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아래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하고 감사자료 7페이지 또 17페이지, 27페이지, 158페이지, 이게 뭐냐하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얘깁니다.

우선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요 조금 자료작성이 부실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선 보면은 감사자료에서 15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58페이지 보면은 단속 건수에 대해서 1999년도 주차단속 및 견인실적이 나와 있고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주차단속 및 견인실적이 나와있는데 여기 단속건수가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14만 7,087건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만 7,087이 아니라 14만 7,097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틀렸냐하면은 죽 제가 한번 합계를 내봤어요, 어째서 좀 이상한가 해봤더니 서구에서 합계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여기도 단속 건수가 유인물에는 12만 4,371건으로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견인 건수가 2만 6,660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틀렸습니다.

단속 건수는 12만 4,371이 아니라 12만 2,013건입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틀렸느냐, 유성구에서 집계가 틀렸어요.

그리고 또 견인 건수도 총 2만 6,660건이 아니라 2만 4,509건입니다.

이것은 어디가 틀렸느냐, 서구가 틀리고 유성구가 집계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언제든지 자료는 좀 신뢰성 있게 확실한 것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숫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신뢰성 있게 앞으로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관련 지적이 지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99년도 시정질문 또 2000년도 시정질문에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한 것 보면 대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다가 느꼈는데 우리가 출근하는 그 시간에 전혀 견인이 안되고 그때 보면은 단속하고 견인이 안되고 있어요.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 이것이 출퇴근시간이 하나의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렇게 방치돼서 시민들이 그 불편이 많은 그런 시간대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출퇴근이 아닌 낮에 같은 때 이런 데서 단속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자료에 보면 견인실적도 그래요.

금년 5월중에 견인실적 조사를 해본 결과 아침 출근하는 시간, 퇴근시간 이후, 그러니까 아홉 시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견인단속이 겨우 35건뿐이 단속이 안됐어요.

총 견인 건수는 몇 건이냐, 656건 중에서 출퇴근 그 시간 이용한 것은 35건에 불과하다, 더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은 많지도 않아요, 50건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퇴근시간,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 견인을 잘 안해 가고 단속 안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특히 심야 주택가에 보면은 차량이 굉장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도로도 아주 점거를 하고, 점령해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하면 교통사고 밤에는 위험도 일어나고 차가 주차된 것을 밤에 미쳐 못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범죄발생 위험도 있고 소통제한 등 이런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는 전혀 뭐 단속을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밤에도 주택가에 대한 밤샘차량에 대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행정요원들이 단속한다는 것도 사실 24시간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주민감시제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감시하게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감시제를 하면은 주부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금 공공근로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시를 한 뒤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걸 좀 불법주정차가 좀 정착되지 않겠나, 그것이 단속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2000년도 공영주차장 확충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대흥동이 149면 이렇게 있는데 2001년도의 계획은 궁동이 150면 또 신성동이 107면, 중동이 150면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되면은 149면 정도 되면은 이게 주차가 대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대흥동과 또 내년도에 설치할 궁동, 신성동, 중동 이것이 지금 세 개소가 407면인데 지금 중동같은 경우에는 150면이지만 사실 평수로는 852평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852평이 되면은 면수 몇 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이렇게 우리가 주차시설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주차해야 할 차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단속을 열심히 한다해도 이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우리가 대전시내의 공영주차장의 수요조사와 공급대책 그것 세워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불법주차를 지금많이 하고 있는 데가 특히 보면은 출퇴근시간에는 안 하더라도 낮에 같은 때는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건 보면은 아무리 무인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버스전용차선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단속이 안되는가봐요?

무인카메라에도 안 잡히는 거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보면 이 주차나 정차시킨 불법 차량이 장기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며칠씩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이 왜 안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방금 무인카메라 말씀하셨는데 무인카메라가 7대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이 상설로 여섯 개가 되어 있고 하나는 이동입니까, 그러면 그럼?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일곱 개입니까?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은 불법주차단속이라는 것은 도로개설등 교통시설추진보다 재정부담이 적게 수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간선도로 중심으로 이루어 가지고 차들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간선도로의 소통 장애차량에 대한 견인을 강화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견인사업소에 대한 업무지도도 역시 강화해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견인하는 차가 고급차는 안하고 조금 그것보다 못한 차들은 견인을 많이 한다고 시민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구청 단위에 주차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전담기구 설치할 때 우리 시민도 참여해서 주부가 되었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분으로 해서 주민참여를 거기다가 권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경찰관서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되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정례화시켜라 이거요.

그래서 단속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같은 데요, 거기에 보면 항상 불법주차가 아주 지역이 정해져 있지요?

○朴幸子 委員 불법주차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가 공영주차장 보급확대에 우리가 주력해서 주차공간확대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노상주차 허용시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노상주차운영 허용시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안을 마련토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견인을 민간위탁하고 견인료를 인상하면서 불법주차 견인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인상을 해 줬다 이거요, 견인료를?

○李源玉 委員 그런데 나아진 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아진 점이 없다.

그러면 견인료만 인상했지 아무 효과가 없으면 또 민간한테 위탁할 때 관에서 안하고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가지고 밝은 교통행정을 하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간단간단히 얘기를 하자고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구별로 하나씩 견인회사 만들어서 다섯 사람 돈 버는데만 협조했다 이거요.

왜, 9시 이전에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 한 번도 견인한 실적이 없고 9시 이전에 서구만 네 건을 했어요.

또 다섯 시 이후 동구, 중구, 대덕구에 단 한 건의 견인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위한 견인회사요, 자기들 돈 버는 데.

왜, 어느 내가 견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졌을 때에 여기다 세울 수 있는 양만 확보했으면 그날 업무 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벌어야 될 돈을 1일 15대로 봤으면 15대, 20대로 봤으면 20대로 그치면 그만이에요.

왜, 불법주차는 무한정하고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의 애로를 위한 견인회사가 아니라 돈 버는 회사다 이 말이에요.

뭐를 협조했느냐 이거요, 시민을 위해서.

그 다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에 자가용이 80대씩 늘어나고 있어 80대씩.

IMF 이전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렇게 많은 것이 나오는데 자가용차량은 등록해 주고 이것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생각해 보았느냐 이거요.

지금 궁동에 몇 대, 중동에 몇 대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각 구청장에게 늘 본 위원은 여러번 얘기를 했어.

구별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기 전에는 불법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돈을 들여라 이거요, 공영주차장에.

그래서 늘어나는 차 대수만큼 공영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책이 없이 신기루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언어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계획적인 행정이 아니라.

그리고 봐요, 우리 교통국장께서 노력 많이 하지, 2000년 2월 10일날 새질서 지킴이 발대식을 했어, 불법주정차단속반을 한다고.

여기에서 한 일을 얘기해 봐요.

새질서 지킴이 발대식이라는 언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불법 주정차를 얼마만큼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또 2000년 5월 13일날 주정차금지 표시판을 재정비한다고 정비해서 업자들 먹여 살렸지 그것이 불법주차에 얼마만큼 효과는 거뒀어요?

200년 11월 1일 자전거도로 및 인도의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나갔어, 나간 날 나가니까 치워라밖에 더했겠어.

그후로 개선되었느냐 이거요.

한 군데라도 개선이 되었느냐?

그리고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을 지금 한번 구별로 자세하게 발표해 봐요, 자료를 가지고.

대전시민이 여기는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이다 하는 것을 관에서 얼마만큼 구별로 파악하고 있나를 얘기해 보세요.

동구에 몇 군데 어디어디, 중구에 어디어디, 거기에서 견인한 실적까지 한번 얘기해 봐요.

자료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이 바로 국장님, 시민을 속이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낮에 눈에 보일 때만 견인차가 왔다갔다하고 불법주차 왔다갔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출퇴근시간에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이 혼잡을 느끼고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견인회사를 만들고 할 때에 말이 안 되는 것이 9시 이전에 구별로 견인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불법주차를 단속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5시 이후에 한 일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그러면 주간단속반, 새벽단속반, 오후단속반 이런 식으로 라도 해서 불법주차를 줄여줘야 대전시민이 행정을 믿고 교통 사각지대에서 살지를 않지.

지금 맨날 의회에서 지적하는 예를 들면 불법 밤샘차량, 대형차량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 증가추세지 줄어들지 않아.

매일 얘기하면 뭐하는 거요, 시민들이 의원들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차가 저녁에 대전시내 도로에, 적은 도로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어떤 데고, 용운동이고 이런 도시계획 잘못해서 된 이외라도 대전시에 어느 골목이고 밤에 불법주차 때문에 내집 앞에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골목 대 보라고, 있나 없나.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불법 주차에 대해서 관에서 뭐했다는 거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예요, 공공근로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 지금 현재 실업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제가 알기에는 대전시민의 반이 논다고 생각하셔야 돼 반, 50%.

왜, 전부 경기가 없으니까 장사는 않고, 장사가 되어야 장사를 하지.

전부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는 것 다 이것 노는 것이나 똑같아.

건설회사 2,000개가 공사가 있어야 공사를 하지요, 사무실에 전부 커피나 끓여먹고 고스톱 치고 있다고 그것이 다 노는 것이지 하는 거요?

상호만 가지고 있으면 실업자가 아녀?

장사 간판만 가지고 있으면 실업자가 아녀?

10원도 못벌고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다 노는데, 전 사무실이 다 놀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이라도 밝게 출퇴근이라도 할 수 있고 왔다갔다라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해 줘야지, 죽겠는데 짜증스럽고.

차량, 고급차량 세워서 어느 골목이고 세워 놓고 안 긁힌 차량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욕구불만을 어디다가 할 데가 있어야지, 지나가면서 발로라도 차고 가야지, 불법주차인데 차면 어떻고 긁으면 어때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근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불법주차 문제는 문제가 계속된다 이거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차량등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고 주차장 없이 차량을 계속해준다 이거요.

두 번째 각 구별로 공영주차장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거요.

이번에 자전거도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공영주차장 설비에 넣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하나 대안을 얘기할게요.

전시민 불법주차금지운동을 한번 전쟁선포를 하자고 전시민, 전시민 불법주차금지운동전쟁선포식, 어때요.

그래서 각 통·반장을 이용해서 내집앞에 불법주차 없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거요.

시장님도 시장님 집 문앞에 골목에 불법주차 있나 단속하고 국장도 집 앞에 나와서 불법주차 있나 단속하고 이것을 한 1년 해보면 어떻겠어요?

○郭秀泉 委員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제일 화가 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시민 모두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우리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에다가 불법주차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견인차량까지 도입을 하고 단속요원이 각 구별로 그렇게 많으면서 시내버스 승강장 하나를 못 지켜주는 행정 이것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중교통하면 버스 안에는 많은 서민이 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버스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하루에 수도 없이 화가 나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늙는가봐요, 본 위원이.

○郭秀泉 委員 그 버스를 타고서 불법주차된 차를 보게 되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이렇게 폐차장에 가서 그냥 찌그려서 없애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화나게 하는 것은 이 네 거리에 우회전 구간이라든지 좌회전 구간에 딱 차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왜 이것을 단속을 못하느냐 얘기요.

더 화나는 것은 하상도로 같은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진입하려고 그러면 하상도로 진입로 폭을 좁혀 가지고 차를 딱 세워놔서 차가 못 들어가요.

이것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상도로 진입로 같은 것은 정말로 안되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건너지 못하게끔 시멘트 블록으로 전부 해 놓았잖아요, 색깔 칠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진입로는 그것으로 통제를 하라는 말예요, 통제를.

45도면 45도, 30도면 30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통제방법을 강구해 놓으면 차를 못댈텐데 들어가는 그 부분 입구에 딱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절실한 것을 느꼈으면 이것을 시정만 했으면 오늘날 이런 지적을 안 당해도 돼요.

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리 위에 차를 세워놓았어요, 다리 위에다가.

아마 지금부터 1970년도 이전만 해도 상식적으로 다리 위에 차를 안 세웠어요.

그러면 다리는 일정한 하중을 견디게 되어 있잖아요.

하중 이상을 넘게 되면 못 견디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 불법주차가 되는 데 도 그것을 그냥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무지 단속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호소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고.

한번 다니면서 짜증 안나는 날이 있느냐 한번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면도로, 간선도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버스승강장에다가 딱 주차를 해 놓으면 버스가 가다가 사람을 내린다고 부저를 울리니까 뒤로 빼서 차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 여기 우리 교통을 다루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한번 어느 지역에 버스노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데려다가 빨리 다니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주민들 버스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버스를 일시 중단을 시켜놓고 있다 이거요, 노선에다 배차를 중단했다 얘기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아니 옆자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옆에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노선을 일시 중단시켜 놓고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차를 스스로 금지하면 넣어 주겠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버스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 일부 몇 사람이 주차해 놓은 것 때문에 전체주민이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전시가 하는 행정중의 하나예요, 행정행위 중의 하나라고.

옆에 사람한테 협조만 구해도 돼, 야 이것 도저히 여기 버스가 도저히 들어갈 수 가 없으니 빨리 단속 좀 하게 해 달라, 구청에다 얘기해도 되고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난리를 내고 뭐 벌칙을 가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을텐데 그것이 스스로가 버스 노선에 노선을 잠시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고,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이 국장께서나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버스를 안 타십니까?

아니면 주정차한 것을 못 보십니까?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하라면 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끝으로 본 위원이 더 부탁할 것은 역 앞에 가면 역전시장 때문에 일반 조그만 소형트럭이 도로에 인접해 가지고 일렬로 딱 서 있어요.

거기는 버스정류장이건 사람이 들어갈 구멍도 없이 딱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버스라든지 택시가 섭니다.

벌써 그것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보이지 않게 통상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본 것이 아니고 지금 대전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공무원들 뭐 하느냐?" 얘기요.

"시의원들 뭐 하느냐 이거?"

그러면 무조건 거기 세우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 장사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대전역 광장에 지금 주차장이 허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표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0분까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거의 다 몰라 가지고 이용할 줄 모르지요.

대전역 광장 중에서 역전파출소 그 주변에다가 거기에 시장을 유지시키려면 짐을 내리고 뗄 수 있는 장소를 우리 시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을 만들지 않고는 거기 사용 전체를 금지하든지 그것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고는 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단속의 방법도 좀더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제는 거기 있는 분들도 상행위를 하고 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대전역 광장은 일부 특수계층이라든지 철도청 관계자라든지 영업행위를 하는 주차장 업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독점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뒤에 부분에 가서 일부 건물을 사서 헐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서 단속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화가 났던 부분은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아주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우선 해 주시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식사시간이라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속개는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감사자료 116페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규모는 어떤 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경감할 수 있는 시설물은요?

그것도 똑같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면적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바닥면적이 3,000㎡라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유성구에 삼성전기하고 삼성SDI는 이게 면적이 3,000㎡가 안 되거든요.

○金東瑾 委員 산출단위가 틀려지네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중구, 동구가 지정 숙박업소들이 있지요?

지정 숙박업소, 중구, 동구 뭐 각 5개 구청이 다 있는데, 이게 전부 틀려요.

동구는 24%에서 44%까지, 중구는 50%, 서구는 10%에서 40%, 유성구는 또 유성구대로 또 틀리고, 이게 왜 그 숙박업소인데도 전부 각 구별로 틀린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감면사유가 다 호텔이나 숙박업소마다 틀리니까.

○金東瑾 委員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럼 중구는 어떻게 전부 일괄적으로 50%로 통일해버렸습니까?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부과를 경감을 시켜주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金東瑾 委員 그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가 나가요?

○金東瑾 委員 구청 누가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지역교통과에서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지역교통과에서 안 나가고 동사무소에서 나가요.

○金東瑾 委員 그것 모르시고 계셨어요?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거의 이제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다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뭐 조금 불합리한 감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통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동직원들이 나갑니다, 동직원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조사재량권이 너무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직원들이야 동에 전부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침에 나가면 만나고 또 같이 동마다 또 자생단체들도 있고 또 동에 무슨 행정적인 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전부 어떤 친하게 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니까 나간 사람의 조사재량권이 폭이 너무 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에요, 바닥면적이 1,000㎡ 정도 되는데 이걸 살짝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빠지지요, 유발부담금을 내는데 대해서, 또 공실률이 지금 중구, 동구는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무실이 비었을 때, 문 열고 우리 여기 다 비었다, 유발금 경감을 해줘야 된다 했을 때는 해줘야지요?

10부제를 한다, 여기 지금 10부제로 인해서, 여기 10부제를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5개 구청을 보면, 10부제가 많은데 빌딩에서 오늘 몇 번, 오늘이 4일입니까, 4번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빌딩 없어요.

그러면 10부제니까 10%씩 경감인가 조례상?

○金東瑾 委員 10%지요?

○金東瑾 委員 10%씩 경감해줘야 돼요.

○金東瑾 委員 이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건 경감을 하기 위해서, 경감해 주기 위한 조례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는 건물들은 조세원칙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구같은 경우는 식당이 지금 10부제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뭐 어디라고 지적 안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럼 식당에서 식사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그거 저기 몇 번인가 오늘 그거 지키고 있는 사람 있어요?

관리인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조례상으로는?

○金東瑾 委員 관리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관리인 시켜 가지고 몇 번 차 오늘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막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시차제로 출근하는 것 있지요?

아홉 시 뭐 이후에.

○金東瑾 委員 이것도 안되는 거예요.

극장이 그럼 뭐 아홉 시 이전부터 출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홉시부터 극장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 말씀을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법에 의한 산출방법이나 교통유발계수에 대해서 이거 법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법도 고쳐야 되고 우리 조례도 고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동기능이 됐을 때, 동기능이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됐을 때 과연 누가 나가서 이걸 조사할 거냐, 구청 말이에요, 지역교통과 여기에 나갈 인원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이걸 조사를 하러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얘기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 조사인력이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지금 동구하고 중구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역세권이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사무실마다 공실률이 많아 가지고 빈 사무실이 많고, 밤에는 죽은 도시처럼, 모 의원이 얼마 전에 중구 내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택시를 탈려니까 컴컴해 가지고 택시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칙이라도 말이에요 이 조례, 부칙이라도 법의 한도 내에서 한시적 규정으로 중구, 동구에 감면규정을 한시적으로 몇 년이라도 좀 두면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중구, 동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라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부칙에, 부칙에.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대전시에서는 중구, 동구에 대한 공동화대책이라고 그래서 단기계획이 나오고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그렇지만 단기 중기가 지금 내놓는, 표본상으로 내놓는 것이 전부 주민들한테 사탕발림하는 식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중기발전 되지가 않습니다.

중장기 발전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나마 이런 조례로 규정을 해서 그쪽 지역민들의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시켜준다면 상당히 그쪽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아침에도 뭐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대전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대중교통의 흐름 또 대중교통의 활성화예요 교통문제는, 사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을 우리가 '98년도 1월 17일날 제정을 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 조성액이 지금 올해까지 넣어야 13억이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어떤 뭐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를 못해줬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연도별, 회사별 융자 및 이차보전금 현황을 보면은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각 회사별로.

○金東瑾 委員 뭐 지급이자까지 3.5%로 쭉 해줬고, 이 돈은 어디에서 융자를 해준 겁니까?

○金東瑾 委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입니까?

○金東瑾 委員 대기환경보전법에 말이에요 36조2항에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몇 년도에, 법이 제정된 게?

○金東瑾 委員 몇 월에 왔어요?

○金東瑾 委員 상반기?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말이에요.

2000년도 10월까지, 우리가 2000년도에 노후차량 대체실적을 보면은 110대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가스차는 없고, 천연가스차는 없고 전부 110대가 경유차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가스차로 전환을 시켜줘야지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이게 왜 경유차로 한 이유는 뭡니까?

○金東瑾 委員 대전에 충전소가 얼마나 돼요, 몇 군데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걸로 안돼요?

○金東瑾 委員 택시하고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내년도도 어렵잖아요?

○金東瑾 委員 내년 언제쯤 그 충전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그 시설은 시설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들어온 자료대로 질의를 드리니까 나중에 종합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어떤 집행내역을 한번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金東瑾 委員 우리가 회계운용 개요를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사용치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타코메타라든가, 타코메타는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한 거지요?

○金東瑾 委員 뭐 운행에 대한 왔다갔다 하는 전부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타코메타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지금 나가 있고, '98년, '99년, 2000년에는 시내버스육성기금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다 나갔어요.

○金東瑾 委員 이거 우리가 정해놓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서비스개선이나 업체의 사업개선을 위한 데로는 안 쓰겠다 해놓고 지금 나갔어요.

○金東瑾 委員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이 나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전입금을 받아서 썼다?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우리 대전시 지금 움직이는 우리 관내에 움직이는 버스가 967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시내버스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것을 보면은 '99년도에는 125건, 금년도에는 행정조치한 사항이 40건, 국장께서 말이에요, 시내버스 타보셨습니까 요새?

○金東瑾 委員 얼마나 타세요?

○金東瑾 委員 교통국장이시니까 타보셔야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타보셨냐고요?

○金東瑾 委員 어떻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에 시민의 소리 있지요 인터넷?

○金東瑾 委員 여기에 시내버스에 대한 인터넷 네티즌들이 올리는 글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몇 퍼센트 올라온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시민의 소리라든가 이런데 올라오고 보통 국장께서도 타보셔서 알겠지만 시내버스 결행, 서비스개선 또 청결, 안내방송 이런 모든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25건, 올해 40건뿐이 조치를 못한 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라고 판단하십니까, 국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여기도 행정력이 모자랍니까?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委員長 李德揆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실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요, 아까도 본 위원장이 회의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점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점만 간략간략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래야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아까 들었습니다만 공영제하고 버스노선제가 있는데 공영제로 하다보니까 적자노선까지 운행을 시키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행정조치를 시키면 상당히 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사실 그 이유 아녀요?

○金東瑾 委員 그런 이유도 있지요?

○金東瑾 委員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제가 좋습니다. 다른 타 도시에서는 공영제를 채택하러 여기까지 오니까, 그렇지만 공영제의 문제는 이런 것이라, 어려운 노선을 들어가게 하니까 시민들로서는 좋아요, 공영제가.

그렇지 않으면 버스회사들이 안 들어갈테니까, 장사가 안 되는 노선은.

공영제를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실정에, 버스회사의 어려운 실정에 강력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金東瑾 委員 그런 정서적인 면도 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조례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 조례.

2조1호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9조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규정한 사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사유는 뭡니까?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규정한 사유가 뭐냐?

○金東瑾 委員 운수사업 아, 저기를 얘기했구나!

사업자 종사자 교육시설.

○金東瑾 委員 예, 거기에 여기 딱 되어 있지요, 2조1항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렇게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규정한 사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넣게된 사유.

○金東瑾 委員 법은 말예요,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9조4항1호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보전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되어 있지요, 그것이?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적자노선의 보전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 자료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관내에 적자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버스 운행되는 대수하고?

○金東瑾 委員 몇 개로 파악하고 계세요, 국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버스는 몇 대 정도 돼요, 적자노선 56개 중에서?

노선을 뛰는 버스숫자.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운송조합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거든요.

○金東瑾 委員 비슷하게 맞아요. 여기는 177대로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말예요 우리가 법령에는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 규정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육성기금 지금 지원도 안해 주잖아요.

○金東瑾 委員 자,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통합기금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위치는 어디, 규모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목표액만 정해져 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90년도서부터 지금 11년간 45억 3,878만원을 지금 기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중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과징금에 의한 수입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이것이 얼마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1년에?

지금 거기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金東瑾 委員 예, 그 중에서 화물하고 여객하고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안 나옵니까, 지금?

○金東瑾 委員 대충 얼마 정도 나와요?

○金東瑾 委員 여객자동차가 많다?

○金東瑾 委員 몇 퍼센트 정도가 많을 것 같아요, 대충?

○金東瑾 委員 그러네요. 전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대한 과징금이 거의 다네요.

○金東瑾 委員 자, 지금 연수원 건립을 이것을 포기를 하고, 지금부터 대안을 내놓을게요.

이것을 포기를 하고 지금 대덕구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 있지요, 구 공무원교육원.

○金東瑾 委員 거기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강당으로 쓰고 있고 예식장으로 쓰고 있지요?

거기 면적이 충분하지요?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아직 모르십니까? 그것.

○金東瑾 委員 여기를 무상임대로 줘 버리자고 연수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상임대를 주지를 못하면 유상으로라도 여객운수사업법 과징금에 의해서 유상임대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요.

그러면 이 비용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45억이.

○金東瑾 委員 이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공영주차장 지금 우리 예산 없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공영주차장 5개를 만든다고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대요, 지금 예산 없지요?

○金東瑾 委員 공영주차장을 쓰는 그 비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활용도 뭐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을 건립을 하든지 하고 여객운수과징금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은 적극적으로 적자노선이 되는 업체에 보전해 주자는 얘기요, 보전을 해 주는 대신 행정단속을 과감하게 하자, 시민들이 편리하게 아까 얘기한 결행이라든가 서비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또 시내버스도 고급화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나오는 과징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대신 폐업까지도 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만들어 내자, 그래야만 시민들의 불만이 감소가 되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이 된다 또 그것이 안되면 적자노선에 우리 시가 공영버스 그 비용을 과징금을 가지고 적자노선을 움직일 수 있는 공영버스 설립 방안을 강구해 내자, 그럴 수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렇게 나간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듣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육성기금도 단 시간 내에 빨리 조성을 시켜 가지고 지금 노후차량, 지금 대전시에 있는 노후차량 이것이 CNG 버스라고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CNG 버스로 교체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동부순환도로에 대한 시급성을 얘기를 했어요, 동부고속화도로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내년도도 예산을 세웠지요?

○郭秀泉 委員 우선 우리 이국장께서 두 개의 도로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郭秀泉 委員 급하지요?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그것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도로거든요, 생활도로.

왜냐하면 용운동, 신흥동, 판암동, 저쪽 가양동, 비래동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 도로는 지금 없어서는 안될 도로예요, 대동 5거리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까지 크게 기여할 거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도로가 그렇게 급한데 왜 지연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진행을 시키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19억이라고 하면 미미한 거거든요?

○郭秀泉 委員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속화도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부선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것이 판암인터체인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동부쪽에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되기 때문에 동부고속화도로는 지금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전액 동부순환도로에다가 옮겨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말을 본 위원이 바꾸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 19억 가지고는 안 되고 그 터널을 이제 비룡동까지 가려면 터널이 필요하지요, 지금.

○郭秀泉 委員 그 터널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지요, 설계하고.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꼭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아마 이것이 이국장 개인의 어떤 견해도 있었겠지만 시의 정책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속 내용은 폐도구간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끝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와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선순위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잘 못했으면 이제라도 빨리 다시 시정을 해서 그 도로의 시급성을 알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 터널공사에 대한 용역 내지는 설계비까지 내년도에 다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 2호선 신교통도입용역비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요, 금년도 말까지 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2호선 도시철도 2호선이 전체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郭秀泉 委員 대략만 얘기해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알아요, 됐구요 28km면 신교통 도입을 할 적에 도로폭이, 최소의 도로폭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거의 다 고가로 띄울 것 아닙니까?

신교통수단 거의 다 고가로 가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이 기본적으로 넓어야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4차선 가지고 가능해요?

○郭秀泉 委員 한 차선을 점유하는 것이 맞잖아요?

○郭秀泉 委員 용역비를 썼는데 이제 다시 또 어떤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 같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m 도로에 한 개 도로를 그러니까 한 차선을 점유한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4개 차선인데 왕복 2차선씩 해 가지고 4개 차선인데 거기에서 하나를 점유를 하게 되면 3개 차선이 남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되면 그 도로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신문에 지하철1호선도 지금 그만둬야 한다,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왜 이것을 강행하느냐 해서 시민이 도시철도하고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2호선부터는 경량전철을 도입한다,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 해 가지고 시민의 의구심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알릴 의무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2호선에 대해서는 설계 도면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지나간다는 것이.

○郭秀泉 委員 노선 계획이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느 도로로, 어느 도로로 간다는 것이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도로에 지금 현재 28km 같으면 4차선 구간도 있을 것이고 6차선 구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구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보게 되면 내가 아직까지 4차선이 몇 퍼센트고 6차선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은 아직 본 위원이 알지는 못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신교통을 도입해 가지고 2호선을 대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대전시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2호선을 선형을 잡았을텐데 여기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적에는 도로의 폭이 좁아 가지고 불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신교통 도입만 하고 경전철만 도입을 하면 지하철 때문에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인 양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시행착오를 상당히 우리 나라도 그렇게 지방정부도 그렇게 많이 일으키는데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도시철도1호선이 지금 지하로다가 공사중이거든요, 그러면 2호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3호선 4호선 5호선 계속해서 건설해 나갈 때 2호선이 환승선, 돌아가면서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도시철도인데 이것은 중요한 곳은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경전철로 소화한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1호선하고 2호선까지는 지하로 소화가 되어서 버스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 후에 신교통수단이 뭐 고가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연결시키는 방법을 추후 연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우리 편한대로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노폭 넓은 쪽만 가서 옮겨갈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교통수단이 좋다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더 좀 연구를 해서 연도를 늦추더라도 이 다음에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좀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졸리시지요, 우리 문답을 해 봅시다.

사람이 도시생활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살려면 주택이 필요하겠지요, 주택.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생활도로 아닙니까, 생활도로.

도로가 있고 집이 있어야 움직이지 그런 다음에 학교시설 1순위지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동부순환도로가 생활도로입니다, 생활도로.

이것도 안해주고 무슨 다른 것이 우선순위요, 국장님.

생활도로를 안 뚫어주고 2000년에 완공하겠다고 '95년 중기재정계획에 세워놓았다가 2001년, 2002년, 2003년 막 계속 미뤄 나가는 거요, 그러고서 지금은 예비군중대까지만 뚫어놓고 나중에 보자는 얘기인데 계획도 없고 나중에 보자,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전시민 아녀요, 생활도로 안 해주는데 세금을 왜내, 그래서 본 위원이 내일 나가서 세금 안 내기 운동을 전개시키려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세금 낼 필요없어, 대전시민 취급을 안 받았으니까.

생활도로를 안 뚫어 주는 도시행정에 왜 세금을 내, 어떻게 대처할 거요?

○李源玉 委員 그것은 책임지셔야 돼.

○李源玉 委員 내년도에 가서 집중투자하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계속 속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2000년 완공한다고 했다가 지금 계획에 2005년까지 늘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미확정으로,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냐, 금년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2001년까지는, 내년도에 집중투자해서 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세금은 내야 되겠네요?

○李源玉 委員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2001년에 완성하는 도로보다도 가장 시급했던 도로인데 그날 현지에 가서 확실하게 얼마나 중요한 생활도로인가를 말씀을 드렸어, 거기를 통과해야 될 인구가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렸단 말이야, 드렸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할 수 없지, 그런데 구도심 활성화는 입으로만 하고 구도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지, 당장 양여금이라도 끌어다가, 알겠어요, 빚이라도 얻어다가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 늦추면 동물원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절감해다 이 도로 낼 거예요.

○李源玉 委員 무슨 동물원까지 하면서 생활도로를 안내줘?

○李源玉 委員 교통국장이 그 정도 능력도 없어?

생활도로를 확실하게 해서 이건 꼭 내야 되니 동물원사업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부터 냅시다 이렇게 하면 안되나?

○李源玉 委員 양해가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죽겠는데, 왜 내가 20분이면 출근해야 될 곳을 한시간에 출근하는데 세금 내고 싶겠어요?

내가 20분이면 출근해야 될 거리를 또 얼마나 복잡한지 그 도로를 안내주기 때문에 이 차들이 말이지요 지나치면서 충돌사고로, 스치는 사고 이걸로 벌금 낸 사람 내가 수십명, 적어낼까?

거기에서 대전대학 학생이나 또는 거기를 통과하는 용운동 주민들이나 복잡하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차가 부딪치면서 사고로 해서 벌금 낸 것만 해도 엄청난 액수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교통국장이 대신 내줘야 돼 전부.

○李源玉 委員 교통국에 잡힌 것이 경찰서에 잡힌 것이 지체시간이 정상적인 시간의 5배라고 돼 있어요 그 지역, 지체시간이.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여 누가, 생활도로를 안내줘서 지체시간이 평상 운행해야 되는 시간의 5배가 지연되고 있다고 돼 있다고.

○郭秀泉 委員 내년도 19억 가지고 그 터널구간 용역설계비로 쓰면 안됩니까?

그거 지금 보통 급한 게 아니예요 이게요.

내년도 추경에서 다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이거 법면 보상해도 소용없다니까, 거기 법면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비군중대까지 가면 뭐하는 거야, 지금 우선 터널을 뚫어야지 다 동부순환도로를 제대로 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그거 다, 그거 다시 검토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석봉사가 입체화 지하차도하고 법동사가 입체화 지하차도를 중기재정계획 2004년, 2005년으로 다 미뤄놨는데 2004년, 2005년에 할 것을 왜 여기다가 양여금을 받아다가 또는 시비를 들여서 이거 전부 실시설계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무슨 돈이 있어서 2004년, 2005년에 할 공사에 실시설계료 이렇게 돈을 버려버렸어, 그때 가서 여건이 안 맞으면 이거 다 무효되는데 이 돈 쓴 것 누가 책임져요 이거, 시민들만 아주 그냥 기쁘게 해주고서, 이거 해준다고 그래서 잠못잔 주부들 많어, 우리 아들 이제 편하게 건너다닐까 싶어서, 애들이 툭하면 거기서 다치네 교통사고가 자꾸 나서, 그래서 이거 해준다고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내가 땅이 떨어지게 많이 받았는데 "아이고 의원님 되게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마워 나도" 했는데 고마운 것 전부 물어내라는 거야, 인사한 것, 허리굽힌 것 다 펴달라는 거여, 허리를 수백번 굽혀서 고맙다고 했는데 고맙긴 뭐가 고맙냐 이거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사한 것 다 물어내라는 거예요.

같이 좀 가자고, 대신 좀 인사 좀 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신나게 연기했다고, 받은 건 갚아야 될 것 아니야 절받은 건?

(위원장 이덕규, 박행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李源玉 委員 아니, 시장님이 이러시더라고, "시장님 이거 안돼서 나 이거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중진의원이, 내가 중진의원이라는 게 아니고 시장님 말씀이 "중진의원이 그것도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중진의원이여" 여러 의원들 다 계신데 그러더라고, 당장 해내, 나 중진의원 좀 돼야 되겠어, 이거 시장님 말씀이 중진의원이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의원이냐, 이거 해내야 중진의원 되겠단 말이야, 내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눈도 남보다 큰데 이거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뭐 의원이라고 다니느냐 이거여, 시장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에 이거 넣어, 예산심의할 때 이거 넣어야 되겠는데 2005년까지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때까지, 그리고 법동에서 젊은 아줌마들한테 앉아서 인사 받은 것도 갚을 길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 예산 넣어야 되겠어 이번 예산에, 그래야 중진의원이 된대 시장님 말씀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李源玉 委員 넣어줄거요?

○李源玉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넣어주도록 하겠다?

중진의원 하나 탄생하누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자전거도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몇 년도서부터 시작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97년도?

○金東瑾 委員 총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金東瑾 委員 예, '97년도서부터.

○金東瑾 委員 올해는요?

올해도 들어갔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럼 올해는 킬로가 안 늘어났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33㎞까지 하면은 이제 3백 한 30㎞ 되겠네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17억을 넣으면은 한 210억 정도 되겠네요?

15억이 넘네요.

○金東瑾 委員 215억.

○金東瑾 委員 215억을 투자를 하고서 지금 우리가 효율성을 평가를 할 때 국장께서는 효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안되는 이유는요?

○金東瑾 委員 그 서너 가지 측면이 뭡니까?

○金東瑾 委員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金東瑾 委員 예, 두 번째, 세 번째?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그래도 자동차통행 우선의 교통수단에서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만든다고 그래도.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그래도 자동차 우선의 도로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예요, 만들어봤자.

○金東瑾 委員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다?

○金東瑾 委員 도시 중에서 말이에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광역도시 중에?

○金東瑾 委員 건설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언제부터?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아니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모델도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기 시작했지요 제일 먼저,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ITS 모델도시 선정되듯이 우리 대전시도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거는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다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다 다, 각 시·도가 다.

○金東瑾 委員 다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들을 해요?

교통국장끼리는 어떤 연찬같은 거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서 말 안나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들끼리 전국에 있는 국장끼리 연찬회가 있을 때 연계가 안되는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럼 국장들께서는 문제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장끼리 어떤 대안이 없었느냐?

그 대안이 뭐예요 그럼?

○金東瑾 委員 보완한다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용이할 것같아요?

○金東瑾 委員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전번에 자전거 끌고 몇 번 학교 갔다가 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것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봐, 뒤지게 혼나더라고.

사실 그렇지요?

국장께서 애들이, 꼬마애들이 자전거 타고 놀면은 그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교통체제 내에서?

○金東瑾 委員 그리고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590억씩이나 줘 가지고.

○金東瑾 委員 괜히 돈만 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도 계속 만들어 내겠다?

○金東瑾 委員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대요 십 몇억.

○金東瑾 委員 국비는 내년도 6억 1,400만원 준다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 내시가 예산이 떨어지면은 2월달이면 내시 되지요?

○金東瑾 委員 2월달이면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우리가 추경을 다뤄야 되니까 추경 때 올리겠다 이번에는 안 올리고.

○金東瑾 委員 10.4㎞라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늘리면 뭐할 거예요, 못타는 놈의 자전거, 늘리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그래도 가장 대전시내에서 자전거가 가장 타기 좋은 여기 둔산이지요 여기?

○金東瑾 委員 다른 지역 아니고 둔산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둔산에서, 실태조사를, 자전거타기에 나쁜 지역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시청사 서편, 무궁화아파트, 타임월드 앞, 법원 앞, 한신코아 다 연계가 다 되지요 여기는?

○金東瑾 委員 지금 끓어지는 도로 없지요?

보도턱 전부 낮췄지요?

가장 대전시내에서 타기가 좋은 지역이란 말이야 여기가.

○金東瑾 委員 몇 명 탈 것 같아요 하루에?

시간별로 조사했어요 시간별로, 아침 일곱시서부터 저녁 다섯시까지 시간별로, 몇 명 탈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더 못타요, 여기 빼놓으면 다른 지역은 더 못타, 이렇게 타 가지고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자전거 이용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590억씩 들여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3억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사이언스 페스티벌, 590억은 아니지만 215억 다 내놓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계속 그렇다고 계속 또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미국에서 말이에요, 대학교에서 장애인 한 명을 뽑아 가지고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다 고쳤어요.

한 명이 타더라도 하기는 해야 돼, 안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게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대전시 교통여건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장께서도?

○金東瑾 委員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오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 강구를 내놨대, 뭐 시민 대화합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 자전거타기 캠페인 행사, 이거 다른 해에는 안 했어요?

다른 해에 안 하셨어?

○金東瑾 委員 4회인데 무슨 뭐 금년에도,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무슨 뭐 자전거 타는 사람 있어요?

이 숫자 보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 이 자전거도로가 답답하니까 시청사 반경 2㎞ 내에 거주하는 공무원 자전거 출퇴근하기운동 전개, 2㎞ 반경 내에 공무원들 몇 명이나 돼요?

2㎞ 반경에 거주하는 공무원 몇 명 됩니까?

○金東瑾 委員 이러니까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걸 갔다가 업무보고에 올릴 때에는 2㎞ 안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다라는 정도는 숫자를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150여 대, 그게 언제 몇 년도예요?

○金東瑾 委員 금년도에, 150여 대?

○金東瑾 委員 지금 몇 명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것도 조사했어요, 그것도 조사했어, 대전시 지금 이 청사 안에 몇 명입니까?

공직자들이, 이 전체 의회까지 전부 쳐 가지고.

○金東瑾 委員 1,500명 정도 되지요?

○金東瑾 委員 의회까지 쳐서 열다섯 명, 여기 나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몇 명 출근하는지도 몰랐어, 공무원 위해서 지금 150대 분할로 판매해놓고 지금 공무원 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의원이 이 명단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참 이거 답답해요 답답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시청사에 자전거 주차장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용실태를 보니까 동편에 22명, 서편에 일곱 명이에요 그래도, 이건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까지 오는 것을 쳐 가지고.

○金東瑾 委員 11월 6일날 29대, 11월 7일날 28대, 11월 8일날 스물여덟 대 전부 합쳐서 동편, 서편, 11월 9일날 열여덟 대, 11월 10일날 23대예요.

공무원까지 다 쳐서, 이런 놈의 도로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수백억씩 낭비하면서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본 위원도 대안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까 버스같은 경우는 이 기금이라도 좀 없애 가지고 이것 조금 당기고 그 과징금 나오는 것 가지고 좀 보조해주고 좀 적극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조금 서비스 개선하자라는 어떤 대안이 나오겠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대안이 안나와요.

이 대안이 어떻게 할 건가.

○李源玉 委員 나와요, 나와.

○李源玉 委員 시장과 국장이 자전거도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그 돈을 반환해야 돼, 정책잘못으로 돈을 낭비했으니까.

○李源玉 委員 돈을 자전거도로에 투입한 것은 시민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정책을 써 가지고 낭비를 했기 때문에 돈을 물어내야 돼요 이거, 누가 왜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시민이?

자기들이 좋다고 해놓고서 낭비했단 말이야 혈세를, 이거 물어내 교통국장하고 시장하고 둘이, 누가 그런 정책을 써서 돈을 낭비해 그래, 쓰지도 않는 도로를.

○金東瑾 委員 150명은 왜 안타고 다닌대요?

150명은 자전거 사 가지고 왜 안 타고다녀, 그거 자전거 지금 집에다 두고 뭐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씩 팔았습니까?

본 위원이야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잘 몰랐지만, 올 봄에 팔았다며요?

○金東瑾 委員 그거 얼마씩 팔았어요 자전거 한 대?

○金東瑾 委員 지금 자전거타기 붐 말씀하시는데 시민대화합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 또 자전거타기 캠페인행사 개최 이것 괜히 낭비하지 마세요.

이것 한다고 그래서 자전거 한 명 탈 것 두 명 타는 것 아니야, 이거 괜히 낭비야, 이거 행사비 들어갈 것 아니예요?

얼마씩 들어가요?

몇천만원이라도 들어갈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안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자율적으로 한다, 그거 뭐 얘기할 거 없네, 그럼 행사 하세요.

행사하시는데 돈 들어가는 행사라면 하지 마세요.

이거 돈 들어간다고 더 타는 것 아니야, 앞으로 말이에요 시·도 국장 연찬회를 나가시면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국장들끼리 어떤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안 만들어내세요.

아무소용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는 이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너희들 도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뭣하러 만듭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골치아픈 질의만 드릴게.

○郭秀泉 委員 그것 보충질의 하면 안될까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 물어봤지만 나 하나 물어봅시다.

자전거를 왜 이용 안 합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다 물어본 건데 다시 한 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아니, 도로가 어느 부분이 안돼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그래서 자전거가 못 가는 것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거는 하나의 변명이지, 육교 얼마 없어요.

○郭秀泉 委員 내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생명이 위험해서 안 타는 것 아니예요?

내가 우리의 지금 보행문화를 조금은 고쳐야 된다고 보는 것이 파란불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건너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온 후에 정지선에 차가 섰나 안 섰나 확인해야 돼요.

선진국 시민들은 전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을 찌르자고요.

도로상에 지금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는 급한 대로 우리 나라에서 살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횡단보도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돼요.

횡단보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 차량이 빨간불을 보고 서는데도 보통 횡단보도를 반 이상, 3분의 2 이상 잠식을 하고 나서 서요.

그것 다같이 공감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카메라를 어디 설치해야 돼요?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부터 지금 우리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카메라가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과속을 내는 것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생명이 중요한 거지만, 정지선 하나도 안 지키는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서 마음놓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타고 빨리 지나가다보면 죽어요.

나는 늘 외국을 다니면서 선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나라들은 전부 경차로 다 가고 있고 중형차 이상을 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런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경차를 타면 부끄럽고 중형차를 타야지만 체면이 서는지 이해를 못해, 늘 이해를 못했다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그건 뭐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차를 타면 죽어 큰차에 깔려 가지고, 나는 그 동안에 중형차 타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 왜 중형차를 선호하느냐, 그런데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다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하고 국장님들뿐만 아니라 책임질 사람들이야 우리 같이, 이런 교통문화를 고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뭐 그 이상 이상적인 거 외국 따다가 전부 스크랩해 가지고 다 좋은 시설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의식을 개혁한다 개선한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선진국 중에서 이미 잘된 나라도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되는 쪽으로 사회부분을 개선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가 비근한 예로 싱가폴을 보자고요 싱가폴, 싱가폴에 담배 한 대,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얼마, 교통위반하면은 보통 우리 돈으로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범칙금을 물려 가지고서 그 나라를 우리한테 새마을 배워가면서 애쓴 나라들이 이젠 우리보다 훨씬 앞질러가고 국가를 경영하는 성적순에서 1등을 하고 있어 싱가폴이, 그건 순전히 의식개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의식개혁 병행하면서 즉시 벌과금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제재수단을 써 가지고 오늘날 질서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시설과 병행해 가지고 이제는 의식개혁도 어떤 무조건적인 이론만 가지고 안되는 거고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따른 벌과금에 같이 따라붙는다고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 나라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사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주차문제를 얘기했지만 주차도 악질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차를 갖다 불지르든지 부숴내버리든지 거기에 대한 그 벌과금은 더 다른 사람보다 열 배를 더 올리든지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한테 아니면 의원들까지도 전부 단속권을 줄 수 있는 우리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생활패턴을 만들어가고 잡아가야지 시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여기 자료를 보면 월드컵, 월드컵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월드컵 나는 그렇게 기대 이상 기대는 걸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일본보다 우리가 전체적인 국부를 봐 가지고는 10분의 1인데 우리는 기름쓰는 수준은 세계에서 7위요, 7위.

이것이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기름이 없어, 자꾸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고 뭐 요즈음에 방송 아직 안 보았지만 오늘도 환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되는 나라 중에서 일등 국가예요, 일등 국가.

제 1번 국가란 말예요.

우리보다 에너지가 많이 나는 나라도 전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회의문화도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작업복 입고 와야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양복을 입고 자전거 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얘기요.

우리가 권위가 떨어지고 의복에서 좀 회의 분위기가 뭐 하더라도 1970년대 대만을 가서 보았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회의장에 가 보면 점퍼 입은 사람, 캐주얼 입은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 내용은 성숙되어 있어요, 저희보다.

뭐 꼭 우리같이 이렇게 감색 양복을 입고 이러지 않아도 회의 내용은 충실하다는 얘기요, 우리는 이런 격식은 중요시 여기면서 회의내용이 부실한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으로 따라붙는 문화를 전부 고쳐가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건널목 같은 데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금 건널목에서 아무리 손들고서 건너가면 뭐해요, 아이들 밀고서 달려드려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벌과금까지 부과해 가면서 가혹하게 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는 자전거도로는 파헤쳐서 도로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싱가폴도 새마을 배울 때 루기스트 했어요, 이쪽 보고 다 배워갔는데 우리는 지금 싱가폴 밑구멍도 못 닦아요,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둔산도로에는 조금 활용이 되는데 다른 구에는 이 자전거 도로가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주정차 다 했어요.

물품 적치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사람 없잖아요, 행정력이 안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金東瑾 委員 규제봉 세우면 뭐 자전거는 거기에 잘못하면 안 부딪쳐서 넘어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말이에요, 지금 서구에 도로마다 전부 시멘트 이렇게 해 가지고 차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 우리 나라뿐이 없어요, 행정력으로 규제를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막아놓은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것 보기도 안 좋게 말이에요, 외국사람들이 보면 저것이 뭐냐고 그럴 거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할 거요, 이것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할 거요.

자, 본 위원이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병무청에다가 공익요원을 갖다가 신청을 하세요, 공익요원.

타당성만 있으면 여기에서 내보내 줍니다.

그런 공익요원을 데리고 단속을 시키세요,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더 요구를 해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요원은 행정단속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짜 국장들끼리, 16개 시·도 국장들끼리 어떠한 안을 만들어 오세요.

○金東瑾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 또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된다네요.

'99년도 2월 26일 외국인 직접투자방식 BTO 방식, BOT 방법 아니예요?

BTO나 BOT 방법이나.

우리가 흔히 BOT, BOT 그러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제 BOT든 BLT든 BTO든 이것은 관계는 없이, 관계는 없어요.

BOT 방법으로 우리가 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99년 2월 26일입니까?

○金東瑾 委員 2월 26일, '98년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99년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본 위원은 '98년도 같은데?

○金東瑾 委員 맞아요?

○金東瑾 委員 자, 이 사업이 말이에요.

그러면 '98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98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98년 말에 업무보고에 BOT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방법으로 우리가 천변고속도로를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98년 말에.

그런데 이 이유는 사무라이 본드 1억불을 우리가 차입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에서 안 줬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BOT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난번에 행자위 있을 때 사무라이 본드, 양키 본드 얘기하니까 공무원들도 이 양키 본드가 뭐고 사무라이 본드가 뭔지도 모르시더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BOT 방법으로 외국투자기업을 끌어들이겠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지요, 사무라이 본드가 뭔지, 양키 본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BOT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 직접방법으로 끌어오려니 이것이 보통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가 시간을 질질질 어떻게 할 줄 몰라 가지고 본계약 체결은 2월달부터 신문에 청신호 해 가지고 대서특필들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엄청난 홍보비 들어갔어요, 대전시가.

금방 곧 될 것처럼, 금방 될 것 같이.

그런데 벌써 2000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그것도 2000년 2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업무보고 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안되니까 4월, 6월, 8월, 9월, 10월 그러다가 이번에는 10월달에 선투자가 되느니, 뭐니 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넥스 계약을 언제 한다는 얘기요?

○金東瑾 委員 12월달에 이제는 하겠다?

○金東瑾 委員 12월달이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12월 달에 하겠다, 아까 업무보고 상 어넥스 계약이 일곱 가지 항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2월 달에 체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99년도 2월 26일날 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민투법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민투법.

그래 가지고 국토개발원에 있는 피코에 갖다가 이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었어,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기술심의는 끝났어요, 이제 피코에서.

그것도 늦어서 6월 29일 두 달 걸리니까, 거기다가 공고를 해야 해요, 그렇지요? 공고.

○金東瑾 委員 공고를 냈어, 시간만 빨리 있었으면 민투법에 의해서 피코에도 용역을 안 줘도 되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지금 어넥스 계약에 있는 이 7개항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타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민투법이 언제 생겼어요?

피코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언제 생겼어요?

○金東瑾 委員 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 시 공무원은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투자담당관 이수기 담당관은 민투법에 의해서 피코에 하는 자체도 처음부터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민투법이 생겨 가지고 이것 해야 됩니다."라는 보고를 했었어요.

그 보고를 했었어요.

이름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것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7개 항목이 무슨 내용이냐, 국장께서는 아실 것 아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 30년 것을 10년으로 단축하고 이런 얘기는 떠나서 일곱 개 항목이 뭐냐? 일곱 개 항목이,

○金東瑾 委員 아니, 자 보세요.

이것이 BOT 방법이라는 것은 이 컨소시엄 회사가 이지스사, 화홍공사, 두산건설이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료를 빼 먹는 것이 BOT 방법인데 무슨 보증을 서라는 얘기요?

무슨 보증을 서라는 얘기요,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金東瑾 委員 차입금을 가지고 하니까 그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라?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아니고 은행 대출금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공사를 하겠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통행량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냐?

○金東瑾 委員 그 통행량 조사는 누가 해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통행량 지금 나와 있잖아요, 통행량 나와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예, 그리고 2021년에는 대전시에 차 등록대수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상 대수가 나와 있지요, 82만대로.

○金東瑾 委員 그리고 여기에 통행량을 몇 대로 보고 있느냐? 15만 8,145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근 20% 가깝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 참 웃기는 얘기예요.

천변고속화도로를 만들어내고 대전시에 82만대 중에서 15만 8,000대가 여기를 왔다갔다하는 통행료의 계산이 나온 거요.

그러니까 20%가.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겠지요, 외지에서 들어온 차들도 많겠지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설계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金東瑾 委員 네 번째요.

○金東瑾 委員 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도로는 활용하기가 어렵게, 주변도로가 전부 연결이 안되면 그 도로는 사용을 못 하게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못한다?

○金東瑾 委員 최초 통행료는 건설부에 승인 맡아야 되지요?

건설교통부에 승인 맡아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슨 최초 통행료 가지고 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7개는 알아들었어요.

자, 지금 최초 통행료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네요,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부담이 오는 것이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수익률은 나왔습니까?

수익률 합의는 보았어요, 몇 퍼센트선을 맞춰 주겠다 어넥스 계약에서.

○金東瑾 委員 그것이 나왔으니까 지금 최초 통행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최초 통행료를 거기에 맞추겠지요, 몇 대 대수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국제 통례상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얼마로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통례상.

○金東瑾 委員 12%예요.

○金東瑾 委員 아시아권에서 위험도가 있고 환경이 나쁜 지역은 18%에서 20%까지는 먹을려고 그래요, 이런 회사가.

○金東瑾 委員 몇 퍼센트요?

○金東瑾 委員 17.58%?

○金東瑾 委員 12%선으로 만들어달라?

○金東瑾 委員 12%로 맞췄을 때 최초 통행료 얼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교통량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하는 교통량?

○金東瑾 委員 거기에다가 12%의 수익률을 우리가 이지스사한테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얼마 정도가 나오면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12%를 맞출 것이냐, 17.58%를 맞출 것이냐, 10%를 맞출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아까 일곱 개 어넥스 조항이 뭐뭐냐라는 것을 물으려고 그런 것은 수익률이 얼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을 물을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보증, 설계, 관리운영, 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지, 교통위험도, 교통체계, 최초 통행료만 말씀을 하시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자 이것이 지금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 하에만 12% 정도를 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같이 경제가 위기가 왔다갔다하고 지금 며칠전에도 환율이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태,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위험도면에서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10월달에 선계약 30억 선투자한다, 30억 누가 받았어요?

30억 받은 사람 있어요?

○金東瑾 委員 누가 냈어요, 두산이 냈지요?

이지스사가 냈어요, 화홍공사가 냈습니까?

두산이 냈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 TR이고 뭐고, 지금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12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지금 10월달에 선투자한다고 30억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을 지금 내놓은 TRS라는 회사가 아직 계약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두산이 냈단 말이에요, 두산이.

○金東瑾 委員 두산은 무슨 이유로 냈겠어요, 두산은.

두산은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30억을 내고 지난번에도 50억 낸 것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 50억을 냈는데 50억 전체적으로 낸 것은 아니고 뭐 보상해 줬어요.

○金東瑾 委員 거기 두산에서는 왜 내겠어요, 지난번 50억을 내고 지금 30억을 왜 냈겠느냐?

왜 냈다고 생각하세요?

계약도 지금 안 되었는데?

○金東瑾 委員 자, 본 위원이 답변 빨리 내릴게요, 이것이 계약이 안 되더라도 천변고속도로 공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산은.

그렇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30억을 지금 괜히 냅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30억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30억 받은 것 어떻게 하고 있어?

○金東瑾 委員 지난해 50억하고 금년도 30억을 투자한 것은 지금 그 대화JC공구가 당초 삼부하고 계약이 체결된 공사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삼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620만톤, 620톤인가 재료가 지금 안양에서 썩고 있잖아요, 철근 전부.

○金東瑾 委員 거치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위에 올라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것 페인트값 내놓은 것 또 누가 물을 거예요,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그것 쌓아놓다 보니까 그것 녹슬까봐 페인트칠 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지스사 정도 되는 회사라면 지금 우리의 어떤 정보망보다도 더 경제에 대한 정보망을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어떤 경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金東瑾 委員 쉽게 얘기해서 국가정보의 정보보다 삼성이라든가 대우, 현대의 정보망이 훨씬 빨라요, 지금 일반회사들이.

그런데 이런 이지스사 정도 같이 해외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그 나라 경제를 꿰뚫어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0% 정도의 수익률 어림도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것이 수익률이 높으면 대전시는 개발논리에 의해서 건설을 하지만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이것 누가 물을 거요, 시민들이 부담해야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12월달에 여기처럼 분명히 실시협약을 체결할 자신 있습니까?

이젠 안 속을 거예요.

○金東瑾 委員 계속 뭐 한달, 두달, 몇 달씩 이렇게 넘어왔는데 업무보고가, 12월달에, 12월 며칠쯤 가능하겠어요?

아니 뭐 12월 말까지, 실시협약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책임지고 협약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합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이?

○金東瑾 委員 부서가 틀리니까 책임 못지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한번 더 속아줄게요.

이젠 안 속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지, 이거 해 가지고 2001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위원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홍명상가등 하천점용료 인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용료 부과가 언제부터 하게 됐지요, 몇 년도부터?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집단민원이 들어왔지요?

작년에 들어왔나요 집단민원이, 아니지요 금년에 들어왔지요, 집단민원이?

이 점용료에 대해서 인하해달라고.

○朴幸子 委員 그 원인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집단민원이 금년 4월에 들어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점용료 부과는 '93년도부터인데 그럼 그 동안에 쭉 받다가 IMF가 터져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못 받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그러니까 홍명상가에 점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345개요, 그러면 지금 거기 그중에서 지금 혹시 공동화현상 때문에 휴업이라든가 혹시 폐업한 점포도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98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건물소유자에게 개별부과를 시켰지요?

○朴幸子 委員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미납이 꽤 많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내기는 내되, 이거 부과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 걸 얼마로 인하해 달라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천점용료 인하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공동화현상 때문에 중구하고 동구가 지금 공동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또 홍명상가가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가, 그랬을 때 재래시장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중인 걸로 지금 하고 있지요?

검토중이지요?

○朴幸子 委員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朴幸子 委員 예, 홍명상가 옆에 중앙데파트 있지요, 중앙데파트는 다 냈지요, 점용료 다 냈지요?

○朴幸子 委員 중앙데파트는 그래도 '95년도부터 이게 낸 걸도 돼 있네요?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문제니까 이것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을 보면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2항을 보면 점·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건축물 공작물 설치시 100분의 3 사용료 징수하도록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혹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우리 시에서 조례로 인하한다고 그래도 건교부에서 그게 결정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이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왕 관계 기관에 간담회도 개최했고 또 시의 방침이 인하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걸 미루지 말고 조속히 해서 이왕 해주는 거라면 그분들에게 정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하를 하기로 했다면 빨리 실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합교통카드 도입문제요.

○朴幸子 委員 감사자료 114페이지 보면 이 통합카드, 교통카드 도입을 우리가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다른 지방에서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는,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교통카드를 버스카드하고 지하철 분류해서 쓰고 부산에서는 버스하고 지하철, 택시 합해서 하나 쓰고, 지금 말씀하신 대구는 버스 또 지하철 이렇게 들어가지요, 같이 쓰고?

○朴幸子 委員 또 경기도·인천도 버스하고 지하철 같이 쓴다고 그러는데 대전은 어떤 형식으로 취할 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또 보면은 택시요금도 수수제 개선을 위해서 신용카드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도입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내년에?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통합교통카드 도입하고 또 택시요금 수수제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 시스템을 한다면은 중복투자가 되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혹시 중복투자가 돼서 오히려 더 그런 행정에 불신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 별도의 뭐 하는 것이 아니고?

○朴幸子 委員 택시요금이 영수증 발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사실은.

○朴幸子 委員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이게 잘 될 것인지 의문은 조금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정보화시대가 이래서 이게 교통 통합카드, 다른 지방에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동안에 다른 지방은 어떻게 금년 1월부터 했습니까, 언제 작년부터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지금 부산 것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朴幸子 委員 부산은 언제부터 했어요?

○朴幸子 委員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왜 공무원들 그전에 ID카드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어떻게 그거 사용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거 사용 안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밤에만 이용합니까, 그럼?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보화의 발달과 또 이런 전자화폐지불수단 이런 것들 보면은 새로운 여건변화에서 우리 시가 추진코자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어쨌든 잘 좀 되도록 시민들이 그 카드 만들어놨더니 불편하더라 이용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의할 내용은 많고…….

○委員長 李德揆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하세요.

○朴幸子 委員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러면은 저도 역시 중구에 살다보니까, 지금 중구가 상당히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우선 도로개설 확장공사에서부터 이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중구를 더 공동화 현상 일으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면요.

거기 보면 중구에 있는 거요, 우선 문화로 확장하고 충무로 확장 또 동구에서 가오선 확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갖다가 지연을 시켰어요.

이것이 지연시킨 이유가 제 생각에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연한 것 아니냐, 이게 '97년부터, 문화로 확장같은 것은 '97년부터 시작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97년도에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을 볼 때는 완성목표가 문화로는 2002년도, 충무로는 2001년도, 가오선은 2000년 금년이에요.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걸 다시 미뤘습니다.

완공목표가 그 연도가 4∼5년 뒤로 미뤄졌지요?

문화로는 2005년까지, 충무로는 2004년까지, 가오선 확장도 2004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朴幸子 委員 사실은 가오선확장같은 데는 금년도 말인데도 이걸 벌써 2005년도 이후까지,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5년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004년도까지 했지만 이게 금년도까지 해놓고 이걸 어떻게 4∼5년 뒤로 미뤘는지, 이것은 계획이, 계획이 정말 계획적이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이건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관계도요 문화로라든가 충무로라든가 가오선같은 데는 사실 1㎞뿐이 안돼요, 그렇지요?

거기 1㎞ 왔다갔다 내외인데 긴 거리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벌써 몇 년씩이나 뒤로 미룬다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또 재산상의 손실도 옵니다.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계획은 2004년, 2005년 이렇게 나와 있지만.

○朴幸子 委員 그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버드내육교 있지요?

○朴幸子 委員 버드내아파트 보도육교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이거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부담하는 대행사업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주민이 부담하는 것인데도 버드내아파트 벌써 입주 끝났어요, 입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주민이 부담하는 대행사업인데도 왜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이것도 차질없이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어차피 늦어서, 주민이 불편한 것을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하천편입토지 소유자들이 그 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당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렇게 참고 살아왔는데 55%가 미 통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427명이 미 통지되었다고 전체 대상자 중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왔는데도 이것에 대한 보상통지를 55%가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李源玉 委員 전체 대상자의 55%가 미 통지되었다고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427명이.

○李源玉 委員 그래서 시민이 재산상에 불이익이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노은아파트를 지을 적에 대전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노은지구를 살아야 일등시민인 것처럼 PR을 했다고 대전시가.

그런데 진입로 개설도 안해 주는데 이 사람들의 손해는 누가 감당할 거요, 진입로 개설이 지연됨으로 해서 농수산물시장도 문제가 있고 노은아파트 장미빛 공약해 놓은 것 어떻게 할거요?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는 왜 하느냐,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이 잘못되는 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만 더합시다.

복개시설이 대전시에 38개가 전부 노후되어 있어, 안전점검이 안 되어 있고 보수 요망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은 다 복개시설 위를 다니면서 생명을 담보하고 다녀야 돼요.

이것 점검결과 시민 안전에 지장이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거듭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관이 민의 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민이 불이익 당하는 것 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관이 움직여야 될 때지 민이 무슨 뭐 와서 데모나 하고 청구나 하고 이러기를 기다려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민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주인의식을, 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관이 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칩시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요.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곽수천위원님 먼저 하세요.

○郭秀泉 委員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대형백화점 마트에 상설 주차장이 창고화 되는 것을 꼭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ITS 모델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484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올해 시비 70억 확보하셨습니까?

아직 심의는 안 끝났지만 예산부서에.

○金東瑾 委員 얼마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특별회계에서도 돈이.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이 될 때 우리 대전시가 건설교통부한테 가서 선정 좀 해달라고 한 적은 없지요?

○金東瑾 委員 7월에 했어요?

○金東瑾 委員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앞서 가네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부에서 무슨 시범 모델 뭐를 하나를 선정을 할 때에는 대개 충청권으로 준다는 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충청권에 먼저 해보고 말썽 없으면 다른 도시도 준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근 5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하기는 해야 돼요, 왜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처럼 이 모델도시를 해야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사고 율 경감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일본같은 경우도 전부 ITS 도시로 전부 가고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우리도 이것을 언젠가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의 엄청난 재정압박 속에서 과연 이것이 민자유치를 지금 190억 이상을 할 사람이, 200억 정도 할 사람이 나올까, 또 시비를 갖다가 이만큼을 우리가 보태서 이 사업을 끌고 가려면 재정적인 압박을 그나마도 어려운데 이것을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라는 어려움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대전이 지금 지하철도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도로상으로 어제는 제 차 뒤에 시멘트가 잔뜩 떨어졌어요, 여기 시청으로 오다보니까 어디에서 어느 도로에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도로로 오는데, 레미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세차를 줬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CCTV를 설치를 하고 나중에 또 지하철공사 끝나면 또 다시 떼어 가지고 또 다시 설치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지하철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과연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金東瑾 委員 확신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도심교통난의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