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홍성표 교육감의 인사 말씀 그리고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표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무열 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교육국장님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으니까 2000년도 주요실적하고 2001년도 주요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안 맞아요, 쪽수하고.

○委員長 李相學 지금 국장님이 읽는 쪽수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전 거 가지고.

오늘 내놓은 게 아니고…….

○呂運相 委員 오늘 내놓은 걸 가지고 봐야 맞는 거예요?

배부된 건 안 맞는데.

○李寅九 委員 오늘 내놓은 것도 안 맞는다니까!

○委員長 李相學 그냥 진행을 하시고요.

○李寅九 委員 어느 것 가지고 보고 하시는 거예요?

책상에 놔둔 거, 이거 갖고 보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 만든 거?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맞습니까, 그전 것은 맞아요?

○呂運相 委員 쪽수가 2쪽이 틀린데, 지금 1쪽이 틀려.

○委員長 李相學 그러세요!

○李寅九 委員 그럼 쪽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예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쪽수는 부르지 마시고.

○呂運相 委員 쪽수를 두 쪽만 앞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맞아요.

○委員長 李相學 쪽수를 빼시고.

○李相泰 委員 편한 마음 가지세요.

○委員長 李相學 그렇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빼시고 그냥 읽어주세요.

○李寅九 委員 쪽수를 얘기해 줘야지 참고를 하든지…….

○呂運相 委員 쪽수를 두 개 앞에 가시면 된다니까…….

○委員長 李相學 이 앞에만 맞으면 맞아 나가요.

○李寅九 委員 타이틀이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타이틀이 맞으면 왜 얘기를 하겠어요, 중간에.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 즉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 노릇을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밑에서 철저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신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위로를 드리고 우선 본 위원은 지난번 1999년도에 시정 요구했던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9쪽에 있습니다.

9쪽에 사교육비 최소화 대책해 가지고 거기에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이 있고 그 옆에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실수업을 개선하여 자기성취목표제를 도입해서 완결처리 하였다고 처리 결과가 여기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다 안 찾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이에요, 9쪽 밑에 사교육비 최소화 대책해서 있는데 처리 결과를 전부다 읽을 수는 없고 중점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교실수업을 개선하여 자기성취목표제를 도입해서 완결 처리하겠다, 밑에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은 아마 사교육, 과외가 그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표현도 됩니다.

사교육이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분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를 한 번 들을게요.

지금 이것을 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 잘못 오해를 하면 '야, 선생님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요구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해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둔산 지역의 중학생입니다, 성적이 중상위쯤 가다가 세월이 가면서 중간쯤 가니까 하위그룹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는 떨어지니까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교사 하시는 말씀이 "진작에 오셔서 상담을 하실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만일에 선생님이 '진작에 오셔서'라고 할 정도로 그 학생을 관찰하고 있었다면 이 학생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발견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꼭 학부형이 올 때만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학부형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담임선생님께서 학부모한테 전화를 했다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는 걱정이 되어서 사설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성적이 떨어졌고, 학원을 보냈더니 어느 날 학원에서는 '이 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집으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었는던 것 같았었는데 담임선생님은 학부모한테 전화를 안 하고 '진작에 오실 걸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사교육 시설인 학원에서는 하루 안 나오니까 금방 전화를 해서 '애가 안 나왔습니다. 무슨 집에 문제 있는 것입니까?' 하고 관심을 표명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이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을 비교할 수 있는 작은 단위지만 예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린 것이고 아마 여기에 출석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자기 자식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과외로 수업을 받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학원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기록부라고 하고 거기에서 발췌해 낸 것을 전반기, 후반기해서 성적표를 학교에서는 내보내는데 학원에서 내주는 성적표가 어느 정도 세밀하냐면 과목별 성적분석, 수업태도, 잘하는 분야, 부족한 분야 이런 것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보내는 성적표하고 학원에서 내보내는 성적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좀 들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사교육 안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내놓으면 성적이 올라가요.

그것 다 인정하시잖아요.

이것은 뭐 저하고 교육국장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교육 전체적인 정책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어디에선 가는 걱정을 해야만 이 걱정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이렇게 했다' 무슨 이것이 데이터 상으로도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으로 '아,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다' 할 정도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느낌으로, 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내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해서 제가 1999년도 시정요구와 같이 똑같이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아마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래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呂運相 委員 아마 선생님들이 다 자기 가르치는 제자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선생님이라고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선생님들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간혹 있습니다.

뭐 학생들 중에 문제아가 있다시피 선생님들 중에도 문제 선생님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회적인 차원하고는 그래도 교육계통은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일반 국민들의 기대일테고 거기에 부응을 하셔서 좀 더 철저한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급식 영양사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사들을 직접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양사들이 있고 그리고 개인업체한테 급식을 위탁한 데는 위탁기업에서 말하자면 영양사들을 쓰지요?

○呂運相 委員 그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呂運相 委員 아니, 우선은 교육청 소속이 아닌 영양사가 몇 명이에요.

○委員長 李相學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지금 여운상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교육청 정규직원으로서 또는 위탁을 했든지 간에 교육청에서 채용한 인원과 급식업체에서 채용한 영양사 이것을 구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공동관리도 교육청 소속이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소속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 방침으로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하는 식으로 좀 더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呂運相 委員 이 문제가,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요신문기사 그리고 인터넷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뜨지요?

○呂運相 委員 인터넷에서도 뜨고 신문방송에서도 어떻게 보면 질타성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상당히 큰 것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다른 분야를 가지고 다루면서도 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독을 받아야 될 곳에서 봉급을 받는데 그 사람한테 감독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A라는 위탁업체에서 내가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 영양사가 A업체에서 들여오는 모든 자재라든가 물품을 제대로 검수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 매립장에 시민감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시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봉급을 받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를 어떻게 감시를 하겠느냐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야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인데 저는 이 분야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개선하셔야 돼요, 인원을 줄여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전체 T/O관계, 구조조정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데다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거기에다 처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식중독이라든가 급식불량이 나오는 것이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쪽에 많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은 뭐냐?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그만큼 음식을 만든 재료에 대한 검수가 부족했다는 뜻하고 이퀄이 되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이라고요.

해서 이것이 무슨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바로 튼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관계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깊게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呂運相 委員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입장을 한 번 밝혀보시라고, 봉급을 받는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검수를 한다?

그리고 검수 권한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A업체하면 A업체 소관된 데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개인 자격으로 물건이 들어오지 못해요.

거기에 납품을 하려고, 말하자면 납품권을 따려고 얼마나 거기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애들을 먹습니까, 로비도 하고 별 짓 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정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은 영양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A업체하고 관계되는 쪽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양심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저질 재료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남아야 되니까.

○呂運相 委員 그리고 지금 복수로 관리하는 업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들어오는데 하루는 여기에 가서 근무하고 하루는 저기 가서 근무하고 영양사가 검수에 책임있는 사람인데, 모르지, 조리사 중에서 그 중에서 책임질 만한 사람한테 '검수 당신이 하시오.'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책임있는 사람이냐고요.

그러면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거기에서 검수를 해서 책임질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6일 동안에 여기에 가서 3일 근무하고 저기 가서 3일 근무하고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고.

여기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전부다 그런 걱정들이에요, 어머니들이.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영양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별도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2000년도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대전광역시의 학교발전기금이 34억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미모금 학교 또한 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모금 학교는 어떤 사유로 해서 미모금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예, 그러죠.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때에 학부모의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모금현황을 보면 저학년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순으로 참여의지가, 어떻게 보면 저학년일수록 참여의지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참여의지가 높아졌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34억원을 가지고 교육시설비, 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뭐 체육·학예, 학생 복리 등등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면 모금을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까, 교육청에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모금하지 않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20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24개교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해줬으면 어느 식으로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담당관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위원들도 학부모란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립도 아닌 공립에서 국가나 시 아닌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탬을 줘야지, 옛말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수업료를 내면서 왜 또 다시 학부모들한테 지금 현재 담당관님 답변 말씀에는 강요가 아닌 자율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린 저학년일수록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이 안 내면 안 된다는 가치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 돼요.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李相泰 委員 담당관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모금현황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지 아시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 얘깁니까?

아니, 지금 현재 학교발전기금으로 6 가지 구입을 하고, 활동비로도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다 떠맡겨 놓으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굳이 그렇다고 보면 학교발전기금을 낸 학교나 그렇지 않고 참여치 않은 학교나 똑같은 여건이 된다고 생각 돼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相泰 委員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학부모 회장이나 운영위원장들 통해서 직접 만나도 보고 전화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건 시인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도 자꾸 교육청 생각으로만 욕심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교육청에서는 강제모금하면 안 된다는 교육도 하고 주지도 시켰지만 학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학교발전기금문제로 인해서, 모금문제로 인해서 수업료에 월 1만원씩 반영을 시켜서 걷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학부모나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1일 찻집이나 아니면 바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다 학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료를 받지 말든가, 뭔가 무슨 방침이 있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럽니까?

○李相泰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까지 확고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본 위원한테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2001년도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점 알고 계십시오.

○李相泰 委員 예산심의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서면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직접 오셔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든가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7쪽을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경위가 있지요?

그 경위를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수립을 '99년도 3월 24일날 했네요?

○李寅九 委員 계획수립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교육부에서는 우리 대전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지요?

○李寅九 委員 학교의 실정도 잘 모르지요?

○李寅九 委員 지역 주민의 실정도 잘 모르지요?

○李寅九 委員 글쎄, 감안해서 하도록 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학교와 학생이 교육청과 교육부를 위해서 있습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봐주세요.

○李寅九 委員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억압적이었어요.

'99년도에 통·폐합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억압적이었다, 이거예요.

즉 5공 시절인가 허문도가 언론 통·폐합 하듯이 그냥 막 뭉개는 식으로 통·폐합을 하려고 했어요.

‘교육부 지침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학부모들한테 듣고서 부랴부랴 쫓아 넘어가서 진잠 남선초등학교가 제 선거구입니다.

가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러한 실정인데 큰일났다 이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으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인구를 시의원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절대 이거 승인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때 교육감님을 전화로 두 번 만나고 실질적으로 면담을 두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저기가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예고 이후 학부모,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의 극심한 반대로' 했는데 극심한 반대가 아닙니다.

실수요자는 실지로 필요한 사람은 학부모,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가 실지로 필요하다면 그 학교를 놔둬야 됩니다.

또 실수요자가 “필요 없습니다, 학교 폐교해 주십시오”할 때 그때 폐교의 수순을 밟아주셔야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부가 무슨 여기를 알아 가지고 그것을 실시를 합니까?

여기 문구를 보고서 「길헌초등학교만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4개교는 추진 유보」 저 지금 상당히 분개하고 있어요, 유보하고 있다는 데.

이것도 주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 이거예요.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을 싹 무시해 버리는 문구예요.

유보라는 자체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자가 필요하다는데 왜 그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필요한 것은 놔두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통·폐합 대상 학교가 4개교가 있지요, 지금 하나는 분교가 됐으니까.

○李寅九 委員 그 학교에 대해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해줬습니까?

작년 이후 지금까지 예산투자를 어느 정도 해줬나를 말씀해 보세요.

○李寅九 委員 파악을 못 하다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언젠가 통·폐합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李寅九 委員 그렇게 교육부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교육부 얘기를 합니까?

교육부는 대안만 제시를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실질적인 사업은 교육청과 또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나누어졌지요.

실정은 거기서 잘 압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그 실정을 잘 알아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억압적으로 교육부의 지침이다 해서 내려보내지 말고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절대 안 되는 방식.

아니, 헌법 제1조에「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한이 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위에서 하향식, 낙하산식입니까, 이게?

이건 5공, 6공 시절이 아니예요,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서 올려줘서 그 민의가 반영되도록 해주시는 행정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억압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용납 못합니다.

○李寅九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급감을 하니까, 내가 그때 문교사회위원장 적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오지 학교부터 투자를 해줘라,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앞서 가는 시설을 거기부터 해주면 그 학생들이 도시로 몰려들지 않는다, 절대, 왜 학교시설이 좋고 교육을 잘 해주는데 몰려들겠느냐”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말씀만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서삼경이 있습니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사서삼경의 논어에 있는 얘기예요.

'학불염 교불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싫어하지 말고 가리키는 것도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할 경우에 그 학생들이 어디로 떠나려고 하겠어요?

투자 자체로 아주 부실한 학교에 온·난방시설을 제대로 잘 해주고 학교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충실하게 잘 교육을 해준다고 할 때 왜 그 학교를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학교 시설을 집중, 둔산동 여기입니다.

여기 학교에다 전부 집중 투자합니다.

시골로 돌아다니면 학교들을 볼 때 아주 난감한 실정이에요.

학교는 수십 년씩 되어 가지고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

그 학교를 새로 증축보다도 개·보수를 해서 학교 운동장이고 놀이터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잘 해준다고 할 때 학생들 안 떠납니다.

지난번에, 얼마 안 돼요, 작년도에 운영위원장하던 조명자 씨라고 있어, 남선초등학교에, 지금 운영위원장이 아니예요.

그 분이 자기 차에다가, 그 차가 뭐라고 합니까, 벤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짐도 싣고 사람도 6명이 탈 수 있는데 학생을 몇 실었느냐, 9명을 실었어, 거기다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내 지역 순방 가는데.

돈을 받고 하는지 그냥 하는지는 몰라요, 9명을 싣고 그 학교를 가다가 나하고 마주쳤다고.

지난번에 안 해줘서 고맙다고, 통·폐합 안 되게 힘써 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면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가냐?", "학교가 늦을까봐 애들을 거기서 모아 가지고 태워다 준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거기에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하다 못해 봉고라도 지원해 가지고 여기저기에 있는 학생들을, 오지, 외딴집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을 실어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생각을 한 번 해보셨어요?

○李寅九 委員 이게 그 학교 차를 하나 그때 내가 알아보니까 배정을 받으려면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아, 할 수가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거 해서 봉고 하나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통·폐합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해서 그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학교의 교사들도 고가점수라고 그러한 점수가 있지요, 점수 주는 게.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좋은 선생들 보내서 점수 좀 줘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이것처럼 ‘4개교 추진 나머지 학교 유보’이런 식으로 하면 나 분개해요.

제가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얘기를, 안심하고 계시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지역주신들이 만약에 알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또 떠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유보라는 거, 이건 없앱시다.

○李寅九 委員 유보라는 거 없애고 그 학교를 잘 보수도 해주고 시설도 잘 해줘 가지고 그 학교를 떠나고 싶어도 “나, 학교시설이 좋아, 우리는 이 학교에 다녀야 돼” 이런 학교로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배려해 주셔야 돼요.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제가 바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감사장이지만 구두로 거기 차 하나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연구 좀 한 번 해봐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인구위원님 소규모 학교 지원 현황을 한 번 받아 보시겠어요?

○李寅九 委員 여기 나와 있네요.

○委員長 李相學 안에 들어 있어요?

○李寅九 委員 아, 지원현황 좀 자료로 해서 한 부씩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그럼 서류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나와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李寅九 委員 아니, 서류로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서류로,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항상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힘 써주시는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관계관님들 고맙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비슷한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는 학습부진아 학생이라고 하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습 부진아 그러면 초등학생만 우리가 학습부진아라고 그러는 건가요?

○韓基溫 委員 전부 다 고등학생까지?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들이 대전시에 2,198명쯤 있습니다,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학습부진아, 절대 학습부진아, 이런 단어를 쓰던데, 그것도 제가 뭔지는 알겠고 그래서 전체 초등학생 12만 5,748명 중에 그 인원이면 1.7%가 학습부진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의 대책은 뭡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습부진 학생들이 초등학생은 특기적성교육으로 하든 개별지도를 하든 그래도 아직 실력 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가 말하는 학습부진아쯤 되면 대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학습부진 학생, 저는 학습부진아라고 안 하고 학습부진 학생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 이 학습부진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사실은 더 심각하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아까 국장께서 정의를 5%라고 내리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학교수업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중학생은 약 50% 이상, 고등학생은 적어도 70% 이상은 학교수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 없이 물어보면 중학생들 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 이상이 선생님이 가르쳐 줘도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학습부진아는 5% 개념이 아니고 중학생들한테 50% 쯤 되는 학생들이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해도 저는 될 거 같아요.

또 고등학생은 70% 이상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게 부진학생이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특기 적성 교육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특기 적성 교육이 그래도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그 보다 좀 못할테고 고등학생은 특기적성 교육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특기적성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인 보충수업입니다.

그거 이해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저기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또 보충수업은 옛날에 보충수업 폐지되기 전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수업은 말 그대로 보충수업입니다.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게 보충수업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서 옛날에 어땠습니까?

해야 되는 보충수업을 안 하고 보충수업이라는 시간을 넣어서 학교 정규교과목 수업을 연장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진아 학생이 전보다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 수업해야 되는 학생들이 아침 한 시간, 저녁 한 시간, 두 시간해서 8시간씩 하면 못 알아듣는 학생이 진도는 더 빨라지고 3년에 진도 교과서 내용 전부 마스터해야 되는 거 2년 내지 1년 반쯤 다 끝내 버리고 그리고 진도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몇몇 공부 잘 한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해 왔던 게 보충수업 폐지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충수업 폐지한, 폐지한 의도 여러 가지 중에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고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해야지요, 고등학교 특기적성 교육 하나 예 들어드릴까요?

소설탐구반, 과학탐구반, 또 이야기수학, 퍼즐게임반, 이게 고등학교 특기적성 반 이름입니다.

국장님 소설탐구반이 무슨 반인지 아시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반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요, 국어 수업이에요, 국어.

이야기수학,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야기수학이라고 해놓고 수학시간에 정석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과학탐구반, 그래도 이건 이름이라도 비슷합니다.

퍼즐게임반, 이거 안 웃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또 우리가 대전교육, 우리 학생들 학력신장를 위해서 "이해하고 가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그런 이름 가지고 특기적성교육이라고 이름 붙여 놓으면 학생들이 알아듣냐는 말입니다, 그걸.

못 알아듣지요, 학교수업의 또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은 그래도 그거 보고 보충수업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학생들의 보충수업 개념은 선배들한테 학교수업의 연장이 곧 보충수업인 거로 아예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보충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학습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애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공부하는 데 성적 올리는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던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데 이거 해결하려면 학교에서 못하니까 그나마 가는 데가 학원입니다.

또 우스꽝스러운 건 학원도 말입니다, 잘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은 많습니다.

그런데 못 하는 아이들은 잘 또 모이지도 않고,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학교고 학원이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과외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지난번 과외 전면 폐지를 한 이후에 아마 여기 저기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대책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과외를 함으로 인해서 창의성을 저하하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또 '수동적인 그런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대전시에서 낸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좋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에 우리가 맞는 말을 갖다가 붙여줘야 되는데 40명 이상이 앉아서 하는 수업하고, 과외라고 하면 개인지도도 있지요, 그룹지도도 있고, 두세 명 내지는 다섯 명씩 이것은 학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앉아서 하는 그 수업을 창의성이 저하되고 수동적인 수업이 된다는 것이 국장님 인정이 됩니까?

앉아서 시켜보고 본인이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 설명해 주는 이런 수업이야말로 사실은 이것이 진짜 수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정책 내지는 우리 교육정책의 제정문제 등등해서 안 되는 것이지,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

맞는 것을 가지고 갖다가 그렇게 붙이는 그런 말들은 안 되지요.

지금 그것을 제가 논점으로 삼자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줘야 되는 일들이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이것 해결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특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가 과외나 이런 부분들의 순기능은 설명해 주고 역기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가줄 것은 가줘야만, 그리고 공교육이 사교육하고 경쟁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에서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사교육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제가 어떤 때는 격려 차원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공교육이 잘되면 사교육은 자연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필요없습니다.

갖다가 망치로 치고 도끼로 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도태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공교육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그렇습니다.

진짜 알아듣지도 못하는 학생들 특기적성이라고 갖다가 집어넣어서 진도 죽죽 밀고 가봤자 머릿속에 멍하니 쥐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만들려고 한다면 그 학생들, 공부 낮아서 못 따라 오는 학생들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수업을 시켜줘야 되고 차라리 그런 것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외부에 홍보하고 이것 말은 틀려도 소설탐구반이라고 또 이야기수학만 해도 '진짜 못 알아듣는 아이들 때문에 이야기수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이해를 하고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시·도가 학력이 신장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뭐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요.

전부다 서울대학교 입학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전부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좀 낮추어서 좋은 과를 가고 싶은 데도 전부 서울대 무슨 과 이렇게 밀어넣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70∼80%가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놔두어도 잘 합니다.

알아서 잘 합니다, 거기는, 좀 그냥 둬도.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간 것이 학교에서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줘서 갔겠습니까?

조금 약하면 자기들이 모이고 또 학부형들이 대책을 세워서 그것은 다 해결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론은 조금 성적이 뒤떨어지는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기적성교육을 차라리 그런 데에 집중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가야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전부다 체크할 것입니다, 사실은.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각 학교에 부진학생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 부분, 잘하는 학생만을 위한 또 정상수업을 빨리 나가기 위한 이런 보충수업 내지는 특기적성교육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꾸로 그런 학생들한테 집중투자를 해주시면 그것과 더불어서 잘하는 학생들 더 많이 실력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무 소리 안 하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국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강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해도 현장에서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다른 어떤 지원보다 우리 교육은 대상이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대전교육에서 가는 마지막 단계가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마지막 작품이에요, 마지막 작품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자고 하는데 다른 어떤 것을 뿌리치고라도 해야지요.

그것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韓基溫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사정에 의해 공석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여 감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부진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2쪽에 보면 '각급 학교별 특수학급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관내에 특수학급이 48개 학교 77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576명이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61개 학급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79.2%인데 그 중에 갈마유치원, 중앙유치원, 용운초등, 봉산초등은 아예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수학급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또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을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내년에는 특수교사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열여섯 분이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열여섯 분이 오시게 되면 직무연수 60시간을 하신 선생님들은 빠지는 건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동안 특수교육을 맡은 경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을 맡고 계신 분 중에 자격증이 없는.

○韓基溫 委員 예, 그것은 주시고 한 번 답변을,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오셨는지?

○韓基溫 委員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여섯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빠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빠지는 정도의 능력, 죄송합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의 경험밖에 안 되는 입장이었다면 사실은 바로 특수학급을 운영해 나가는데 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대신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했으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또 내년이면 그분들이 다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특수학급 77개 학급 중에 강의실을 보니까 1층이 41개 학급, 2층에 19개, 3층에 7개, 4층에 6개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특수학급은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이 학생들이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뭐 장애아도 있을 수 있겠고, 부진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은 정신지체, 정신장애, 학습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시각장애, 언어장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정신장애하고 학습장애, 정신지체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강의실을 또 생활하는데 올라 다니려면 분명히 아래층에 있는 것보다는 위층에 있는 것이 불편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층에 배치를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답변을 주시죠.

○韓基溫 委員 그러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4층에 초등학교가 가양, 동대전, 태평, 문성, 신탄, 용정, 송촌학교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고, 3층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2층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4층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런 특수학급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최대한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될 정도의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특수학급을 몇 명의 많지 않은 인원을 놓고, 약 20명 이상, 많은 데는 그런데 마지막 방법은 사실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통합교육을 해서 같은 교실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들어가서 본인이 장애 내지는 지체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는 가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을 운영해야 된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위치문제 또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질적인 문제 이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의 재량활동시간으로 컴퓨터교육을 필수로 넣어라 이렇게 지시 내지는 확인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韓基溫 委員 예,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까?

○韓基溫 委員 1시간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내용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시간으로 컴퓨터를 1주일에 1시간 정도를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컴퓨터 선생님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통보가 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학교에서 웬만큼의 컴퓨터실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온 선생님들도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 제대로 연구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보편적으로 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컴퓨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몇 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로서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컴퓨터 수준이 기초를 배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과연 확보가 되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중·고등학교에는 컴퓨터 전공자들도 있고 한데 초등학교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컴퓨터연수를 어느 시간만큼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물론 보편적인 학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학생들 못 가르칩니다.

그 부분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한 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자꾸 비교를 하면 그런데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컴퓨터 실력, 특기적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우는 일주일에 2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아이들이 배우는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으로 배우는 학원에서 한 달 가르치는 정도되면 학교에서 세 달, 네 달 배우는 것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몇 살 때부터 배웁니까?

글자 해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컴퓨터 앞에서 삽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아주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배운 것 무효이니 지금부터 다시 배우자”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같이 컴퓨터를 가르치더라도 그 아이 수준에 따라서는 가줄 수 있는 능력을 선생님이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야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교육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방침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통 사정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내용은 전담교사를 충원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영어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론 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라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영어를 좀 할 줄 합니다.

우리 자식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자식한테 학교에서 영어 전공한 전담교사가 아닌 다른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칠 때 기꺼이 받아 들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뿐 아니라 과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면 “우리 선생님들 다 영어 연수를 해서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 초등학교 때에는 저희들 안 배웠으니까 적어도 3년, 3년, 4년 해서 10년에 그 다음 계속 15년 이상을 영어공부를 해도 벙어리 영어를 배워왔어요.

제 세대도 그랬고 저희들 보다 조금 내려간 세대까지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막 나오는 친구들이야 영어를 좀 할 줄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영어를 배워서 발음이 맞습니까, 제대로 회화를 구사할 줄을 압니까?

그 선생님들이 영어연수를 받았으니까 가능하다?

다른 말이 필요없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식을 공부시킬 때에 거기에다 보내겠느냐고요.

○韓基溫 委員 같은 말씀 계속 드려도 그거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은 제가 들을 수 있을 거 같지 않아서 그만 말씀드리는데 한 말씀 더 드리고 그 질의 끝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울지 몰라도 그 선생님들한테 배운 컴퓨터 실력이 또 영어 실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의 부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방법이 뭡니까?

그거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서 갈 데는 뻔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委員長代理 呂運相 담당관님 들어가세요

○韓基溫 委員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 가야, 그 프로그램 내지는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앞서 가야만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무슨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아, 그거는 전담교사로 이렇게 채워지고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채워지고”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지금 열린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열린교육 잘못돼서 닫힌교육 해야 된다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저 사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요자에 맞게 가주려면 적어도 그 정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준비는 돼 줘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거 있으면…….

○韓基溫 委員 컴퓨터 실력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이건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혹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반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중에라도 컴퓨터를 아주 잘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이, 저는 행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분이 컴퓨터를 아예 전담을 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가준다면 다른 수업, 다른 반을, 담임을 맞지 않고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융통성을 부려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모든 선생님들이 컴퓨터 실력을 다 갖춰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문제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가줘야 되는, 그것도 대안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촉구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잠깐, 한 가지 촉구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게 비쳤고 오후에도 똑 같은데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못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는 작성한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게 국장님들한테 미리 갖다드려야 되는데, 혹 못 갔다 드렸으면 이 좌석에서라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안 가지고 계신 게 있단 말입니다.

참 문제되는 거 아니예요?

○韓基溫 委員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래요.

○韓基溫 委員 사실은 그게 그 자료가 여기서 달라고 한 자료가 아니고 제가 국감자료, 다른 자료, 신문, 몽땅 합쳐 놓은 거라서 아마 못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래요, 나는 가지고 있는 자료라 이쪽에서 제출해 준 자료인지 알았지.

○韓基溫 委員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우리 공동 자료는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게 혹시 있다면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재치 있게 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서를 보면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으로 121개교에 33억 4,56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내 전산망 구축을 해서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李相泰 委員 121개 학교에 사업 추진하고 과정에서 동부, 서부교육청에서 예산이 계상 됐는데 입찰 방법과 공사추진, 사업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한 학교의 전산망 구축하는데 사업 기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1개월 정도 걸립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 학내 전산 구축망을 사업으로 하는 업체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민원에 의한 자료인데요, 그러면 121개 학교에 33억 4,560만원이 투여가 되어 가지고 30일 공사 기간을 갖고 20개 업체가 하게 되면 이게 뭔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언뜻 생각해도 20개 업체가 30일 공사기간으로 해 갖고 121개 학교를 어떻게 제대로 시설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李相泰 委員 교육장이, 학교장이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야 잘 모르시지만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란 명제 하에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대전의 사업체 수와 그리고 공사 기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에 임해야지 언제까지 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 기간 내에 다 하다보니까 전산망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잦은 고장과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예산 낭비라는 말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마저 한 가지 더 드릴까요?

소규모 사업 추진 상황 관련해서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정식절차에 의거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오늘 아침에야 감사자료가 제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늘막 시설공사에 있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모 학교가 제가 자주 드나드는 학교인데 지금 현재 공사 사업기간 착공일을 보면 그늘막 공사를 9월 25일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준공일이 10월 5일입니다.

그러면 그늘막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로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제가 질의할 자료를 먼저 답변을 드리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계절이나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용 보니까 신탄진고등학교가 올해부터 평준화 학교로 편입이 되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내년에는 예정에 의하면 중일하고 새일하고 이렇게 되지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어쨌든 신탄진고등학교가 평준화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오는 문제점이 제가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타나 있는 현상인데 그 학교로 배정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신탄진고등학교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 쪽에 있는 학생들은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참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탄진고등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됐으니까 문제는 거기 계신 학부형들이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위장편입한 사람은 다 했을 거고, 오시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틸 거고, 민원도 많이 있을 거고.

문제는 오고 싶던 오고 싶지 않던 배정을 받아서 온 학생들이 적어도 1년이 지나기 전에 본인들이 오고 싶지 않았던 그 생각이 ‘잘못 됐구나!’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년 안에 “그 학교는 옛날 그 학교하고 똑같애”라고 얘기가 돌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 해결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선생님, 연구학교, 장학혜택, 다 좋습니다.

분명한 건 어쨌든 그 학교가 사립학교라면 사실 저는 걱정이 덜 합니다.

죄송하게도 학교도 사립학교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평준화 대상이 된 학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첫 해에 실적을 내지 못 하면 죽는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에 가기 싫어했던 학교들, 평준화 시키자마자 전부다 신일류학교로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립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 신경을 썼는지 몰라도 그렇게 안 하면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립학교도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인드가 공립이 더 뒤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선생님 모시는 거, 저는 바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 오셔서 그것도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에 거기는 승부를 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뒤의 휴유증은 너무 심합니다.

지금은 제도가 여러 가지 있어서 교장선생님도 유능한 선생님을 모실 수 있을테고 또 필요한 교사 초빙제 지금 하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 있어서 ‘그거 제대로 하지도 못 하니까 의미가 없지 않느냐’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를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제도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문제가 그렇게 걸린다면 교장초빙제를 해서라도 가능한지 그것는 아마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분명한 거는 적어도 이 고등학교, 비적용에서 적용으로 만드는 이 과정은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 더 한 번 강조 드리고요.

혹시 이런 말씀 중에 생각해 보는 부분인데 우리 대전도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면적으로 보면 서울 규모보다 약간 작을 겁니다.

맞지요?

○韓基溫 委員 서울특별시보다 약간 작습니다.

단지 인구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거기보다 낫다는 거, 그래서 끝에서 끝으로는 아니더라도 끝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도 큰 문제없이 갈 수는 있다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지 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데 주신 답변 자료에 보니까 단일학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저는 사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이 학군을 나눌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제가 강하게 촉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하여튼 연구 검토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같이 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다 답변하셨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신설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 다른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 아시지요, 그 지역에?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6월달에 다 됐어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나머지 그 학교 분리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태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테니까 잘 만들어서 저희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냥 국장님 답변하셔도 됐는데…….

○委員長代理 呂運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됐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비슷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부진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재교육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교육 운영 실적을 제가 보니까 주로 수학, 과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외의 영재교육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어도 예·체능도 고등학교쯤 가야 소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재교육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경쟁력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죠.

저는 답답함을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을 우리 대전에 안 놓고 자꾸 내보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없나…….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이런 얘기예요.

학교의 일반적인 것 아까 부진아는 오히려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영재라는 소리를 듣는 아이들을 놓고는 차별화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중학교 정도에서도 그런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의 연구는 불가능한가 초등에서 중학교쯤 갈 때 예를 들면 예술중학교, 거기에 예·체능 종합교실, 거기에다가 영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영어를 특성화 시켜서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가 아닌 더 아래 단계의 수준으로 내려서 진짜 어렸을 때에 잠재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불가능한 것인가?

○韓基溫 委員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교육부 시책에 안 맞습니까, 그것은?

○韓基溫 委員 영어 같은 것도 사실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해왔지, 다른 데 예를 봐서도.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해주면 좋지만 누가 그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질의는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봐주실까요.

봉사활동 자율실천이라고 해서 이 사항 몇 말씀 물어볼게요.

자발적 봉사 동기유발, 봉사활동 프로그램 보급, 함께 하는 봉사활동 400부 보급, 봉사활동 실천발표대회 개최를 10월중에 실시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셨나 말씀을 해주실까요?

○李寅九 委員 봉사에 종류가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 개념을 대략 어떻게 보고서 교육을 시켰나요?

○李寅九 委員 파출소에 가서 유리를 닦는 것도 봉사지요, 봉사는 내내 봉사지요.

상인이 물건을 싸게 파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친절히 대하는 것도 봉사고 봉사지만 그 개념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깨우쳐서 봉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봉사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그게 봉사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깨우쳐서 스스로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아는 것이 전부 봉사로 생각하고, 어거지로 점수를 받고 어디에 가서 일을 해서, 뭐 점수에 반영을 시켜라 그런 것은 없지요?

○李寅九 委員 점수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나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아니, 봉사라는 뜻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뜻을 잘 해야지 내가 점수를 얻겠다 하고 들어가면 벌써 뜻이 점수에 있지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의가 문제거든요, 바른 마음으로 성의있게 봉사를 해야 제대로 봉사가 되지, 내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하는 것이 헌법 제7조에 나와있지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진다.」 공무원들도 전부 봉사자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예요.

왜냐 하면 국민 개개인이 전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교육이면 교육공무원, 행정이면 행정공무원들한테 나누어서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봉사를 국민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신에 여러분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 주는 녹으로 봉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이 나온다고 하면 공무원들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고 그것을 아는 국민들 같으면 공무원들 잘못하는 것 대번 지적을 해서 '당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데 왜 이렇게 게을리 하느냐, 불친절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봉사하는 입장에서 상을 찡그리면서 민원을 받아주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봉사에 대한 뜻을 나는 학생들한데 개념을 잘 주지시켜서 그 뜻이 딴 데 욕심이 있게 하지 말고 진정한 봉사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주지시켜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봉사에 대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 본인이 흐뭇하게 할 수 있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는 또 항시 가질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에 보면 어느 학생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것이 있네요.

미리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봉사활동을 마음에 우러나서 했는데 나중에 시간도장을 받느라고 종이를 내밀면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마음하고 끝나고 나서 도장을 받을 때의 마음은 너무 씁쓸했다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자기 학교는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간 개념이 없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20 몇 시간으로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가 똑같이 시간이 정해 져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쪽에 올라와서 사회를 보다보니까 몇 가지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중기교육재정계획해서 가지고 계시지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거기 23쪽에 보면 연도별 학교 신설 및 투자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다 보면 길게는 3년 적게는 2년 이 정도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비래초등학교는 2002해서 딱 한 회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거예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것을 다 답변을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다 답변을 하면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것 1년 안에 다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냐고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렇다면 2001년도에 지금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는데 2001년도에 혹시 가능해서, 그 동안 협의를 해서 가능해 진다면 무슨 설계비로 다른 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러면 전혀 2001년도에는 손을 못댔다가 2002년도에 딱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아, 그래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러면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자료요구를 하나 할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수업에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모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를 제가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청의 교육방향이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