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관계 부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연동 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인쇄물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금년도의 주요사업내용과 2001년도에 할 주요사업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수도사업본부에 관한 게 나오더라고요.

날짜가 21일든가, 22일든가, 거기에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누수율 28% 정도 되는데 그걸 200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수치예요?

누수율 28%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200억이 되냐고요?

○呂運相 委員 1%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잡아야 돼요?

○呂運相 委員 6억?

○呂運相 委員 200억 정도가 맞는 거네요.

○呂運相 委員 대충 그냥 하면, 그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이 그런 걸 방송을 통해서 듣는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수율이 26%, 28%다 하는 거 자체도 시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었고 의원 되고서 그런 걸 알면서 깜짝 놀랬거든요.

선진국 수준이 80 몇 % 유수율이 된다하니까 선진국에서도 그 만큼 누수율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여기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그 동안 죽 수도사업본부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방법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매년 업무보고를 들으면 비슷해요.

좀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의 방법들을 대개 답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수율이 무엇 때문에 온다는 것도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급선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획기적인 방법,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하시는 거 말고 뭔가를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비슷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두 번째 정도 하시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방법은.

누수율을 줄이겠다 하는 의지는 있는데 방법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몇 말씀 물어볼게요.

누수가 옥내누수가 있고 옥외누수가 있지요?

그러면 옥내누수는 개인부담해야 되겠네요.

○李寅九 委員 그럼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럼 업자를 지정해서 해줍니까?

○李寅九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사는 곳의 연립주택의 관이 노후된 게 있어요.

집 수리들을 하다 보면 안 새는 집이 없어, 다 새요.

다 새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많은 부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연락하면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20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오면 보통 20만원이에요.

배관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몇 만원이라도 해준다고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해 줘야 할 거 같고요.

가정집에 누수관이 많을 겁니다. 그런 서비스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 부분은 마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간단한 거, 석봉정수장 지난번에 구석기 유물 나와 가지고 차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 계획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얼마 세웠어요?

○呂運相 委員 용역비는 비슷비슷한가 봐요.

대개 4,000∼5,000, 전문가라 하면 대학교수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呂運相 委員 기술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그거 그대로 오픈했다가 그대로 닫아질까요?

○呂運相 委員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건데.

○呂運相 委員 또 하나 궁금한 게 도로를 구도로 이렇게 해서 돌린단 말이에요.

지금 교각 다 세워졌잖아요, 말하자면 다리가.

그런데 그렇게 구배가 져 가지고 도로로서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呂運相 委員 다리가 현재 놓은 교각, 그것이 일찍 그런 것을 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튼다든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틀 수 없었던 입장이었잖아요.

○呂運相 委員 교각들이 다 되어 있었으니까.

○呂運相 委員 일반적으로 봐도 조금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도로가 너무 구배져 버리는 도로가 돼 버리니까 나중에 어차피, 그것은 비상도로지요.

○呂運相 委員 비상도로이긴 하지만 도로로서의 실용성이 없겠다, 만일에 그 도로를 사용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후 대책이 우선 4,500만원 예산이 섰다니까 일단은 대덕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다른, 모르겠습니다, 옛날 유적들이 많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서 뭔가 대덕의 유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시민들도 그런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방향은 잡힌 거니까 그것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쪽 지역 얘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도 매년 15억씩 한다고 했는데 원래 본 위원이 자료를 뽑는 걸, 가진 걸 보면 1980년 11월 24일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관련된 지원은 못 했었지요?

이거 시작한지가 '98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呂運相 委員 '96년요?

○呂運相 委員 법은 일찍 만들어졌지요, 아! 지정된?

○呂運相 委員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서 말하자면 지원사업 할 수 있는 법이.

행정감사자료 27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호구역 내에 세대가 1,480세대 그리고 인구가 4,463명.

지금 거기에 인구가 전반적으로 그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감소 추세예요?

'96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다니까 2000년도, 4년 동안에 주민의 감소 추세라든가, 늘고 있다든가, 이런 거?

○呂運相 委員 별 변동이 없어요?

○呂運相 委員 감소될 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

○呂運相 委員 '96년부터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가구수 같은 것도 이제는 도표로 만들어져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업.

직업도 그냥 그 곳에 있으니까 농사만 지을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농사 짓는 사람이 주를 이루겠지만 또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식당을 한 사람이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있을테고요, 그런 것들도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개 소득증대사업, 농업분야에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분야에 한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겠느냐 하는 것이 의아심이 갑니다.

자료를 죽 앞에 업무보고 하신 것도 그렇고 현재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매년 평균 한 15억 내지 16억 정도로 5개년에 걸쳐서 78억 9,000만원 투자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거 보면 '99년도에 7억여 원 됐던 것이 2000년도에는 한 14억이 되고, 내년도 15억, 평균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데 사실상 이 인구에 비한다면 지원하는 금액이 여기서는 매년 늘려 가지만 너무 적다, 15억을 인구가 한 1,400세대가 되고 4,000여 명이 되는데 15억, 우리 시세말로 갖다 붙여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을 증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 선거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구도 있으니까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보다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본부장님?

○呂運相 委員 조례안을 고쳐야 되겠네요.

○呂運相 委員 지원사업에 보면 농기계도 사준다 그리고 또 버섯재배장도 건립해 준다, 또 경로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수도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수돗물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사실 거기까지 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없으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 저온창고도 지어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나요, 방법이?

○呂運相 委員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증을 하고 건축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건축까지 해줄 경우는 소유자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게 얼마나 돼요?

○呂運相 委員 수도사업본부에서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줬을 경우에는 재산이 수도사업본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지를 그쪽에서 기증을 하고 건축물만 지어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呂運相 委員 지금 그런 건물들이 몇 개나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럼 건축물에 대한 내용하고, 부지하고 건축물, 따로따로 해 주세요.

그리고 숫자가 얼마나 되려나, 등기부등본 좀 떼서 첨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呂運相 委員 예.

얼마나 되나, 너무 많으면 그것도 큰 일이 되니까.

아직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하여튼 그 자료하고, 그 자료에 의한 등기부등본하고 자료를 주세요, 이후에.

여하튼 앞으로도 그런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재산관리가 제대로 돼서, 왜 또 이런 본 위원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냐 하면 우리 중앙데파트 보시자고요.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기로 다 되어 있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대전시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못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일반 시민들도 아는 분들은 대충 아는데 그거 기가 막힐 일 아니냐고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저 일을.

법적으로 계속 판가름이 나긴 나겠지만 누구 말대로 애들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우리 시의 재산은 담당 부서에서 챙겨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간이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 지역의 간이수도가 위생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대정1동 해줬습니까?

○李寅九 委員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생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상태가 좋으면 괜찮은데 상수도 혜택을 못 보니까 간이상수도라도 제대로 위생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해줬어요?

○李寅九 委員 이상이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확인을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80개소라니까 아마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상수도 혜택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상수도 혜택을 못 보니까 가급적이면 거기는, 상수도 보급을 해도 될만한 곳은 빨리빨리 상수도를 보급시켜 주는 것이 좋겠지요?

○李寅九 委員 대전시 전역을 2003년까지…….

○李寅九 委員 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27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상수원 수질이 악화되는 주요원인이 지역주민의 세제사용, 낚시, 취사 등 그런 요인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한 결과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단속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바로 그것이 제가 문제라고 했는데 왜냐 하면 이쪽 대전시 관할지역에는 낚시고 모든 것을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대전사람들이 저위에 가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낚시를 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대전시민 같으면 거기에서 낚시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기구를 만들 수가 없을까요?

○李寅九 委員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겠네요.

○李寅九 委員 맞아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에 수돗물이 좋다고 홍보를 할 때에 대전시민들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해서 가급적으면 그쪽에 가서 낚시같은 것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홍보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수돗물을 홍보할 때에 우리 대전시민이 맑은 물을 먹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대전시민 자체가, 스스로가 그 지역에 가서 낚시라든지, 오물 투기행위 자체를 자제해 줘야 된다는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대책에 항상 노력하고 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본부에서는 어떻게 추진중인지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위해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확충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한 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녹조류 예방을 위해서 폭기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부레옥잠 재배는 1년 내내 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32사단이 부레옥잠을 재배는 하는 이유는 뭡니까?

○李相泰 委員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수약품 투입방법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방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李相泰 委員 매일?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현상도 있고 그리고 용담댐 담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불신이 더더욱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서, 원수나 식수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안심하고 드시라는 뭐가 되어야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먹어도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 산재한 간이급수시설이 85개소가 있는 데 수질안전에 대해서 소요예산과 지원한 액수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전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소독기를 지역 마을에다 위임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지금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에 간이급수시설 개소수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기간은 소독약을 넣어주면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하게 된 동기와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지하 100m 이상 판 물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李相泰 委員 그래요?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신동, 대동, 금고동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몇m 정도 파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본부장님.

지금 현재 그 지역에 100m 이상 지하로 파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다니는데 어제도 제가 몇 군데 전화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100m 이상 파서 식수로 사용하는 집은 제 전화 결과 그리고 방문 결과 한 군데도 없다고 여겨지는데 실제 금고동 매립장 말고 과학사업단지 지역도 깊게 파야 30에서 50m입니다.

그런데 100m 파는 것은 시에서 관정을 파준 것을 검사한 것이 아니고야 그럴 리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본부장님 잘못 판단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 100m 정도를 파려면 그 돈이 얼마가 드는데 시골 농촌 양반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간이급수시설을 파준 가구가 있습니까?

주택은 없는 것 아니예요, 단지 농사를 짓게끔 관정을 파준 것은 있어도.

그러면 관정에서 나온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물이야 오염이 되면 어떻고 잘못이 되면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본부장님 100m 이상 파준 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냐 이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밤 늦게까지 통장들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지하수를 20에서 30m 정도 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요즘 공동우물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파준 우물은 한 가구 내지 두 가구 이상 먹지 않아요, 요즘은 가정에서 자가로 파서 먹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먹는 그 관리를 해봤느냐 이것이지요.

못해 보셨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예, 그러면 우리 대전일보나 대전매일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그 부분하고 본부장님께서 결과보고 한 것하고는 틀리다 이 얘기죠?

○李相泰 委員 진작부터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안 물어 볼 수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그러면 '거기 수도를 놔주세요.' 하고 말아요?

○李相泰 委員 놔주는데 가구 당 돈 안 받고 그냥 놔줄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거기는 동네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도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까지는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거기에서 가구별로 들어가는데 1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그것을 응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78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연 15억씩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금고동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대전 150만 시민이 쉽게 얘기해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받았던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판단해서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도 금고동 매립장으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악취, 비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혹시 지하수 오염도 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 먹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꼭 100만원씩 받아가며,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충분히 건의를 해서 지역민들의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답변 중간에 제가 미안한데 특별회계이건 일반회계이건 간에 그 지역민들의 고통을 파악하셔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한 자연부락에, 금고동 매립장이 아닌 자연부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 30m의 지하수를 파서 그 물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지역만 20, 30m씩 파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위원들께서 이런 감사가 있었다, 그러면 시장한테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의중이 문제예요.

보고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실지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본부장님이 가슴 속에 와 닿게끔 그런 설명을 잘 드려야지 그냥 남의 일 마냥 그렇게 보고 드려서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염려하실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말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보고 하셔갖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을, 맑은 물을 공급해서 돈을 받고 파는 그거 외에 다른 역할이 없으신가요?

○韓基溫 委員 수돗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요금을 내고 수돗물을 먹어야만 혜택이 가는, 근본적으로 수도사업본부의 운영 자체가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100% 특별회계에서만 충당이 됩니까?

○韓基溫 委員 이따 제가 확인해 가면서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작년에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하기를 석봉정수장 건립 사업계획의 변경 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내용도 옆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석봉정수장 건립사업 계획변경 검토, 11쪽에.

다시 말씀드리면 석봉정수장 1단지 건설사업은 도시 확장 추세에 비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감사자료 11쪽이요.

동 사업비를 노후관 교체등 맑은 물 공급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11쪽 추진상황에 보면 「부득이 단기간 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음」해서, 변경은 하긴 하신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연장을 했으면 그 말씀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분산될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분산될 거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분산되면 동료위원이 지적했었던 사항도 분산시키고 아예 석봉정수장 건립을 취소할 수가 없다면 늦추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비용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 데 신경을 쓰면 어떠냐 이런 의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 조정 후 한 2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비용을 그렇게 돌리는 그런 계획과 아니면 그런 실행은 해본 적 있으신가요?

○韓基溫 委員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관 교체하는 데 신경을 쓸 예정이다라는 말씀은 말이 안 되지요.

이미 사업변경을 해서 길게 잡았으면…….

○韓基溫 委員 석봉정수장을 조금 늦추자고 하는 의미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늦춰 가면서 진짜 우리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게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는 관점이, 저희 동료위원들은 모두 다 “석봉정수장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신다.”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도도 아니고 각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취소하자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대로 거기서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아니겠어요?

올해 2000년, 원래 작년 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석봉정수장에 투입을 했습니까?

○韓基溫 委員 원래 예산은?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은 기간은 늦췄어도 2000년도의 집행부분은 변동은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그럼 내년하고 후년에는 좀 변동 됩니까?

○韓基溫 委員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석봉정수장 만들기 위해서 220억인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170억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늦춰서 계획을 했으니까 나머지 50억 내지 얼마를 노후관 교체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것이 예산이 나누어져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하거든요.

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쳐다보는 관점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노후관 문제를 놓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잡혔나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질의를 드려도 답변은 하시기 힘드실 거 같고, 예산 문제라.

평소에 노후관 교체 사업에 들어가던 그 예산외에 이쪽에다 집중투자 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거 하고 똑 같습니다.

전하고 똑 같으면 아무런 의지가 없는 거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 가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노후관 교체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았지요?

○韓基溫 委員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얘기가 되지요.

○韓基溫 委員 64억은 평소보다 조금…….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외의 차액이 생기는 약 50억 이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처음 답변하고 전혀 안 맞는 답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도별로 공사를 2년 반을 늦췄습니다.

늦춘 의도가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하여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지할 수는 없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늦춰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220억 전에 서 있는 것을 쟁취하고 싶은 데도 못했다, 이 돈 갖다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 아니다.”그럼 처음 답변하고 전혀 틀리는 말씀이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동료위원께서는 삭감된 예산을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으로 쓰여져야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을 정정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220억 전과 동일하게 석봉정수장 계획은 이상이 없는데, 예산이 220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170밖에 확보 못 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문제는 이거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런 게 맞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째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써 놨잖아요.

여기에 써 있는 걸 보면 2년 반 늦춰놓은 것이 곧 뭐라도 해놓은 것인양 이렇게 답변해 놓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써놓은 거, 또 행정적인 말 바꾸기 내지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거밖에 더 됩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 가면서 “그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인 것처럼 하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 명확하게 본부장께서 보셔도 다 써 있는 내용이고 확인될테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분명한 말씀은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요.

저는 아까 처음에 170억이라고 해서 참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란 건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니까 나머지 열심히 얼마가 되든 만들어서 그것은 그러면 노후관 교체사업에 써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건 장기·단기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께서도 두 축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참 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해 주시고 또 어쨌든 170억밖에 안 서 있다니까 나머지 추경에서 해서, 노후관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신 건 아닌 거로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부장님, 말씀 잘하시자고요, 남아 돌아가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170억 여기 확보했으면 나머지 그 쪽에 넣자 그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본부장님, 제가 행정감사 하는 거지 예산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닌데 이상하지요, 내용이.

○韓基溫 委員 하여튼 그 부분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석봉정수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기본현황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취수설비 계통에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 60일 정도의 급수 중단 사태가 예견된다.」 이 60일 정도의 급수 중단 사태에 대한 근거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사고가 나면 60일을 급수가 중단이 되어야 되는지?

○委員長 李相學 기술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단지 그런 주먹구구입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취수장에서 가정까지 수돗물이 도착하는, 취수장에서 시작해서 가정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쯤으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10시간이요.

○韓基溫 委員 10시간이면 갑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빨리 갑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취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가는 장애물, 편의상 장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정수장 거쳐서 돌아서 수용가까지 오는 데 10시간이라는 거지요?

저는 ‘60일 정도 급수 중단 사태’라고 써 놓은 거 보고서 이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걸 말씀을 하시나…….

○韓基溫 委員 수도사업본부에서 석봉정수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 타당성을 바로 이걸 잡고 있지요?

○韓基溫 委員 석봉정수장을 건립하면 석봉정수장에서 나가는 수도라인이 대전시내 전체 가는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석봉정수장이 건립이 되면, 원수 구입비라는 말 썼데요, 좋습니다, 원수 구입비.

원수 구입비라는 말은 없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24쪽 원수 구입비라고 쓴 거 잘못된 거지요.

○韓基溫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물을 사오는 게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저는 이 개념을 원수 구입비라고 하지 않고 원수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韓基溫 委員 원수 구입비를 6원 59전에 우리가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원 59전에 사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석봉정수장이 생겼을 때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은, 원수를 쓰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원수 구입비?

○韓基溫 委員 원수 구입비가 얼마만큼 들어 갈 거라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재경원에서 결정을 해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톤당 12원이라는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얼마요?

○韓基溫 委員 22원 93전은 공통으로, 한국의 공통이지요?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저런 대청댐에서 쓰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건설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말 그대로 물을 가져오는 거에 대한,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런 계산해 보셨습니까?

22원 93전에 거기 석봉정수장이 건립이 되면 거기로 들어 가는 원수대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셨나요?

○韓基溫 委員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에 얼마나 들어 갈 건지?

○韓基溫 委員 얼마요?

○韓基溫 委員 물을 계속은 못 쓸 거고요.

30만톤 계속 쓰면 이론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산법이면 현재 중리취수장을 사용해 가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기억하시지요, 1년에?

○韓基溫 委員 그게 '99년도에 17억 3,800 그렇지요?

2000년 추정이 19억 4,000.

석봉정수장이 있건 없건 우리는 2000년 추정 19억 4,000만 내면 대전시 물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 차이는 자료 25쪽에 주신 거에 있어요.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석봉정수장을 건설을 해서 원수를 석봉정수장에서 취수하면 25억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지요.

현재 우리가 원수 대금으로 원수 구입비라고 하는 말로 톤당 6원 59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청댐 건설비 플러스 관리비를 약 30년입니까?

50년이지요, 이게.

50년에 걸쳐서 나누는 비용만 가지면…….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한 내용만 가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1일 105만톤 범위 내에서 대전시가 충분히 쓸 수 있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계산 다 해보셨습니까?

석봉정수장이 건립되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원수 1톤이 투입이 되어서 나오는 아웃풋이 얼마입니까?

비율 알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아니요, 원수 1톤이 취수장에 들어가서 수돗물로 나갈 때 비율이 얼마입니까?

○韓基溫 委員 돈 얘기가 아니예요.

1톤의 물이 들어가서 정수장을 거쳐서 수돗물로 나갈 때 얼마쯤 나가요?

○韓基溫 委員 계산해 보셨나요?

1,000톤이면…….

○韓基溫 委員 그런 계산 가지면 1일 105만톤 가지고 계산하면 대전시내 인구 500만이 쓰고도 남을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한 번.

○韓基溫 委員 그렇게 갖다가 붙이지 말고, 저 이것 계산 다 한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그 용량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나오는 공업용수 빼고 연간 생산량 2000년 9월말인데 '99년, 2000년 것은 1년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금년 것 얼마입니까?

○韓基溫 委員 계산을 해보면 기술적인 것은 저보다 전문가들이 더 잘 알지 그것을 제가 모를까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봉정수장은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부장님 답변이 저를 설득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안 되요.

○韓基溫 委員 저는 그런 거예요, 석봉정수장 건립하는 것 왜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보다시피 석봉정수장이 건립되어 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수도사업본부 담당 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담당하시는 몇 분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시민들 하나도 몰라요.

○韓基溫 委員 큰 액수일지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원수 조달비용으로 그만큼 들어가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족액을 보전해 주지 않는 한은 시민들한테 다시 부담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사업본부에 답변할 요구를 내어주시고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해주시지요.

답변할 것을 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주시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중식관계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본부장님, 아까 답변하다가 만 것 마무리 하셔야지요.

그만 질의를 할테니까 본부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봉정수장이 건립되면서 오는 추가부담, 건립되고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 관련해서 오는 부분들도 잘 판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24쪽,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잠깐 보시면 저희 동료위원께서 다같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누수율 문제인데 저도 그 부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의 착오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24쪽에 연간 생산량이 1억 4,695만 7,000 맞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이 연간 생산량인데, 그리고 부과량이 옆에 있고요.

그 밑에 한 번 보시면 상수도 물 사용내역에 부과량과 미부과량을 합치면 연간 생산량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韓基溫 委員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것은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韓基溫 委員 부과량과 미부과량을 합치면 연간 생산량이 나와야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韓基溫 委員 지금 인쇄 잘못이라고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과량, 미부과량의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결국은 미부과량 내역에 '계량기 불감수량', 그 다음에 누수량, 이 누수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보고 싶은 것이 계량기 불감수량이 있는데 그 계량기 불감수량에 대한 자료가 업무보고서 15쪽에 있습니다.

잠깐 봐주시고, 거기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가 2000년에 1만 4,834개, 그 밑에 부적정 계량기 교체가 2,78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계량기에 부적정 계량기를 합친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는 계상을 안 했겠지요?

○韓基溫 委員 15쪽이요.

○韓基溫 委員 노후계량기의 개념은 거기에 써있는 대로 6 내지 8년 이상 경과된 계량기를 말씀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부적정 계량기의 개념은 뭡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시공할 때에 해결을 못합니까?

○韓基溫 委員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부적정 계량기 교체현황, 이것 뺀 분이 제 옆에 와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부적정 계량기가 1만 4,839개를 써놨는데.

○韓基溫 委員 바뀐 것이 아니예요, 뭔가 자료를 잘못 빼왔는데.

○韓基溫 委員 이 자료 받으셨지요?

○韓基溫 委員 5개 틀린 것 가지고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야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부적정 계량기 교체현황이라고 제목은 달아왔는데 이것.

○韓基溫 委員 노후계량기도 맞지 않습니다.

노후계량기는 6 내지 8년 이상 경과된 계량기를 노후계량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1년 미만짜리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에는 몇 개라고 써있지만, 부적정 계량기 2,788개 교체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개수까지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없겠어요?

자료 볼 것이 있으면 갖다가 줘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메모해서 앞으로 넘겨주세요.

○韓基溫 委員 자료를 어떤 자료를 주시느냐면 '2,788개 교체대상의 구입시기' 그리고 그것이 '왜, 부적정 계량기로 판정을 했나?' 지금 부적정 계량기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기기불량 이런 것들도 부적정 계량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첫째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료가 잘 안 맞는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것 순 엉터리 가지고 자료를 낸 것 같다.' 이 생각이 하나들고, 제가 또 두 번째 보고 싶었던 것은 2,788개를 교체대상으로 해놓았는데 부적정 계량기는 아마도 시공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과정에 부적정 계량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다시피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본다면 4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관리를 잘하면 부적정 계량기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2,788개를 시공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판정을 내렸는가?

그러면 그 요인을 우리가 찾아보면 해결할 방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자료를 사실은 제가 요청하려고 했다고, 시간이 아닌 게 아니라 없어서 간단하게 받아봤더니 이것을 주셨는데 아마 제 판단에는 그 자료는 지금 여기 누구인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2,788 그리고 1만 4,839개든 4개든 그것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계하는 과정에 틀린 거야 틀렸다고 인정을 해주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자료 부분이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감사가 그때 그냥 한 번 그렇게 지나가고 또 1년 지나면 또 와서 확인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는 서로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인데 수도사업본부에 1년에 한 번, 하루 이렇게 와서 이런 저런 좋은 말씀을 나누고 가면 끝이에요.

확인해도 그것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지적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말은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면 시정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러 의심을 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 안 맞으니까 자료나 이런 것이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맞추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적정 계량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를 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안을 세운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시공업체의 책임제' 이런 것 불가능합니까?

'책임하자보수제도' 이런 것.

이것 답변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부적정 계량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부적정 계량기로 판명이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 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에 하나의 대안으로 '시공업체 책임하자보수제'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드려보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제 의견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 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을 보시면 아까 정수약품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매가격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액체염소가 '99년도 또 그 다음에 2000년도를 확인해 보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99년도에 월평에 단가가 412원 나옵니다, ㎏당 평균을 내니까.

2000년도에 평균을 내면 249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제가 그 확인을 한 번 더 해드리면 액체염소의 경우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본 기억이 있는데 액체염소가 '98년도에 평균 422원이었어요.

그리고 '99년도에 412원 또 418원 이렇게 있는데 올해 와서 평균 249원, 또 맨 끝에 있는 고분자응집제 이 부분도 지금 '99년도 자료의 평균을 내보면 4,510원이데 2000년도 평균을 내면 2,550원쯤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신 자료의 영수증을 보면 그 자료에는 2,5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와서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싼데도 전에는 비싸게 구입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韓基溫 委員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보통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하지요.

'98년도 계산하고 지금 보면 약 2배 차이에요.

○韓基溫 委員 지금 같은 시기를 놓고도, 올 2000년도를 놓고도 어느 때에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韓基溫 委員 어떻게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한 의도는 다 아실테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은 어떻다'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조달청 단가로 그때는 안 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2년 전에는 조달청 단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이냐고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때의 조달청 단가와 지금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생겼단 말입니까?

○韓基溫 委員 조달청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가격을 다같이 넣어서 계약을 성립하지 않나요?

○韓基溫 委員 1년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돌아갑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번 11월달에 가격이 올라간 것은 지금부터 내년 가격이고.

○韓基溫 委員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당 249원씩 한 것은 2000년도, 금년, 편하게 가격인하로 생각하면 됩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되는 것이 1년을 놓고 그 기간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가격이.

제가 질의를 잘 못하나요, 지금?

1년을 놓고 구입을 할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달청, 지금 확인해 보니까 1년 동안 얼마씩 공급하겠다는 계약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 것을 보면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들쑥날쑥 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도 보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 부분에, 그렇게 내려 가는 것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가격이 그 정도로 내려가서 제품의 품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韓基溫 委員 제품의 질 문제가 없었습니까?

○呂運相 委員 잠깐요, 단가를 조정할 때 있었던 업체가 최소한도 '98년도에는 몇 개였고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몇 개 정도의 회사가 된다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 데이터도 안 가지고 계세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알아요, 조달청에서 하는 건 아는데 최소한도 그 약품을 쓰는 당사자들이라면 대한민국에 이걸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있고 어느 회사라는 걸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걸 파악을 못한다고요.

여기 송촌소장님이신가, 알고 계세요?

○呂運相 委員 그 회사는 액체염소만 생산합니까?

다른 것들도 생산을 하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백광이라는 회사가 있기 전에는 수입 해다 썼나요?

○呂運相 委員 전국에 액체염소를 쓰는 각 정수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백광 걸 '98년도에는 썼겠네요.

○呂運相 委員 그 회사는 그 해에는 시세말로 그냥 도 났겠네요.

만일에 현재 2백 몇 십원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래도 생산원가는 경쟁력이 있는 모양이지요, 아무리 경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소장님한테 물으시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질도 같은 질이고 또 문제가 없는 거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이 낮아져서 그 정도로 했던가, 아무리 조달청에서 또 경쟁회사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지난 7월 본 위원의 수돗물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0%를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60%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 91%가 물을 끓여서 먹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본부에서도 조사 결과 약간 틀리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첫째, 불 안해 하고 있는 이유로는 '노후된 지역수도관과 정수기술 부족' 그리고 '물탱크 오염, 노후된 옥내 배수관'을 들 수 있겠는데 현재 노후된 급배수관의 교체 공사를 위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의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수도관을 한 번 시설을 하면 수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1년에 30㎞ 정도의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59억이 든다고 했는데 수도관의 규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요.

○李相泰 委員 그럼 수도관 1㎞를 교체하는 데 평균적으로 2억 정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 교체할 노후 수도관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금고동 지역과 같이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지역주민의 부담이 커 가지고 현재 주민들 내에까지 직접 미치지 않는 시설을 공사해놓은 곳이 몇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대1, 2동, 신동, 금고동 지역에 수도관을 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해놨는데 주민 부담이 크다고 해서, 백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크다고 해서 거기서 수도꼭지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대전 시내에 그렇게 했던 곳이 또 어디 다른 데도 있느냐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거기는 수도관 공사를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수도관 공사 안 해도 되겠네요.

○李相泰 委員 금고동 지역마냥 시설을 해놨는데 지역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못하는 곳이?

○李相泰 委員 그쪽만?

○李相泰 委員 거기는 몇 ㎞ 시설을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20㎞ 했는데 금고동 마냥 그렇게 주민이 부담을 갖고 수돗물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한 곳이 몇㎞ 정도나 되느냐고요.

○李相泰 委員 금고동 5㎞라면서요?

○李相泰 委員 일부 지역은 91만 얼마씩 다?

○李相泰 委員 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부담 가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측하지 않고 선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낭비 요인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노후된 수도관부터 교체를 하고 나서 거기를 해줘야지 수도관만 깔아놓고 지역민들은 원하지도 않으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럼 잠깐만요.

다른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李相泰 委員 그럼 대전광역시 유성구 끝이 신동, 대동, 금탄인데 그러면 수도관이 거기까지 공사를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계획선은 됐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신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주민 부담이 가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굳이 왜 먼저 것을 해 놓느냐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잠깐만요.

지리적 위치상으로 볼 때 금고동, 대동, 금탄 지역은 대전광역시의 끝입니다.

지나면 충남, 충북이잖아요?

그런데 중간 기점이 아닌데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李相泰 委員 대동도 그렇고 신동도 그렇고 그 지역민들이 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금고동, 대동까지 수도관을 놓는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냥 그쪽 지역주민들이 100만원 정도면 부담이 가니까 그걸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먼저 그걸 해줘 가지고 실제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써야 될 곳에 적재적소에, 못 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계획을 위해서 세운다손 치더라도 지역민들이 자가 부담을 들여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해놓으면 뭐 합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현재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끝난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그 부분 있어서는 시간 관계상 예산심의 때 다루는 걸로 하고 다른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본부에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54.3%가 수돗물 가격이 싸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와있는데 그러면 수돗물 가격을 약간 비싸게 해서라도 노후관 교체하는데 우선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현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 값을 싸게 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밖에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물 값을 싸게 해서 4%밖에 안 먹으니까 물 값을 비싸게 해서 40% 먹게 만들면 그게 더 실리가 있는 거 아닌가?

○李相泰 委員 그리고 잠깐만요.

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가족이 먹는 수돗물 값이 하루에 휴대폰 전화 한 통화밖에 안 된다대요.

그러면 솔직히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한 달에 3,000원에서 4,000원밖에 안 된다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주택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한다면 물을 끊여서 먹지 않고 정수해서 먹지 않고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즉 신뢰받는 용역이라든가 입찰에 의해서 한다든가 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홍보를 해 가지고 물 값이 이렇게 싸다 보니까 물 값을 이만큼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질 좋은 맑은 물을 원활하게 드시게끔 하겠다 하는 그런 홍보전략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하고 끝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하여간 우리 본부장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질 좋고 맑은 수돗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이 민간위탁이 되지요?

○李相泰 委員 민간위탁이 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노동조합이 구성이 될텐데 요즘 한전도 그렇고 여러 공기업들이 노사문제로 해서 갈등이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시설운영 가동이 중지될 경우 그에 따른 대책 같은 것 구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여러 가지로 감안 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69쪽의 감사자료 보면 하수 슬러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 방안 촉구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 슬러지가 2003년 6월까지만 해양 투기고 나머지는 못하게 되어 있나, 아니면 매립장에 2003년 6월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나요?

○李相泰 委員 그 문제에 따른 대책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李相泰 委員 하수 슬러지가 하루에 200톤 정도가 생성이 되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합니까, 아니면?

○李相泰 委員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슬러지하고 침출수하고 교환하는 비용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침출수가 원래 톤당 2만 4,000원인가요, 처리비용이?

○李相泰 委員 톤당이요?

○李相泰 委員 이것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럼.

아무튼 그 부분도 종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시청이나 구청도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슬러지라든가 침출수도 서로가 형평성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해서 서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슬러지 값은 이만큼 이고 침출수 값은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이러니하니까 그런 부분도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조례를 언제 제정했습니까?

조례 제정한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렇게 되면?

○李相泰 委員 조례 몇 년도에 제정한 거예요?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것은 규칙이잖아요.

○李相泰 委員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물으니까 조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이 생소해서.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본부장님, 대전 150만 시민이나 우리 교사위 위원들께서도 노후된 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수준, 홍보·함양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체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액 시에서 출자하는 시설공단이니까 노동조합이 그래도 걱정이 덜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전액투자하는 데는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 돼요?

시에서 전액투자하는 시설관리공단은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지요, 설립이 되는데 다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노동조합하고는 다른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분류는 되는데 지금 특히 연구단지에 있는 전액 국가 투자 연구기관들이 다 노동조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쪽하고 연대를 하게 됩니다, 대개 정부투자기관이다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는 늦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서 얘기가 되면 기획관리실에서도 전화를 하셔서라도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돼요, 우려도 되고.

틀림없이 우려가 올 것입니다, 아마.

또 이상태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 더,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침출수 반입현황이 있는데 제가 메모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자료 66쪽에 1월달부터 12월까지 관로유입량이든가, 차량 반입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 모여서 한다고 하지만 관로유입하는 상황이 금고동 것이 5월, 6월이 많고 그리고 8월 9월이 많고 그리고 상서 및 신대는 1월부터 5월까지가 많고, 10월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왜, 많고 적은 것이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살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일정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인데, 일정할 것인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경우냐?

○呂運相 委員 그러면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呂運相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것이 사실 이렇게 해서 침출수를 만일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수해 내보낼 때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침출수만 와야 될 것이 비까지 섞여 가지고 이 많은 양이 왔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빗물 정수를 하느라고 말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결론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출수를 어디에다 포장을 쳐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대책이 없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는.

○呂運相 委員 하나를 더 해놓으면 가능한 것이죠?

○呂運相 委員 여하튼 간에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많은 양이 유입이 되어서 그것을 정수하느라 돈을 내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는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만큼 덜 정수를 해도.

○呂運相 委員 부하가 덜 걸린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 상서 및 신대 것은?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우기가 아닐 것 아니에요?

우기는 금고동이나 상서, 신대 마찬가지일텐데 왜, 이것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가 많고 여기 금고동 것은 5∼6월, 8∼9월이 많느냐 이거지요.

만일 지금 설명하신 대로 우기 때에 그랬다 하면 같아져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양쪽이 같은 월에 많아졌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한쪽은 1월부터 5월까지고 또 한쪽은 5∼6월, 8∼9월이니까 그것은 우기라고 인정이 되는데 저쪽은 왜 그러느냐는 것이죠?

○呂運相 委員 그렇게 온다면 금고동 따로 상서, 신대 따로 할 수 없잖아요, 만일에 거쳐서 온다면?

관로가 각각 다릅니까?

금고동 관로 다르고,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금고동에서 신대동 거쳐서 오는 관로는 하나일테고 만일에 여기 나온 현황대로 보면 관로는 두 개라야 나름대로의 양이 나올테고, 그런데 어떤 것이?

○呂運相 委員 금고동에?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관은 하나네요?

○呂運相 委員 각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거쳐 오면서 관은 하나로 들어온다?

○呂運相 委員 이해가 갑니다.

○韓基溫 委員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나의 관으로 해서 들어 온다고요?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끝에 하나로 구분없이 들어온다, 신대동으로 들어올 때 구분될 수 있잖아요?

○呂運相 委員 아니, 설명이 무슨 얘기냐면 금고동에서 신대동으로 온단말이에요, 관이 각각해서 3개의 관이 오다가 하나로 합쳐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3개가 다 오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수질환경사업소 입구에서 합쳐져요?

○呂運相 委員 아, 그래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오는 관로를 모른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呂運相 委員 원촌교 위에서?

○呂運相 委員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신대동을 거쳐서 온다는 것은 대답이 그러네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금고동에서 신대동을 거쳐서 온다면 거기에서 합쳐지든지 해야 된다고, 바로 합쳐지든지.

그런데 같이 와서 원촌교 있는 쪽에서 합쳐진다면 신대동을 들려오는 것은 아니죠, 그 관로가?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 부분은 궁금하니까 끝난 다음이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보면서 느낌이 가더라고.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한 것을 저도 풀어야 되니까.

○呂運相 委員 '우기가 같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틀린다. ' 이것이 안 풀렸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 27쪽에 보니까, 상수원관리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했어요?

상수원관리 보호구역 단속실적 다른 위원님이 안 하셨냐고요, 나 혹시 없을 동안에.

거기 27쪽에 보면 있고 또 업무보고 하실 때 10쪽에 보니까 원수 예찰 활동 강화해서 있는데, 보면 낚시 및 행락행위 등 1,21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해서 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행정조치가 딱 한 건 있단 말이에요, '99년도에, 2000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해서 오는 분들이 정신 차려질까요?

오는 사람이 오거든요.

낚시도 다니는 분들이 다니지 안 다니는 사람이 교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원인제공자들, 그쪽 상수도보호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감시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고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연계되면서 그분들 의식을 많이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좀 적습니다.' 하는 소리는 했지만 돈을 들여가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분들이 그런 예찰활동을을 같이 안 해준다면 그것도 의미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뭐, 보상 성격인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단속실적에 행정조치 한 건 '99년도에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하나도,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1,217건 중에 행정조치가 한 건도 없다면 그렇잖아요.

이왕에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강하게 하고, 지금 여하튼 간에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 10명이 도둑놈 하나 못 잡는다'고, 나쁜짓 하는 사람은 끝없이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다 못 잡겠다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잡아서 엄벌에 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야 돼요, '낚시 한 번 잘못 갔다가 걸려서 나 혼났어'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야 뭔가 다음에 구전이라고 해서 입으로 통해서라도 뭔가 그쪽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런 것을 갖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는 행정조치사항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 문제는 오전에 이인구위원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에는 잘되고 있는데 충북이 어렵다, 여기는 관이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사정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 부근의 냄새 나는 것, 그 다음에 갑천 문제 가지고 인터넷이고 어디고 많이 나왔지요?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어쨌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쪽에 잘 안 가서 잘 모릅니다.

얘기만 듣다가 보니까 '조금 냄새 나는 것을 가지고 심하게 말하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여러 번 듣게 되고 또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고 하니까 심한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근처는 다니기가 힘들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韓基溫 委員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는 다니기가 힘들만큼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 생각을 하고 가시니까 덜 나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저희들도 자료를 찾다가 보면 인터넷의 피해가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유난히 코가 민감해서 웬만한 냄새도 다 맡는 사람이 그 근처 가서 냄새를 맡으면 세상에 안 나는 냄새가 없을 만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것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갑천변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요', '엑스포아파트 쪽, 하수종말처리장 근처는 화장실 냄새에 코를 들지 못할 정도예요'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꾸 뜸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시민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예쁘게 봐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본부장님처럼 조금 냄새가 나는 듯 해도 '아, 이 정도면 괜찮다'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일반시민들은 가면서 '이 동네는 왜 그렇지?' 또 제가 주로 듣는 얘기가 '차 문을 못 열어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고 그 근처를 가는 사람들 누구한테나 해당하는 얘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개량사업 그 다음에 부적정 계량기사업 이것이 통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한 번 정확하게 내용을 통계를 내셔서 당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조치토록 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