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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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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도시개발공사

2. 공보관실


日 時 : 2000年 11月 2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단한 노력과 열의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도시개발공사

○委員長 朴文昌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도시개 발공사 조준호.

○委員長 朴文昌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조준호입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 2000년 10월말 현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에서 일반현황, 총괄, 주요업무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동물원 조성사업은 시비 328억원, 도시개발공사 200억원, 민자 141억원 등 총 669억원에 민자 19억원의 추가로 68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전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대전동물원 조성공사가 대전 지역경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전동물원 조성사업이 쓰러져가는 지역경제를 도외시한 채 언론의 보도처럼 외지업체가 짓는 동물원이 된다면 차라리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시정질문, 업무보고, 예산심의 때마다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50% 이상을 요청하였는 바 지역업체에 반드시 50% 이상 하도급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한 사장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평소 항상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이강철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전적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전동물원 조성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을 50% 이상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에 저로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대전동물원 조성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오늘 감사장에 대전동물원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CJ개발측 관계자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참고인으로서 답변을 듣고자 CJ개발측의 문보원 이사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이강철위원님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 동물원 조성공사와관련하여 CJ개발 문보원이사에 대한 참고인 채택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철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강철위원님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강철위원님께서 동의한 참고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가 참고인으로 CJ개발 문보원 이사께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있기 때문에 바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문보원 이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CJ개발 문보원 이사 맞습니까?

○CJ開發(株)理事 文寶源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방금 본 위원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질의 답변 내용에서 처럼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동물원 조성사업에서의 지역업체 하도급률 50% 이상을 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시공업체로서 지역업체 하도급률 50%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J開發(株)理事 文寶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이강철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대전동물원 조성 공사를 수행하면서 중앙업체로서 지역 경제발전에 적극 협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력한데 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발주될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얼마 전에 계속 나왔던 대통령의 입장을 표현한 거거든요, 일정규모 이하 공사, 지방에서 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지방건설사에 맡기라는 60 내지 70%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CJ開發(株)理事 文寶源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추후 발주될 미발주 공정에 대해서 물론 대전지역업체에서 할 수 없는 공정외에는 모두 대전지역업체에 발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CJ개발 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CJ開發(株)理事 文寶源 향후 발주될 공정중에서 지역업체가 면허가 없어서 맡을 수 없는 공정이라든지 특수한 공정에 한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업체에 맡길 수 없지만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안될 경우 예산 심의 시라든가 이럴 때 전액 본 위원이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의가 없지요?

○CJ開發(株)理事 文寶源 그럴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요청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내용이 시의 종합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감사관 출석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이강철위원님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에 대한 증인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철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강철위원님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강철위원님께서 동의한 증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을 현 감사장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당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감사관이 현재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출장중이어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관계로 이에 대해 감사관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으므로 본 자료로 대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금년 4월 시로부터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그때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장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잘 아는 분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4월 대전시 감사에서 업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 직제상 부장이 1급과 2급으로 보임토록 되어 있는데 1급부장이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순환교대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시정을 하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아직 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제 감사관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받은 것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입니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 직제규정 제13조 직위 및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3조 직급및직위에 의하면 기획총무부장은 1급 내지 2급으로 다른 부장과 관리소장은 2급 사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기획총무부장의 경우 행정 1급으로서 이사로의 승진이 아니면 직급 불부합으로 인해 타부장으로의 전보가 불가능하여 동일 부서 장기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이 내용을 저도 받아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부장 직급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시키고자 하는 바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뭐 있으면.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대전시의 감사결과 이제 시정개선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저희 2급 부장들이 1급으로 올라갈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연한이 되고 그 자격요건을 갖추면 기술 분야가 됐든 행정이 됐든 1급으로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하는 사항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1급으로 전부 부장급 이상은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대략 일정은 잡고 계신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물론 현재 계신 2급 부장들이 전부 2급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박진기 업무부장이 행정 2급, 개발사업부장 장수영이 토목 2급, 체육시설관리소장 차준찬 행정 2급, 매립장관리소장 장승훈 토목 2급, 소각장관리소장 이덕규 행정 2급, 그래서 여기에서도 감사결과에 물론 2급을 1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각 부장급의 직급을 1급 또는 2급으로 조정하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될수 있거든요, 부장의 직급을.

지금 현재는 기획총무부장만 1급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2급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각 부장급의 직급을 1급 또는 2급으로 조정하면 이건 오늘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사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런데 인사운영상의 실질적인 문제는 부장으로서의 연한과 지금 사실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또 과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한 그러한 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장을 지금 1급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1급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부장에 대한 직급을 뭘로 보할거냐, 그런데 기획총무부장만 1급이고 나머지는 2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부장 직급에 대해서 1급 또는 2급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2급이 맡을 수도 있고 1급이 맡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만약 사장님께서도 또 경직되게 고집을 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1급과 2급으로, 1급 또는 2급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돼서 거듭 말씀드린대로 제가 좀 속깊게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획총무부장의 경우 '96년 5월부터 현재까지 4년 6개월을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가 다 2급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인사는 사장님께서 하시되 각 부장이 순환보직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대행사업 수입이 작년에는 76억이었다가 올해는 30억밖에는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순이익이 감소가 되면은 결국 그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지출도 그에 상응되게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쪽은 27%, 21% 이정도 밖에 그 감량화가 안된다 하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수지 맞추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그에 상응해서 대행사업수입에 상응해 가지고 줄일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 대행사업 수지현황에 나타난 것은 '99년과 2000년에 지금 순이익 부분에서는 1억 5,800만원과 1억 4,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지출된 부분이 금년 예산과 작년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시설비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47억 9,000만원의 시설비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것이 76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고 금년 예산은 30억 5,800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수지면에서는 대행사업비 수지, 순이익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얘기하는 건 순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업수입에서 수입 쪽하고 지출 쪽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결국 수입이 반으로 주는데 그 옆에 5페이지도 보면은 주택임대 사업을 하면서 1억씩 적자가 나서야 이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이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보일러 교체 때문에 1억 4,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일러 교체하는 부분도 우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시설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공사에서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그게 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에 그 시설같은 것은 다른 우리가 완전 분양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기에 서류함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저희가 파손이 되면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시조례에 의해서 영세민 아파트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를 받는 것을 영세민들을 위한 쪽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일러를 가설한 시기가 되고 내구년한이 다 되어 가지고 사용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그냥 월동기는 닥쳐오는데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100대를 교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영세민 임대아파트도 적정수준이 되도록 적자는 안 나도록 앞으로 경영개선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로 놨든지 지원비용을 지금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관리비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적자를 해소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임대사업이 물론 영세민, 우리가 기업의 논리에서 보면 적자나는 기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그러면 영업외 비용 판매 관리비에서도 13억 6,000만원이나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이것은 지원부서의 인건비등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원부서의 인건비라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각 사업은 대행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되지만 기획총무부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등은 어디 포함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의 계산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업외 비용과 판매관리비에 지원부서 사원 인건비가 이중에 포함이 되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비고란에 직전공사라는 게 있는데 직전공사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직전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4항에 되어 있는 계속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과 연관되어서 계속하는 공사를 직전공사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계속공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러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보면 이상하게 매립장하고 관련되어서는 금성건설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7건에 한 15억 정도가 금성건설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물론 직전공사가 계속공사다, 그렇게 보면 다소 이해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매립장 관련되어서는 금성건설하고만 해야 되는 것인지?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매립장 공사는 동아건설과 계룡건설과 금성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영진건설까지도 포함되었다가 영진건설의 부도로 해서 3개 업체가 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공사 부분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金光熙 委員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금성건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대표들이 다 나와있는데요, 현장에 동아건설에서도 나와 있고 계룡건설에서도 나와 있고 금성건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자기들끼리 약정이 금성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게 곱지 않고 또 이 자료만 가지고 봐도 이것은 특혜 시비 거리도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꼭 금성에서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계속공사는 하는 공사를 계약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지 그게 별도로 입찰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만을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전체 규모의 부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 건으로 비춰지는 것이지.

金光熙 委員 상서동 매립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4공단에서 갑천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옛날의 매립해 놓은 매립장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위탁대행에 대해서 계약 부분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또 대행비 산출내역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한 사항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등 의구심 나는 점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업무가 세세하기 때문에 사장께서 다 파악을 못 하니까 관련 이사가 직접 답변하게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관련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기술이사 임상빈입니다.

金南勖 委員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초단체에서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수차지역 33개 대상을 조사한 사실이 있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무엇 때문에 조사한 것입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구청에서 지난 8월에 수차수거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차요원은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시간은 그 이하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인원감축이라든가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답식으로 합시다.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동구 지역의 수차요원은 86명인데 수차요원의 근무시간은 근무 확인은 33명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작업 시간도 4시간 미만인 것이 75%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반횟수도 5회 미만인 것이 42%입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물론 야간에 하면 근무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은 가지만 노사간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기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대행비가 많이 산정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가 지금 수차수거요원이 8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1명이 수차요원입니다.

수차요원들이 저희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면서 실제 저희도 이 조사를 1차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계절적으로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김장철 또는 시기적으로 명절이나 이런 등등의 조사 시의 계절별로 작업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4, 5회 정도 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인원감축이라든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청하고 적극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청소 책임을 맡은 우리 5개 기초단체장들이나 그 외에 구의회에서 우리 공사를 불신한다, 공기업의 폭리다 라는 이런 것들을 왜 불식을 못 시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장께서 부녀회나 구의회에 설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요하는지 몰라도 전혀 지금 납득을 못하고 대행비 예산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현주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앞으로 저희가 5개 구청의 담당 청소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동구청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담당 국장님을 뵈었지만 또 의회의 의원님들도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적출된 것이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데 수거원을 근무시킨다는 것도 인력을 감축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구 지역의 수차요원이 86명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86명이고 87명으로 들쭉날쭉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수차요원을 소위 감원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만이 대행비를 덜 낸다 그런 요지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해 주기 바랍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지금 말씀하신 수차노선의 1개소 말씀하신 사항은 용전사거리에서 중리 5거리 사이, 즉 국토관리청 옆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 주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됨으로 해서 청소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차수거지역으로 저희가 노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차요원 86명은 저희가 동구 관내 같은 경우 수차요원이 41명, 수거요원이 46명해서 8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몇 회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노사간담회 또는 성실하게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같이 저희가 노선 조정도 여기에 가미가 됩니다.

이런 등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용전동 지구에 노폭이 얼마나 되는데 소위 불법 주차 때문에 수거차량이 못 가고 수거원을 근무시키는 것입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저희가 지금 동구 관내 같은 경우는 35개 노선에 33개 노선을 실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m 미만 정도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면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金南勖 委員 이 지역의 노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장황합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6m입니다.

金南勖 委員 6m이면 가에로 대놓으면 수거차량이 갈 수 있다고 판단, 4m 같은 것은 어려워요.

○技術理事 林相彬 그런데 양측으로 주차하는…….

金南勖 委員 무질서하기 때문에 어렵다?

○技術理事 林相彬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근본적으로 나중에 계약 부분이 나옵니다만 계약이 어떻게 보면 을이 좀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조항을 보면 계약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이 갑이 소위 구청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시시비비로 인해서 계약을 파괴한다고 나왔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계약서 조항까지는 제가 거론않겠습니다만 기술이사께서는 그 계약조항까지 다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실질적으로 저희 수탁자가 성실하게 위탁 업무 자체를 못한다라고 보면 파기 또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공익 또 청소서비스차원에서 저희 역량껏 하고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모 구의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시끄럽고 시민들이 귀를 쫑끗하게 바라보는 사례도 있었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바로 계약 조항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청소할 의무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광역시는 그 에어리어가 같다 해 가지고, 생활권이 같다 해 가지고 금고동에서 일괄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가 되어 가지고 조금 균형이 맞는 상태에서 쌍무계약이 되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이것 개선하십시오.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거차량이 91대가 맞습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05대입니다.

金南勖 委員 수거차량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5대가 맞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보고에 보면 89대로 되어 있어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저희 공사가 89대를 관리하고 구청에서 1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대가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지금 수거차량 91대가 맞는지, 업무보고 8쪽에 보면 89대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2대 차이가?

왜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주무 이사가 파악이 안 됩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제가 판단할 때 수거차량 91대는 잘못된 것 같고.

金南勖 委員 잘못되었다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 업무보고가 잘못 되고 감사자료하고 상이하면 어디에 두고 초점을 맞춥니까?

잘못 됐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100 단위 숫자도 아니고 1,000단위 숫자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가 틀립니까?

기술이사께서는 수학을 한 분이에요, 보니까.

과거의 전력을 본다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해서 묶어서 감사자료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력감축 문제는 노사문제입니다.

노사문제가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공기업에 대한 노사문제, 특히 환경노조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컨트롤하고 임금도 일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사협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몇 차례예요, 확실히 하세요.

○技術理事 林相彬 지금 저희가 노사협의는 4회를 하고 있고 간담회는…….

金南勖 委員 분기별로 하십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분기별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노사협의를 할 때는 사용자측 요구가 많습니까, 근로자측 요구가 많습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지금 근로자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사용자측은 왜 적습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저희도 노사협의회할 때는 근로자의 요구라든가 저희 생각하는 점을 간격없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분기별로 4회면 적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야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요구할 것이고 사용자는 반대급부로 생산성고취 즉, 업무를 원활하게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라는 요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오히려 사용자측에서는 거의 없고 노조측에서만 한다는 것은 노사가 원만하지 못하다,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밸런스가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 공부 좀 하세요.

여기 계시는, 발언대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업무이사도 마찬가지, 특히 업무이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공부 좀 하세요.

(○業務理事 尹海炳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끌려만 다닙니까, 노조에?

그리고 흔히 보면 물론 우리 청소문제, 환경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명절날 하루 안 치워도 굉장합니다.

그렇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노사문제가 원만치 못해서 노조에서 태업을 했다든가 폐업을 했을 경우 시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86년 6·29 선언 이후보다는 지금 많이 안착되었습니다.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하에 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노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청소위탁대행 계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거론했습니다만 계약서 7조, 8조, 12조 이런 데 보면 인력감축조항을 규정하는 사유도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청소인력감축을 위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7조에 보면 인력감축조항을 규정한 사유는 있지만 우리 공사에서 감축을 위한 추진사항이 업무보고나 어느 한쪽을 봐도 없어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에 너무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난 '94년 종량제 시행 전에 774명이 환경관리요원이 2000년 10월까지 31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도 6월 30일까지 55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신규채용은 억제하고 이런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아까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5개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청소대행비를 자기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내는 이 문제를 상당히 불신, 아직도 불신하고 있어요.

하급 직원까지 불신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풀어갈 문제다.

그리고 이 감사하고 별개 문제이고 경영문제입니다만 공기업이라는 것이 물론 적자가 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과잉흑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업이라는 것이, 공기업의 사업이라는 목적이 우리 대전시민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한 사업은 아니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너무 흑자를 많이 냈다라고 하면 경영기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주머니가 더 많이 털어져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적자는 안 되지만 적정선의 흑자가 필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계약서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야간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장려수당 이런 것을 보면 1월서 6월까지 하고 7월서 12월까지 단가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 무엇 때문에 나는 것이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 즉 중구청을 제외한 구청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제수당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6월분으로 해서 1월에서 6월까지 또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것을 두 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구청 자체에는 인상 전후 포함해서 평균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차이가 오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또 하나 거기에 수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구와 동구와 같이 각종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성구와 동구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중구와 서구, 대덕구는 각종 수당을 월별로 구분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技術理事 林相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렸다시피 중구만 지금 인상 전으로 해서…….

金南勖 委員 아니, 서구, 대덕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技術理事 林相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총괄하는 사장님은 답변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가고 주무 기술이사가 충분한 답변을 주리라고 믿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본부 같은 데도 공기업이거든요?

거기 보면 기업회계예산서를 보면 단가나 다른 것이 틀린 사유가 없는데 도시공사는 틀려요.

본 위원이 상당한 연구를 해 가지고 백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자료 요구한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공기업에 대한 회계 규정도 좀더 연찬이 되어야 된다, 이거 물론 기술이사 소관이 아니고 업무이사 소관이겠지요?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이 점도 명심해서 같이 들어주시고 위탁대행 계약비와 예산을 맞추기 위한 예산 편성은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해 달라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技術理事 林相彬 예.

金南勖 委員 위원장, 그 외에도 아직 저는 많이 남았는데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 이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술이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대행 관계는 미진한 점이 있으나 대충 의사 전달이 60, 70%를 제 의사전달이 공사에 전달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관리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감독이 3명이고 수거원이 87명인데, 동구 문제입니다.

청소사업 위탁대행 계약비 산출내역에는 감독 2명, 수거원이 88명으로 계상돼있는데 상이하다.

이 문제를 답변하여 주시면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技術理事 任上彬 감독 부분은 동구청에서 3명인데 실질적으로 유성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유성구로 보내주고 유성구의 수거원을 동구로 교류하는 걸로 작년도에 동구청 실무자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정산은 가능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 때문에 대행비에 차이점이 있어서 첨예하고 예민한 것 같죠?

○技術理事 任上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이 그런 오해가 없게끔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技術理事 任上彬 예,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들어가세요.

○技術理事 任上彬 예.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文昌 예.

金南勖 委員 업무이사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업무이사 발언대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업무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理事 尹海炳 예, 업무이사 윤해병입니다.

金南勖 委員 감사자료에 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00년 정·현원현황 및 향후조직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죠?

○業務理事 尹海炳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에 보면은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본 위원이 별도 요청한 자료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의 직급에 대한 차이, 여러 가지가 다 틀린데 7급도 틀리고 여러 가지 다 틀린데 표본으로 한번 6급을 봐주세요.

○業務理事 尹海炳 예.

金南勖 委員 감사자료는 26명으로 되어있고 개인별 사무 분장표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죠?

○業務理事 尹海炳 현재 저희들 6급 TO는 33명 TO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직급에 복수직렬로 저희들이 지금 인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직렬로 된게 아니고요 다른 기능직과 복수직렬로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거는 일방적인 이사께서 말씀주시는 거고 감사 자료는 26명이고 개인별 사무분장표에 보면은 16명, 10명의 갭이 생깁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한다 해도 숫자는 맞아야죠, 그렇죠?

○業務理事 尹海炳 …….

金南勖 委員 답답하구만, 이게 말입니다.

감사자료가 틀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착오인지 이걸 간단히 말해줘야지 이거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감사 자료는 26명 개인별 사무분장표는 16명, 10명이 차이나는데 어떻게 잘못된 행정 착오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자료를 적당히 부실하게 낸 것인가, 이거 검토 안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業務理事 尹海炳 죄송합니다.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金南勖 委員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까?

○業務理事 尹海炳 지금 현재 인원 현황으로만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주무 이사가 이걸 관장을 못 하면은 이걸 누가 파악을 합니까? 애시당초 본 위원은 사장님께 다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자 주무 이사에게 답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면 이거 정말 직무를 관장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業務理事 尹海炳 서면 보고로 철저하게 올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서면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연찬 딱 해 가지고 물으면 탁탁 답이 나와야지, 이거 되겠어요?

좌우간 이거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業務理事 尹海炳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이 6급을 하나의 샘플로 조사한 것이지 7급도 틀리고 다 틀려요, 여기 감사 자료하고 개인별 사무분장표하고 집계를 내보면 다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해주셔야지 수감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들어가세요.

○業務理事 尹海炳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업무이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理事 尹海炳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당부를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대행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열거했습니다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싶고요, 또 자치구에다가 대행비를 공개해 가지고 오해 없게끔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사와 환경 노조 연합과의 쟁의 문제를 너무 의식하지 말아달라, 근로자 쪽에 복지나 임금이나 근무 여건을 참고해 주고 반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용자도 노조에게 적극적으로 경영 문제에 있어서 소위 노동법상 용어로는 생산성 고취인데 이점을 확실히 요구해서 노조도 공감이 가게끔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숫자가 지금 인력 숫자뿐 아니고 일부 기술 이사께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감독이 둘, 셋 또 요원이 한두 명씩 갭이 생기는 문제 물론 구청간의 인사 교류 때문에 또 균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허수가 나오면 자치구에서 청소대행비를 납부하는 쪽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비도 납부하는 것이 지연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판단이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일부 단체는 거의 그렇다고 봐지는데 대행비를 100% 완납 안 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업무에 차질 없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요 동물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했다는 말씀입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우선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도메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도메인 설정 안 되어 있던데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金光熙 委員 그게 뜨지를 않아요, 접속을 해본 결과 등록된 도메인이 아닙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아직 동물원이…….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에서도 보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매제도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金光熙 委員 돼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됩니다.

金光熙 委員 프로 티켓 사이트가 없던데요?

(집행기관석에서「주택은행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주택은행에서 되다니요?

(집행기관석에서「지금 예매를 주택 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하는 직원있음)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경영 실천 확충을 위해서 모든 문서를 전자 보존 문서화해서 CD-ROM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얼마 만큼 CD-ROM화를 했는지?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현재 되어 있는대로 29만 페이지를 CD-ROM화 해놓은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돼 있습니까?

29만 페이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4공단내 소각장 설치 운영에 있어서 1호기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2호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2호기는 그 동안에도 했지만은 지금 공사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중단된 상태가 재원관계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동안 공사 중단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된 상태에서 추진 방법을 한국중공업과 도시개발공사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당초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한중간에 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별도 추진 계획, 당초의 LG와의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과 대전 도시개발공사간에 문제 해결이 되면은 대전시에서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한중하고 송사중인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송사중은 아닙니다.

협의 중입니다, 대책을.

金光熙 委員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한중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LG하고 다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검토하기는 LG의 1호기와 동일 기종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검토를 하고 있고 동일 기종으로 할 경우에 한중과 대전 도시개발공사간에 추진됐던 협약 관계에 대한 마무리를…….

金光熙 委員 한중하고 협약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했지 시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시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는 것은 한중하고 협약을 체결한 건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약 체결한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중과 도시개발공사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것도 2호기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사실은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시로 봐서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약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얘기죠?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아마 연내에는 다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이 부분도 빨리 협약 단계를 매듭져서 2호기 그거말고도 주민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폐수종말 농축설비 인허가 문제도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2 호기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직도 지금 2호기에 관한 부분의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한중하고 협의 중이다, 하는 게 몇 년 됐잖아요?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김남욱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사님들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지요? 그건.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 중에서 최우수 기관이라고 선정된 적도 있는데 보다 더 회사 운영이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한두 가지 보충 질의하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4쪽 디지털 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내용입니다.

또 3쪽에 보면 총괄로 해서 이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복합공기업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익 우선의 경영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대전도시개발공사는 2000년 공사 경영방침을 지식정보화, 디지털경영 실천에 두고 관리 체제의 디지털화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아래쪽에 동물원 운영 관리업무 전산화 시스템설치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구축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활용 인구의 증가와 여기에 대한 경영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어서 좀 빠르고 또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자는 데 뜻을 두고 있고 또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계층을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요즘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지구촌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동물원에 대한 안내와 동물 소개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알기 쉽게 홍보하고.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아까 답변하고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www.tjzoo.com”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 등록이 돼 있나요? 도메인 등록이, 그뒤에 담당자세요?

사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상세히 좀.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질의주신 부분은 아직 동물원이 한 30%를 진행 중에 어떻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미리 구축을 하고 저걸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등록만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李康喆 委員 확실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어디서 등록했습니까? 누가 지금 등록하셨어요, 담당자?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저희 전산팀에서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여기 도메인 등록을 했다고 한 "www.tjzoo.com” 이것이 바로 그 도메인을 제가 접속을 해본 결과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미 도메인이 등록이 돼있어요, 누가 했느냐?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205-217 담당자 김언중, 김언중이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모르겠는데요.

李康喆 委員 이 사람 앞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카피해서 사장님하고 담당자를 좀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도시개발공사장 에게 자료 전달)

이미 개인이 등록을 끝냈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셨다고 하는 건지 그 전산 담당자 빨리 사장님한테 보고 좀 드리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장님이 이거까지야 아실 수 있겠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받기는 2주일 전에…….

李康喆 委員 그거 전산담당자를 주세요, 전산담당자가 업무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을 테니까, 없습니까, 지금?

2주일 전에 그래서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2주일 전에 등록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등록일이, 2000년 6월 29일날 김언중이란 사람이 했습니다.

이걸 이미 검색을 해보면 이미 등록된 도메인입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이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과 저희가 등록된 도메인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말씀해보세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com”과 "co.”과 “com.”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다른 것으로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죠?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com”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말씀 나오실 줄 알고 여기 도메인 “tjzoo.com”으로 또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검색결과 이미 등록된 도메인입니다. 이것은 동구 홍도동에 이은경씨가 기등록을 마치고 이것을 활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금 내야 됩니다.

이것도 카피를 해주세요, 갖다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도시개발공사장 에게 자료 전달)

자료 받으셨죠?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이것도 이은경이라는 동구 홍도동 분이 등록을 했고요, 영문을 지금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걸 사용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저희는 전산 담당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평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이 지금 확인중에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좀 이따요, 서면까지는 뭐하고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이게 등록이 안돼 있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등록을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접속을 해본 결과 접속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확인작업을 하고 연락 올 때까지, 내용이 뭐냐면 밑에 보면 아까 지적했던 거기에 보면 전자 보존 문서화 29만 페이지 시디롬 관리 아까 보고 듣기로는 29만 페이지가 다 돼있다고 하잖아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李康喆 委員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돼 있지 않는데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함께 담당자를 확인을 해서 위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확인해보시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습니다, 등록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도메인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 보고입니다.

좌우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휘 감독 또 그리고 하부 직원들이 자기 본업에 충실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29만 쪽의 CD-ROM 관리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모든 문서를 CD-ROM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소요의 예산을 들여 구입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채 고가의 관련 장비만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나중이라도 됐다면 예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해 주시고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추진된 내용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장님의 간단한 의지, 향후 경영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상치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보존문서 29만 쪽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 진행이 사실과 다르면 여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 문제나 시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계획을 했던 동물원의 도메인 관계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위원님으로 하여금 확인이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확인이 되는 행정처리가 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보고 향후 대안 차원에서 한두 가지 충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구조조정하고 사무분장에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의 제반 기구표에서부터 사무분장 내용, 업무분석 이것을 다 끝냈습니다.

해 보니까 각 부서의 업무의 성격이 유사할 경우 사실 통폐합해 가지고 조직들의 사기도 앙양시키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인원도 과감하게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것은 배치하고 과감하게 조정하고 또 구조조정할 것은 해서 실제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개발공사는 아니지만 그런 경직성 경비 이런 것은 줄여야 되겠다.

줄여서 공사설립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한두 가지 제 의견과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도 다 들으시고 이 중에 사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이사분들이든 부장급들이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총무과의 분장사무중 임직원 임용 또 복무, 노무관리 이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 총괄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겹치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의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합치고 또 아울러 보수 및 복리후생 업무 이것은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실 관리업무보다는 기업경영, 지금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경영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도 줄이고 업무도 효율화시키고 또 조직의 활성화도 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이강철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분장사무와 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가 유사한 것이 있고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평소에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한 업무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정할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분야에 대한 회계과 이관 관계는 미처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점도 업무분장을 놓고 다시 재검토해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성격이 유사한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사장으로서 저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평상시에 업무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항상 평상시에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구조를 적정하게 맞춰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러한 것을 간부회의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분야의 대행사업에 있어서도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더라도 공기업이 낫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지 수집, 운반 비용 등등을 지속적으로 절감해 나가고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공기업으로서 저희가 존립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저희 경영방침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분야 이외에도 제가 검토를 해서 유사한 업무라든지 또 지금 지적하신 외에 저희가 업무관리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폐기물재생공장과 인접해 있는 저희 매립장관리소와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는 매립장관리소에서 재생공장을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등등의 복안을 가지고 신년부터는 이러한 것을 개선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십분 반영을 하고 그 외의 분야도 개선해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부가를 해서 계속 사무 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기술팀의 분장 사무 이것도 분석을 제가 해 보니까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것하고 또 업무과에서 분양임대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요, 지금?

업무과의 분양임대관리 업무와 주택관리과의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서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쪽보다는 통폐합 내지 구조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느끼면서 이제 사장께서도 지금 새로운 구조조정 말씀을 해 주셨고 의지를 결연히 담고 계시니까 정말 이제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환골탈태하는 결연한 자세로 150만 대전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또는 예전부터 본 위원이 제안한 유사업무 통폐합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부장직급 조정등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만 듣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아까 답변드린 대로 기술팀에 대한, 지금 지적하신 업무과와 주택관리과의 물론 성격이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만 업무 내용면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내용 자체보다도 그 취지를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골탈퇴하는 심정으로 또 저희가 정부나 상부 기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기 전에 저희 스스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해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제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은 시간 관계상 많은 질의를 드리지 않고 본론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받으신 후에 예산절감내역을 아까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수탁 예산편성시 실질적으로는 시설비에 대한 미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대다수가.

지금 큰 액수가 체육시설관리예산규모 비교표를 빼보니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작년에 대전광역시에서 시설비 및 수선유지비로 17억 예산을 투여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투여한 것은 3억 5,1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13억 정도가 절약이 되었는데 사실은 시설투자를 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산을 적게 잡았든 어쨌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투자를 한두 해 않으므로 인해서 급속히 노후화되는 체육시설의 향후 대책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설투자가 매년 되었다면 낭비성 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장 시설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을 이유로 투자를 안할 경우 4,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설을 못 쓰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한 그 동안 시설 수선등에 썼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산도 반영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이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물론 적정한 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해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7억을 들이고 금년에 3억 5,000를 들여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만 작년에 많은 제시설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최소한도의 개·보수를 했고 필요한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가지고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온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에도 작년에 보수했던 공사에 대한 하자를 발견을 해서 전면 보수를 시켰고 여러 가지 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자체로서는 한 바 있어서 일부 보도도 되고 시로부터도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운동장 관리라든지 잔디 관리에 필요한 모든 시설 거기에 연관된 환경정비라든지 시설정비 등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작년과 금년에 시설투자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위·수탁 받은 금액과는 관계가 없고 저희는 당초 금년에 30억 2,200만원으로 대행 운영토록 했던 것을 지금 22억 2,000만원으로 한 8억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 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은 저희가 대전시와 협의를 하고 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계속 해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동물원 개장 운영 적자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부산 등 타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들이 사실 운영적자로 인해서 폐쇄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대전동물원개장 후에도 운영 적자폭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운영 적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개장 후 과연 이 동물원 자체로 봤을 때 적자가 타광역자치단체나 어느 동물원을 가보더라도 동물원 자체 운영해 가지고는 수익성을 올리고 있지 못한 것이 실질적인 사례인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물원 개장 후 적자 보전 관련해서 자체 세입원 발굴대책과 혹시 운영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대전동물원은 그 동안에 보고드린 대로 타동물원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원은 몇 십년 전에 조성이 되었고 또 외국의 경우도 역사가 오래 된 것은 몇 백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교통과 매스미디어 같은 매스컴이 발전되지 않아서 신비로운 동물이라든지 오지에 있는 동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람시키는 데 치중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전동물원은 그러한 희귀동물이나 학술적인 동물에 대한 전시 관람이 아니라 동물원 자체를 시민들의 휴식 레저문화 공간으로써 조성을 해서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해야 되겠다는 데 뜻을 두고 조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원을 희귀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이고 어린이나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물 위주로 사육을 하고 또 가능하면 사육에도 냉해라든지 또 냉·난방에 견디기가 좋은 동물로 해서 사육을 할 계획이고 시설을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해서 사철 꽃과 숲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은,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과중한 부담은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현상유지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 선이겠는가 하는 것을 공청회를 거치고 또 시 의회라든가 시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정선으로 관람료를 책정해서 적자는 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민자로 160억이 투자됩니다만 민자에서 놀이시설과 식·음료 판매 시설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협약되고 공모 자체에서 18년 동안 매출액의 5%를 저희 동물원에 내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와 식·음료 판매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적자 경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 또 이 민자부분은 저희 공기업과 병행을 해서 자기들의 수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 유치에도 노력을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람객 추산과 관람료의 예정치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적자를 보지 않는 적정선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타도시 동물원과 외국 동물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 같은 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장료를 1,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쪽에서는 그쪽 형편에 적정한 가격을 받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문화레저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라면 저희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람료를 다소 현실에 맞도록 책정을 하고 또 관람료 이외의 수입 이것을 저희는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버스사파리로 하려던 것을 지금 워킹사파리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버스 사파리의 이용객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의 차등화, 차별화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저희로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에서 사파리를 관람하고 즐기되 그 비용부담을 여럿이 나눠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람료 책정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적자는 보지 않을 것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다만 본 위원은 우려는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파리 운영, 워킹 사파리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중부과가 좋겠다, 그것이 입장 요금 징수라든가 예상 수입 면에서 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겠다, 또 수입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들어가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공원으로써 잠시 입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따지기는 시간이 그런 것 같고, 이 부분도 충분히 이중부과, 그러니까 동물원 입장료 따로 또 사파리팀은 특별, 버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제가 검토해보면 버스투어 그것으로 사파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부과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적자폭을 메우는 사례들이 성공 사례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꼭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본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과연 2002년 5월에 될 것이냐,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내용 면으로는 상충되거든요, 진입도로가 과연 될 것이냐, 우리 사장께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적자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2004년 정도나 되어야 그 평가가 나올 거라고요.

그때 되면 책임질 분이 과연 누구겠는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보다는 향후 2004년, 2005년도의 내용을 보고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도시개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솔직한 얘기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배석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도 주택은행에서 예매를 하고 있다, 그것은 답이 안 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런 어떤 총체적인 개념으로 가서 프로티켓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예매제도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말을 하기 싫을 정도예요.

임대시설 관리 개선해서 그래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충무체육관 돔 전면 재보수, 돔의 전면 재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방수공사한 것이 전면 재보수입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공사 간부 직원을 비롯해서 이런 식이 돼서는 정말 이 조직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전부 허위보고예요, 허위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솔직히 얘기해서 안 짚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장을 보필하고 있는 간부직원들 한 마디로 얘기하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한심하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무슨 업무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실천해서 인원 줄였다 이런 부분도 내가 따지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업무보고, 간부들 다 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사장님께 보고한 이 업무보고가 정말로 제대로 업무를 하고 된 것이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 위원들 모여서 얘기한 부분 감사장에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정말 듣던 그대로다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위원들의 결론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조직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정말 파헤치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점을 십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가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도개공의 조직원들이 각성을 해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 별도요구자료도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임직원들의 업무 자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공보관실

○委員長 朴文昌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張東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공보관 장동만.

○委員長 朴文昌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張東萬 공보관 장동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 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 편달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공보관을 포함한 전 직원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사명감으로 시정을 바르고 빠르게 알려 신뢰받는 열린 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공보관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째 업무보고에 보면 말입니다.

2쪽에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금년이 벌써 다가고 있는데 예산 집행이 22% 됐는데 이거 예산 과다 책정 아닙니까?

○公報官 張東萬 예, 이것은 지금 10월말 현재 집행 실적이고요, 지금 시정홍보센터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예.

金南勖 委員 물론 문화체육국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공보관실하고?

○公報官 張東萬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 활동을 해왔다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시청사, 월드컵 경기장, 지하철 시민들로부터 계속 질타를 받고 시청이 너무 화려하다, 너무 크다, 지하철은 시기상조다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응하는 홍보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뭐 물론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公報官 張東萬 저희들이 그런 시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대전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로 하여금 그런 해명성 기사를 비롯해서 특집기사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이 너무 무사 안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홍보지 배부 현황을 봐도 그렇고 관계 부서에서 나가면 입 다물었지 누가 입을 엽니까? 과연 이 시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감대가 갈 수 있는 홍보를 했느냐 대안이 별로 없죠? 시민 각 부서에다 적당히 이렇게 해명성, 소위 말하자면 답변이겠죠, 그 다음에 시정 홍보지에도 내가 그렇게 게재한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하면 인구가 220만이 됐을 때, 300만이 됐을 때, 2020년까지, 2050년까지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었다, 백년대계를 하기 위해서 건설했다 이런 것 한번 본 일이 없어요.

○公報官 張東萬 저희들이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金南勖 委員 뭐 얼마 들고 어떻게 지었다라는 거지 프리하게 얘기한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張東萬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여기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문제도 시기상조다, 그러면 물론 예산 반영은 시작 당시에는 국비 30%, 지방비 70%, 작년부터는 5 대 5 이렇게 됐다 앞으로 향후 국비를 더 지원할 것 같다 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준공 시기를 늦춘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시를 홍보를 해야지 시민이 무조건 부정하는 시각으로 판단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시정 홍보지 하나 내놓고 그냥, 말하자면 적당히 그것도 지하철 1호선 언제, 어디까지 개통완료, 이런 것이 알림이지 홍보입니까?

그런 시민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명성 홍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가는데 공보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張東萬 김남욱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저희 주요 사업이나, 시정에 관련된 이해를 구하는 홍보에 적극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간혹 각 일간지나 이런 데 보면은, 가끔 시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균등하게 한다 이겁니다.

독자가 많은 데는 더 해야 하고 독자가 적은 데는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적자생존이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많이 접하는 언론지에 홍보를 해야지 예산 덩어리 하나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써 가지고 균등하게 물론 공보관으로서의 어떤 직무하는 데는 편하겠죠, 명분도 있고 그러나 실익 챙기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홍보를 일간지 하면은 독자가 많은 곳, 또 방송매체하면은 시청률이 높은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너무 의식을 하고 매스미디어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의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를 간단히 밝혀주세요.

○公報官 張東萬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서 보다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기타 다른 문제, 시장과의 관계, 시장이 기자회견 자주 할 때 아마 공보관은 땀을 좀 빼는 모양인데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죠?

○公報官 張東萬 잘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잘 되는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시의회와의 공보 관계는 업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도 공보계가 있긴 있죠, 아주 왜소하고 적지만 있긴 있죠?

○公報官 張東萬 지금 의회에 공보계하고 저희 집행부에 공보관실하고 유대관계를 지금 상당히 돈독히 하고 서로 필요한 사항, 저희들도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의회 사항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잘 하겠지만 특히 공보관실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기자회견 보면 뒤도 안 돌아다 보고 가면 바라보는 것은 공보관만 바라보고 공보관은 대책 있습니까?

대책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홍보의 일환이고 그런 문제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쓸 것은 쓰세요.

○公報官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입맛만 쩝쩝 다시고 있으면은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능동적인 업무 추진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2001년도 주요 사업 소요예산을 보면은 5억 4,300만원 중에서 3억 600만원이 대전 시정소식지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다 이거예요. 공보관께서는 대전 시정소식지를 우리 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본다고 생각합니까?

○公報官 張東萬 주요 여론 형성층에 있는 사람들은 읽어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통, 반장이라든지 그리고 주요인사들 각 기관…….

金光熙 委員 그래요?

지금 보면은 시정 관련 왜곡 보도된 것을 시보를 통해서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정소식지를 일간지 신문오는 거에 광고물 취급밖에 안해요, 보면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이렇게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시정소식지 발행할 필요성 별로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홍보한 것, 우리 김위원님도 모르시잖아, 시정소식지에 게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이렇게 3억 600씩 들여 가지고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야.

○公報官 張東萬 그래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도 자세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시정소식지하고 또 전에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터넷 신문도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매체에 특징이 있고 또 인터넷에, PC의 특징도 있으니까 양쪽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시정소식지의 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인터넷 신문을 만들려고 합니까?

○公報官 張東萬 예.

金光熙 委員 인터넷 신문 있잖아요, 지금 지방에도 신문 통해서 하면 되지.

○公報官 張東萬 의뢰를 해야지요.

金光熙 委員 의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터넷 신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公報官 張東萬 저희들이 서버를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 실시간때 정보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 시정소식지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아니면은 지금 시정소식지를 어디서 인쇄를 합니까?

○公報官 張東萬 지금 저희가 동아기획이라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입찰로 한 겁니까?

○公報官 張東萬 예.

金光熙 委員 경쟁입찰로요?

○公報官 張東萬 단가 입찰을 했죠.

金光熙 委員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은 옥외 대형광고물 설치를 했거든요, 시청사 지금 남쪽에 돼 있고요, 우리 의회 쪽에 대형 광고물을 만들고 있던데 내용은 없데요, 그냥 오랫동안 골조만 있고?

○公報官 張東萬 그것이 지금 11월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골격만 설치돼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회 쪽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내용물을 제작을 해서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두 군데 예산만 해도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보면은 의회 들어오는 네 거리에다가 딱 해놓으니까 의회만 막는 것 같고 별반 광고 효과도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많은 경비 들여 가지고 이런 대형 광고물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물론 이게 공보관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도 요즘에는 상업하는 분들 돌출광고라든지 광고난 때문에 광고 소위 얘기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상호 아무튼 알리는 그거 때문에 피곤해정말.

세계를 다 돌아 다녀봐도 우리 나라 광고물 같은 이런 데 없다고 그런데 굳이 별반 시민이 누가 보겠느냐 이거야.

그런 광고물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야.

차라리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장소에다가 설치하면 몰라도 시청사 그곳에다가 남측, 북측 해 가지고 해서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公報官 張東萬 그래도 지금 차량 통행이 많고 신호 대기할 때에 시민들한테 시에서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가 다른 데는 시야를 가리고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청사 부지에다가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게 된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대형 광고물은 별가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미 돼 있는 부분이니까 철수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차후에는 대형 광고물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公報官 張東萬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일괄 정리하여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공보관장동만
○出席證人
도시개발공사사장조준호
업무이사윤해병
기술이사임상빈
기획총무부장이상길
업무관리부장박진기
체육시설관리소장  차준찬
개발사업부장이정수
매립장관리소장장승훈
소각장관리소장이덕규
○參考人
CJ개발(주)이사문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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