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인터넷 민원 자료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요망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네요.

국장께서도 이걸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두어 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물 인근 골목에 불법쓰레기가 약 6개월 전부터 버려지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차는 규격봉투에 담기지 않았다고 수거하지 않은 채 단속도 하지 않고, 수거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비위생적이며 보기 흉할뿐더러 바람이 불면 인근 주택에까지 방치된 쓰레기가 날아와 청소는 하나마나고 이러한 것들을 동사무소 근무자나 환경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불편사항을 신고했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 후 처리하겠다고 답변만 하고 신고한 이후 상당한 날까지도 이게 수거가 안되고 조치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읽어서 질의를 한 것을 거기 같이 가지고 계시지요?

○呂運相 委員 2000년 9월 24일 19시 54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사항 대개 인터넷에 뜨는 것도 실명으로 해 가지고 뜨는 것은 사실상 확인이 돼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놓는 것이지 그냥 보고 말 것 같으면 해놓을 필요가 없지요.

이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 혹시 가지고 계세요?

○呂運相 委員 그 밑에도 또 하나 부사동에 재활용 쓰레기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한 곳에 모여놨는데 그게 너무 오랜 시간, 재활용 센터에서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흉물스러워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의식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환경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음식물 쓰레기 관계 때문에 각 구청의 말하자면 사회산업국장들이 와서 여기서 자기 구청들의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이 해야 될, 법적입니다, 원칙적인 거지, 기초단체장들이 해야 될 걸 해야지 왜 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시청 공무원들이 다 갖는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불법투기를 해 갖고 쓰레기, 원래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해야 될 걸, 불법 투기한 걸 우리가 왜 치워야 되느냐 하는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것도 위법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건 원칙적인 것이지만 환경이나 복지나 특히 이런 것들은 주민 편의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편의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원칙만 갖고 하다가 주민이 너무 불편해 진다면 그 법은 안 믿는 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법을 뭐라고 할까, 전공한 분들은 악법도 법이니까 그 법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법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불편하다면 그걸 지키지 않은 국민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너무 원칙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시민들이 불편해 지는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도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6개월 불법 투기물인데, 보면 안 가져가요.

청소차가 이렇게 보면 종량제 봉투만 꺼내가고 검정봉투에 내놓은 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누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주인을 찾아서 발췌를 해 가지고 도로 주고 벌금 물리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찾을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6개월씩 나둬야 된다는 것은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시민이 불편해 지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런데 이 부분말고 이러한 사항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조치 사항이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유를 가지고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이 당사자는 자기가 불법 쓰레기 버려놓고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랬어요?

○呂運相 委員 거기도 9월 20일 경이네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바로 업무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 감사에서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지적을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어차피 정책적인 거나 지도 감독은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 안 할 수가 없지요?

○呂運相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불법투기 고발 관계, 고발 포상 관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시 감독관청에서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말에 도둑하나 순경 열이 못 지킨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감독권 가진 관청에서만 하지 말고 이 고발되어 있는 규정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TV에서도 그런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한참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불법 쓰레기 찾아 가지고 본인 나와서 사과하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지난번에는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어느 한 분은 그걸 직업 삼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직업 삼아서 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분이 뭔가 내가 이 사회에 옳은 일, 좋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착안이 돼서 시작을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광부들이 쓰는, 머리에다 쓰는 라이트를 딱 하고서 나와 가지고 장갑 끼고 찾아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러니까 밤샘하다시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 놓고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을 해서 사진 찍는 거 전부다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집으로 퇴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의 갈등을 느끼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너무 정이 많은 국민들이라 남 고발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못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응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고발했을 때 포상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그리고 이 고발 관계, 앞으로 홍보 같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呂運相 委員 과태료가 얼마예요?

만일에 불법 투기 한 건을 적발해서 고발이 됐다 할 때 그때 과태료가 얼마예요?

○呂運相 委員 100만원 이하면 그걸 100만원 이하로 정하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呂運相 委員 자치구에서?

○呂運相 委員 그럼 대개 평균 얼마나 나가요?

뭐 경중에 따라서 정하긴 정하겠지만.

○呂運相 委員 과태료.

○呂運相 委員 그럼 10만원짜리 두 건만 하면 10만원이네, 밤새.

○呂運相 委員 그런데 포상제도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도 포상으로써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呂運相 委員 고발포상?

○呂運相 委員 포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요, 뭐라고 해야 돼.

포상이라고 하면 그러네.

○呂運相 委員 신고포상금?

○呂運相 委員 남 고발하고서 상을 탄다, 그것도 좀 그렇긴 하네.

○呂運相 委員 사회봉사단체 쪽에도 공문을 보내시든가 해서 그 쪽에 좀 하세요.

그래도 어차피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고발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관 쪽만 통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회단체 쪽에도 이용을 해서 여하튼 자꾸 적발을 해야 돼요.

적발을 해야 저거 줄지 의식을 바꾼다는 건 교육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식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지요.

그래서 우선은 통제방침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의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망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고발을 많이 해야 적발을 할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해서 불법쓰레기 문제가 올해 행정감사 때 이런 질의를 하고 국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항이 훨씬 더 향상이 되어서 고발건수도 많고 인터넷에 뜨는 건수는 줄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이 지적사항이면 시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봐주실까요?

시가지 녹화사업으로 나무심기 100본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나무는 우리 시 묘포장에서 충당을 해서 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헌수를 받아서 심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100본 계획은 어디에서 세웠어요?

○李寅九 委員 녹지과에서?

○李寅九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서 유성 들어가는 큰 길이 계룡로지요?

○李寅九 委員 계룡로 가를 보면 잣나무를 심고, 가로공원을 했을 때 잣나무를 심고 잣나무 밑에다가 철쭉을 심어놨지요?

○李寅九 委員 철쭉을 군집해서 심은 데가 많지요?

○李寅九 委員 왜, 잣나무를 심고 철쭉을 심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잣나무는 상당히 많이 크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잔디를 심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름철 같은 때는 앉아서 쉬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철쭉을 군집해서 심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러면 꽃 보는 시설은 잠깐이고 여름한철을 다니면서 그늘에서 쉬었다도 가고 저녁에도 나와서 쉬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헛된 예산낭비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쪽을 봐주세요.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가로수 보호판 설치라고 해서 주철로 되어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칼라인조석으로 되어있는데 주철이 1만 9,629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李寅九 委員 자료는 각 구청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 깨져서 없는 것도 있고, 그냥 고철도 주어가서 없어진 것도 있고,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플라스틱도 보니까 보도블록을 하면서 뒤집어 놨는데 보도블록을 하고 안 덮었어, 그냥 방치해 뒀어요.

그리고 칼라인조석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느냐면 주철은 14만 5,850원이고 플라스틱은 6만 3,000원이고, 칼라인조석은 9만 4,000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사진제시)

이것은 계룡로 나무 심은지 얼마 안 되는 은행나무 주철판인데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주철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면 주철이 먹고 들어갑니다, 나무를.

먹고 들어가서 계속 방치해 둘 경우에는 나중에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나무 뚝 부러져 넘어집니다.

그래 이것을 각 지역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했고, 이런 것은 아주 가로수가 없어, 칼라인조석으로 해서 보호판은 만들어 놓았는데 가로수가 없어, 없는 것도 있고, 아주 이것을 보란 말이야 가로수 관리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한 번 보라고.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이런 실정인데,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라고, 환경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대강 둘러보세요, 제가 대충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각 구별로 판을 만들어서 사진첩을 만들었어.

이거 보시라고, 판이 부서져 있다고.

이것 관리를 하는 정도가 아니야, 관리를 안 해.

벽돌을 쌓아놓고 뭐 쌓아놓고, 지금 가로수만 심어놓고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원녹지과장 복합비료 한 포대에 얼마 합니까, 나무에 줄 수 있는 복합비료.

5천 몇 백원 할 거예요.

○委員長 李相學 이위원님, 어떻게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李寅九 委員 이봐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보호판이란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를 심을 때는 한 1m 정도만 여유를 둬서 나무를 가운데 심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판을 하는 돈 가지면 비료를 다 주고도 남습니다.

액수를 얘기 안 할게요, 이 액수 얘기하면 시민들 깜짝 놀라요.

이 보호판에 들어간 액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이 돈 가지면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료 다 주고 하는 것 그 예산이 충분합니다.

비료를 줘서 관리하고 소독하고, 소독하지요?

가로수 소독하지요, 소독하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

그러면 비료관리만 제대로 잘해 주면 나무는 지금 자라는 것의 아마 배 이상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보호판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李寅九 委員 계획 세우지 마시고 보호판이 없더라도 거기에 한 1m 정도만 벽돌로 쌓는다든지 무엇으로 해서 경계만 만들어주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사후관리로 비배관리를 제대로 해줬을 때, 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구라파 쪽으로 외국을 많이 다녀봤지만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마로니에 같은 것 아름드리로 드문드문 서있고 나머지는 잔디로 조성을 해놓았어도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조잡스럽게 밑에 철쭉이니 뭐니 박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원하게 거닐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잣나무도 심어놓았으면 잣나무를 크게 키우려고 심은 것 아닙니까?

크게 키우려고 심어놨으면, 잣나무를 크게 키울 생각으로 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여름 같은 때 시원한 공간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에 심어서 당장에 보는 급한 안목으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좀 이 관계는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개소 수는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관리 선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시민만족형 화장실을 4개소에 했다고 했나요?

○李相泰 委員 시민만족형 화장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4개소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어요?

○李相泰 委員 어디 동물원?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건립이 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1개소에 얼마 정도나?

○李相泰 委員 몇 평 정도 되는데 1억 2,000 정도…….

○李相泰 委員 30평 정도에 1억 2,000 정도 먹힌다 이 얘기죠?

○李相泰 委員 타시·도도 시민만족형 화장실을 설립하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사진이나 잘 된 데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직접 볼 수는 없는가요, 카다로그나 이런 것을?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장실 개·보수 37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개·보수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 공중화장실 청결도는 타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나요?

○李相泰 委員 아주 낮은 수준이면 몇 위 정도 되는 데요?

꼴지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내용에는 상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93년도에 그래도 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른 개최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꼴지란 수치스러운 것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쪽에서 평가하는 종목의 10개 점검 분야에서 8개가 꼴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꼴지한 사항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화장실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활동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시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불량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우리 시책추진사업으로 내년도에 투입할 예산내지는 어느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7억 3,000 중에서 홍보대책에 사용하는 예산액은 없네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예산액이 없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씩 발간되는 시정소식지라도, 우리 공보관을 역임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텐데 그런 쪽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신 것이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다음에 기고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번에 조사에 의해 불량한 화장실로 선정된 꿈돌이 동산 화장실을 비롯해서 은행동에 구 지하상가 화장실, 서부터미널, 둔산문예공원, 계족산 장동휴양림 같은 화장실에 대해서 무슨 행정조치나 아니면 개선추진방향 같은 것도 제시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우리 어린시절 5, 60년대보다 화장실에 대한 많은 발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이라고 불러진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李相泰 委員 70년대부터인데 그래도 한 30년의 역사가 되었으면 웬만큼 수준이 나아졌을텐데 보면 지금 흔히 이용하고 있는 시청사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공원이라든가 둔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다가도 도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무쪼록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이런 오명을 대전에서 씻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저, 국장님!

○委員長 李相學 외국에 나가보셨지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나라 화장실하고 그쪽에 있는 화장실하고 어때요?

○委員長 李相學 제가 프랑스니 독일을 가보면 화장실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길거리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뭐 잘해놨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뒤에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10평에 1억원을 가지고 짓는다 하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저 사람들.

이것이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치중을 해야지, 10평을 짓는데 1억을 들인다, 2억을 들인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34평짜리 한 채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관리하는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쪽을 참고하시고.

소각장 문제입니다.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쓰레기를 반입해 가는 구분을 따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그냥 지역별로 나누어서 어느 지역은 금고동, 어느 지역은 소각장 이렇게 합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각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 내용과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야될 쓰레기 내용이 좀 분리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충분히 가능한 거 같은데 힘듭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아예 답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방법이 없는데 본 위원 생각도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으로 가줘야 될 쓰레기의 분류는 정확하게 해줘야만, 그래야 소각을 해야 될 부분과 매립을 해야 될 부분이 구분이 되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처럼 어느 동네는 소각장으로 어느 동네는 매립장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평가해 보면 소각장에 반입된 폐기물 성분을 분석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비닐, 플라스틱, 음식물, 또 섬유류, 소위 말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나 일산화탄소 이런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율이 이게 작년에는 72.39%, 2000년 올해는 74.3%, 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어쨌든 이 분리 작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방법은 어떤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뭐,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 제대로 안 됐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또 소각장에 반입된 폐기물 자체도 안에서 선별작업하는 게 뭐뭐가 있지요, 지금?

○韓基溫 委員 그냥 다 들어가지요?

○韓基溫 委員 그거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소각장 내에서 폐기물 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기술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 계속하시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는 게 일단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 분리수거 홍보 안 했겠어요, 해도 제대로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분리 수거가 되어서 폐기물을 내용별로 운반을 해서 소각장은 소각장 또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건 분리가 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기왕에 소각장 문제 말씀드리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환경오염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오염 요인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으로 오염이 되는 건가, 가능성에 대해서?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우선 오염이라고 하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배출 가스, 즉 다이옥신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또 소각장에 저장조가 4,300㎥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나오는, 그 저장조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런 거와, 이제 소각로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세차문제라든가 내부 청소, 이런 거로 인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이런 것을 크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오염, 그 다음에 수질오염, 또 구분을 한다면 소각재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소각재 문제.

○韓基溫 委員 관계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서 문제가 안될까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지금 소각재를 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있지요?

○韓基溫 委員 자료를 지금 저를 줘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한위원님께 드리세요.

(환경국 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자료 제출)

○韓基溫 委員 이거는 소각재 검사 결과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소각재 처리 결과를 달라고요.

비산재는 전문처리 업소에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에다 줍니까?

○韓基溫 委員 한?

○韓基溫 委員 비산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중이라는 업체에 주는데 바닥재, 소각재는 전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그 부분도 수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함유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우리 소각로 문제를 놓고 항상 말씀하실 때 리터당 몇 ㎎, 이런 계산을 하는데 양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검출될 수 있는 수은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계산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요렇게 조그만 데다가 그런 걸 갖다 놓으면, 거의 없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량이 많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수은량은 당연히 더 많이 검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韓基溫 委員 저는 지난번에 작년 저희들 소각로 2호기 문제를 놓고도 여기 여운상위원님 계십니다만 2호기를 증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기 오염 상태가 괜찮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도 설득하는 방법이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율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발생치가 많으면 당연히 그 안에 함유된 검출양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얘기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것 아닙니다.

평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수은 검출량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집중적으로 그 자리에 갖다 자꾸 쌓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한 장소에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검출이 될 수 있는 내용물을 갖다 계속 쌓으니까 그 자리에 대한 오염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지요, 사실은

○韓基溫 委員 글쎄, 행정이라는 데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만 하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도 똑 같습니다.

현재 주어진 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예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기준치 미달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뭔가 증명이 되어서 문제가 있어야 그제서 “인정합니다.”라고 하고 “대안을 세운다.”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도 한 번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 대표적인 게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기억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가지고 작년, 재작년 동안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 국장님 안 계셨을 때인가요?

○韓基溫 委員 사진 찍어다 갖다 주고 이렇게 계속해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국장께서는 자리를 바꿔서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과장님들, 그때부터 계시는 과장님들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는 증거물 갖다 대주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용역 줬으니까 용역처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용역처리 나와 가지고 결과 보니까 이제서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거 알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그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韓基溫 委員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얘기가 갑니다만 용담댐 문제, 지금 용담댐 특위 만들어서 저희 동료위원, 다섯 분, 저만 빼고 네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2년전부터 용담댐 문제, 물론 저희 선배위원들도 이미 용담댐 문제 가지고 얘기 했을 겁니다.

2년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용담댐 문제 해결하자, 시청의 어느 누구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뭔가.

터지고 나니까 그 난리 피우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처분 신청 내고 시민단체 그 난리 피우고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3개 시·도지사 만나서 얘기한다고 그러고.

3개 시·도지사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지금 자료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만 저는 물이용분담금을 얘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3개 시·도가 공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하면 안 될까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韓基溫 委員 오히려 입도 벙긋 안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기왕이면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무슨 행정감사를 위해서 할 말 없어 가지고 한 마디씩 던지는 거 아닙니다.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발생된 현상을 놓고 아니면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비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예방이 되면 그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말씀드릴 때 나중에는 시인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대체로 주시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도 그런 부탁을 드렸고 오늘도 역시 예방차원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모릅니다.

단, 이 부분이 쓰레기 매립장에 이렇게 계속 처리가 돼 줘야 될 건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혹시 없는지?

대안이 있으면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겠지요, 그렇지는 못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분명히 앞으로 문제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안전진단 다 하셨지요?

○韓基溫 委員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다시 한 번요.

○韓基溫 委員 지금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 1매립지에는 자동차 매매 센터가 있지요?

○韓基溫 委員 2매립지, 3매립지에 역시 계속 자동차 매매센터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韓基溫 委員 4매립지 뭐합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거기 골프장 건설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韓基溫 委員 그럼 그 결과는 아직 모르고요?

○韓基溫 委員 그럼 그 나머지 5매립지도 또 있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까지도 모두 토지주가 계속 사용허가, 사용승락을 해달라고 나올 건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전부다?

○韓基溫 委員 자료 요청 좀 하나할테니까 해 주시고요, 2매립지, 거기 3매립지, 사용관련 허가서류 사본하고 4매립지, 상층부에 건설 예정한 거 같은데, 골프연습장 허가 사본 내역,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검토 같이 한 번 해보시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 문제, 아까 그 말씀 드렸었지요.

소각장 내에 폐기물 선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홍보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 나와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매립하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그 말씀 일단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할 때 기초설계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상수도로 갔지요?

○李寅九 委員 지금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진잠 교촌동 구획 정리 지구에 충남방적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어요, 그거와 똑 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파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예산 투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파내야 돼요, 파내야 해결되는 게, 그 설계 도면이 없지요?

○李寅九 委員 설계도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봐요, 그럼?

○李寅九 委員 이건 상식적이야, 상식적으로 우리 환경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쓰레기 매립장의 기본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우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우수관이 따로 설치가 되어야 돼요.

비 올 때 빗물이 따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레기로 들어가서 쓰레기 침출수하고 혼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수관이 따로 설치가 돼서 나가야 돼고 다음에 침출수 관을 따로 설립해서 침출수만 또 따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배관이 돼야 돼요, 지하수 배관.

제일 밑에 지하수가 따로 나가야 돼, 침출수가 지하수만 받아서 검사를 해보면 침출수가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기초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대동 안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침출수는 되어 있는데 우수관이라든가 지하수 배관이 따로 안 되어 있다니까, 이건 내가 보나마나예요.

신대동, 여기가 신대동이지요?

○李寅九 委員 상서동도 안 되어 있어요.

상서동도 설계는 그렇게 됐는데 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李寅九 委員 정 만약에 환경국장이 얘기하면 내가 문제 삼을 거예요.

○李寅九 委員 자료 보다 우리가 현장 확인까지 했다니까, 자료는 설계상은 상서동은 나와 있어 빼놓지를 않았어, 못 찾았는데, 뭘.

그 당시에 대전도시개발공사 토목기술사가, 그 당시 거기 담당하고 있건 토목기술사가 못 찾아냈어, 내가 찾아내라고 하니까 땀 질질 흘리고 “도저히 이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했어.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인정을 했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공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대동에 뭐가 그대로 됐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다가 지반 정지 및 우배수공, 매립가스 포집 및 침출수 처리공, 지하수 오염방지 차단벽 설치라는 얘기는 이것은 얘기해야 나는 안 믿어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믿으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내가 토목공학박사들을 몇 명을 만났는지 알아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기반이 시설이 되어서 나가야 이 쓰레기 매립장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하는 답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와서 상서동에 가서 딱 들이대니까 못 찾는 거야.

"당신이 토목기사니까 찾아내라." 토목기술사 그 사람 그만뒀어요.

찾아내라니까 못 찾아내는 거야.

그 관을 못 찾아내는 데 뭘?

어떻게 되었느냐면 전부다 같이 나가, 침출수, 우수관 같이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 이것이 일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고동만큼은 제대로 해달라, 금고동만큼은 제대로 해달란 말이에요.

신대동이나 상서동 쓰레기는 나중에 파서 금고동으로 이전할 것은 이전하더라도 금고동만큼은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내가 수없이 했다고,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예산을 40억씩 해서 여기에다 손을 댄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것 이인구가 하도 속이 타서 하는 얘기예요.

○李寅九 委員 설계서가 있을 거예요, 설계서?

○李寅九 委員 기본설계서가 있을테니까 기본설계서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환경국장하고 나하고 둘이 나가자고, 나가서 그 구멍을 찾아내자 말이에요.

그리고 빗물이 나가는 우수관이 따로 있어야 돼, 또 침출수관이 따로 있어야 돼, 지하수관이 따로 있어야 돼, 지하수는 항상 맑은 물이 흘러야 돼 그래서 그 지하수만 받아서 검사를 해보면 침출수가 새서 오염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와서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렇게만 시설이 되어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지하수 오염방지 차단벽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으면 지하수 오염방지 차단벽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지하수 오염방지 차단벽을 어디에다 만드는지 몰라요.

쓰레기를 전부 들고서 그 밑에다 차단벽을 만들려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재주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이것 도저히 안 되는 얘기예요.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해놓으면 좋지 뭐 누가 보든지 '아, 이것 하는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서를 나한테 한 번 줘봐요, 신대동 것도 반듯하게 나와있어요.

신대동 것도 기술이사들이 나와서 현장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우수관이 따로 나갔습니다. 침출수관이 따로 나갔습니다. 지하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찾아내라니까 못 찾아내는 거야.

어떤 것이 침출수관이고, 어떤 것이 우수관이고, 어떤 것이 지하수관이냐 따로따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지하수관이고 이것이 침출수관이고 이것이 우수관이라는 것을 얘기를 정확히 해줘서 물을 부면 우수관으로 물이 나올 수 있어야지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그 토목기술사가, 토목기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귀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시끄럽게 한 번 할까요?

대전시 벌컥 뒤집게 얘기 한 번 할까요?

만약에 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뒤집어 버리려고 했어.

자꾸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자꾸 여기에다 시민 세금을 박으려고 하면은 내가 뒤집어 버려요, 정말로.

그 당시 기자들 데려다가 다 알리려고 했어.

행정감사장에서 시정하라고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못 알아듣고서 자꾸 여기에다 예산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내가 용납을 못해, 내가 용납을 못한다면 못하는 거야 이것은.

알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자꾸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도 생각이 달라지니까, 아마 이번에 예산 다룰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것 환경국장이 제대로 잘 알고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李寅九 委員 두 배, 세 배가 들어가더라도 옮겨야 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장래 위생상태를 생각한다면 옮겨줘야 돼요.

아니, 제대로 매립장이 설치가 안 된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겉바르기 식으로 한다, 속에는 침출수가 다 스며들어서 밑으로 오염이 되고 있는데 겉에다가 무슨 옹벽만 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그것이?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설계서에는 반듯하게 되어 있다니까?

○李寅九 委員 완전 많이 빠져나갔겠지 빠져나가서 없겠지만 기본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옮겨주든지 없애버리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헌법 제7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공무원은 전체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국민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써 녹을 먹고, 국가에서.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를 잘못한 것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우리 의원들의 말이 시민의 말이야 시민의 말을 모아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제대로 못 듣는다고 하면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신대동 같은 경우 아까 한기온위원이 상당히 걱정하면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2년 전에 상임 위원회를 산업건설로 옮겼기 때문이지 내가 여기로 온 것도 다시 한 번 그 생각이 나서 온 거예요.

아무래도 위생매립장 관계, 교촌동 쓰레기 매립, 그것 파는 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 가지고 다시 온 것입니다.

교촌동에 충남방적에서 땅값 늘리느라고 갖다가 막 부었어, 대전시는 얼싸 좋다고 갖다가 버리네, 도랑을 옮겨가면서.

하천을, 충남방적 가운데로 나가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묻고 옮기고 하면서 돈을 버느라고.

하여튼 이것 도면을 한 번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11쪽을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관련해서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2년까지 250대를 보급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로 717대 전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버스업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은 하고 있겠지만 버스업체들이 이렇게 권장을 한다고 하면 다 받아들입니까?

○呂運相 委員 자체부담은 얼마예요, 그러면?

버스회사는 부담을 안 해요, 추가되는 금액 중에서?

○呂運相 委員 여기 보면 국·시비 합쳐서 2,250만원 지원해 주는데 3,100만원이면 850만원을 버스회사가 더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呂運相 委員 충당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충당을 안 해도 되냐고, 충당을 해야 돼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버스업체들이 대당 가격에서 더 추가되는 금액이 없다면 권장사항을 받아들여서 잘 시행이 될 것이고 버스업체들이 일반버스를 사는 것보다 그 버스를 구입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 안 할 것이다 이거예요.

○呂運相 委員 버스업자들이 누구입니까, 대단한 분들인데.

그것 추가해서 안 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자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업자들이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만 성공할 수 있다.

717대를 그 양반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부담이 가면 절대 성공을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충전소를 현재 1개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 번 했던 거네.

충전소 한 개를 시유지를 대부해서 설치하기로 했고 아직 하나는 설치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 계획이 두 개예요.

그런데 벌써 연말이 되었는데 하나는 어디에다 선정을 할 거예요?

○呂運相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도 그것이잖아요.

1개소에 2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그냥 또 2개소로 나와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呂運相 委員 또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다루어 본 우리 위원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처음 자료를 접한 사람은 장소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지만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1개소에 2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경유값하고 천연가스값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부가가치세, 취득세 이런 것을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850만원 중에서 얼마만큼 감면이 되는지 몰라도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버스회사들이 충당해야 할 금액에 대비 분기점이라고 할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몇 개월 후든지 몇 년 후에는 다르다 하는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해서 권장을 할 때에도 업자들이 그 정도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이쪽에서 권장을 할 때에 개월 수가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되니까 권장하는 권고의 자료로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2002년도까지는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대로 1개소에 5기를 놓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1개소에 2기를 놓고 또 1개소에 1기를 놓고, 1개소에 2기를 넣어서 5기가 들어간다 할 적에도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250대를 대비 5기에 만일에 충전소 기를 갖는다면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겠느냐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시유지를 줘서 건설한다고는 하지만 투자비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에다 툭 갖다가 주유기만 놓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투자 대비 수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수익계산이 맞느냐?

그냥 시에서 5기 어디에다 놓으면 되겠다 하는 계산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呂運相 委員 나누어 보면 하나당 50대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우선 5개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1개소에 50대 줘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겠느냐고요.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 한 번 계산을 해보자고 앞으로, 그냥 환경부에서 계산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나온 숫자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대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저는 계산은 안 해봤어요.

충전소 1기가 50대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2002년이면 내후년인데 2년 안에 5개소를 설치한다면 장소는 벌써 정해 져야 돼요.

우선 봉산에 2기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전시에 돌아다니는 버스가 전부에 와서 넣을리도 없고, 뭐 주차장을 그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하여튼 조금은 연도를 두고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잘못해서 무리한 계획으로 하면 중간에 차질이 생기면 그때 고쳐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대개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무리한 계획 때문에 중간에 차질이 생기면 더 빗나가지요.

그래서 이 50대가 5개소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나 계산을 하자고요.

계산을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또 5개소를 어디어디쯤 둘 것이냐 하는 계획도 지금쯤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중간에 제대로 중단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呂運相 委員 가스충전소가 위험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민원 발생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마무리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견을 하고서 방지를 해나가야 돼요.

대개 그런 것을 안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것 때문에 전부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도 신탄진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거기에 걸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이 잘 의지를 가지고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마지막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93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소각로 문제인데 93쪽에 다이옥신 측정방법 개선, '1호기 소각로 다이옥신 시료 채취시 주민 참여 배제로 다이옥신 검출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바 주민을 참여시켜 의혹을 해소하자.' 그리고 '예산으로 측정기 보유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 98쪽에 보면 행자부 합동감사에 2000년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지적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쓰레기 소각로 건립관련 주변지역 민원해소 소극적 대처' 전에부터 해놓았으면 소극적 대처 소리 안 들을 수 있지요.

○韓基溫 委員 주민들이 선정한 곳이라고요?

○韓基溫 委員 주민들이 같이 측정할 때 참여하자 하는 부분 지난번에 상의를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하고 계세요?

○韓基溫 委員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거의 된, 그러면 왜, '추진중'이라고 했나요, 조치결과를?

○呂運相 委員 이어서 시 예산으로 측정기 구입을 연구한다고 했었잖아요, 방안 강구?

이것 해야 돼요, 대전은 해야 된다고.

다른 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뭐 상당히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본 위원이 사실은 요구한 것인데.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자니까요?

○呂運相 委員 이것 하자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하자고.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추경에 해서라도 시작을 하자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인원만 보충이 된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그전에 연구원장 답변했잖아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소각로 2호기 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대적으로 산업의 발달, 도시인구 집중으로 환경오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 물관리, 녹지분야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의 예방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대전을 무공해 도시, 자연과 함께 하는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