로 경기가 다 위축이 돼 가지고 구도심 특히 재개발같은 것이 도저히 어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99년, '98년서부터 구도심 공동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계획이 처음에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원인도 일종의 원인이 될 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우리 전체 예산을 잡은 건 아니지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구도심에 대해서 한 것은 지금 시설비로만 따져서 그렇게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10년 동안 투자한 것을, 2000년까지 투자한 것을 뽑아보면은 중구가 2,325억 정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같이 이렇게 뽑았지만 중구나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투자된 것은 절대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간선시설 좀 했지요.

공영주차장이니 하상도로 이런 것.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계획을 세운 걸 124건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40.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변화된 게 어느 사업을 특별하게 꼭 찍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동서관통도로 설계비를 반영한다든가 공영주차장을 늘려서 예산을 반영을 시킨다든가 각 부서별로 그런 역할을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부정적인 면도, 물론 부정적이라기보다 큰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87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해본 결과 그래도 특화거리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응답도 한 2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판매고 같은 것이 더 늘어났다는 답도 26%가 나왔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중구같은 데 음식점거리 같은 데는 효과가 없다고 중구추진위원장 얘기를 하지만 동구 중앙시장 송행상위원, 우리 추진협의회 위원같은 분들은 그 행사를 함으로써 자기네 특화된 여러 가지 시장의 판매고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지난 협의회 때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되고요.

그래도 그 나름의 몇십 퍼센트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단, 그게 예산이 지금 단기사업으로 그런 특화거리 이런 것은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부분적으로 간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특화거리, 음식점 같은 데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시설개체자금 같은 것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최대한도로 담당부서에서 융자를 해주고 시설개선을 해주는 것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 뭐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우선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숫자는 경제국에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004년까지 우선 계속 연장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도 행자부에서 일단 결정이 됐고요.

우선 예산처에서도 규정은 마련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전체 우리 나라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풀예산으로 국회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대전시는 주택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건설을 제일 잘 한다는 시로 평가를 받고 연말에 아마 표창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구도심이 지금 22개 중에서 20개 지구가 구도심의 중구, 동구에 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꼭 이득만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량주택, 우리나라 도시 전체민, 도시서민을 위해서 하는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짓는데 임대로 돌아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분양도 안되는 원인도 있지만 지금 임대로 지으면 한 25평짜리가 보증금 한 2,000만원이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운동, 용전동, 용두동 이런 데가 앞으로 반 이상 임대주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이득을 바라고 분양가를 높이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주 주택공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절차 이행에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대전시가 공동주택을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투자해서 하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라고 하셨지만 우리 대덕구 두 개 지역 빼고서는 다 중구, 동구에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성남1동에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818세대인데요, 지금 분양을 그것을 전체 일반분양을 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합숙소부지가 451세대인데 처음에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됐기 때문에 주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세대가 임대분양을 해서 임대할 때 또 경쟁을 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분양할 때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임대로 많이 돌아갑니다.

국가정책이 앞으로 주택은 임대주택을 위주로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451세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반분양이 민간업체는 임대가 거의 없고 800세대만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의 한 60∼70%가 다 임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주공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노은지구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 것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공에서 하는 것은 노은지구가 높지 않습니다 주공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양이 안돼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우니까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고 또 물론 지역적으로 국비를 끌어오는 데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서 중구 같은 데 중앙의 특정교부금으로 6억을 다시 책정을 해서 배정을 했고 동구도 특정교부금으로 시비에서 3억 5,000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50%씩 이렇게 구비를 25%로 줄이는 수준으로 노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비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겠고 특히 중구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아파트단지,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장같은 데 이전한 데 아파트 지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세입으로 추계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시비, 재산세는 구비입니다만 시세를 걷는 시조정금까지 다해서 아마 중구가 240억이 숫자적으로 금년에 세입이 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재정에도 구도심활성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민간부분이라도 이런 상당한 인구유인책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해서 구비로 인해서 구재정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3년까지는 아마 500억 정도가 구에서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부분 그런 사항은 있지만 근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되거나 되거나 계획에 수립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시행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동, 주공까지 참여를 시켜봐서, 부분적으로 한 3,400평 됩니다만 주상복합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됐기 때문에 주공하고 우리 시하고 구하고 다시 의견을 모으기를 우선 은행동 전체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 해서 재개발기금에서 투자를 하고 주공에서 같이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 모인 게 95년부터 41억하고 이자까지 한 51억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억 확보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기획관리실장 박성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년도 추정금액이 2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5억이라는 숫자가 계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41억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억이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예산안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규정에 10% 이상 되어 있고 또 재원형편이 여유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의 여건이 충분한 재정력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기금만 하더라도 27종에 이르러서 법정 규정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재개발기금이 용도나 이런 면에서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3억수준의 예산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예산 전반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은 했습니다만 시재정상 해마다 비율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규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재난기금이라든지 재해기금이라든지 소방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정해진 목표대로 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 아니더라도 해당…….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질책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재원이 어렵고, 어려운 재원중에서도 그래도 지난해와 똑같은 액수로써 기금을 마련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행사나 사업 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책정이 되고 또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되는 업무가 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어려운 것은 저희 재정력이 약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그런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서울시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립도가 있는 측면서 보면 저희보다 훨씬…….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보다도 자체수입이고 그 여건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보다는 훨씬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의 지적대로 의미있다고 봅니다만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단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애는 많이 써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 자체도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또 관련 절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차없이 예견적인 입장에서 관리실장이 함부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다른 위원회도 있고 또 예결위원님도 계시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텐데 그러한 정확한 의회의 절차없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안은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중요도를 말씀드리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시에서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동안에 마음을 써서 도심 재개발기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획정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획정리는 대부분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환지하고 거기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간선시설 같은 것은 해 주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도심에 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될 수 있는 대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93년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소제동에서 일단 교량까지는 가설을 해놓고 일부 대전역 뒷편으로 보상구간으로 일부해서 180m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역사 관계 때문에 지하로 고속전철역사가 들어가면 모든 계획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지를 했다가 지하화 역사가 2004년도로 중앙정부에서 방침상 이렇게 연기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금년도 실시설계비를 16억 5,000만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국비지원을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6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일단은 관통도로 전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 우리가 지금 18억 요청을 했었는데 16억 5,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 가지면 전체 관통도로의 설계는 다 됩니다, 실시설계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비는 공사하는 것…….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입찰이, 지금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이 12월달이면 입찰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6월달에 집행부로부터 …….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자료조사하고 모집공고 하려면 60일 정도 걸리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도 85억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안 되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예산편성 안 되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올라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초예산에는 일단은 이것을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도 실시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를 일단 하니까요, 내년 하반기에는 다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 6월달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 국비를 지원을 받든 해서 착공을 하려고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유머페스티벌이라든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한밭제하고 관계는 없지만 중간 중간 구 도심에서 행사한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경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구도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하시는 사항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유족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사항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로 문화동에 대한 것은 시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2차로 12월 7일날 공개토론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확정을 하고 산업대 부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매각을 하려고 320억 세입을 재경부에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민간업자한테 매도 되더라도 우리 시가 공동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환경적인 이런 개발이 되도록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획수정은 지금 협의해서 논의되는 사항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각 부서에서 추가로 되는 사항 계속 추가로 삽입을 해 가면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도심 활성화에 좋은 의견이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계획수정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실려는지 모르지만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96.7%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산출한 주택보급률이고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실지 집이 부족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면밀히 분석을 해본 결과 84.6%가 주택보급률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부는 보통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는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그런 숫자로 인해서 당장 현재 6만 6,000호가 부족되기 때문에 현재 구도심의 개발이 그것만 가지고서는 주택수요가, 물론 분양이 안 되고 하는 원인은 주택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라 지금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임대를 하는 젊은층들이 소유의 개념보다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관저지구에 주택공사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8,800여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 과정에서 어느 지구는 한 4대 1까지는 경쟁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부개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2만평 가지고는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김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량농지 제척된 농지를 일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개발은 시작은 하되 구도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2004년이나 2005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도심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나 의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시에서도 많은 각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동안 예산도 적게 되었다고 하시지만 나름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 사업이 124건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한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민간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반영을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구도심활성화에 영향이 제일 많다고 주민설문에서 나온 도심재개발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일단 재개발기금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으로 만들고 또 민간 업자가 아니면 주공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사업이 가시화 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추가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우리 국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같이 관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께서도 옛날에 누리던 그 상당히 고가로 누리고 상당히 건축물 임대라든가 토지 고가에 대한 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누리던 생각을 계속 가지시지 마시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세금을 다 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가 하향세와 동시에 구도심에 이렇게 하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같은 것도 대부분 임대를 많이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기 기득권을 일부 포기를 해서라도 싸게 임대가 되도록 해서 현재 중앙로 주변에 형성된 상가, 지하상가 이런 것이 신도심으로 이전이 안 되게끔 적극적인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또 시민들 의견을 존중을 해서 최대한도로 기존도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타 시·도에는 과에서 일부 담당한테 업무를 분담을 하도록 하는 곳이 있고 특히 저희 시는 작년 기구개편하면서 기존도심 활성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 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무슨 뜻인지, 그 기구에 대해서인가요, 그 기존 도심에 대한 전체적인.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부분별로 우선 그 동안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하는 것 이런 것이 관계 부서에서 조례까지 지금 공포돼 있는 상태고 또 내년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물론 전국 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도심의 20개 지구가 우리 대부분 되는 지역인데 특별법에서 건축법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같은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기존도심 활성화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에 재정비를 해 가면서 기존도심활성화촉진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추인허가를 특별법에 정해져 가지고 기간 내 합법화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그 동안 해줬고 또 연말까지 주택에 한해서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은 안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번에 여러 번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수년 전에 그런 조치가 됐고 또 앞으로도 금년말까지는 주택만 한해서지만 기존도심에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중앙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도심활성화촉진지구나 이런 것이 정해지면 관계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저촉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문제가 있으면은 중앙에 개정요청을 해서 합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설계하는 부분은 지금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낸 곳이 한 250개가 되는데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협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상위법하고 관계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건 해가면서 그런 조치를 하되 특히 지난번에 건축조례에 명시된 가설건축물, 위원님들께서 소방관계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중앙에서 경제장관회의 때 거론된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지시됐던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타당한 말씀입니다.

특히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면서 호수돈여고로 넘어와 가지고 선화동으로 이어지는, 선화동 이어지는 데가 선화동 부분은 재개발을 할 지역이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 도로폭을 20m 이상으로 확장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데는 기왕에 확장된 부분도 있고 또 주공에서 같이 병행해서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은행동의 재개발할 지역도 저희들이 재개발기금이나 시비에서 확장하는 공사비를 지원을 해주는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일단 나타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선시설을 시비나 우리 재개발기금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6차선이면 40m.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신교통을 도입을 하는데 지상으로 간다면은 지금 6차선은 넘어야 가운데다 고가로 해서 신교통수단을 만든다든가 이러려면 그런 폭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요, 육상…….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중앙로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하철이 들어가고 앞으로 신교통수단이 연결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하철 이용을 하도록 하면 되고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그쪽으로 지금 현재 버스같은 것이 대부분 집중적으로 노선배치가 돼서 그 동안 수년동안 분산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일부 분산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버스교통량을 계속 분산을 해 가면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중앙로는 현재 노폭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으로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대중교통노선 계속 분산을 시키면은 그 노폭을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화초등학교 앞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확장계획선을 삽입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각 나라마다 특이한 사항이 있지만 우리 나라도 산이 한 70% 되는데 대부분 산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환경적인 측면을 너무 계속 강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러한데 산의 일부를 훼손만 하면 여러 군데 문제가 되다시피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이런 결과가 되고 그럽니다.

농토가 좁고 그러니까 사실은 농토를 보전을 하고 일부 산으로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여러 가지,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계속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대동천뿐이 아니고 대전천도 그렇고 해서 어떻게 대청댐 물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먼저 한번 말씀하셨듯이 차량기기의 우수박스를 통해서 대동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지하철에서 항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지하수 펌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펌핑하는 물을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종합적으로 건천에 대한 방법을 각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제일 저렴하게 공사를 해 가지고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전천은 아니라도 대동천이라도 물이 조금씩이라도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가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강구를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로 활용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같이 활용을 하면 좋고요.

대동천은 물론 판암동 위는 아니지만 그밑에 한번 복개하는 방안을 건설국에서 그당시 검토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태문제 때문에 복개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주변의 지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로 아주 수년 전에 연구 검토된 사항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확장하거나 입체화하는 방법, 물론 입체화하면 교통…….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입체화를 고가로 하는 방법과 언더패스하는 방법, 대동5가 같은 데는 지금 아직,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하철과 병행해서 지하차도같은 것을 건설하도록 이번에 같이 시공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입체화할 수 있는 데는 입체화를 하도록 이렇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다행히 지하철하고 같이 동시에 하도록.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간선시설도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특히 동부순환도로 같은 것이 비래동으로 완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연장해서 하는 방안 또 지금 대동5가에서 성남동까지 도로확장도 일부 조금 구간이 남았습니다만 그것도 나머지 구간도 불과 몇 백미터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것 확장하는 문제, 우선 계획선 그어진 대로도 확장사업이 계속되어야 될 걸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명같지만 10년 동안 뽑은 것을 저희들이 죽 한번 봤습니다.

중구에 2,325억, 동구에 1,737억이 간선시설로 투자를 했는데 서구는 지역이 넓어서 2,300 정도, 유성이 1,200, 대덕구가 1,077억 이런 숫자가 물론 아주 정확하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를 내본 결과 이런 예산에 투입한 통계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동감을 하면서 일단 간선시설 확장하는데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재검토를 하고요.

먼저 용역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관계부서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지역은 연도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도 오래 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지역인데 옛날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도시행정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저 그 개발하는데 도로 개설하고 집짓게 만드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장래를 넓게 내다보고 학교시설용지나 이런 것을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래동 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당장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린벨트에 좀 일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굴다리를 학생들이 통과를 해야 되고 위치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시 협의를 계속하고, 가양공원 안에다 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물론 해제하기도 어렵지만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고 기본계획까지 해서 나중에 재정비까지 하려면 앞으로 한 2년 이상 이런 소요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 건물을 헐고 철거하고서 한 3,000평 정도 확보해서 하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먹히고 이주대책이 문제가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교육청 의견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공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이런 절차 또 전국에서 보더라도 공원, 어떻게 보면 공원 속인데 그런 데로 학교를 이전한 적도 없고 또 이것이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줄는가도 상당히 큰 의문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은 공원지역에 학교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어서 재촉을 해서 빼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쪽에 우리가 선택해준 곳 아니면은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일부 지역을 한 3,000평 정도 확보해서 하는 방안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넓게 보면 시장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확보위치를 결정을 그쪽에서 새로 신개발지야 우리가 협의해서 하지만 저런 지역은 우리가 위치를 결정해 줘도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주민들이 반대한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위치를 지금 세 군데나 저희들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공원말고요.

그런데도 자꾸 차일피일 하면서 그쪽으로 지정하려고 절차를 우리가 밟겠다해도 그쪽으로 수용을 전혀 못하겠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송유관도 걸리는데를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물론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구비서류를 교육청에서 하면 당장 해줄 수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넓게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선 그러한 지역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우선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단 시장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충을 해주고 또 교육관계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아직 지금 용지확보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를 못하는 이유도, 각의회에서 통과를 못하는 이유도 각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왜 자꾸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길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시행령이 계속 유보되어서 공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단 우리는 도시계획적으로나 이런 데에 즉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주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래동 문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장기 미집행에 대한 해소 대책은 그 동안 물론 각종 시설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시설을 해 가면서 그 동안 해소를 쭉 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40%가 미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되고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했고 앞으로 그 밑에 나옵니다만 2002년부터는 미집행 시설인 사유지 대지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2년 동안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장은 검토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해준 토지는 매수를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고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해서 매수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조례로 넣었듯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법적으로는 그런 뒷받침이 없었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새로운 개정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이행을 안 하면 시장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대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재정비 때 보상을 꼭 못 준다든가 이 도로는 크게 앞으로 개설해야 할 존재가치가 없다든가 하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재정비 때 다 골라 가지고 계획에서 해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이 7월달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 앞으로 수년동안 진행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많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 담아지는 사항이 뭐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것이 환경등급으로 6가지 항목을 따져 가지고 5등급까지 있는데 4∼5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앞으로 이것을 뭐로 개발할 것인가까지 광역계획에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 조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조정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든가 또 다른 지역은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절차가 앞으로 이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는데 그 지역을 제가 전체적인 지역이 건교부서 국토연구원에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있는 상태지만 그런 부분도 현황은 조사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박행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이 두 가지 방안인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2002년까지 아까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비 때에 시설 자체를 없애는 방법하고요, 도저히 이것은 앞으로라도 계속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설은 그냥 놔두되 보상을 못 주는 것은 보상이 2004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제한을 하되 3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1종 이렇게 제한을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다 제한하는 법, 건축법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다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으니까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면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포가 된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년 이상 현재 시점으로 10년 이상된 토지가 우리 시 것만 구청것 빼고 시 것만 13만 2,000평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2,0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고 국가에서는 이것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법을 경제기획원, 건설교통국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채권이나 현금 보상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시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이 일부 헌법소원 그 사항은 아직까지 헌법소원을 안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같은 것이 특별법으로 인정을 해서 그 동안은 물론 국가시책에 맞춰서 헌법도 판결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냥 그런 판결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나올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물론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상위법에 면적하고 용도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조례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층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올렸고 용도도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헌소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시행령 자체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층,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도시계획선 들어가는 것이 물론 상업지역도 있지만 주거지역이 대부분 또 녹지지역 같은 데가 대부분인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조례라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을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한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사실은 건축제한은 '86년부터 '89년까지 총체 472만평에 대해서 건축제한을 3년간 했었습니다.

그것은 서남부권이 우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앞으로 남은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건축을 무질서 하게 짓기 때문에 제한을 3년 동안 했다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구를 도시계획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민원이 거세게 일어나고 또 계속 그 많은 면적을 사유권 제한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시가화 조정구역을 해제를 했다가 1단계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97년 4월달에서부터 금년도 4월 22일까지 건축법 12조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단계 구역뿐 아니고 전체 면적을 주공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상세계획을 '98년인가까지 만들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97년인가 '96년 그 당시부터 상세계획에 들어갔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40만평 정도 되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5만 수용인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고민은 공동화 부분이라는 것이 대부분 주택 들어가고 일부 상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동화 부분을 생각을 물론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도 상업용으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89년부터 시행을 했고 또 공장이나 학교 이전지역에 대한 개발을 그 당시에는 아파트만 다 지었습니다만 그런 계획도 세워서 그 동안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줄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줄거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혹시 모르는데 당초에 237만평을 신청할 때는 가수원 선양소주 있는 부분까지 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문상으로는 이렇게 되었었지만 그 당시에 농림부 넘어가기 전입니다.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수원지역은 제척을 시켜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다시 재검토 지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1지구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그 동안 '97년도까지만 해도 대전시 인구가 연 3%씩 우리 대도시에서 제일 증가율이 많고 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구도심 개발도 이것이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시점까지는 만약에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구도심에 대한 개발하는 주거환경사업지구 뭐 택지개발지구 이런 지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이 활발히 시행이 되면 나머지 수용을 그쪽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인구증가율은 한 1%대로 떨어졌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 다 안 되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동주택단지는 다 매매가 되었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파트 지어서 다 매매가 되었고 물론 일부 두 개 단지는 아직 안 지은 데도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용지, 이주자택지로 한 것에서부터 하는 것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고요.

상업용지가 지금 평수는 제가 모릅니다. 남은 토지가 있고 준주거용지 일부 남은 데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독립채산제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사장의 사업수지 타당성에 맞춰서 해라, 중앙 본부에서 증인은 해줘야 됩니다, 자금 지원이 될려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다고 지사장 권한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사장이 그러한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최근이 아니고 건축 제한할 때부터 구상을 했기 때문에 건축 제한을 '86년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본격적으로 개발하려고 한 것은 '97년도부터 상세계획이나 이런 것을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갑천변 경지정리한 데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요예측에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생산녹지 부분이 93만평인가 생산녹지가 되는데 6만평만 이번에 지구지정하는데 생산녹지라는 게 경지정리한 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6만평만 편입을 시켜 가지고 132만평만 농림부, 건교부에서는 다 해주려고 협의를 다 돌렸지요.

그런데 농수산부라는 데가 농지, 특히 농지 중에서 답, 답중에서도 경지정리한 부분을 우리뿐이 아니고 상당히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서가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물론 도안공원은 일부를 매입만 해 가지고 그냥 공원조성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타산성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공공용지가 한 50%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데 이 지구는 특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 잘 압니다.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더 확장을 하는 것을 지난번 농림부 담당서기관까지 와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지구지정한다 해서 개발이 금방.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분양 안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주택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라 지금 다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경제적인 원인이지 지금 우리 대전시가 주택이 남아돌아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의 소유의 개념이 그냥 주거의 개념만 바뀌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저지구에 지금 매매하다가, 분양하다가 안되니까 임대로 전환을 해가면서 공고를 했어요.

그게 4 대 1까지 갔습니다 800세대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지금 96.7%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세대를 기준으로 했지 주민등록세대로 기준을 하면 우리 대전시가 아직 부족되는 주택수가 6만 6,000호가 됩니다.

그럼 구도심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남부권으로 넘어와야 된다 또 특히 지금 인구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대전시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런 대비를 안해 놓았을 때는 지구지정해서 개발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놓을 수가 없고 또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구지정을 안해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어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거는요, 지난번에 그 경위를 제가 말씀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경위를, 우선 이거 당장 내년에 시행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됐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각 지역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도심의 산업대 문제, 재개발 문제 해서 일곱 건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건설경기 활성화와 동시에 제일 시급히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남부권 개발을 우선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당정협의까지 중앙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 이 서남부권 개발은 독자, 사업자한테만 맡겨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외곽 간선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최대한도로 개발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개발자들이 그 사업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된다거나 못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까봐 지원요청을 한 것뿐이지 그것이 아직 가시화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려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행자, 이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요청만,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건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 개발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면적이 넓다고 그래서 그렇지 지난 신문에 몇 번 났잖아요.

우리 시, 목포, 천안고속전철역사 주변 이게 책정이 중앙정부에서 당정협의로 다행히 지자체한테만 떠미는 게 아니고 당정협의까지 했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것이 가시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뭐 대전시 모델이라고 그래서 어느 모델을 딱 단독주택 어느 면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건축문화의 해라고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각 대학이나 이렇게 연구소를 총체적으로 모집한 대전도시건축연구원에다가 문화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0만원에 모델 개발을 각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결과가 지난 2월달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둔산동의 단독택지에 지금 월평동 이런 데 보시면은 박공식에다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지붕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모양이 안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도 세밀히 했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짓는 단독주택용지의 건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외국의 예를 들고 또 우리나라 잘된 예를 들어 가지고 죽 연구를 한 사항인데 대부분 지붕모양도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또 구배같은 것, 지붕모양의 구배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또 색채도 그 지역에 맞게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외장 색채도 하고 또 외장에 대한 타일같은 것도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단독주택은 대부분 뭐 지금 택지개발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근린생활시설까지 들어가서 4층도 짓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3층 정도로 이렇게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 가지고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넓은 범위의 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각 구 건축과하고 건축사협회 여러 군데 우리 건축가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전시 개발되는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이런데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해준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적인 지침이 아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딱부러지게 이렇게 된 지침이 아니고 그 주변에 그 지역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주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배를 줘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박공도 이렇게 한쪽편으로 이렇게 해서 박공식으로 지은 부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박공식으로 해놓고 창을 내놓고 다락방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이게 고민을 한 것이 새로운 건축모델이라면 대전시에 맞는 모델을 정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면 너무 획일적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게 정확한 또 연구가 그렇게 연구비가 적다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엄청난 그 일을 한게 아니고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를 해주고 또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지적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 각 건축설계자들 또는 개인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구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 이것을 꼭 지켜라 이런 게 아닙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침이라는 것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침이 권고적인 지침이지요, 강제적으로 이행하라는 지침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노은2지구가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은 단독, 이게 지금 5만평 이렇게 떼 놓은 것이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용지로서 세분화해 가지고 제일 많은 평수가 한 80평에서 60평 되도록 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만평의 단지라는 것은 그 단지를 3,000평, 4,000평 단위로 해 가지고 그 구역에 맞는 공동으로 단독주택이 여러 개 들어가, 뭐 열 채도 들어가고, 스무 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 갖고 그것을 상세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어느 업자가 나 여기다 땅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단독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거기다 단독주택으로 예를 들어 30∼40채고 지어 가지고 공동으로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걸 적용을 해 가지고 전체 단지별로 어우러지는 건축설계서부터 시공이 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인데 토지공사에서 지금 처음 우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하는 데가 일산 어딘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도에 일단은 설계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연관해서 우리 시에 맞는, 맞다는 것보다 건축양식에 참가를 하고 건축가의 창작적인 것을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일단의 단지를 살기좋게 단독주택용지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해가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건축은 자꾸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세대에서 자꾸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어느 한 사람의 건축사나 대학교수가 한 게 아니고 각 대학 교수들 모이고 건축가협회니 이런 게 다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간단하나마 이렇게 지침을 만드는 거지요 뭐 대전시에서 그래도 상당히 내놓라하는 교수들, 건축사들 다 모여 가지고 이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만족스럽진 저도 못하다는 것 인정을 하고요.

일단의 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이걸 지침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자연경관과 그 지역에 어울리는 이런 건축계획이 되기 때문에 건축가의 창작이 상당히 많이 가미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은 아주 극소수 일부만 지금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침…….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침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강제적인 조항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면서요 용역비 낭비한 것은 작년에 건축문화의 해라고 지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도 각 도시에서 건축, 새로운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극소수 일부 문화체육국에서 지원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침을 활용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지계획설계라든가 이걸 적용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창작, 건축가의 창작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참고를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침을 준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지금 우리 국가시책에 택지개발 이런 것 할 때는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을 70% 이상 해라, 단독주택을 30% 이하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지난번 국토 4차 계획에는 50%, 50%를,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은 5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용지로 우선 두는 것은 공동주택만 계속 들어설 경우에는 도시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특히 그 이주자들, 이주자들에 대한 택지공급을 해주는데 우선 단독주택용지로 분배된 데서 이주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4차, 다른 지금 외국 선진국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도시에 개발하는데 주택을 공동주택 위주로 건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4차 종합계획에도 50%, 50% 이런 안배를 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독주택용지가 계속 많이 확보되는 것이 중앙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노은지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단지설계를 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단독주택용지를 뭐 50평 내지 뭐 크면은 한 80평까지 잘라 세분화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 노은2지구는 대단위로 해서 몇 천평 단위로 떼 가지고 그 단지에 어울리는 각종 주택이라든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시설하게 해서 주민들이나 입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가꾸기 위해서 이 단독주택용지가 대단위로 떼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규제가 아니라 권장을 하는 거지요 이것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지구단위계획이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이 지역은 최대층수를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 뭐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그 지구단위 3,000평이면 3,000평에서 예를 들어 집이 30채고 40채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단지계획에 의해서 다 높이, 고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업자가 건설업자가 그 단지를 매입을 해서 개별로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30∼40호를 지어 가지고 단위별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 건설업자는, 분양을 하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시책이 우리 대전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어서 분양하는데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기에 또 대전이라는 이런 지역에서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했을 때 건설업자가 분양성이나 이런 것 봐 가지고 선뜻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건설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 택지개발 하는 데는 일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물론 염려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는 그래서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설업자들이 똑같은 형태, 옛날 형태를 자꾸 좆아가면 분양이 안되니까 별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건설업자들 하고 이렇게 우리 지방 아파트 짓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상당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내부, 요새 모델하우스 지어놓으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 나중에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획일적으로 해서 시에서 승인도 물론 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 또 분양이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의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집단으로 떼놓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집단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의의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산업대부지가 1만 8,000평 정도가 되는데 물론 동구의회 의원들 또 그 주변 시민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그 주변의 상권을 좀 그전 산업대 있을 때마냥 활성화가 되도록 해다고 또 동구청에서는 지금 학교 박물관이라고 선화초등학교인가 어디 있는 것, 삼성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일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다고 또 산업대에서는 지금 벤처기업창업센터가 거기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 20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기존건물에서 그냥 활용할 수 있게 해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동주택도 물론 거기에 필요를 하고 1만 8,00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필요로 하고, 공동주택이 또 들어가서 입지가 좋게 하려면은 도로변으로 공원으로 한 3∼4천평 이렇게 떼놔 가지고 거기에다가, 산업대라는 게 저도 거기 나왔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이런 학교기 때문에 조그만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산업대에 대한 기념적인 기념물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내년도에 재경부에서 그 학교를 팔아 가지고 지금 이전한 학교의 재원을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당초 돼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팔을려고 지금 세입을 잡아놓고 내년부터 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민간업자가 사 가지고 나 여기다 아파트만 다 짓겠다고 했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아파트심의 때 통제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하려면 공원용지로 확보를 해놓고 또 거기 일부 건물이 지금 나중에 제일 늦게 지은 건물은 상당한 면적 몇 천평 정도가 그냥 헐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동구청에서 요구하는 학교 박물관도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산업대에서 같이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 아파트 들어가는 계획, 소공원 만드는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협의 또 산업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의 계획이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서 나중에 민간한테 매각을 하는 시점이라도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인이 아니고 개인 땅으로 효성그룹 회장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노력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는 지금 승마장으로 시설이 지난번 전국체전 대비해서 해놓은 데인데 마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사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마 담당과에서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마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말이 있을 데, 그게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에서 구입은 한 건데요, 저희가 총체적인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여기에 다 표시를 해서 자료를 넣어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