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아래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 등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첫 번째 발언권을 얻은 이유가 있어요.

국장께서는 이 행정감사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쉽게 얘기해서 1년 동안 사업에 대한 시민에 대한 평가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몇 장의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 며칠 걸린 것 같아요?

국장께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은 지연시키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각 과에.

○金東瑾 委員 아니, 지시한 적 있으시냐고?

○金東瑾 委員 없습니까?

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비하고 그래서 증빙서류를 붙여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다른 자료가 왔어요.

이 전체 자료 못 믿지요 수치, 집행내역에 대한 수치 전부 못 믿겠지요?

전부 틀릴 것 아닙니까 오늘 틀렸으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엉터리 자료를 주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오늘 이 감사가 안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이 감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행정부시장 출석요구를 하고, 왜? 자료검토가 안됐어요.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지시한 적은 국장께서는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제협력과장 나오세요.

위원장님 국제협력과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제협력과장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께서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자료가?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낸 것은 WTA에 대해서 자료를 냈어요.

WTA 끝났지요?

○金東瑾 委員 뭐가 집행중입니까, 어느 부분이?

○金東瑾 委員 그렇지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요, 증빙서류가 도착이 안됐어도 나간 집행내역은 다 갖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뭐가 집행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제협력과의 업무분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직원이 과에 몇 명입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21세기는 국제협력과가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15명 갖고도 사실 안돼요.

왜? 이제는 무한경쟁시대기 때문에 다른 국제도시와의 자매 또 어떤 통상관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국제협력과를 상당한 인원보강을 전문가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도 동의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점이 있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차준일 과장이 작년 4월 10일날 국제협력과로 온 뒤로 국제협력과 직원들이 몇 명 바뀌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본 위원이 가르쳐 줄게요.

21명 바뀌었어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이 문제가 있어요, 과장이 문제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1년 조금 넘은 사이에 다른 과가 21명씩 바뀐 과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과 있습니까?

국제협력과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통상도 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이 WTA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지만 사업에 대한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과 연계성 때문에 바뀌어서는 안돼요.

또 외국어를 전부 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金東瑾 委員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는 많이 바뀌더라도 국제협력과는 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이 이 국제협력과로 오신 이후에 21명의, 15명 중에서,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한 가지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시 시간에 맞춰서 가지고 오세요.

○金東瑾 委員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WTA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예, 간단하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우리 WTA 회원도시가 27개 도시죠?

거기에서 한국 5개 도시를 빼면 22개 도시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22개 도시에서 지금까지 가입비만 내고 연회비를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내지 않은 미납도시가 6개 도시 또 대만 신추 같은 경우는 가입비만 내고 연회비를 1년도 안 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7개 도시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 도시에서는.

○金東瑾 委員 가입은 했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의 여건이 안된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말예요, 한국 5개 도시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연 회비를 7개 도시가 안 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2000년 회비는 13개 도시가 미납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배가 늘었고 22개 도시에서 과반수가 넘는 도시가 아직 미납이 됐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金東瑾 委員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1,500불을 못낼 정도로 회계 그 도시도 예비비가 있을 테고 1,500불을 못낼 정도로 재정이 어렵습니까?

○金東瑾 委員 영어로는 말예요, 전부 시티로 명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로 불때는 동 단위의 어떤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예요, 5만 도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연회비가 어렵고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회원도시를 많이, 치적 때문에 회원을 어거지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치적 때문에.

○金東瑾 委員 보세요,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5만 도시도 많고 10몇 만 도시도 많아요.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회원가입 요구를 시킨 것이 아니냐?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공업이 발달되고 안되고 떠나서.

○金東瑾 委員 그렇게는 안 보고 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올해 참가 도시가 15국 40개 도시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보니까 이 40개 도시가 남경에서 치르다보니까 전부 중국, 중국은 공산주의기 때문에 한번 명령에 의해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40개 도시가 북경, 상해, 천진, 심천, 광주, 시얀, 하얼빈, 재남, 주예, 동릉, 호주, 무석, 상주, 진양, 양주, 진주, 남동, 염성, 시주, 전부 40개 도시가 중국 도시예요, 실적으로 참가한 도시는 14개 도시다, 맞죠?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14개 도시도 말예요, 14개 도시도 시장은 남경 빼놓고 4명 왔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 부시장이 온 데도 있습니다.

공업국장, 개발국장, 정보기획국장, 경제부국장, 어디에는 뭐 과학기술진흥센터 소장도 왔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시장회의란 말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관심이 없어요, 타도시가.

WTA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요, 국장까지는 좋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센터 소장이 온 것도 대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우리가 3년간 우리 시가 WTA 기금을 위해서 출연한 것이 얼마나 돼요, 전체.

뒤에 계신 분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金東瑾 委員 8억, 타도시가 WTA 기금 낸 도시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없지요?

○金東瑾 委員 가입비, 연회비도 못 내는데 뭐 기금 납부하겠어요.

그렇다면 국제기구라면서 우리 시만 출연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회원 종주국 쉽게 얘기해서, 종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먼저 마련하겠다, 모범을 보이겠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 재정이 참 많으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2월달인가 3월달에 또 2억 넣지요, 올해분으로.

올해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金東瑾 委員 한 10억 만들어 주는 거네요.

○金東瑾 委員 들어간 돈은 그렇지만 지금 썼으니까 여태까지 많이 썼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시가 낸 출연금을 회장 도시에서 경질되었을 때 회수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제 다 가야 되지요, 회장국을 안 했을 때는 출연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과장은 말예요, 나한테 준 자료와 똑같은 답변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나한테 준 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답변을 안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려드려요?

○金東瑾 委員 사무국은 우리 대전에다 둘 것이다?

○金東瑾 委員 헌장을 보면 세계과학도시연합헌장 6조를 보면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의사결정.

거기에는 「의사결정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참석한 회원도시의 과반수예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 8조를 보시면 구성 및 운영 그러니까 사무국이죠 사무국.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못이 박혀 있지요?

○金東瑾 委員 9조를 보면 「사무총장은 사무국 소재도시의 관련인사 중에 회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모든 전권은 사무총장이 다 갖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사무국에서 10조 기능에 보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 갖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총회에 나온 회원국 10개 도시가 과반수가 넘으면 사무국도 옮겨갈 수 있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원칙으로 한다지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미처 생각을 못했다니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또 과장께서 이 헌장을 한 번도 안 읽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말예요, 헌장이 13조까지밖에 없어요, 13조.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셨다? 감사가 누구예요?

○金東瑾 委員 오스틴 시니까 감사는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이것이 문제가 있단 말예요, 문제가.

○金東瑾 委員 주인이다?

○金東瑾 委員 옮겨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갖고 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처음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엉터리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집행내역도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또 이 집행내역을 보면 테크노마트 부대 행사비가 안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TA로 쓴 비용이 14억이 훨씬 넘어요, 14억이.

14억뿐만이 아니라 우리 홍보실에서는 이것을 홍보비를 엄청난 돈을 주고 계속 홍보를 해 왔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억이 넘는 돈은 국제협력과에서 쓴 돈이고 대전시 각 부서에서 쓴 돈은 또 엄청나게 많단 말예요.

행정사무감사에 말예요. 공무원들 해외출장여비가 나와 있어요.

'99년도 WTA 때문에 우리가 나간 도시가, 나간 도시를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중국, 일본, 스웨덴, 독일, 프랑스, 홍콩, 미국, 카나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집트, 영국, 대만, 싱가폴, 5대양 6대주를 다 다녔어요, WTA 때문에.

여기는 몇 명이나 갔느냐, 21명이나 돌아다녔어요, 공무원.

비용은 1억 1,000만원을 썼어요, WTA 행사 때문에.

2000년 한번 볼까요, 2000년.

여기에는 국가를 러시아, 싱가폴,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카나다, 대만, 칠레, 10회에 걸쳐서 나갔어요.

33명이 나갔는데 9,056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이것 남경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국제회의 참가 및 WTA 홍보차원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남경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 큰일날 일을 했어요.

사무국 운영 경비를 갖다가 달라고 그랬더니 6,200만원으로 해서 "이것 안된다, 첨부 자료를 시켜라!" 그랬더니 9,246만원으로 왔어, 자료가.

첨부자료를 붙이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 오스틴, 방갈로우, 자브르겐, 노보시비르스크, 여기에 있는 사람들 체류비, 항공료까지 다 대주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래도 14개국뿐이 안왔어요.

독일하고 러시아는 왜 안왔어요, 체류비를 대주는데도 왜 참가를 안 했습니까? 올해.

○金東瑾 委員 자브르겐이 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자부르겐 자료에 있잖아요, 참가비 지금 줬잖아요, 항공료하고 체류비.

여기 참석 안 했단 말예요.

○金東瑾 委員 이것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러시아는 왜 안 왔어요?

○金東瑾 委員 안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오스틴하고 방갈로우만 준 거예요?

○金東瑾 委員 오스틴도 시장도 안 왔어요, 부시장이 왔어요.

방갈로우도 시의회 대표가 왔어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체류비, 항공료 다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1억원 이상을 써 가면서 공무원들 33명씩이나 나가고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낭비해 가면서 해도 14국 뿐이 안왔다, 이것 문제있잖아요, 문제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목적만 가지고는 아니다, 참석이 문제냐 연회비도 문제가 아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런 엄청난 경비를 대전시가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쓴 경기만큼 성과가 뭐냐,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무슨 성과를 냈어요.

○金東瑾 委員 답변하세요, 자료 준대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의 실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여태까지 전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지요, 성과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지금 위증으로 고발당할까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대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지씨텍 200만불 상당 계약을 했고 대전 대용기계하고 합납약공사하고 64만불 계약했다는 얘기 왜 안하세요.

○金東瑾 委員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이 성과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실익을 찾자는 말이에요, 무슨 회원도시 뭐를 따지지말자 이거요. 그것은 나중 얘기고.

기술이전에 시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맨날 발판만 마련하고 선포식이나 하고 이런 것은 안된단 말예요.

이 계약서를 본 위원한테 중국어로 갖다 줬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부탁을 해서 해보니까 지금 여기는 13조에 보면 한·중 두 부씩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국 계약서도 있을 것이란 말예요, 본 위원한테 중국어 계약서를 준 이유가 뭡니까?

"너 한번 조금 어렵게 이것 한번 부탁."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알겠어요, 이 계약서가 가계약이란 말예요, 본 계약이 아니고.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본 계약은 '99년 12월 20일날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단 말예요, 이 계약은.

○金東瑾 委員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성과라고 64만불 계약성과라고 본 위원한테 가져왔단 말예요.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우리가 테크노마트시 주예시에서 참석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테크노마트시에.

○金東瑾 委員 주예시가 말예요, 우리 회원국도 아닌데 왜 참석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테크노마트 때 이것이 작성된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지금 여기하고 계약한 대용기계가 8월달에 부도난 사실을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지금 사장은 어디에 계세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어쨌든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거짓말 자료를 줬어요.

계약체결도 안 되어 있는 성과를 64만불 계약 체결을 했다 또 이것을 읽어보니까 64만불 중에서도 30만불만 기술이전비고 나머지는 설비비요, 설비비.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64만불 계약으로.

○金東瑾 委員 지씨텍하고 200만불 상당 수출계약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지요?

○金東瑾 委員 허위자료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나머지 이 대용회사하고 이 중국 공사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확인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재를 했단 말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씨텍 200만불 상당 수출계약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혹시 말예요, 대전시가 전체 1년 수출액을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858만불.

○金東瑾 委員 수출총액이?

○金東瑾 委員 8억?

○金東瑾 委員 대전시 전체에?

○金東瑾 委員 그런데 200만불이네요 여기는.

○金東瑾 委員 지씨텍이 200만불.

8억?

○金東瑾 委員 수출액이?

○金東瑾 委員 경제국장 답변해 보세요.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아십니까?

○金東瑾 委員 분명히 말씀하세요.

200만불에 대해서 면장을 조회를 하더라도, 수출면장을 조회를 하더라도, 확인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지시겠지요?

○金東瑾 委員 수출면장을 낼 때는 이거는.

○金東瑾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金東瑾 委員 수출은 면장으로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총체액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면 안돼요.

다 나타나는 걸, 그걸 핑계를 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붙이지를 않는다, 결국 나타날 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성과가 전부 거짓말 허위작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WTA 향후계획을 보니까 2001년 제4차 WTA 집행위원회에서 전 회원도시가 특별기금출연방안 최종확정이라고 그랬어요.

확정지었습니까, 출연기금 다 내기로?

○金東瑾 委員 할 계획이다.

○金東瑾 委員 2001년이, 그러니까 2001년 4차 WTA가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어떻게 최종확정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金東瑾 委員 확정짓겠다 그러면은.

○金東瑾 委員 그렇게 써야지.

○金東瑾 委員 이게 실현 가능성도 없는 미사여구만 기재를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자 이제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이제 어떻게 할거냐?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이제 WTA 부설연구소를 설립을 해야 되겠고 WTA학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계획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6억 5,000, 예산은 6억 5,000, 내년도 테크노마트 예산은 7억, 어떻게 하자는 거요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거요 이거?

이거 나중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전시 예산이 전부 개인 시장 돈도 아니고 경제국장 개인 돈도 아니고 과장 개인 돈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성과도 나오는 것도 없고, 지금 그렇다고 회원들이 자꾸 줄고 27개 도시에서 지금 14개 도시밖에 참석도 안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 이게 지금 운영되는 게 우리 시 출연금 없으면 운영되지도 않고, 헌장이나 규칙에서 이 출연금 같이 하게 돼 있는데도 규정 위반하고 있고 같이 출연하게 돼 있는데도, 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당하지 않았습니까 결산검사에서, 이게 지방자치법 133조, 기금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는데 조례로도 규정 안하고, 출연금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한 것은 지금 회수대책도 없고, 지금 막대한 돈을 집행하고서도 성과는 하나도 없는 이 한심한 실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연구소를 또 만들고 학술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6억 5,000 들겠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시장님 치적으로만 이용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이 막대한 자금을 시민들의 시급한 사항을 지금 해결을 해야지 이게 지금 엉뚱한 행사비용으로 실적도 아무것도 안되고 지금 자꾸 회원수도 줄고 연회비도 더 안내고, 어떻게 하자는 거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요?

WTA를 본 위원이 결론을 내고 끝을 내겠습니다,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빨리 해체해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시민들 현안사업 쪽으로 빨리 돌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93쪽을 봐주세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거기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2000 행사에 대한 지원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결국 본 행사는 지원예산으로 치러지는 행사라고 보시지요?

○朴幸子 委員 이번에 사이언스페스티벌 기간중 입장객 수를 보면 우리가 자료하고 또 지난번 사이언스페스티벌 2000에 대한 축제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보고회 때 자료하고 좀 틀리는데, 어떻게 틀리냐 하면 그 성과보고서에 보면 무료입장객이 7만 2,55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지난번의 보고서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무료입장이 11만 6,000명이라고 제출했는데 틀려도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제출해도 되는지, 이 자료는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행사를 볼 것 같으면 지금 관람객이 전체적으로 23만 1,000명으로 본다고 돼 있지요?

그러면 무료입장객이 11만 6,000명이고 또 유료는 11만 5,000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유료보다 무료가 많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행사를 한 건지?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날 이 행사에 따른 입장료도 행사당일에서야 기습 인상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때 시민들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 통해서 아주 지탄되었던 그런 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500원이었다가 그날 2,000원 받았지요?

일반인은 1,000원이었다가 3,000원 받고, 이렇게 됐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결국은 페스티벌 행사가, 과학축제행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장료를 인상해서 받는 이유가 또 다른, 물론 특별행사 때문에 지금 그런다 하지만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운영난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물론 저렴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하루아침 당일날 이렇게 올렸다는 건 거기에서 입장료 인상과 관련해서 시민의 소리에 많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제가 참고로 시민의 소리 글 올라온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 들어보세요.

"시민의 공원이라 하면서 어떻게 충분한 홍보도 없이 요금을 300∼400% 인상하였는지, 행사장 옆에만 가면 폐허화된 건물에 불결하고 길을 묻는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한결같이 불친절하고 매점마다 왜 그렇게 비싼지"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하면 "입장료가 8월 20일부터 인상된다고 하여 8월 19일 과학공원을 찾았더니 벌써 가격이 올라있었다. 매표원한테 물으니 8월 12일부터 올랐고 8월 21일 다시 조정될 거다, 간단한 것 하나까지도 재료비조로 돈을 받고 대부분 과학교구라는 것을 판매하고"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또 시정추진에 애정어린 충고의 말을 남기는 등 디지털시정을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시민의 소리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정성어린 답변의 글과 시민들의 답변에 대한 감사의 글들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엑스포공원의 입장료 인상에 대한 글에는 답변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소리는 답변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데하고 달라서 우리가 이번에 페스티벌 행사만큼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공공성 차원에서 국민의 과학교육과 또 대전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어떤 우리 여름 한철 유원지마냥 바가지요금을 씌운다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는 평소와 같이 받아야 되고 행사기간만 이렇게 별도요금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공원은 우리가 장기적인 이미지 관리라든가 홍보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하고 이미지만 좋다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게 되고 또 친근하게 된 다음에 서서히 시민의 공감대와 균형에 맞는 입장료 인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학축제는, 정리한다면 과학축제만큼은 우리가 시민의 돈으로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과학마인드를 높이고 우리가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 어떤 얄팍한 상술로 이렇게 이미지를 흐리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과학축제를 찾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축제기간 동안 무료입장등을 추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누가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행사하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의회에서 대전페스티벌행사를 없애려고 한 것 기억하시지요?

기억나십니까?

2억 9,000을 요구했을 때 국비 9,000이 있다 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1억 1,000만 시비로 책정한 것 알지요?

○李源玉 委員 왜 삭감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최소의 비용이 아니라 과학축제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예산삭감 이유가 뭐냐, 시장께서 이 과학축제 국비를 얼마 요구했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요구한 액수?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 국비를 100억까지 끌어오겠다고 그랬어 100억까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예, 구상단계에서, 그 다음에 안되니까 얼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차로.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얼마 규모로 하겠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70억, 또 줄어서 계속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2억 9,000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비 9,000이 붙었다 해서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시예산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과학축제를 하려면 시민의 과학교육과 대전의 과학도시 이미지를 심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낭비성, 행사성 축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축제와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만 써라 이렇게 했는데 자체부담금 4억 1,300을 써버렸다 이 말이야, 처음에 자체부담금을 얼마 쓰겠다고 했었어요?

시에서 국비, 시비 합쳐서 2억 줄 때에 자체부담금을 얼마 쓴다고 하고 행사를 한다고 그랬느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3억으로 하겠다고 하고 왜 6억씩 써대는 거예요?

3억 갖고 한다는 행사를 왜 6억씩 썼느냐 이거예요.

왜 시민을 속여, 의회를 속이고, 의회에서 2억 9,000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깎아서 2억만 해라,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못 끌어온 책임도 지고 축제의 구실도 못하게 한 책임도 져라, 단, 국장 체면을 봐서 국비를 끌어와서 9,000이라도 가져왔으니 최소의 행사로 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6억씩 갖다 썼어?

그리고 국장 답변이 "알았습니다. 3억정도 행사가 되도록밖에 안 되겠군요" 답변했다 이거예요.

그 배를 썼다 이거예요.

쓰고 나서 시민들은 이 행사 잘했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 시장, 국장 빼고!

마음대로 입장료 그냥 받아 버리고 시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받았잖아!

예산도 조금 쓰겠다고 해놓고 의회 속여, 시민 속여 다 속이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전부?

의회에서 쓰지 말라면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행사가, 아무 소용없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 소비성 행사를 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야,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해서 뭐를 알렸습니까?

대전과학도시 이미지 누구한테 어떻게 알렸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알렸나.

○李源玉 委員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3억만 쓰겠다고 하고서 6억 1,300만원이나 쓴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시장이 책임져야 돼, 국장이 책임져야 돼, 엑스포사장이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다 압니다.

그런 정도도 모르고 시의원 합니까?

행정감사를 왜 하는 거야, 행정감사를 왜 하는 거냐고요?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승인받을 적에 예산 범위내에서 업무보고 한 대로 의회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했냐 안 했냐, 지금 말이지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하는 거야, 시장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여도 되던 시기는 벌써 지났어,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의원들이 미리 이렇게 나올 거다 다 알고 있고, 군부독재정권시대나 대통령이 국민을 속여도 넘어갔고 시장이 시민을 속여도 넘어갔다 이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마음대로, 의회가 무슨 필요 있나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데, 이거 3억 물어내, 3억 당장 물어내!

국장이 물어내든가 시장이 물어내든가 시민들에게 3억을 잘못 썼다고 물어내라고, 누가 물어낼 거예요?

○李源玉 委員 보세요 국장!

○李源玉 委員 아무리 좋은 일도 시민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야,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걸 또 모르고 있어, 시장, 대전시장 만족도를 위해서 행사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내가 과학축제를 꼭 해야 되겠다, 이 최소경비가 얼마다 그래서 오히려 100억을 들여서 국비를 70억이나 60억을 따오고 정말 과학도시답게 세계적으로 WTA를 과학도시 종주도시를 할 정도의 축제를 해라 이거예요 국비 따다가, 제대로 해라, 아니면 없애는 돈이니 최소로 줄여서 해라 의회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야, 2억을 세워주면서도 이것도 많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자체에서 쓰는 돈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엑스포과학공원의 사장 돈 내서 한 겁니까 이거?

시민의 혈세 아니야 전부?

엑스포과학공원이 적자가 난다든가 문제가 되면 누가 물어내야 돼요, 누구 주머니에서 꺼낸 거야 전부, 이거 입장료 더 받은 것 누구 돈이야 다 이거?

주인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으니 줄여서 해라, 줄여서 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답변했고, 이거 본 위원은 3억을 받아내야 되겠어, 누구한테 받아내든지, 더 들어간 돈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거야.

국장이 3억, 돈 좀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내놔야 되겠는데 사유재산을, 더 들은 것 책임을 지고.

○李源玉 委員 국장 약간 돌으신 것 아니야 지금?

흑자가 나다니, 누구 돈 받아서 흑자를 냈어요.

어떤 돈으로 흑자를 냈어?

누구를 위한 행사인데 누가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돈을 받아다가 어떻게 했는데 무슨 흑자가 나요?

500원짜리 갖다가 2,000원씩 받고, 1,000원짜리 갖다 3,000원씩 받아서 흑자낸 거예요?

그런 것 이전에 의회에서 행사비를 많이 쓰지 마라 하면 시민의 얘기요, 주인이 돈을 덜들여서 행사를 하라고 하면 덜 들여서 행사를 해야지.

그러면 예산 줄인 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왜 줄였다고 생각했어요, 국장께서는?

왜 돈을 줄였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거요, 행사를 축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하고 62쪽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카드 보안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발행되는 '소비자시대'가 있지요?

소비자시대 11월호 거기를 보면 "인터넷 쇼핑몰이 매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쇼핑몰의 신용카드 보안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남의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도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곳이 소수라는 것이며,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본인 인증 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인 인증서비스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모르세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본인 인증서비스제라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할 때에 신용카드의 번호라든가 또 유효기간과 비밀번호 이것이 일부러 함께 확인해 신용카드하고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본인 인증서비스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출연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티제이마트있지요, 이 티제이마트의 경우 이러한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본인 인증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전자 상거래 운영결과 보안 관련해서 그런 불만 사항은 없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보안 관련하고 혹시 불만사항이 없었는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제도 속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그런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절취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 아까 말씀드린 35쪽을 보면 지역상품 판로확대를 해서 티제이마트의 설치목적이 지역상품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우리 시 전액 출자로 설치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출자한 출자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어쨌든 시에서 출자한 출자액이 9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설치 운영하는 티제이마트에는 우리 지역 상품이 우선 등록되어야 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우리지역 상품이 우선 등록이 되고.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지역 상품이 우선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티제이마트를 이용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대전지역에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날,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살림에 필요한 고추장을 제가 넣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대전지역에 고추장 제조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오히려 충남 것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티제이마트가 우리 지역상품 팔아주기로 제일 먼저 우리 상품이 우선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제품은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충남 것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회사에서 지역상품에서 거절했다고요, 입점을 거절했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것이 사실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 10월말에 자료에 의하면 171개 업체에 2,803개 품목이 등록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업체수와 제품수는 몇 개 업체에 몇 종류가 등록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등록을 하기를 권했지만 업체에서 거절했다, 이래서 안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은 직접 구매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추장이 대전시내에 두 개 업체 있습니다.

두 개 업체 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개 업체가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틀림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티제이마트가 우리가 대전시민들을 위하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 거절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혹시 등록하는데 수수료를 매번 받는 것입니까, 물건이 팔리고 할 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택배료가 배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회사에다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티제이마트를 운영하면서 티제이마트 전자 상거래에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한 내용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보면 '상품이 제한 적이다 또 접속 속도가 느리다 또 가격이 싸지 않다 또 화면 구성이 미약하다.' 이렇게 신고되었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산 관련 직원은 지금 몇 명이나 일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2명이 전자상거래만 업무 취급하고 있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멀티디자인 개발지원이라든가 신기술, 신상품, 싸이버 홍보 등 정보화 분야의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비자 불만사항에서 화면 구성이 미약하다, 접속 속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중소기업을 개발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품팔아주기에서 대전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에 가면 우리 대전지역 상품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코스코같은데 보면 대전상품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추장같은 것 우리 주부들은 고추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데 가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전상품팔아주기는 어디다가 하는 것인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문제라든가 또 소비자 불만 사항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우수 전자상거래 마트로서의 명예에 걸맞게 그런 지역중소기업의 기술지도와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대형매장에다가 우리 대전상품을 팔아달라는 강제규정 같은 것은 없지요?

○郭秀泉 委員 결국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에다가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대전시민으로부터 자기네들은 돈을 벌어가니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규정이 없으면 그 외적인 요인을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지역상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뭐 있어요?

○郭秀泉 委員 행정지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매장을 가진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郭秀泉 委員 대전상품이 품질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그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서 자기네가 우수한 상품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상품을 팔아주지 말라고 해도 팔아 줄 것입니다.

시장 논리상 맞지 않으니까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구호성에 그치고 마는 구호를 내놓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지역상품을 팔아주려는 그런 성의가 있다고 그러면 가까운 예로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동원하고 각종 농협을 동원해 가지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유도해 가지고 대형 매장들하고 계약형식으로 해서 연결해 주고 우리가 자금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구호성 일과성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상품을 팔아주자 그러면 언뜻 자료를 보게 되면 대전시청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전시효과밖에 안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시장논리에 맞춘다고 그러면 상품만 좋으면 지역상품팔아주지 말라고 해도 팔아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호성 그러한 행정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구체성을 띠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낄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전시가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행정과 사업이 또 행사가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이것이 원래 냉철하게 기초분석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금 티제이마트 같은 경우 우리 시장께서 며칠 전에 시정연설에서 세계시장으로 넓히겠다, 세계시장으로.

지금 말예요, 개인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벌써 망했어요.

이틀에 한 건밖에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

아침에 본 위원이 얘기한 WTA 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사이언스페스티벌 이러한 행사가 시민을 위한 행사, 기초과학에 의한 어떤 과학도시로서 또 시민들에 대한 과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가 되지를 않고 또 티제이마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위한 이 마트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입안해서 올렸을 때 시장님한테 칭찬을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만 선정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WTA에 아침에 얘기를 했지만 이모 과장이 시장님한테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사이언스페스티벌 누가 만들어 냈어요?

이것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이 대전이 행사입니까, 엑스포행사예요?

어디입니까?

○金東瑾 委員 몇 명이 가서 일했어요?

사이언스페스티벌할 때 몇 명이나 가서 일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글쎄 기획 자체가 시장님한테 "이런 행사를 하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곽수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성이지요, 시장 낯 세우는 사업이지요.

낯 세우는 사업, 낯 세우는 행사.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전부 시행착오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사이언스페스티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임윤식 사무관만 죽으라고 땀만 흘리고 쫓아다니더구먼.

누가 여기에서 뛴 사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있는 직원들 중에서 누가 가서 협조해 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과학행사도 그래요, 과기부 산하에 과학재단 있지요, 있는 것 아십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같이 하자는 연락 받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못 받으셨습니까?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이런 과학행사도 실질적으로 진짜 내용 면에서 실제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행사 쪽으로 끌고 나가 줬어야 되고 티제이마트 이것도 어떤 정보화사업 쪽으로 끌고 가다보니까 우리 대전시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용납 못합니다.

이원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시민을 속이는 이런 행정은 안돼요.

인터넷 다 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철저한 분석에서 확실한 계획에서 절차에 의해서 차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감사진행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산업건설에 온 지가 얼마 안돼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짓게 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몇 퍼센트 정도나 더 큰지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자료보고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서남부권개발이 지금 얼마 정도나 돼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거의 계획단계라고 봐야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했으면은 지금까지는 하여튼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하나 가지고 우리 광역시가 거의 도매행위를 다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보면은 서남부권이 지금 개발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너무 크지요?

○郭秀泉 委員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장사가 될까요?

○郭秀泉 委員 그 넓은 시장이, 매장이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郭秀泉 委員 그건 가능성이고 이런 넓은 매장이 제대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려면 향후 몇 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내가 지역적으로 할거해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서남부권을 향해서 이러한 시설을 했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국장께서는 아파트를 착공해서 완공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착공하면은 최단시일 내에 끝내서 3년에서 4년이에요.

2006년도에 가서 어디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활성화 될 것 아니예요?

내 얘기는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건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치적위주의 어떤 사업이고 현실성이 없어요.

이게 바로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과잉현상을 이루는 우리 대전시 택지문제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연한 답변 하지 마세요 이거, 1,000억이 들어갔어요 1,000억이, 그런데 오정동 지금 농수산물시장 내에 또 수산물센터를 짓고 있지요?

그건 왜 짓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앞으로 향후에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이 이렇게 1,000억을 들여 가지고 엄청난 시설을 했는데 왜 거기다가 또 돈을 들여서 수산물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진행이 되고 과정에서 그러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농수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산물 취급 안합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이름이 농수산물시장인데.

○郭秀泉 委員 그건 답변이 안된다고 봐야지요.

○郭秀泉 委員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지 못해서, 요구했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후에 추후에 이 문제는 내가 엄격하게 따질 겁니다.

따지는데, 지금 짓고 있는 공사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면적은 얼마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며.

○郭秀泉 委員 국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막 지어제끼는 것 아니예요?

국비 준다니까 얼른 이때 하여튼 짓자, 매장면적이 넓든 말든 국비는 받아서 써야 한다 그런 발상 아니예요?

내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가봐도 지금 시설이 아니면 건물이 노화돼 가지고

쓰지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니던데?

국비가 바로 우리 세금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쓰면은 내돈이 아닌 줄 알아요?

이렇게 엄청난 4만 4,000평 대지에다 1만 4,000평의 건물을 올리는 이런 노은 농수산물시장이 앞으로 영업행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무슨 놈의 오정동에다가 또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더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없다라면 중지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시장 내에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한동안 언론에도 비치고 문제가 됐고 그런 걸 아는데.

○郭秀泉 委員 오정동, 자료를 못받았으니까 그냥 물어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郭秀泉 委員 지금 고장났잖아요?

○郭秀泉 委員 고장 안 났어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거?

○郭秀泉 委員 더 물어봅시다.

감량화시설을 해서 그것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 동안에 고장이 났으며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관리소장 안 나왔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저도 관리소장으로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관리소장님 한번 나오게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德揆 관리소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쓰레기 배출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설명하시고 감량화시설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고.

○郭秀泉 委員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해요.

자료만 줬으면 내가 안 물어보지.

○郭秀泉 委員 잘 안들려요.

○郭秀泉 委員 왜 폐기물이 거기에 섞여 나갔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郭秀泉 委員 왜 섞여 나갔습니까?

거기 근무 안 했어요?

○郭秀泉 委員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안되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자료 받아 가지고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근무자가 몇 명 됩니까?

○郭秀泉 委員 11명 거의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 다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직접적인 담당자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책임은 다 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오래도록 그런 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郭秀泉 委員 외부 쓰레기 들어온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까?

○郭秀泉 委員 거기 경비원 없어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면 더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감량화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설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고장이 났었지요?

○郭秀泉 委員 고장이 났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고장이 났을 적에, 장기간 고장이 났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郭秀泉 委員 어디 갖다 적당히 묻은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감량화시키지 못한 게 고장이에요?

○郭秀泉 委員 감량화를 시키지 못한 게 고장이냐고요?

○郭秀泉 委員 고장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계가 중단된 걸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郭秀泉 委員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게 아니고 고장이 났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수분을 제대로 감량을 못했다는 것은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고장이 났다는 것은 기계가 작동을 중지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알기로는이 뭐예요, 거기 근무하는 소장이?

○郭秀泉 委員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이 자료를 안 내놓고서 그렇게 얼버무리면 돼요?

사실조사 들어갈 겁니다.

○李源玉 委員 소장이 가서 운영을 몇 달간 안한 것을 고장이 안난 걸로 알다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감량화시설이 몇 달째 운영이 못됐었잖아?

확실하게 밝혀야지!

○郭秀泉 委員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럼 기계보러 가야지.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그럼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필요한 것을 그 당위성을 설명하시라고.

○郭秀泉 委員 그 당시가 언젠데요?

○郭秀泉 委員 '98년도에 중앙청과가 노은으로 결정이 안났을 때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노은농수산물 시장이 몇 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郭秀泉 委員 '96년도에 착공을 할 때 일단 하여튼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었지요?

노은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물론 뭐 우리 소장이 이 업무는 내 업무 아니니까 모른다 하면은 국장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노은농수산물 시장을 언제 완공하고 거기에 어떤 법인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나와 있었지요?

이건 국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소장은 중앙청과가 '98년도까지도 갈 예정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중앙청과가 '98년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금 현재 짓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대전시 돈 없다고, 입만 벌리면 돈 없다고 그러면서 축제적인 행사같은 것은 돈을 들여서 막 큰 행사들을 막 하고, 이거는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이렇게 큰 규모로 건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정동에 있는 장소에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한 것도 아닌데 저런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들어가 보면은 당장 필요한 건물이 아니예요.

국비 얼마 준다니까 무조건 짓고보자 이런 식이잖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기 전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오정동시장이 상품으로서 특색이 서로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물건이 노은시장에는 없고, 노은시장에 있는 물건이 오정동에는 있고 뭐 이게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거의 같은 것 아니예요 지금?

○郭秀泉 委員 경매방식이 좀 선진화됐다는 것 그것밖에 더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제가 묻는 내용하고 달라요 그건요.

뭐냐하면은 이 시설과 이 시설이 같아요. 거기서 영업행위도 같아요, 품목도 같아요.

그렇다고 볼 때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을 문을 닫아도 충분히 광역시민이 노은 농수산물 시장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여기다 그런 건물을 짓느냐는 얘기예요.

왜 돈을 들이느냐고요 거기다가?

○郭秀泉 委員 그것은 부분적인 행위고 내가 볼적에는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도심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한 개의 시장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적은 규모로 해도 충분히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왜 필요없는 건물 짓느냐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왜 치중하냐는 말이에요.

이쪽을 농수산물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향후 2006년도에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 국장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황당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서남부권개발이 아직도 멀었고 이제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어, 앞으로 착공하면 3년, 최하 4년이에요.

거기 인구가 형성돼 가지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용객이 늘어나려면 아직도 10년이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제가 자료를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郭秀泉 委員 냉정하게 따지면은 물론 이쪽은 동쪽이고 저쪽은 서쪽이지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개념이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도시개념 아니예요 한 개의 도시.

○郭秀泉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중부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중부권까지 우리가 걱정하게 돼요, 여기서.

이것은 대전광역시 하나만 커버하면 돼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외 경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짓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는 중복 과잉투자되고 지금 한쪽에다가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그런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편의상 아니면 국비니까 쓰자, 이런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를 보고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전시민의 의견을 얘기할게요.

시청은 중구에 있어서 협소해서 둔산으로 크게 짓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아무도 반기지도 않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시의원도 시민도 누구에 의해서 와서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시민의 질타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 명분은 백년대계요, 100년 후를 보고.

그때 생각해서 지금 멋있게 근무하자, 이런 것 같아요.

노은농수산물시장이 또 그래요, 시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크게 지었느냐 이거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오정동시장은 없애고 이전하든가 1,0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오정동 시장에 5개 법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을 들여서 그 1.5배의 건물과 토지위에 2개 법인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을 때에 최근 개장한 구리, 안산, 안양, 천안 전부 실패했어요, 활성화에 다 실패했다고.

향후 10년 이내에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어떠냐, 인구 비례로 해서 오정동시장에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물건이 양대시장으로 갈렸다고 그래서 소비량이 늘어납니까?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우리 과일을 배로 먹자 그러나?

우리 김치를 배로 먹자, 시장이 두 개인데 어떻해요 양쪽에서 사다 먹어야지, 이러느냐고?

소비량은 똑같은데 시장은 두 개라 이거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달라질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구비례로 해서 오정동 시장을 이용할 사람과 노은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할 사람의 한계를 정해야 하는데 아직 시민들이 체감도로 둔산에서 오정동도 가깝고 중구에서도 가깝고 동구에서도 가까워, 그러면 노은에 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요.

서남부권 노은지구 개발도 덜 되어 있고 서남부개발 덜 되어 있고, 공주에서 와서 사먹나, 논산서 와서 사 먹어요, 사가요?

물건은 들어올 수 있는데 사갈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는 물건너간 거요.

1,000억을 헛쓰고 있는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현재 시장을 만들을 때에 어떤 홍시장님 임기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유통거점도시로 대전을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리해서 짓는 것 아닌가, 무리해서 지은 것 아니예요, 국장?

○李源玉 委員 아까 말씀이 유통의 거점도시를 3대 지표로 시정 3대 지표로 잡고 노은농수산물시장을 만들은 것 아녀요.

○李源玉 委員 또 백년 후를 위해서?

그렇지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은 현재 덜,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돈도 남고 대전시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1,000억을 들여서 지어보자, 이런 것 아니냐고.

저것 활성화가 5년 내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자 누구예요,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 이거요.

1,000억을 낭비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요?

그리고 처음 계획되어 있을 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을려면 농수산물시장으로서의 시장형성이 될 수 있는 법인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서로 안 들어갈려고 그래서 1개 법인에게 무릎꿇고 살살 빌고 별 인센티브를 다 주고 필요도 없는 땅을 그저 두 개 법인에 줄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것 반도 사용못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법인들이.

원예농협이 45%를 차지하고 중앙청과가 55%를 차지했지만 그 넓은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다 다 사용해 그 사람들이 땅 차지하려고 살터지게 싸움만 했지, 거기에 5개 법인이 들어가도 남아.

그리고 경쟁도 안되고 두 개 법인이 들어가서 그것 차지하고서 땅 넓은 데에서 가끔 옆에서 축구시합도 하고 농구 시합도 하면 몰라도.

거기다가 과일 쌓고 채소 쌓아서 그것 다 못 채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 황량한 벌판에 뭐가 있다고 그것을 5년, 2006년까지 무슨 재주로 활성화해, 10년 되도 활성화 못 시킨 데가 수두룩한데 그리고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야, 뭐냐 만드는데만, 계획도 없이 만드는데만 뒀지 노은시장과 오정시장간의 차별화 계획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잠깐 얘기 좀 해 봐요, 노은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중앙청과가 빠져나간 오정동시장은 사업별로 어떻게 하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양대시장만 되고 관리소 직원 몇 더 쓰는 효과밖에 아무 효과는 없어요.

한번 사업별로 얘기해 봐요, 어떻게 노은 시장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오정시장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해서 활성화시킬지, 우선 노은시장부터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잠깐 죄송한데 그것이 문제다 이거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원예농협이 유천동에 있었으니까, 그렇지요?

유천동 일대에 있던 상권 이동시키고 중앙청과가 오정동시장에서 제일 잘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오정동시장에서 제일 나은 것이니까 그것이 오면 그 상권이 이동되는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노하우가 무슨 노하우요, 팔고 사는데 무슨 노하우가 필요해요.

○李源玉 委員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소비자는 일정한 거예요.

똑같아요, 대전시민.

140만 대전시민이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시장이 하나라고 해서 먹을 것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두 개 생겼다고 '노은농수산물시장 기념으로 오늘은 오정동에서 사고 또 사과를 배로 먹자'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거요.

'시장 하나 더 생겼는데 우리가 배로 먹어야지, 과일을' 이렇게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요.

소비는 똑같을 것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두 개가 다 죽는 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 얘기요, 현재의 입장으로는.

왜, 지금 오정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은 장사가 잘되는 포화상태가 아니라 전부 주부들이 걸어서 다니시던 분들이 전부 차로 다니셔서 복잡해진 것 뿐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포화상태라는데에서 나오는 말은 주차장 차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아주머니들이고, 누구도 다 사러오는 사람이 옛날에 걸어왔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전부 차로와서 북적거려서 주차장없는 것밖에 없어요.

장사가 오정시장 체제로 대전시민이 청과류나 무슨 과일류를 부족하게 공급되고 복잡하게 공급된 것이 아니라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맨날 걸어오고 차만 안 끌고 오면 아무 유통질서에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밖에 문제되지 않는 것을 노은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유통이 옮겨졌을 때에 풍족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그냥 유지된 거예요, 잘 된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은 사람수나 유통이 복잡했던 것이 아니라 자동차 주차만 복잡했던 거였어요.

그것을 엄청나게 복잡한 것으로 판단해서 뭐냐하면 상거래의 복잡이 아니라 주차복잡을 갖다가 상거래 복잡으로 연결시켜서 노은농수산물시장을 지었다 이거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통계, 보셨지요.

그것이 잘된 거예요?

○李源玉 委員 복잡한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러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 중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데려와, 조합 만들은 법인만 조합비 늘리면 조금 더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고 중도매인들이 돈벌은 사람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전시민이 하이마켓 생겨, 직거래장터 만들어, 계속 물품을 거기와서 안 사도 되는 사항이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백화점, 하이마켓, 직거래장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그리 복잡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녀요,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3대 유통거점도시를 만든다 해서 중부권을 책임지겠다고 노은 농수산물 지은데에서 문제 생기는 것이지, 지어놓고 양쪽에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이 경제국장이에요.

아무 필요없는 것을 짓고서 양쪽을 다 고통에 빠트린 거예요.

오정시장은 오정시장대로 고통에 빠져있고 노은농수산물시장은 노은 농수산물시장 대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냐 행정이, 주차가 아무도 주민도 그 안에 관리직원들도 아무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고 좋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하루아침에 내쫓고 도시개발공사는 그만둬라, 상이용사에 줘라, 이것이 행정이에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던 것을 시민이 아무 불만 없었고 그 안에 상인들이 아무 불만이 없었는데 별 수단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상이용사에 넘겨준 이유를 밝혀봐라 이거요.

무슨 이유로 준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준 것인지, 경제국장을 위해서 준 것인지, 시장을 위해서 준 것인지 한번 얘기해 봐요.

시민이 들어서 타당한 이유를 대 보라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어서 타당한 이유?

○李源玉 委員 나를 이해시키지 말고 대전시민을 향해서 얘기해 봐요.

○李源玉 委員 잠깐만 국장님, 절대 거짓말은 하지마요, 본 위원이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의 선거구라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거기 쓰레기가 오늘 아침에 몇 개 떨어진 것 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직원이 몇 시에 나왔고 누가 농땡이를 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 때문에 아침에 몇 사람이 불만적인 싸움이 있었는지까지 다 보고받고 있는 정도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대전시민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확실하게 시민을 향해서 얘기해 봐요.

○李源玉 委員 거짓말 마요.

거기에서는 악착같이 하고 싶었지, 왜 도시개발공사의 흑자사업인데 1억원 이상이 남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놓겠다고 그래 내 놓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상이용사에 줘서 나쁜 것이 아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요, 모든 일이.

누구를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오정동시장과 노은 시장의 차별화 활성화 대책을 밝혀봐요, 안 그러면 노은시장 없애버립시다, 세 주자고 다른 것으로.

확실한 대책이 안 서면 지어서 다른 데 세 주자고.

월드컵 경기장을 위한 호텔을 하든지 다른 것으로 구조조정을 해 보자고, 얘기해 보세요, 활성화 대책.

○李源玉 委員 오정동시장 상인들이 들어서 '아, 이러면 되겠다.' 하는 대책을 얘기해 봐요.

○李源玉 委員 관광도매시장이 뭡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봐요, 관광도매시장이라는 말 처음 듣네요, 뭐를 관광도매시장이라고 그래요?

○李源玉 委員 사전에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관광도매시장이 뭐예요, 정의가.

○李源玉 委員 신기루 행정 또 나오는 구먼, 신기루 행정 또 나와.

누가 이 양반아 냄새나는 시장을 관광을 해, 잘 고속버스 타고 기분좋게 와서 그 냄새나는데 가서 배추 구경하러와?

○李源玉 委員 그 말도 안되는 신기루 행정, 꼭 우리 대전시 행정이 신기루 행정이라고 아주 누가 들어도 이것은 틀림없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된다는 결과가 아니라 무슨 관광도매시장이 어디에 있어 이 양반아 관광도매시장이라는 것이.

○李源玉 委員 국장님, 그러지마시고 노은 농산물시장은 어떤 획기적으로 아까 얘기하시던 하이마켓을 이용해서 축산물이면 축산물, 수산물이면 수산물, 화훼면 화훼, 특작물이면 특작물을 최고의 대전상품을 나열해서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만든다든가 오정동 시장은 아예 그렇게 되었으니까 수산물시장으로, 왜 수산물동도 짓고 수산물 냉장고도 지어주고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여기는 수산시장으로 정착시키고 노은은 청과물을 정착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무슨 관광시장을 만들고 그 냄새나는 데를 구경 오겠다고 거기서 놀이터를 만들고 뭐가 어째요?

장사를 해야지 장사, 1,000억씩 들여서 겨우 오고 가는 사람 누가 와서 구경하기를 쳐다보는, 하늘쳐다보는 행정을 해.

이것 차별화 계획을 분명히 연구해요, 중앙청과가 오고 원예농협이 오니까 장사되겠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장사 되겠지 이런 꿈꾸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안 되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수백명의 중도매인들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이제 바듯 밥먹고 살만한 사람들 전부, 왜 지금 다 어디 사느냐, 오정동이니까 대덕구에 거의 다 사는데 중도매인들.

그 사람들 거기까지 노은까지 출근하려면 기름값만도 얼마요, 아침 새벽에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거기다가 방이라도 얻어놓고 살아야지 뭐해야지, 허허벌판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되면 그만이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행정이 있나?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양쪽이 존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야지,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오정동 시장은 수산물을 전문으로 해라든가, 노은은 청과물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뭐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아녀요.

대전시민이 믿고 갈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어디하고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교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과일과 채소과 들어올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서 한다든가 뭐를 연구를 해야지, 전부 앉아서 펜대로만 "중앙청과가 노하우가 많아요, 원예농협 잘 할 거예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수산물 냉장고 크게 지어주면 잘해 주는 것 아녀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李源玉 委員 예산편성 전에 내보세요, 구체적으로 연구시키세요, 밑에.

농정과 전부 동원해서 머리를 짜서 제출해 보도록 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오정동시장에 쓰레기 감량화 시설이 몇 달째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알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하자고요.

○李源玉 委員 모르고 있으면 현지를 이것을 중단하고 갈려고 그래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감량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왜 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1억 5,000을 시에서 대주고 3개 법인이 1억 5,000을 내서 그것을 만들었지요, 3억으로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의회에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확인용이나 홍보용의 효과뿐이 없어요.

국장 잘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못하고 있지요, 잘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변을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요.

답변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좋아요, 오늘 이것 끝나는 대로 갑시다, 기계를 봐야 되겠어요.

○郭秀泉 委員 이것 중단하고 갑시다.

○李源玉 委員 기계를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산 때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 시설사용료의 일반은 1000분지 50이고 중도매인은 1000분지 10으로 차등부담하도록 계획 세운 이유는 뭐예요?

노은 수수료 징수, 감사자료 106쪽 시설사용료.

○李源玉 委員 아니 중도매인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셔야지, 중도매인은 똑같은데 1000분의 10이고 일반은 1000분의 50를 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차등을 두느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명분이 없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시설이, 그리고 업무보고서 46페이지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로 61억 1,1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61억, 운영비가 61억 1,100만원, 나 이거 읽어보고 기절안한 게 다행이에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로 61억이 잡혔어요, 61억.

949억원을 들여서 지은 데에 운영비가 61억이니 이거 누가 여기다 낙서했어요 61억씩, 나 이거보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집에서 물어봤어 이거 보고 안 죽는 게 이상하다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경제국은 이런 것 쓸 때 그냥 뭐가 있어도 다 이렇게 뭉트려서 다 쓰면 되는 거야 운영비라고, 남이 놀라든 말든?

다른 사람 이거 읽고 기절하든 말든 그냥 여기다 운영비라고 써도 되는 거냐고?

나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나 이거 읽고 기절해서 응?

○李源玉 委員 농수산물시장운영비 하나에 61억씩 쓰는데 나같은 다혈질이 놀라서 기절해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장례비 낼거야?

그렇게 넣었어야 될 거 아니냐 항목에.

○李源玉 委員 이게 무슨 감사자료야,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딴 식으로 내?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잘좀 해요.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감량화시설에 대해서 경제국장께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용량이 아니고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수분감량을 몇 퍼센트까지 시킬 수 있습니까 그 기계 정상으로 운영될 때?

○郭秀泉 委員 제가 알기로는 70%까지 수분을 감량할 수 있다고 조사가 됐는데.

○郭秀泉 委員 지금은 그런데 수분감량이 20%밖에 안 된다는 조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70% 정도의 수분을 감량할 수 있는 기계가 20%밖에 감량을 못한다고 할 적에는 쓰레기 부분이 80% 나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 순간 이 기계로서의 성능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郭秀泉 委員 그럼 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리할 수 없나요?

○郭秀泉 委員 이거 몇 년도에 시설했습니까?

'98년도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8년도 도입 당시 그때부터 바로 이런 예를 들어서 수분함량도 제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장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다, 고장이 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은 너무 잘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더 확대해 가지고 좀더 나쁜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빨리 보완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그 기계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적에 어떠한 이유로도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서 내가 끝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한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신속하게 빨리빨리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안 갖다줘요!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 우리 위원들은 우리 시에서 행해지는 어떤 사무가 됐든 다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역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시책의 과학화, 생활화 추진 여기에는 경제대응형 경제관리체제 구축, 5대 신산업 구축, 5대 신산업 구체화, 대전경제키우기 완수, 시민경제교실 운영, 첨단벤처기업 육성기반 확충, 대전벤처기업 종합정보망 구축,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조성 그 다음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대전 문화 산업단지 조성 추진, 생물산업특화 육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을 왜 세우지요?

○金東瑾 委員 맞습니다.

재정운용의 기본지침이에요, 그렇지요?

중장기계획,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지금 대전문화산업단지, 첨단문화산업단지 뭐 종합문화산업단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일부, 그것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즉흥적인 사업추진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께서?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업무보고에는 떡 종합문화산업단지 1,000억, 첨단문화산업단지 400억,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294억, 생물산업실용화단지 조성 770억, 대전생물산업진흥원 설립 177억 이거 전부 얼마예요?

대전문화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약속 받으셨습니까?

약속 받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비요구가 반영이 될 거라고 지금 믿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5대 신산업 구체화, 대전경제키우기 완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생명공학, 정보통신, 영상, 정밀화학, 신소재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전체가?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대전경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전경제를 망치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시 지금 부채가 8,300억이에요.

지하철공사 1조 7,000억이 들어가야 돼요, 월드컵 1,500억 들어가야 돼요, 석봉정수장 1,500억 들어가야 돼요, 문예회관 80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동물원 70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100억 이상 공사가 4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1,000억, 400억, 294억, 770억, 177억 어떻게 하자는 거요 그래?

○金東瑾 委員 물론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우리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다른 도시가 하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연구소에서 그냥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뭐 그냥 벤처 만드는 겁니까 말만 하면?

○金東瑾 委員 계획도 없이 업무보고에.

○金東瑾 委員 물론 내년도에 다 만든다는 건 아니예요.

그럼 지하철이 뭐 내년도에 다 만들어져요?

지금 대전시가 말이에요, 지하철 저게 끝나고 나면은 빚이 1조 몇 천억이 될텐데 이제 이자감당도 못한다고, 이자감당도 못해요, 가용재원 가지고 이자내기도 바빠요.

이제 빚 얻어 가지고 이자내야 될 판이야,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막 이렇게 벌려놉니까?

대전시 국장 정도 하시고, 경제국장 정도 하시면은 대전시 재정압박이 어떻게 올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제는 말이에요 첨단산업, 첨단산업, 벤처 이제 아주 따가워 죽겠어요 따가워, 저기 실리콘밸리에 가니까 만남의 광장 있습니까?

실리콘밸리 가보셨어요?

거기 만남의 광장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만남의 광장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만남의 광장 만드는 거예요, 8억 들여서?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만남의 광장이 나도 실리콘밸리를 안 가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실리콘밸 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예요.

실리콘밸리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1939년도 우리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실리콘밸리가 된 게 아니예요.

두명이 터먼 교수, 스탠포드 터먼 교수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슈렉이라는 사람하고 패커드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1946년에 연구소가 만들어져요, '53년에 단지가 만들어져요 연구단지, 60년대에 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역사성을 보더라도 대덕밸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예요.

무조건 벤처, 벤처, 여기 보니까 상징시설, 표석, 구역도, 뉴스판 이건 전부 홍보행정이야, 전시만 하겠다, 뭐 카페, 8억 들여 가지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벤처, 벤처를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대전시 벤처기업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딱 450개입니까?

○金東瑾 委員 왜, 여기 자료 보면 500개로 되어 있는데.

○金東瑾 委員 딱 450개다?

○金東瑾 委員 그것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과장이 적어주는 것 답변해 보세요 몇 개인가, 몇 개예요?

○金東瑾 委員 몇 개예요?

○金東瑾 委員 500개 업체.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등록된 업체가 지금 429개예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다 뽑았어요.

여기에서 충남, 대전이 625개예요 전체가, 이것을 분류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충남도에 물어봤어 충남도에, 도대체 충남도는 몇 개의 벤처시설, 벤처기업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것 숫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몇 개냐, 195개다,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는 500개, 지금 500개 어디어디 있다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얘기 들으세요.

429개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주소는 전부 대전이야 주소는 여기 써 있는 것은, 그런데 야 이게 그럼 과연 대전이 몇 개 정도가 되느냐, 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어보니까 얘기가 260개 정도가 된대요, 260개.

그래서 의심을 가져 가지고 제가 여기에 나오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대전 안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은 번호가 딱 세 가지예요.

옛날에 있던 기업들은 동대전세무서가 있을 때 306번이에요, 사업자등록이 306-0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대전이 314예요.

대전세무서가 305예요, 세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 이상 없습니다 대전 사업자등록, 세었더니 몇 개 나오느냐 388개 업체가 나와요 세어봤더니,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서울로 간 업체가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있어, 또 여기 벤처기업이라고 우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 무슨 국수공장이 벤처기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국수공장,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또 기존 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388개입니다.

거기다가 서울로 간 숫자까지 치면은 무슨 놈의 500개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무슨 놈의 전부, 자 지금 말이에요 대덕밸리에 대해서 죽 여기 업무보고 보면 맨날 첨단사업 무슨 뭐 맨날 이런 기본적인 숫자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첨단사업을 키우고 무슨 과학발전기반을 만들어내요?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의 벤처에 대한 기본적인 산서부터 또 어느 어느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된다, 지금 바이오산업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으로는 지금 벤처가 몇 개나 있나 이런 것부터 먼저 판단하세요.

그래서 벤처 대덕밸리를 조성을 하든 만남의 광장을 만들든 지금 무슨 산업단지를 만들든, 지금 산업단지가 말이에요, 과학산업단지는 지금 빌어먹을 10년이 넘게 조성도 안 되는데 또 무슨 문화산업단지 이것도 뭐 첨단문화산업단지, 종합문화산업단지 맨날 단지만 조성하다 다 끝내는 거예요, 몇 천억씩 들여 가지고?

자, 지금 말이에요 맨 앞장을 보면은 여기 "보람"이 나와요 "보람", 내가 그래서 봤어요.

"대덕밸리 선포식 거행", "벤처산업의 메카 성장거점 확보" 무슨 보람이에요 보람은, 선포식만 하면 보람이여, 실질적으로 밸리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야지요.

맨날 이렇게 뭐 선포식만 하고 단지만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않는 놈의 사업 맨날 거시적으로 무슨 선포식하고 뭐 조성하고만 하면 됩니까?

자, 지금 말이에요, 발명특허박람회를 하고 우리가 벤처군수마트를 했어요, 그렇지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서 실리를 얻은 게 뭐냐 실리, 이런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있는 사업 없는 사업 전부 끌어다 대고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지금 여기에서 얻는 대전시의 실익이 어디 있느냐, 실익 있어요?

이거 해 가지고 뭐 얻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그것을 물을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실익을 찾자 이거요, 사업을 지금 자치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단체장들이 무조건 내가 시장으로 있을 때 다 해내야 되겠다, 다 해내야 되겠다, 지방재정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있을 때 치적으로 다 남기겠다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은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지금 서구청 골치 아프잖아요?

나중에 박성효 국장이 시장을 할 때도 뭐를 남겨 놓아야지 혼자 다 한다는 거요 지금?

이것만 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다음 시장하는 사람은 도시 부도나 가지고 수도공급 못 받고 대전시청 문닫고 도서관 문닫고 다 문 닫아도 상관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 3대 대통령을 한 토마스 제퍼슨이 죽을 때 묘비를 자기가 썼어요, 그 사람은 초대 국무장관도 했고 워싱턴에 이어서 3대 대통령도 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자, 버지니아 자유종교법 제안자, 버지니아대학의 아버지, 이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고 자기가 썼어요.

지금 말예요, 시장은 이런 기반만 조성하면 되지 이것을 다 만들려고 예산 다 세워 가지고 700억, 177억, 1,000억, 400억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전경제 말아 먹겠다는 얘기지.

그것을 입안해 가지고 이것을 2000년도 업무보고에 올렸어요, 2001년에.

자, 모든 것을 기반조성으로 끝내세요, 기반조성으로.

앞으로 다음 사람들이 다 다져나가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회생하는 듯하다 고유가와 구조조정의 부진 등으로 더욱 추락해 가고 소비심리 위축과 또 제조업 등의 가동률 저하등 지표상으로도 희망마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건설업체의 부도와 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또 다시 100만 실업자 시대가 다가오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에는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금방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 되는 양 대덕밸리다, 국제과학기술도시다, 지역산업구도화 등 미사여구만 이렇게 나열 시키고 있으며, 우리가 직면한 실업문제, 고용문제 등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보고 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가 좋은 것만 보고하는 것인지, 어째서 실업 및 고용문제가 보고서에 누락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 노사협력계가 있지요?

노사협렵계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고용촉진이 있잖아요, 고용촉진이 뭡니까? 결국 실업구제하는 것 아닙니까?

실업구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대책이라는 것은 취업관계가 대책아녀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어때서 이것이 실업대책과가 있으니까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실업대책까지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다 이것은 일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자세한 것이 아니라도 고용촉진, 노사관계라는 말 일언반구도 없어요.

앞에 2000년도 것은 있어요, 2001년도 계획에는 한 마디도 없어요.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가 부탁을 한 것이니까 이 자료가 나왔지만 업무보고에는 한자도 없었습니다.

그것 시인 안 하셔요?

○朴幸子 委員 경제가 위기일수록 고용촉진 문제는 앞서야 됩니다.

실업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다 있는데도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자료 아까 말씀드린 40쪽을 보시면 고용촉진 훈련에서요, 중도포기자가 지금 보니까 30%가 넘어요.

2000년도 자료를 보면 총 입교자가 1,938명이었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나오지요, 2000년도 것요.

○朴幸子 委員 거기보면 1,938명이 입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도 포기한 사람이 636명입니다.

그러면 636명이라는 것은 30%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한 것은 273명 그러니까 14% 정도가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수강료가 전액이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지출된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진한 사유 중에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고령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교육생들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취업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지금 노동부에서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서 대전에도 실시하라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제가 노동부에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전도 시범실시 지역이에요, 대전도.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그 작년도 지적사항에도 내용을 보면 앞으로 청주하고 천안이 시범지역인데 거기가 잘 되면 우리 대전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 천안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하고 노동부에다 알아 보았더니 대전도 시범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이 대전이 시범지역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朴幸子 委員 이것 노동부에서 지침이 지방자치도 이것 바우처제도 시행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재취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이요, 재취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범실시 지역이 대전, 청주, 천안이 '99년 1월부터예요, '99년.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시범실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바우처제도 실시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료인원이 2,506명입니다.

거기 훈련중인 사람이 1,026명이고 이 바우처제도가 뭔가 했더니요, 이것은 구직수요와 업체의 인력수를 감안해서 만드는 것이고 카드, 일종의 직업훈련카드더라고요, 바우처제도라는 것이.

직업훈련카드를 갖다가 바우처제도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朴幸子 委員 예,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에서도 카드발급 받은 인원이 3,532명이나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범 잘 되면 우리 대전시도 하겠다 하시니까 대전이 시범인데 왜 노동청에서 한 것을 모르고 계셨느냐 이 얘기예요.

대전 시범실시 지역으로서 해서 '9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도 국장님이 여기에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朴幸子 委員 아, 그러셨어요.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전지역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9년도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향후 계획입니다.

바우처제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직자 재취업훈련을 대상으로 천안, 청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 등에 있음, 시범 운영결과 등 제도도입시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 왜 이것이 대전도 시범실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청주, 천안을 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에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朴幸子 委員 예, 비용이 아무리 국비가 많다고는 하지만 성과없는 교육을 계속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내년부터는 교육생의 선발과 교육과정 의 개설등을 구직수요와 업체의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고 고령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연령 취업대상자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교육이 투자에 미치는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은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지금 소비자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소비자상담실은요?

○朴幸子 委員 각 구청에 있습니까, 소비자상담실이?

○朴幸子 委員 구청에는 소비자상담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보호조례 12조를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구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는 있어요, 시에는 소비자상담실이 있고 또 소비자단체에서 각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朴幸子 委員 대개 설치하면 운영하는 것이지요.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합니까?

○朴幸子 委員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뭐하러 설치를 해 놓아요, 설치 했으면 당연히 기능발휘하고 운영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지금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5개 구청은 전혀 설치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도 나와 있지만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실 소비자는 어떤 의미에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경제 약자라고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소비자는 왕이다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약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또 소비자 사업체가 조례 제23조 보면 소비자상담기구설치운영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전시내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상담실은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朴幸子 委員 소비자단체는 당연히 소비자상담실이 있지요,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5개 구청은 상담실이 없어서 지금 경제부처에서 들어오는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 주는 데도 있고 정식 상담실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5개 구청에 상담실을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담실을 설치할 때는 전문요원을 두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런데 지금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조례에도 다 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실천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두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노력은 해야지요.

그런데 5개 구청에서는 노력조차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자에서도 소비자상담실을 지금 만들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업자들이 상담실 운영하는데는 지금 대전시에는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대형업체만 하고 있고 대형업체 안한 데는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사업자도 상담실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지요.

이 조례가 생긴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번도 점검도 안 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개정 이것은 사업자의 소비자상담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조례 다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단체의 상담실에서 9월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전체가 몇 건이 들어왔느냐면요, 피해구제 건수가 1만 8,10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그러니까 대전시 상담실 포함해서 5개 단체일 것입니다, 포함해서.

그러면 하루 평균 몇 건이 되느냐, 거의 하루 평균 70건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소비자들이 그 동안 부당하게 사업자들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은 그 이상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일반 기업체까지 다 설치도 하고 구청에서도 창구를 별도 설치하는 등 어떤 그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 소비자의 권익들이 그 창구를 통해서 해소가 되어야만 마땅하겠습니다만 현재의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사정도 어렵고 또 어떤 관공서의 경우도 여러 가지 몸집 줄이기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그러한 수단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 장치가, 통로가 다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그러한 정보화 시설이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도 어쨌든 불만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고발을 하든 상담실을 통해서 하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단체별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어느 단체는 설립한 지가 불과 몇 년도 안되는데 또 회원수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돼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런데도 실적은 9월말까지 실적이 8천여 건이 넘어요.

또 어느 단체는 설립한 지가 50년이 됩니다.

그리고 회원수도 4∼5천명이 넘어요.

그리고 임직원수도 상당히 많아요 뭐 90명씩 막 이렇게 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상담 건수가 1,200여 건밖에 안됩니다.

우리 대전시, 우리 시 소비자 상담실은 이번에 1,100 몇 건으로 이렇게 상담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전체적인 자료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또 자료작성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해서,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경제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각 소비자단체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다 이렇게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전화로 우리가 내용을 받고 실적위주, 사실 실적위주로 한다면은 8,000건 아니라 8만 건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것을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고발접수대장같은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은 대전시에서 상담실 운영하라고 돼 있는데.

○朴幸子 委員 지금 시에서는 정보만 주고 상담은 소비자고발센터에다 의뢰한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에는 시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전문요원을 두라고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지금 전문요원 안두고, 지금 말씀이 전문요원 안두고 정보만 받고.

○朴幸子 委員 그럼 전문요원을 둔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제 얘기는 상담실을 고발센터에만, 소비자단체 다섯 개 단체에만 의뢰한다 하니까 제가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상담은, 이 소비자상담 물론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전화상담이 주 일거라고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인터넷등으로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떠냐, 그 피해구제사례라든가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답변 등을 단체별로 이렇게 설치 운영하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단체별로 권장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소비자단체에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단체에다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단체별도 보조금 지급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선은 계획서를 내면은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된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나 그 동안에 해온 실적도 참작해야 되지 않아요?

계획보다는 그 동안 실적을 참작해서 보조금 주는데 영향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근거 실적이 돼야지, 계획만 굉장히 방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은 저조했어요, 그럴려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조금 나갈 때는 계획보다는 실적에 근거를 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당연히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야지요.

○朴幸子 委員 일률적으로 지급해서는 되지를 않지요.

그리고 소비자보호활동의 효율성과 단체간의 연대를 통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언제 구성됐지요?

○朴幸子 委員 작년?

○朴幸子 委員 '98년도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구성의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여단체는 지금 현재 어떤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걸 단순하게, 지금 말씀이 단순하게 주부교실 지금 협의회 가입을 안 했는데 이건 내부적인 문제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좀더, 그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이유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주부교실이 참여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조금하고 지급 관련이 돼서 협의회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뭐하러 구성합니까?

보조금 지급 관련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다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뭐하러 굳이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서울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일찍이 구성이 됐어요.

일찍이 구성이 돼서 모든 사업지원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대전도 이왕 구성이 됐다면은 이런 방편으로 한다면은 좀더 다섯 개 단체뿐이 안되는데 다 협력해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중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중앙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을 보면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라든가 혹은 소비자보호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은 참여하는 단체는 계속 참여하고 안하는 단체는 계속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실무자만 가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가입되지 않아도 소비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대전시가 제가 소비자상담실이 '96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교육을 보냈습니까 상담원, 간일 없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뭘 배웁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소비자단체는 다 가는데 왜 대전시 소비자상담 전문요원은 교육을 한 번도 안 보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앞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상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도 형평성을 좀 이왕에 우리가 소비자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뒤지지 않도록,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소비자고발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뒤지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참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비자 건수를 보면은 금년에 지금 들어온 것이 1만 8,000여 건이 들어왔는데 소비자 불만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어디라고 보고 계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약관등에 대한 상담건수가 가장 많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어떤 계약 약관인지 혹시 파악해 봤어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계속 상담건수가 많은 것이 계약 약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많은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백화점같은 데나 대형 마트에 가면은 소비자들에게 쇼핑백을 주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그거를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고, 무상으로는 안 주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그 쇼핑백에다가 소비자고발센터 지금 대전시를 비롯해서 5개 단체 전화번호 좀 넣어주는 그런 것 연구해 보셨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그것 들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좀 관에서 대형마켓이나 이런 데다가 좀 얘기하셔서 이왕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쇼핑백에다가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좀 넣어달라고 한번 말씀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담배피우시는 분들 보니까 담배피우는 데 거기 써있더라고요 피해구제할 것, 담배피워서 상담실이 소비자상담실이 적혀져 있어요 담배 케이스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권장하도록 각 업체에다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세탁물 심의가 지금 단체별로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YWCA하고 주부교실하고, YWCA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Y가 일임을 맡았고 또 주부교실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거기 심사위원도 제각기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 세탁물 심의가 굉장히 건수가 많지요?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사고세탁물심의만큼은 대전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해서 세탁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 양쪽에 YWCA나 주부교실에 있는 심사위원을 합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씩 심의를 하면은 그리고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세탁물심의위원들이 아마 거마비도 안 받고 할 거예요, 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맡기는 소비자도 오히려 권위가 더 있어요, 한 군데서 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두 개 합해서 대전시에서 직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소협 소식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이거 지금 한 달에 몇 부 발행합니까?

○朴幸子 委員 연간 1,000만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한 달 얼마, 몇 부 발행해야 이게 발행이.

○朴幸子 委員 2,500부 발행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보고요 참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좀 왜소하다, 이왕에 소비자 소식지를 한다면은 이건 진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왜소하고 이게 어떻게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만든 소식지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 좀 시정해서 조금 더 좋은 크기를 좀 크게하고 면수를 좀 줄이더라도.

○朴幸子 委員 이건 왜냐하면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누구나 받아서 읽을 수 있는만큼의 크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아주 버리기도 꼭 알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도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라든가,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어 이런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받아보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용어 자체를 외국어를 쓴 것이 많습니다.

포린 카운슬러?

포린 카운슬러라는 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외국인 상담자라는 뜻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걸 포린 카운슬러 뭐 우수한 인력으로 자문단 구성한다 이런 표현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걸 죽 보면서 어떤 거는 참 우리가 해석하기도, 차라리 원어라도 좀 써주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표현해서 하려니까 조금 이상하다, 약자도 막 그냥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놨는데 그걸 못찾겠는데 여기 뒤에 마지막에 보면은 46페이지에 TIC 뭐 RIC니 이거 있지요?

TIC?

○朴幸子 委員 46페이지 중간 보면은 TIC, RIC 그랬는데 이거를 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TIC가 뭐고 RIC가 뭔지?

○朴幸子 委員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거요, 자료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아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이덴티티(Identity)라는 말도 나와있는데 원어도 없이 아이덴트티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업무보고든 감사자료를 보고 하시든 좀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같으면 외래어라도 일상적으로 쓴 것 같으면 쉽게 이해가 가지만 안 쓰는 용어는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쉽게 해서 외래어를 쓸 경우는 반드시 옆에다가 원어를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시간도 오래되고 배고프고 졸리고 하실텐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전광역시에 에너지 절약추진본부가 구성되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했어요?

○李源玉 委員 2회 해서 뭐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했다는 것을 보니까 만나서 차 한 잔 먹고 '가로등 격등제로 하자, 공무원 에너지 교육 좀 추진하자, 승용차 10부제 운행' 이런 것 했지요?

늘 나오는 것 신문 쪼가리에 늘 나오는 것,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국장이 못 알아 듣지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우리 시만 예산이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교육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또 금년도 또 안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어.

대체에너지 교육을, 대체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16개 시·도가 다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회의를 가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느냐고 물어서 얼굴이 화끈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틀림없이 연구 좀 해 달라!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에너지 절약의 최대 문제가 전등 끄고 뭐 네온싸인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에너지연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조각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왜 쓸데 없는 얘기를 해요,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李源玉 委員 우리 시장님 자신이 머릿속에, 우리 국장님 자신이 머릿속에 한번도 대체에너지에 대한 것이 들어 있지 않으니까 16개 시·도가 다 하고 있는 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공업과장 정신 차려서 대체에너지 공무원 육성해요.

매일 얘기하면 뭐해요, 듣지를 않는 것.

그리고 골치 아픈 것 하나 얘기 합시다.

과학산업단지 이것 안 짚고 가고 싶은데 의회가 열렸는데 이것을 한 마디도 하는 의원이 없더라 하면 그 주민들이 이것 의회 다 썩었다고 할까봐 한 마디 짚고 넘어갑시다.

개발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소외감과 불만고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현대전자와의 사업추진 현황 발표해 주시고 신문지상에 나온 한화와 생물단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어야지.

○李源玉 委員 답변 받았어요?

○李源玉 委員 생물산업실용화단지 조성 5만평에 대해서요.

○李源玉 委員 바이오벤처타운은 과학산업단지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李源玉 委員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만 두고 한화와의 문제는요?

○李源玉 委員 하나 충고를 하겠습니다.

그 근방에 가시지 마세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대전문화산업단지를 만든다고 떠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장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재산권을 행사 못하도록 단지로 묶어놓고 골탕을 먹이고 무슨 또 대전문화산업단지냐 이거요, 이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집이 그 근방 가까우면 이사하셔야 할 거예요.

○李源玉 委員 이것 하나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또 무슨 문화산업단지냐라는 거예요.

4,000억이 없어서 이 사람들 계속 골탕먹였는데 이것을 또 안되고 이것은 또 뭐요, 계속.

또 이것 안되면 이것 다 묶어놓고 다른 데로 또 가서 뭐 한다고 해놓고 이것 되겠어요?

봐요, 2001년에 완공이 되어야 되잖아, 과학산업단지가 원래 얘기된 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손실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과학산업단지로 묶여서 받은 재산상, 정신적, 모든 것에 대한 손실 보상은 누가 해 줘야 해요?

당연한 것인가?

○李源玉 委員 수선 가지고 되나,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한화와 금년에 얘기가 안되면 산업단지 해제해 주세요, 그것은 안 될까요?

무작정 그 사람들더러 남의 재산 갖다가 그 사람들의, 아무 이유없이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갖다가 돈 받아서 쓰고 계약금 받아다가 그 사람들은 하나 혜택도 안 주고 다 써버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피해만 주고 재산권 행사는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서는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금방 현대와 금방 될 듯 했다가 아, 기다렸냐 한화로 한다, 또 뭐한다. 그러고 나서 또 우리말로 엿 먹이는 얘기, 그 옆에다가 대전문화 뭐 대전문화산업단지?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것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그 옆에다가 대전문화산업단지 만든다는 것 아녀요.

그 분들에게 해지해 줄 의향은 없어요?

원천적 해제.

○李源玉 委員 그 정도는 주민들이 그냥 할 수 없다?

○李源玉 委員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를 노력했습니까? 대전시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노력했어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과학산업단지를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하나도 필요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현대한테 줘 가지고 거기다가 가시적인 효과를 낼려고 흙을 파놓고 하니까 장마가 지고 흙이 흘러서 그것 해주는 것이지 그것 안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농사 잘 짓고 하던 땅요, 그것이 뭐 해준 거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장마지면 흙탕물 내려올까봐 걱정하고 침수될까봐 걱정하게 만든 것이지 그것이 해준 거예요?

그만 두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기 하나 있네요.

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관련부서 책임자로 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설명하러 다니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추진지원단이 없어서 그것 안된 겁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요, 안 되면 솔직하게 안 된다,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지해 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부터 전부 다 나서서 기업과 연결해서 전체로 해결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 보세요, 강력하게 좀 합시다.

그렇게 하고 문화재 시굴조사용역건 3만 5,000평 왜 이것이 중지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단지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도, 그렇지요?

빨리 재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노력해 주시고 다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이상하실 것 같아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2000년도 출연금은 다 받았습니까, 약속대로?

못 받은 데는 없어요?

○李源玉 委員 그것 언제 준다고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2001년도에는 출연금 약속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시만?

○李源玉 委員 그 외에는 받을 데가 없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에서 많이 줘야 정부에서도 많이 받는 것 아녀요?

○李源玉 委員 지금 너무 열악한 것 아닙니까? 이것.

○李源玉 委員 하위에 있지요?

○李源玉 委員 큰일인 것 같아요, 이사장님 능력으로 좀 어떻게 더 받아내는 방법 없어요?

시에서 우선 받아야 됩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최 하위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출연료 문제를 좀더 시장을 만나서든지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李源玉 委員 중소기업지원센터, 대전시티엔젤클럽이 잘 운영됩니까?

○李源玉 委員 대전시티엔젤클럽이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창립하고.

○李源玉 委員 회원을 모집중에 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회원은 어떻게 모집하는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왜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그랬느냐면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자주 좀 산업건설위원들과 만나셔서 운영사항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일이 있으시다든가 이러실 때는 자주 나오셔서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는데 하루종일 아무소리도 안하고 그냥 갔다면 이상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건물에 벤처기업지원근거 마련한 것 있지요? 10월달에.

○金東瑾 委員 이것 지원근거 마련되었으니까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 질의 안 드릴게요.

그리고 천문대 2001년도 1월달에 준공하지요?

여기 세부계획하고 운영조례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금번 감사와 관련하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과학국 업무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국정과제의 지방적 실천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학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